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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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완전 바뀐 퇴직소득세 구조(3)
임원퇴직금
첫째,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 검토
둘째, 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구분
셋째, 퇴직소득세 계산
(1) 법인세법 손금산입 한도
아래와 같이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상여로 보아 소득세도 추가 과세함
(2)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구분
퇴직 전3년간 평균급여 ×10% ×근속연수 ×3배
(3) 퇴직소득세 계산
구분
임원퇴직금 한도액
①정관(위임규정 포함)에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그정관(위임규정 포함)에정해진 금액
②그외의 경우
퇴직 전1년간 총급여액×10%×근속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