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ⅰ)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99. 12. 31 개정)
ⅱ)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ⅲ)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ⅳ)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ⅴ)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95. 12. 6 신설)
ⅵ)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2005.
1. 14 개정)
ⅶ)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되,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2002. 12. 30 개정)
ⅷ)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99. 12. 31 개정)
2) 세무사의 자격
세무사법 제3조 (세무사의 자격)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95.
12. 6 개정)
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ⅱ)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ⅲ)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세무사의 역할
세무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를 다루는 조세전문가로서 국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는 최 일선에 있습니다.
납세자의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관리해 주는 도우미로서 뿐만 아니라, 세법지식이 미약한 국민(납세자)이 부당한
세금 부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4) 세무사의 실무교육(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
① 법 제1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은 세무사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② 실무교육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무교육기간을 1월로 한다.
③ 실무교육의 회수?시기?내용 등은 세무사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④ 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실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실무교육 실시계획을 국세청 또는 세무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실무교육의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⑦ 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 종료 후 지체 없이 실무교육수료자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