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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7.12.14

[부가] 인쇄회로기판을 중국 자회사에 인도한 거래에 대해 수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판결일 : 2016-11-23 입력일 : 2017-10-12 스크랩 (단축주소: )

결정 : 기각

세목 : 부가

법원 :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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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수원지방법원 ****구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2. 2심 판결 : 원고 항소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한국 한양디지텍 사이의 공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인정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 수출신고필증
3)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4) 영세율, 내국신용장
5) 물품공급계약서
6) 구매주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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