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예규·판례 서비스

 

1. 사건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70914)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위장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중략)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설명, 통지도 아니한 채 국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의 조사 사유인 위장거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3항, 제81조의7 제1항의 설명,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세무조사통지
2) 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3) 조세포탈 범칙조사
4) 위장거래, 조세탈루
5) 조사범위 확대 통지의무위반

 

※ 조세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