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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국민 후생?…제품값 인하엔 '글쎄'
조세硏, 부가가치세 면제 전환 효과 분석 생리대·기저귀, 가격 효과 관찰되지 않아 "과세 전환·특정계층 지원정책이 더 도움"
조세일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0일 '재정포럼 11월호'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반드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거나, 국민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 생리대 코너.(사진 연합뉴스)
여성 생리대, 아동용 기저귀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조치가 실제 제품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는 전 국민이 골고루 사는 기초생필품 위주로 적용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필수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런 후생 차원의 복지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가격엔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11월호(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소고)'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는 특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세수의 확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조세연은 면제 제도 조정 효과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부가가치세 면제가 최종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다든지, 국민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역을 정리하는 작업을 들 수 있다. 조세연은 여성 생리대, 아동용 종이기저귀 등 면제 품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10%가 부과된다. 과세 면제가 이루어진다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10%만큼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면제 품목이 과세로 전환됐을 땐 공급가액에 추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 현실에서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 조세연은 "부가가치세 면제 혹은 과세 전환 모두 소비자에게 일정 부분 세부담이 전가되며, 이 면제가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과 국민 후생'이란 정책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정부는 2004년 여성 생리대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넣었다. 이 조치로 생리대 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게 정책목표였다. 같은 이유로 2009년엔 아동용 종이기저귀와 분유도 면제 대상이 됐다. 이론적으론 가격이 1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조세연의 분석이다. 다만 조세연은 "면제 조치는 소비자 가격 자체를 10%만큼 감소시키지는 않았지만, 물가 상승을 억제해 면제 효과가 일정 부분 소비자에게 귀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있어선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 모양새다. 조세연에 따르면 200만원의 소득 구간은 올해에 약 3억원의 혜택이 돌아간 반면,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선 20억원 이상 혜택을 받는다. 면제 조치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수가 100억원 감소하고, 이를 각 소득구간별로 교육비 지출 비중에 따라 보조되는 지원금이라고 가정한 결과다.

조세연은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획일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준의 원칙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무도학원이나 요가·필라테스는 과세사업자로, 유사한 용역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됐을 땐 면제로 분류되면서 혼란이 있다.

특히 정책적 타당성이 결여되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로 전환하는 게 적절하다는 목소리다. 조세연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반드시 저소득층에 유리하거나, 국민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지 않을 수 있다"며 "과세 전환과 추가적인 특정계층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이 국민 후생의 증가에 더 더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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