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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2007년 및 2008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 역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초부터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환매나 재매매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손실 및 C이 지급받은 보상금과 퇴직금 등을 고려한 가격이라는 것이므로 역시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결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