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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 vs 劉 고품격 토론의 옥에 티는 '갑툭튀 尹'
정책토론①: 元 "최저임금 만원, 경제 예측 안 했나?" vs 劉 "경제성장 후 인상" 정책토론②: 元 "공정소득 단위가 개인?" vs 劉 "금수저도 소득 없으면 지급" 정책토론③: 元, '100조 펀드' 재원으로 '일감 주도 성장' 강조... "증세는 마지막" '갑툭튀' 윤석열은 옥에 티... 劉 "尹에 대한 의견은?"...元 "당사자 아냐" 표명거부
조세일보
◆…국민의힘 원희룡(왼쪽),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가 15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1대1 맞수토론' 1부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채널 '오른소리' 영상 캡처]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 이후 첫 번째 '일대일 맞수토론' 1부와 2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한 가지만 꼽자면 '윤석열'이었다.

원희룡·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5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일대일 맞수토론 1부에서 유 후보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공정소득', 원 후보의 '민관합동 100조 국부펀드', 복지정책, '반반주택' 등에 대해 수준 높은 정책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유 후보가 갑자기 맞수토론 2부의 주인공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원 후보의 입장을 물으면서 토론 후반부가 '기승전 윤석열'로 흐를 뻔했다. 원 후보는 "당사자도 아닌데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별히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입장 표명을 거부하면서 일단락됐다.

두 후보는 토론 중간중간 서로 발언권을 주장하며 "이건 주도권 토론이 아니다"라며 주도권 공방을 벌이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와 똑같다", "이재명, 문재인과 똑같다"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정책토론①: 元 "최저임금 만원, 경제 예측 안 했나?" vs 劉 "경제성장 후 인상"
원 후보는 "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공약을 했다"며 "지금 시점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는 "2018년 초 문재인 정부가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올리는 걸 보고 '이건 잘못됐다'고 제가 인정했다"며 "최저임금은 경제상황이 좋으면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경제상황을 예측 안 하고 공약했느냐"는 원 후보의 지적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성장을 일으켜서 경제상황이 좋을 때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소리다"라고 반박했다.

원 후보는 경제상황을 떠나 최저임금 1만원은 무리한 공약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듯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이 안 돼서 최저임금 1만원을 못 올리는 건데 왜 또 사과했냐"고 꼬집었다.
◆ 정책토론②: 元 "공정소득 단위가 개인?" vs 劉 "금수저도 소득 없으면 지급대상"
원 후보는 유 후보의 공정소득 공약에 대해서도 "공정소득의 단위가 개인이냐, 가구냐"라며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유 후보가 "개인이다"라고 답하자, 원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씨의 사례를 들며 '본인 직업은 없지만 부모 자산과 소득이 많은 경우 공정소득 지급대상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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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5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1대1 맞수토론' 1부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채널 '오른소리' 영상 캡처]
▶유승민: "직업이 없으면 누구든지 되지만 곽상도 아들 같으면 50억원을 받는 순간 그건 대상이 아닌 거죠"
▶원희룡: "아니, 소득이 없는데...?"
▶유승민: "없어도 재산을 소득으로 치환하는 거 모르십니까? 복지제도 할 때는 아파트든 자동차든 모든 재산을 현금 재산이든 다 복지소득으로 치환하지 않습니까?"
▶원희룡: "자, 그 자산이 부모 자산이면 어떻게 됩니까?"
▶유승민: "부모 자산이면 해당이 안 되죠...(중락)...당연히 공정소득의 지급대상이 되죠"
▶원희룡: "'부모 찬스'로 조국, 곽상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2세들은 공정소득에 의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받게 되는..."
▶유승민: "그 사람들은 공정 소득 전에 감옥에 가겠죠"
▶원희룡: "감옥에 갈 행위를 안 한 부잣집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 후보는 "가구 단위라면 기초생활보장이나 근로장려세제의 확대판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개인 단위로 하는 걸 보면서 지금 청년세대의 숟가락 차이, 부모의 자산과 부모의 소득 그늘 밑에 있는 청년세대의 불평등을,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토론③: 元, '100조 펀드' 재원으로 '일감 주도 성장' 강조... "증세는 마지막 수단"
원 후보는 100조원 국부펀드의 재원마련 방법과 관련해, "첫 번째로는 추가 세수를 가장 잘 쓸 것이다. 47조원의 추가 세수가 나오는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자기네 멋대로 뿌리고 있다"며 "두 번째로는 세출조정이다. 지금 아무렇게나 쓰이는 돈 잘 쓰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는 성장에 의해 세율과 세목을 늘리지 않더라도 세수가 증가하는 게 기본이다.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유 후보는 "추가 세수를 잘 쓰겠다는데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나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며 "추가 세수를 잘 쓰고 정부지출을 조정해서 100조원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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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5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1대1 맞수토론' 1부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채널 '오른소리' 영상 캡처]
유승민: "그거는 이재명 문재인하고 똑같은 이야기다 이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원희룡: "아 그거는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략)
▶유승민: 세금을 아껴 써야 하지만 세금을 아껴 쓰는 거로 그 큰돈이 안 나오니까... (중략)... 국가부채를 늘릴 건 아니죠. 대통령이 되시면"
▶원희룡: "국가부채도 급할 경우에는 쓸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조기 졸업을 해야죠"
▶유승민: 국가부채를 늘리는 거, 증세하는 거 둘 다 막혀 있으면 수백조원의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제 질문이 그겁니다"

