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전체기사 http://joseilbo.com ko [2010-03-11] 영등포세무서, 공익법인 대상 '법인세신고 간담회' 열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314 영등포세무서(서장 서대원)는 11일 오후 2시 지하1층 대강당에서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순식 법인세1과 2계장은 총 21가지의 질문과 답변 형태의 ‘공익법인 세무 문답자료’를 통해 ‘어떤 경우에 공익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공익법인의 법인세법상 의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출연재산을 매각하거나 수익으로 사용 후 운용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제도 등 최근에 변경된 내용 중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부터 시작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홍보도 아울러 진행됐다.

조재우 법인세2과 1계장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단 5분만 설명을 들으면 누구나 발행이 가능하다”며 “지연 신고를 통한 가산세 부분만 조심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보고 이를 통해 각 업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교육기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 조세일보 / 박현수 기자 hspark@joseilbo.com 2010-03-11 19:13:41 영등포세무서(서장 서대원)는 11일 오후 2시 지하1층 대강당에서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순식 법인세1과 2계장은 총 21가지의 질문과 답변 형태의 ‘공익법인 세무 문답자료’를 통..(계속) ]]> [2010-03-11] 서울지방국세청, '학생세금문예작품 전시회' 개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3&uid=98313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채경수)은 지난 10일 국세청이 매년 시행하는 학생세금문예작품 공모전 입상작을 모아 광화문광장 '해치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11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광화문광장에 '세금'을 주제로 초·중·고등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세금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올바른 세금관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서울국세청은 전시회 기간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OX 세금퀴즈'를 실시하고, '신나는 세금여행'만화도 방영해 미래의 납세자인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전시회는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종로, 동대문, 서대문, 양천, 광진 등 지역 도서관과 각급 학교 등을 순회하며 입상작을 전시할 예정이다.

]]> 조세일보 / 최종건 기자 jkchoi@joseilbo.com 2010-03-11 17:31:50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채경수)은 지난 10일 국세청이 매년 시행하는 학생세금문예작품 공모전 입상작을 모아 광화문광장 '해치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계속) ]]> [2010-03-11] [결혼]양홍석 서울세관 납세심사과 계장 장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2&uid=98312 □ 장   소 : 외교안보연구원 1층 강당]]> 조세일보 2010-03-11 17:22:40 □ 장   소 : 외교안보연구원 1층 강당 ]]> [2010-03-11] 삼성생명, 증시 상장 모든 벽 뛰어 넘었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8311 한국거래소 상장요건 적합 판정…빠르면 5월 상장
삼성그룹, 삼성차 부채 처리·지배구조 개편 급물살 계기

지난해말 증시 상장을 결정한 삼성그룹의 핵심축인 삼성생명이 주식시장 상장에 필요한 모든 관문을 통과했다. 삼성생명은 상장시 국내 최대의 기업공개로서 기록될 전망이다. 또 삼성그룹의 골칫거리였던 삼성차 관련 부채 문제 해결에 마침표를 찍고, 나아가 그룹 지배구조 재편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1일 오후 삼성생명보험의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심사한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상장 적격 판정을 내렸다. 지난 1월21일 삼성생명이 심사를 청구한 이후 딱 50일만이다.

삼성생명은 이로써 동양생명과 대한생명에 이어 생명보험회사로서는 세번째로 증시에 상장하게 됐다.

삼성생명은 향후 일반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청약 등 관련 일정을 가능한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 빠르면 4월말 청약을 거쳐 5월초쯤이면 증시에서 거래를 시작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공모금액은 적게는 4조원, 많게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주발행 없이 구주매출을 통해서만 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주발행이 없음에도 규모는 증권거래소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장외시장에서 11만~12만원(액면가 500원)에 거래되고, 비슷한 가격에 공모를 실시한다고 가정할 때 시가총액은 20조원을 훌쩍 넘게 돼 상장과 함께 시가총액 5위권 기업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99년 삼성차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상장이 추진돼 왔다. 이건희 전 회장과 그룹이 채권단 채무 변제를 삼성생명 상장 등으로 약속했다. 그간 주주와 보험계약자간 상장 차익 배분 문제, 그리고 그룹 지배구조 문제와 맞물리면서 상장이 지연돼 왔다.

