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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 롤스 "최소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하라"㊤2020.02.26 08:21
  • 피자를 공정하게 나누는 법 피자를 공정하게 나누는 데는 기술이 필요하다. 자른 피자를 분배 할 때는 먼저 조각을 집는 사람이 유리하다. 크고 좋은 몫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일 손해 보는 이는 누구..

  • 상속인 간 분쟁으로 출연지연…'부득이한 사유' 해당2020.02.26 08:20
  • A씨(청구인)는 아버지인 B씨(피상속인)가 2013.7.26. 사망하자 2014.2.11. 피상속인이 생전에 C공익법인에 기부하기로 유언(공증)한 쟁점부동산(대 573㎡ 및 건물)과 쟁점외부동산(대 698.7㎡ 및 건물)을 상속재..

  • 거인의 유산2020.02.19 08:20
  • 일본 심장부에서 기업을 일으킨 대한해협의 거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달 별세했다. 호랑이 굴에 우뚝 섰던 전사의 퇴장이었다. 사업의 기본은 신용이라 여긴 그는 철저하게 신용을 지켰고 이는 ..

  • 증여세 절세방법 '노무출자 활용하라'2020.02.12 08:20
  • 최근 "불경기에도 지난 2년 새 서울의 꼬마빌딩 가격이 40% 가까이 급등했다"라는 기사가 난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풍부한 유동자금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어찌되었..

  • 공익법인 출연재산, 당연 과세제외 아니다2020.02.12 08:20
  • 청구인들(7명)은 2001년 9월 청구인들의 부(父) 또는 남편인 A씨(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2002년 3월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B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중 전 1,782㎡(쟁점부동산)은 공..

  • 계모·계부 사망시 합산과세 및 상속문제 정리2020.01.29 08:20
  •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에 있어 생부 또는 생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계모 또는 계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친부모와 계모·계부가 동일인에 해당하여 합산과세가 되는지, 계모와 계부로부터 증여..

  • 금양임야·묘토 증여는 비과세 아니다2020.01.22 08:20
  • A씨(청구인)는 아버지 B씨(피상속인)가 2009년 1월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피상속인 생전인 2008년 6월 증여받은 전(田) 1,980㎡("쟁점농지")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라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

  • 프레디 머큐리의 저작권 상속2020.01.15 08:21
  • "Love of my life, can't you see? (내 인생의 사랑, 보이지 않니?) Bring it back, bring it back" (다시 가져와, 다시 가져와) 어두운 밤 창가 피아노 앞에 한 청년이 앉아 있다. 건너편 집 창가에는 여인이..

  • 가업상속공제 어렵다면 연부연납 특례를 활용하라2020.01.15 08:20
  •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 등으로 구성되어 현금화하기 어렵거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국세수입 확보의 편의를 위하여 ..

  • 선조의 묘가 없으면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아니다2020.01.08 08:20
  • 청구인들은 1993년 5월 사망한 A씨(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B세무서(처분청)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금양임야 포함) 및 예·적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조사하여 청..

  • 상속 처분재산대금 판단기준은 '총매매가액'2019.12.24 08:20
  • A씨(피상속인)는 쟁점부동산을 1997년 4월 B씨에게 2억4000만 원(이하 "쟁점금액")에 양도하고 1997년 9월 23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실제 수입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라고 보아 쟁점..

  • 비상장법인의 자산평가에서 '장부가액'의 의미2019.12.24 08:20
  • <사례>- 비상장법인인 甲법인은 비상장법인인 乙법인에 100% 출자하였으며 乙법인주식(지분법적용투자주식, 시가 없음)의 취득가액은 1억 원임.- 평가기준일 현재 乙법인주식에 대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

  • 칼 라거펠트와 슈페트2019.12.18 08:20
  • "다들 그녀만 보면 홀딱 넘어가요.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 넘치지요. 그녀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녀와 이토록 진한 사랑에 빠질 줄은 몰랐어요." 연인 사이 사랑의 고백같은 이 이..

  • 로크의 소유권 논증 "정당한 상속세율을 묻다"㊦2019.12.11 08:20
  • "소유권을 제한해야 하는 두 가지 경우" 하지만 로크도 소유권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레 충고한다. 예컨대, 나무의 열매는 따는 사람의 몫이다. 품을 들였기에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생겨났기 때문..

  • 한정승인, 양도세 고려해야 불이익 없다2019.12.11 08:20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부동산, 예금 등 적극적인 상속재산과 채무, 의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 중 어떤 재산을 더 많이 남겼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판단이 서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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