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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김○○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그 금액이 김○○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이 김○○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김○○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김○○에게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상속인, 피상속인
2) 연대납세의무자
3) 사전증여재산
4) 예금계좌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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