지난 2007년 상장차익 배분 문제가 해결되고, 지난해초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생명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상장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상장 추진도 가능하게 됐다.

삼성그룹은 생명 상장으로 채권단이 보유한 생명 주식을 구주매출하면서 10년 넘게 끌어온 삼성차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삼성그룹은 생명 상장이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양대축으로 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룹 후계 문제도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삼성생명의 현 자본금은 1000억원(발행주식 2억주·액면가 500원)로서 이건희 전 회장이 지분 20.7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삼성에버랜드(19.34%) 등 특수관계인 8명을 포함해 그룹이 45.7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 신세계가 13.57%로 주요주주로 있다.

]]> 이데일리 제공 / 조세일보 2010-03-11 16:53:59 한국거래소 상장요건 적합 판정…빠르면 5월 상장
삼성그룹, 삼성차 부채 처리·지배구조 개편 급물살 계기

지난해말 증시 상장을 결정한 삼성그룹의 핵심축인 삼성생명이 주식시장 상장에 필요한 모든 관문을 통과했다. 삼성생명은 상장시 국내 최대의 기업공개로서 기록될 전망이다. 또 삼성그룹의 골칫거리였던 삼성차 관련 부채 문제..(계속) ]]> [2010-03-11] '골프장 임원 그린피 면제' 무죄 확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3&uid=98310 제갈복성 前 삼성특검보 '명예회복'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1일 자신이 경영하는 골프장의 그린피 등을 면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상법 위반)로 기소된 Y컨트리클럽 운영사의 전 대표 곽조휘(64)씨와 전 이사인 제갈복성(49) 변호사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원에게 골프비용을 면제하는 종전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준수한데다, 개정 취지가 임원의 사기진작, 대외 이미지 향상 등으로 경영상황에 비춰 사회관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곽씨 등은 경기도 소재 Y컨트리클럽 운영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들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그린피와 카트비를 전액 면제해주도록 회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뒤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총 500여만원의 비용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으나, 대법원은 곽씨 등이 임의로 골프 비용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 규정을 근거로 삼았고 경영상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제갈 변호사는 2008년 1월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 수사팀의 특검보로 임명된 직후 이 사건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자격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대법원이 이날 무죄를 확정함에 따라 명예를 회복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3-11 16:44:09 제갈복성 前 삼성특검보 '명예회복'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1일 자신이 경영하는 골프장의 그린피 등을 면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상법 위반)로 기소된 Y컨트리클럽 운영사의 전 대표 곽조휘(64)씨와 전 이사인 제갈복성(49) 변호사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계속) ]]> [2010-03-11] 국세청, 대우증권 정기 세무조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309 국세청이 대우증권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초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요원들이 대우증권에 파견돼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4~5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최근 업계 전반에서 실시되고 있는 세무조사와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기간은 2005~2007과세연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5~2006년에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받았던 증권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신한금융투자와 우리투자증권, 동부증권에 이어 올해 초부터 대신증권과 SK증권, 삼성증권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잇따라 실시되고 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3-11 16:13:59 국세청이 대우증권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초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요원들이 대우증권에 파견돼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4~5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최근 업계 전반에서 실시되고 있는 세무조사와 같은 의미"라고 ..(계속) ]]> [2010-03-11] 정총리 "대기업이 투자·일자리 창출 앞장서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2&uid=98308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 내야 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결국 청년이든 우수 인력이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 내야 한다"며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다행히 올해 우리나라 30대 기업들의 투자규모가 작년에 비해 16%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정부도 연간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지만, 기업들도 가급적 상반기에 투자를 집중해 성장을 견인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투자시설과 규모 등 상세한 신규투자 계획을 발표하면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에서도 후속계획을 세울 수 있어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우리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있으며, 정부가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라며 "장기적 마인드를 갖고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대기업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R&D 분야를 비롯한 의욕적인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정부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고용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중장기 구조개선 대책도 병행해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3-11 15:30:00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 내야 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결국 청년이든 우수 인력이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 내야 한다"며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계속) ]]> [2010-03-11] [부고]진인근 광주세관장 장인상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2&uid=98307 □ 발   인 : 2010년 3월 13일(토)    
□ 전   화 : 02-2290-9442(장례식장)]]> 조세일보 2010-03-11 15:11:18 □ 발   인 : 2010년 3월 13일(토)    
□ 전   화 : 02-2290-9442(장례식장) ]]> [2010-03-11] [부고]한만수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모친상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2&uid=98306 □ 발   인 : 2010년 3월 13일(토) 오전 7시
□ 전   화 : 02-2227-7556(장례식장)]]> 조세일보 2010-03-11 14:14:29 □ 발   인 : 2010년 3월 13일(토) 오전 7시
□ 전   화 : 02-2227-7556(장례식장) ]]> [2010-03-11] 삼성, LG 등 상반기 대기업 신입 공채 '스타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305 삼성그룹 11일부터 15일까지 원서 접수…LG전자, STX그룹, 하이닉스 등 
 
