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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7.10.23

[양도] 회사의 주식을 처분해 취득한 소득을 대주주의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판결일 : 2017-09-22 입력일 : 2017-10-12 스크랩

결정 : 기각

세목 : 양도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누*****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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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조항은 \'주식\'을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주식\'을 보통주로만 해석하고 우선주를 제외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또한 이 사건 조항의 \'대주주\'인지 여부를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고, 앞서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주권상장법인 보통주, 우선주
2) 특수관계인
3) 비상장주식 양도
4) 자본시장법
5) 변칙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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