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운행일지 잘못 기재하면 대표님이 세금 낸다?

작성자 : 조세일보

# 국내 대기업 회장의 법인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 A씨. 회사 차량을 운행한지 벌써 12년째를 접어들었지만 4월 1일부터 작성해야 하는 운행일지 때문에 요즘들어 부쩍 고민이 깊어졌다. 들리는 소문에 운행일지를 잘 기록해야 비용인정도 받고 대표님께도 세금을 물지 않는다고 하는데, 운행일지는 어떻게 기록하고 리스와 렌트시 감가상각비 산정은 또 어떻게 추산되는건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한 규제가 2016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업무용 차량 비용인정을 위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도 이미 출시된 상황이지만, 운행일지 작성시 유의점이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등을 모르는 실무자들은 아직도 넘쳐나고 있다.

이에 조세일보는 국내 최고의 영업용승용차량 전문가를 초빙해 '승용차량 절세전략 및 전산분석 대응전략' 강의를 오는 5월17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만 놓고 보더라도 적용차량이 승용차·승합차·화물차에서 법인차량 중 승용차로 범위가 축소됐고, 운전자 범위도 법인 임직원 및 임직원의 가족·친척에서 법인의 임직원으로 줄어 들었다.

# 세법상 손금인정 요건에서도 '16.3.31. 이전에는 누구나 운전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업무용승용차량으로 인정받았으나, '16.4.1.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손금 인정 요건에 충족되는 등 충족 기준들이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 이처럼 인정 기준들이 확대되거나 엄격해짐에 따라 운행일지를 기록해야 할 일선 담당자들의 인지 여부가 손금 인정 여부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절세전략 외에 세원관리 전략들도 선보여…

업무용 승용차량의 올바른 절세전략을 배우는 것은 향후 국세청 전산분석을 사전에 대처한다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개정 세법에서는 업무사용비율이 60%일 경우 연 감가상각비와 800만원 한도를 비교해 둘 중 적은 금액만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일선 담당자들이 기준 초과 금액을 손금산입 했다면 이는 세무조사시 추징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강의에는 이처럼 절세전략과 전산분석 대응이 연계된 1석 2조의 강연이 펼쳐진다. ▲ 1교시에는 '업무용승용차량' 강의가 진행되고 ▲ 2교시에는 '최근 세무조사 추이'와 '법인세 세원관리' 및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비법을 알아본다.

특히 '법인세 세원관리'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항목들 중 최근 주요 추징 항목들에 어떤것들이 지목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세무조사를 사전에 대응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관한 서면분석관리법을 살펴보고 공급시기와 매입세액불공제대상들을 사전에 살펴봄으로써 법인 세원관리를 명확히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강좌는 오는 5월17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 역삼동 조세일보 본사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법인 차량을 담당하는 실무자 및 세무․회계 담당자들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교육과정 신청 및 문의는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홈페이지(http://edu.joseilbo.com)나 연락처(02-3146-8230)를 통해 가능하다.

업무용승용차량 절세 강좌

◆…조세일보는 오는 5월 17일 조세일보 본사 2층 세미나실에서 '2016년 개정 업무용승용차량 절세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