3월 공채시즌을 맞아 대규모 신입 공채가 막을 올렸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11일부터 공식 서류접수에 돌입하는 삼성그룹을 비롯, STX그룹, LG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이 일제히 공채에 나섰다.

삼성그룹이 2010년 상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했다. 모집회사는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중공업 등 전 계열사이며 각 모집부문에 따라 근무지와 모집 전공계열이 상이하다.

정규대학 기졸업자 또는 2010년 8월 이전 졸업예정자로 전학년 평점 평균 4.5 만점 환산 3.0 이상인 자가 지원할 수 있다. 어학성적은 계열사 별로 조금씩 상이한데, 대체로 OPIc을 기준으로 IM 이상, 또는 토익스피킹 6급 이상이어야 한다.(연구개발 및 기술직의 경우 OPIc IL 이상, 또는 토익스피킹 5급 이상)

어학점수는 응시자격 부여 기준으로만 활용하며 별도의 가점은 없다. 지원 마감일은 전 계열사 공통으로 3월 15일이며 홈페이지(dearsamsung.co.kr)를 통해서만 접수 받는다.

STX그룹이 2010년 상반기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모집회사는 STX, STX팬오션, STX조선해양, STX엔진, STX중공업, STX에너지, STX건설 등 전 계열사이며 인턴 구분과 직무에 따라 모집하는 전공계열, 근무지역이 상이하다.

인턴 구분은 올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국내에서 활동하는 intensive인턴십과 중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Global인턴십, 또 여름방학 8주 동안 실습하게 되는 Summer 인턴십으로 나뉜다.

이 중 intensive인턴십과 Global인턴십은 정규대학 기졸업자 및 2010년 8월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Summer 인턴십은 4학년 1학기 재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공통 자격요건으로는 전학년 평점 평균 4.5만점 환산 3.0 이상인 자가 지원 가능하며, 어학성적은 OPIc IM 이상, 또는 토익스피킹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이공계열은 OPIc IL 이상, 또는 토익스피킹 5등급 이상)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제 2외국어 능통자는 우대하며, Global인턴십의 경우 플랜트 관련 교육 및 전공 이수자, 영어 및 해당 국가 언어 능통자를 우대한다. 접수 마감일은 Summer인턴십과 Global인턴십은 3월 18일, Intensive인턴십은 3월 19일까지이며 홈페이지(www.yourstx.co.kr)를 통해 원서를 접수 받는다.
 
Intensive인턴십과 Global인턴십 우수 수료자는 최종면접을 통해 입사여부가 확정되며 Summer인턴십 우수 수료자는 공채지원시 1차면접까지의 채용전형이 면제된다.

