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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특별보험료 부과 일리있다"-이인원 예보사장
이인원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0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우체국 예금 및 보험에 특별예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금융부실 초래로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부실금융기관이 공적자금 상환에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하지만 우체국과 같은 건전한 금융기관의 경우도 혜택을 받았으므로 부담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우체국이 정부기관인 만큼 예보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부담을 요구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 "보험료라는 단어의 의미로만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담금의 성격으로 보면 괜찮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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