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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무상시리즈, 부자감세 철회하면 가능"

"무상 급식·의료·보육, 단계적 실시"

민주당이 최근 추진의사를 밝힌 '무상시리즈(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의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3일 "부자감세 철회, 세계잉여분의 법적의무지출 잔여분의 일부 세입전입, 조세감면의 전면적인 축소, 자연적인 세수증가, 제도 자체의 개혁 등으로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이 다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이라며 이 같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을 꺼내든 배경과 관련해서 "저출산이 국가재앙을 가져온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특별한 정책이 없는 것 같다"며 "우리는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0∼5세까지 보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강화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세대, 맞벌이 가장들이 아이 기르는 걱정과 부담을 대폭 줄여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예산은 5년간 4조원 남짓 드는 것으로 우리들은 판단하고 있다"며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충분히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정책위의장은 "급식, 의료, 보육을 다 묶으면 덩치가 커진다. 국민투표에 부쳐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여러 가지 선거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선택과 판단을 하실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복지를 한나라당식으로 선택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로 인식하고 계산하면, 일종의 단기적인 소모성 경비로 인식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를 하면 결국 각 가정의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득증가로)소비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투자와 생산으로, 즉 선순환적 구조로 연결되고, 이렇게 가면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따라서 복지는 곧 성장이고, 복지는 곧 일자리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새롭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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