LG전자가 2010년 상반기 대졸 사무직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모집 사업본부는 홈엔터테인먼트(Home Entertainment), 홈어플라이언스(Home Appliance), 에어컨디셔닝(Air Conditioning), 모바일커뮤니케이션(Mobile Communication) 등 전 분야이며, 해당본부에 따라 모집하는 전공이 상이하다.

정규대학 기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전 학년 평점 평균 4.5 만점 환산 3.2 이상인 자가 응시 가능하다. 어학성적은 필기시험의 경우 토익을 기준으로 700점 이상이어야 하며, 말하기시험은 토익스피킹 기준 6등급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기술직은 토익 600점 이상, 토익스피킹은 5등급 이상) 모집기간은 3월 20일까지이며 홈페이지(www.lge.co.kr)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하이닉스반도체가 2010년 상반기 대졸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R&D, 품질(신입), 연구소, DRAM 개발, Flash 개발, CIS, 품질보증, 마케팅(경력), 제조(신입/경력) 등이다. 신입사원의 경우 정규대학 기졸업자로 전 학년 평점 평균 4.5 만점 환산 3.2 이상인 자가 지원할 수 있다.

전기전자, 물리, 반도체 등 모집분야 관련 전공자가 지원 가능하며 어학성적은 토익을 기준으로 700점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경력사원은 정규대학 기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이상의 소지자로써 모집부문 관련 경력자를 선발한다.

모집부문에 따라 요구되는 경력과 우대조건이 상이하니 공고를 통해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 신입은 3월 21일까지 홈페이지(www.hynix.co.kr)를 통해 접수 받으며, 경력직 지원자는 3월 2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이메일(seokjun.hong@hynix.com)로 접수하면 된다. 

]]> 폴리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3-11 14:14:15 삼성그룹 11일부터 15일까지 원서 접수…LG전자, STX그룹, 하이닉스 등 
 
3월 공채시즌을 맞아 대규모 신입 공채가 막을 올렸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11일부터 공식 서류접수에 돌입하는 삼성그룹을 비롯, STX그룹, LG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이 일제히 공채에 나섰다.

..(계속) ]]> [2010-03-11] [인터뷰]모범납세자 이성래씨…세금도 이웃사랑도 '모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304

‘국세청 홍보동영상' 출연…신고소득률 동종업종 웃돌아
14년째 시장 지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등 '나눔' 실천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음성에 무뚝뚝함이 묻어났다. 보통의 중년 남성과 다를 바 없었다. “전화를 한 용건이 뭔가요”라고 물을 땐 어떤가. 식은땀이 저절로 흐를 정도다. 최근 국세청의 세미래 캠페인 홍보동영상에 출연한 이성래 씨 얘기다.

이성래 씨의 직업은 생선장수다. 그는 매일새벽 충청남도 강경 대흥시장에 있는 자신의 가게로 출근, 손님들의 식탁에 오를 생선을 판다.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한 10일 저녁에도 그는 어김없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켰다.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이씨를 돋보이게 만든 것은 나눔의 정신이다. 그는 14년째 시장을 지키고 있다.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일터에 나가 생선을 만지면서 14년을 보냈다는 얘기다. 이씨는 생선가게를 운영하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다.

외환위기로 인한 불경기는 그를 괴롭혔다.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도 이씨를 가만두지 않았다. 기자에게 “장사가 안 된다”며 “예전에는 새벽 2~3시에 일어나 나왔는데, 요즘은 다섯시에 가게를 연다”고 얘기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나눔의 실천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 형편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논산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그를 가리켜 이웃들은 “시장에서 생선을 팔면서도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칭찬한다.

놀라운 건 그가 수입의 상당부분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동시에, 적지않은 액수의 세금을 낸다는 사실이다. 국세청은 이씨가 작은 규모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금은 많이 신고한다고 밝혔다. 신고소득률 역시 동종업종 평균보다 높다고 전했다.

그는 “세무사에게 모든 업무를 맡긴 결과다”라며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뒀고, 그에 합당한 세금을 냈을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런 그이기에 세무 당국도 홍보동영상의 주인공으로 섭외하고 싶었을 터.