그러자 원 후보는 "투자가 있어야 고용이 일어나고 생산을 해서 소득이 생기는 거 아니겠느냐"며 "투자 중심의 성장"이되 "일감 주도 성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라는 게 신자유주의처럼 기업만 강조해선 안 된다. 공공은 공공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는 투자를 함으로써 일감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니라 수익성과 생산성이 있는 일감을 만들면 일자리와 소득은 따라온다"며 "그러면 뭐에다 투자하느냐.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기술, 세 번째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과 기술과 시장에 투자하는 '삼두마차'다. 세 마리의 말이 고용 일자리와 소득을 이끄는 경제 원리에 맞고 우리 미래의 세상의 글로벌 질서에 맞는 성장정책으로 가야 한다. 이게 성장이고, 이 결과 생긴 추가 세수를 가지고 복지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갑툭튀' 윤석열은 옥에 티... 劉 "尹에 대한 의견은?"...元 "당사자 아냐" 표명거부
유 후보는 느닷없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에게 내린 '2개월 정직 처분'이 정당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정치적 중립을 위해 보장한 검찰총장 임기를 채우지 않고 대선에 출마한 윤 후보의 자격 ▲"저는 끄떡없다. 2년을 털려도 이렇게 뭐가 안 나온다. 우리 당 (다른)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털리는 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는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한 원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원 후보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고, 배후세력의 '윤석열 죽이기'와 당내 해코지 공세를 가까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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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5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1대1 맞수토론'에 참석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인이 이렇다 저렇다 자기가 당사자도 아닌데..."
▶유승민: "동의할 수밖에 없다?"
▶원희룡: "(당사자도 아닌데)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견해가 없으십니까?"
▶원희룡: "특별히 견해를 표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이라는 것은 3심 제도가 있고요. 대법원 갔다가도 파기 환송돼 오기도 하고 이재명도 재판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중략)...
▶유승민: "우리 윤석열 후보의 후보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 "경제 전문가는 경제에 관심이 없고 법률 전문가는 법률에 관심이 없네요. 특별히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승민: "윤 후보께서 제주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2년 동안 털어도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수십 년, 20년 이상 정치를 한 우리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만 털면 다 틀린다. 우리 원희룡 후보나 저나 입만 열면 '우리 진짜 깨끗하게 정치해왔다'고 자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략)...
▶원희룡: "저는 털려도 깨끗하다는 자신은 있습니다만... 지금 그 살벌하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도 해코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쓰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유승민: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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