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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11월부터 시행-분양권 전매제한 9월 가능
국회 법사위, 사채이자율 70%로 제한 결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상가임대차계약 후 5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내년 1월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긴 수정안을 처리,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1년 전에 성립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소급적용'할 것을 골자로 한 청원은 부결됐다.

법사위는 또 사채이자율의 상한선을 70% 이내로 제한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날 3천만원 이하의 사채를 사용할 경우 이자율을 60%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상하 30%의 변동폭을 인정, 최고 90%까지의 이자율을 인정한 정부와 재경위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경우 "이 번에 통과된 수정안이 정부안의 상한선 60%를 실질적으로 10% 올림으로써 오히려 고리대금을 양성화한다"고 반발하고 있고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가 반대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과열지역에서는 일정기간 경과 없이 아파트 전매권을 매매할 경우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도 처리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해 아파트 전매권 매매에 대해 1년의 경과기간을 두도록 할 방침이어서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분양 후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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