이씨는 앞으로도 나눔을 계속 실천하며 살겠다고 했다. 고교생인 자녀를 두고 있지만, 또 타인을 위한 생활로 인해 내 집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아직 전셋집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낮은 곳의 이웃들을 외면하지는 않겠다는 자기 다짐이다.

그는 “집이야 지금부터 열심히 벌어 사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 나이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어떤 환경에서든 개의치 않고 지금의 생활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한 셈이다.

이런 충청도 남자에게 “나누지도 않고 납세의무도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청했다. 그랬더니 대답 대신에 통화가 너무 길었다며 끊자는 말이 돌아왔다. 이에 “한 말씀만 더”라고 간청하니 그제서야 굼뜨게 입을 연다.

“나 같은 사람이 말한다고 누가 듣겠냐”며 “다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한 것이다. 자신과 견주어 누군가를 평가할 필요도 없단다. 아름다운 납세자 이성래 씨의 비린 손 끝에선 오늘도 그만의 이웃사랑이 자라나고 있다.

]]> 조세일보 / 최한성 기자 hsforyj@joseilbo.com 2010-03-11 14:08:08

‘국세청 홍보동영상' 출연…신고소득률 동종업종 웃돌아
14년째 시장 지키며 사회복지공동모..(계속) ]]> [2010-03-11] [인사]국무총리실 서기관 전보 1명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4&uid=98303 □서기관 전보

▲재정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팀장 이용석(李庸碩)

(이상 2010년 3월 12일자)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3-11 14:03:03 □서기관 전보

▲재정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팀장 이용석(李庸碩)

(이상 2010년 3월 12일자)

]]> [2010-03-11] 은행권 재편작업 본격화되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302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재추진키로 함에 따라 국내 은행권 재편 움직임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는 조만간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위한 자문사를 선정해 6개월 내에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민영화를 앞둔 우리금융지주가 대형 매물로 나올 예정인데다 외환은행까지 가세해 대형화를 꿈꾸는 금융회사들의 인수.합병(M&A) 움직임이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도 은행 간 짝짓기를 통한 대형 금융회사 탄생을 기대하고 있어, 연내에 은행권 재편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 은행권 재편 시나리오는

금융권에서는 초대형 은행을 만들려면 우리금융지주를 KB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 등과 합병시키는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 진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1~2개 글로벌 지향 대형은행과 3~4개 중형 은행 등으로 재편하려면 은행 간 M&A가 필수"라며 "자산규모 400조~500조 원대의 초대형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은행을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과 합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하면 총자산은 499조 원대로 불어나며 점포와 직원 수는 각각 2천140개와 4만6천89명으로 늘어난다.

우리은행을 신한은행과 합치면 자산은 479조 원대에 달하며 점포수는 1천921개, 직원 수는 3만1천924명으로 각각 증가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간 합병 시에도 자산규모 394조 원과 1천559개 점포 및 2만8천446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형은행이 탄생한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하면 자산규모가 366억 원 수준의 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또 외환은행이 하나은행과 합치면 자산규모가 260조원으로 불어나고, 산업은행과 합병하면 263조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은행으로 거듭난다.

또 지방은행의 경우 경남은행과 대구은행,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간 합병 가능성이 크고 호남권 은행인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간 합병 시나리오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은행들 눈치 보기..연내 M&A 본격화

다만 현재 개별 은행들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고 은행권 재편 모양새는 여전히 가변적이다.

