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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테크]부동산 증여세의 비과세 포인트
세상엔 공짜가 없다고 했던가?  증여세는 바로 이같은 논리를 잘 대변해주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러니 돈 없는 사람은 세금 낼 능력이 없으면 횡재를 얻기도 힘든 현실이다. 

그러나 세법상 증여세가 면제 및 비과세 되는 경우를 한번만 꼼꼼히 숙지하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마저 내게 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를 중심으로 면제 및 비과세 되는 경우를 알아보았다. 
 
<부동산 증여세의 면제·비과세>

■증여세를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단,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된   다.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후 3개월(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함)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토지로서 농지나 초지·산림지를 1991.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1997.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춰야 함)

◎자경농민이 직계비속 중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영농자녀라 함)에게 2003.12.31까지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1999.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춰야 함)
-영농자녀라 함은 자경농민의 직계비속 중 18세 이상인 자경농민을 말한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이내의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당해 농지 등을 증여 받은 사람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춰 세액면제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출서류
·증여자와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의 제시도 가능함)
·증여자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영농자녀의 농지 등의 보유명세서

-세금이 면제된 농지 등을 5년 안에 양도하면 세금을 물게 된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 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받았던 세액을 즉시 징수하게 된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해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 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해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때에는 그 때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 만료시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이익이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등에 의해 영업취소 등이 되어 신탁을 해지한 경우로써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 동일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영중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동일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자료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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