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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공적자금 상환 공방
공적자금관련 부실책임자 강력제재는 '의견일치'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적자금 상환대책 및 회수 가능성,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상환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제시 및 국정조사 촉구에 주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에는 기존 예보기금을 청산기금과 신예보기금으로 분리안이 포함돼 있다"며 "이 경우 청산기금 운영을 위해 기존의 예보기금에 있던 돈이 대부분 유입되면 신예보기금의 본래적 기능인 예금보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뻔하다"고 공격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우편요금에도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우체국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예보공사가 이를 실행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상환대책에 전체적으로 의구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명환 의원은 "부천 범박동 재개발사업 의혹에서 드러나듯이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이 채권을 헐값에 넘겨 금융부실을 키우고 부실기업 대주주가 분식회계 등을 통해 불법대출 받아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재 26.9%인 회수율을 정부가 제시한 수준인 55.6%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도 "정부는 금융권이 25년 간 20조원를 부담하는 상환대책을 내놓았으나 지불준비율 인하 등의 보완조치를 통해 15년으로 줄일 수 있다"며 "예보가 갚지 못하는 부분을 국채로 전화하겠다는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예보가 차환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하반기에 도래하는 예보채 3조6천600억원의 상환은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구조조정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예보공사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부작용 제거를 위해서는 국회의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영길(宋永吉) 의원도 "예보채 차환발행 국회동의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하반기 만기도래 예보채 차환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보 보유자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각 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은 물론 이들 기업의 임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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