지금까지 M&A 추진 전략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온 곳들은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민영화를 앞둔 산은금융지주, 기업은행 등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민영화를 앞두고 수신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숙제가 시급한 만큼 M&A 추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산은지주는 그간 미국 증시상장과 함께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해외 은행 인수를 추진했으나 미국의 '볼커룰(오바마정부의 은행규제안)'이라는 복병을 만나 당분간 시간을 두고 모든 성장 전략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역시 수신기반 확보를 위해 외환은행이나 우체국금융 등을 인수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나 민영화 과제를 추진하는 데 산은지주에 비해 후순위에 놓여 있어 M&A에 당장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국책은행들이 외국계 펀드로부터 매각 당시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되살 경우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형화를 목표로 하는 KB금융과 하나금융이 우리금융 또는 외환은행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우리금융은 론스타가 국내 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경우 우리금융의 민영화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이 이뤄질 경우 민영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며 "자사주 매입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입장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KB금융은 회장이 공석인 터라 M&A를 적극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KB금융은 그간 수익의 95%가 은행에 쏠려 있는 그룹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증권, 보험 등 비은행을 우선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다만 2006년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던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매물로 나오면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회장이 공석이어서 당장 비은행은 물론 외환은행 인수에도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KB금융 측은 현재까지는 금융산업 재편 시나리오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면 시너지가 있는지를 실무진에서 검토해 보는 정도이며 5~6월쯤 차기 회장이 선임되면 M&A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B금융은 우리은행 인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지만, 차기 회장이 은행 대형화를 선호할 경우 우리은행 인수에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독과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하나금융도 지금까지 내심 우리금융에 좀 더 애정을 보이는 듯하면서도 정확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우리금융과 외환은행 모두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이다. 하나금융은 덩치가 큰 우리금융을 인수하기에는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게 단점이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M&A와 관련해 "외환은행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고 자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아니고 규모보다 기업문화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쪼개는 '신경 분리'를 추진 중인 농협중앙회도 추후 은행지주회사로 탈바꿈하기 위해 타 금융회사 인수를 통한 대형화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자금력 등의 문제로 인해 구체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론스타가 국내 자본보다 해외자본을 협상의 우선순위로 둘 경우 외환은행이 외국계에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일성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KB금융과 하나금융의 M&A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에 은행 간 M&A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국내에 매각할 경우 KB금융이 가장 유력하며 우리금융의 경영권 확보 지분인 50%+1주 인수 주체로는 KB금융과 하나금융이 유망하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3-11 13:48:03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재추진키로 함에 따라 국내 은행권 재편 움직임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는 조만간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위한 자문사를 선정해 6개월 내에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민영화를 앞둔 우리금융지주가 대형 매물로 나올 예정인데다 외환은행까지 가세해 대형화를..(계속) ]]> [2010-03-11] 기준금리 13개월째 동결…"당분간 완화기조 유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301 한은 "국내경기 회복세…대외불확실성 상존, 물가 당분간 안정"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3개월째 동결했다.

한은은 11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00%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2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사상 최저인 2.00%로 낮춘 뒤 13개월째 금리를 유지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등 해외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가운데 국내 경기는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 물가 오름세도 주춤하고 있다.

실제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경기선행지수는 13개월만에 하락 반전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다시 2%대로 떨어지면서 금리 인상 명분을 약화시켰다.

한은도 이날 `최근경제동향` 자료를 통해 "최근 국내경기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고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내수도 점차 회복되면서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유로 과다채무국 재정문제 등 성장 불확실성은 상존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인플레 부담이 적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어서 나온 `통화정책방향`에서도 한은은 지난 1월 소비와 설비투자 감소는 자동차 세금감면 종료 등 단기적 요인에 주로 기인했고 2월에는 수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연간으로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내수도 점차 회복되면서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유로지역 과다채무국들의 재정문제 등 성장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금리 인상에 더욱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인 것도 부담스러웠던 대목.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시점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데일리가 최근 국내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총 10명이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전문가는 1명에 불과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도 열석발언권을 행사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금리결정 발표가 10시2분에 나왔으니 결정에 한 시간이 걸린 셈이었다.

]]> 이데일리 제공 / 조세일보 2010-03-11 13:20:54 한은 "국내경기 회복세…대외불확실성 상존, 물가 당분간 안정"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3개월째 동결했다.

한은은 11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00%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2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사상 최저인 2.00%로 낮춘 뒤 13개월째..(계속) ]]> [2010-03-11] 빌 게이츠, 최고 갑부 자리 내줘…이건희 100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300 포브스 '10억 달러 이상 갑부' 선정…韓 11명 올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전 회장이 올해 세계 최고 갑부 순위에서 멕시코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에게 1위를 내줬다.

