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라이프 > 세무 > 세무소식 > 실시간소식 > 전체
IMF극복 위한 공적자금 투입은 "적절했다"
감사원, "공적자금 투입 없었다면 경제 급격하락 했을 것"

정부가 투입한 164조원의 공적자금이 IMF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경제회복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공적자금 투입은 적절한 정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밝힌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결과 부실채권 규모는 98년 3월 112조원에서 지난해 6월엔 39조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은행 BIS비율은 같은 기간 7%에서 10.5%로 높아지는 등 금융기관이 크게 건전해졌다.

아울러 98년 1월 11.7%에 달했던 은행금리는 지난해 6월 기준 6.24%로 낮아졌고, 회사채수익률도 외환위기 당시인 97년 12월 23.36%에서 지난해 6월엔 5.45%로 낮아져 금융시장이 크게 안정됐다.

또 실물경제 회복도 두드러져 설비투자증가율이 98년 마이너스 38.3%에서 2000년엔 35.3%로 높아졌고, 제조업도 같은 기간 마이너스 7.4%에서 15.9%로, GDP성장률은 마이너스 6.7%에서 9.3%로 높아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신인도가 투자부적격에서 투자적격으로 높아지고, 외환보유액도 97년 외환위기 당시 39억 달러에서 지난해 6월엔 1천317억 달러로 늘어나게 됐다"며 "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01년 8월 IMF를 조기 극복하는 동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삼성경제연구소도 공적자금지원을 통해 GDP 626조원, 재정수입 134조원의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한국금융연구원도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1998년 GDP는 △12.7%, 1999년에는 △22.0%, 2000년에는 △34.9%로 계속 급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공적자금투입의 성과는 커, 정책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전글 삼일회계법인 특별감리 결국 법정싸움으로 飛火
다음글 '세상에 이런일이'-공자금 99억짜리 채권이 '단돈100원'에 팔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