한국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이 100위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 10억 달러 이상 갑부를 선정한 이번 명단에서 모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10일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2010년 억만장자' 순위에 따르면 530억 달러를 보유한 게이츠는 535억 달러를 손에 쥔 슬림에게 밀려 2위로 떨어졌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갑부는 전 세계에서 1천11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793명에 비해 21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갑부의 전체 재산도 36조 달러에 달해 지난해 전체 24조 달러에 비해 껑충 뛰어오르면서 경기 불황에도 부자들은 재산을 불리는 데 성공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이들 갑부의 평균 재산도 35억 달러로 나타나 최근 1년간 평균 5억 달러를 를 벌어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게이츠는 MS 주식이 최근 1년간 50% 상승하면서 재산이 지난해보다 130억 달러 늘어났으나, 슬림은 같은 기간 185억 달러를 불리면서 게이츠를 제치고 지난해 3위에서 올해 1위로 뛰어올랐다.

게이츠가 최근 15년간 세계 최고 갑부 자리를 내준 것은 2008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최고 갑부 3위에는 470억 달러를 보유한 워런 버핏 버크셔헤서웨이 회장이 올랐으며, 인도 재벌인 무케시 암바니와 락시미 미탈가 각각 290억 달러와 287억 달러를 거느려 나란히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6위는 오라클 최고경영자(CEO)인 로런스 엘리슨으로 재산이 280억 달러에 달했으며, 명품 제조업체인 프랑스 루이뷔통 모에 헤네시(LVMH)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가 275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8위에는 270억 달러를 보유한 브라질 갑부 에이케 바티스타가 올랐으며, 스페인 최대 갑부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250억 달러로 9위, 독일 슈퍼마켓 재벌인 칼 알브레히트는 235억 달러로 10위를 각각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갑부들이 40%를 차지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벌은 234명이 이름을 올려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10억 이상 갑부 명단에 신규 진입한 재벌은 97명으로, 아시아 출신이 이 가운데 62명으로 나타나 압도적 우위를 점한 반면, 미국은 16%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재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여성 갑부는 지난해 72명에서 올해 8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에서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72억 달러로 100위에 오르는 등 모두 11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은 36억 달러로 249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은 19억 달러로 536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각각 16억 달러로 공동 616위를 차지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과 신동주 일본 롯데 부사장이 각각 15억 달러로 나란히 655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14억 달러로 721위에 올랐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13억 달러로 773위,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1억 달러를 보유해 공동 880위에 올랐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3-11 13:15:33 포브스 '10억 달러 이상 갑부' 선정…韓 11명 올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전 회장이 올해 세계 최고 갑부 순위에서 멕시코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에게 1위를 내줬다.

한국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이 100위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 10억 달러 이상 갑부를 선정한 이번 명단에서 모..(계속) ]]> [2010-03-11] 공정위 '종합유선방송 업체간 결합 허용, 독과점은 NO'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299 디지털미디어넷의 경기동부방송 허용
묶음상품별 수신료 인상 제한-독과점 방지

'한구역 당 하나의 SO(종합유선방송, System Operator)'라는 케이블TV 시장의 방송통신 개편 정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SO 업체 간 결합은 허용하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독과점은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1일 케이블TV 사업자인 씨앤엠(C&M) 소속 디지털미디어넷이 한국케이블티브이경기동부방송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경기 동부 지역의 유료방송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경기 동부 지역 다채널유료방송 시장은 그동안 C&M 소속 경동케이블티브이(40.6%)와 경기동부방송(점유율 28.5%), 위성 방송(점유율 27.9%) 등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어 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디지털미디어넷이 경기동부방송 주식 38%(총80%)를 취득하는 계약체결 후 임의심사에 들어갔으며 분석결과 디지털미디어넷의 경기 동부 지역 시장점유율 합계가 69.1%로 2위 사업자(위성방송)와 25% 이상 차이를 보여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 후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수신료) 인상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규제 했으며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또는 변경 금지, 의무형상품의 가입거절 또는 미고지를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시정조치 기한은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이 등을 고려해 4년(2013년 12월 31일)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결합자체는 허용하되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SO 간의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이와 같은 조치를 적용,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감소 우려를 불식 시키겠다"고 전했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3-11 12:00:00 디지털미디어넷의 경기동부방송 허용
묶음상품별 수신료 인상 제한-독과점 방지

'한구역 당 하나의 SO(종합유선방송, System Operator)'라는 케이블TV 시장의 방송통신 개편 정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SO 업체 간 결합은 허용하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독과점은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치를 내렸다. [2010-03-11] 국내은행 BIS비율 14.36%‥사상 최고치 경신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8298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008년 9월 말 이후 5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3개 일반 은행과 5개 특수은행 등 18개 국내은행의 지난해 12월말 기준 BIS비율은 14.36%로 전분기에 비해 0.15%p 상승했고, 기본자본비율(Tier1)도 0.13%p 상승한 10.93%를 기록했다.

13개 일반은행의 BIS비율은 14.57%를 기록했고, 한국씨티은행은 17.18%, 신한은행은 15.13%,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각각 14.98%, 14.93%로 뒤를 이었다.

5개 특수은행은 13.99%의 BIS비율을 보였으며, 산업은행이 16.37%로 가장 높았고, 지난해 말부터 내부등급법을 도입한 농협중앙회는 자기자본비율이 전분기 말보다 2.15%p 상승한 15.62%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BIS비율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적 측면에서도 Core Tier1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등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상당히 제고됐다"며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 현황과 유지계획을 점검하고,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3-11 12:00:00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008년 9월 말 이후 5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3개 일반 은행과 5개 특수은행 등 18개 국내은행의 지난해 12월말 기준 BIS비율은 14.36%로 전분기에 비해 0.15%p 상승했고, 기본자본비율..(계속) ]]> [2010-03-11] 국세청, 지난해 29개 기업 교차조사…1500억원 추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297 "지역연고 기반둔 탈루혐의 20개 기업 교차조사 진행중"

국세청이 지난해 지역연고에 기대 탈세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9개 기업에 대한 교차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들 기업으로부터 1517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 세무조사란 기존 기업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일종의 '향피제(鄕避制)'와 유사한 개념이다. 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과 해당 지역 기업들 간 유착의 소지를 차단한다는 측면도 감안된 조사행정의 기법이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11일 "지난해 일부 기업들이 특정지역에서 오랜 연고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탈세를 통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축적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다는 정보가 입수돼 이들 업체에 대한 탈세정보를 수집해 교차 세무조사를 많이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8년 21건이 실시됐던 교차 세무조사는 지난해 29건으로 늘었다.

지방국세청별로 서울국세청이 4건, 중부국세청 8건, 대전국세청 4건, 광주국세청 3건, 대구국세청 3건, 부산국세청 7건 등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인·허가 관련 유착소지가 있고 지역연고 특성이 강한 건설업(7개 기업), 제조업(17개 기업) 등이 많았다.

송 국장은 이와 관련해 "교차 세무조사의 특성상 수도권에 있는 기업보다 지역에 오랜 기반을 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며 "여건이 비슷한 각 지역별로 균형 있게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교차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9개 기업에 대한 교차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된 세금은 1517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조사(지방국세청) 건당 평균 추징세액(약 18억원)에 비해 교차 세무조사 평균 추징세액은 52.3억원으로 약 3배 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큰 지역연고 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고 조사집행도 교차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교차 세무조사 대상 29개 기업들 중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처리(고발 1개, 통고처분 1개)했다고 강조했다.

송 국장은 "올해 들어서도 교차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재 20개 기업(건설업 9개, 부동산.서비스 6개, 제조.도소매 등 5개)에 대해 교차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며, 지난해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탈루가 많았던 건설, 부동산, 서비스 관련 업체 등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국장은 이어 "올해 초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신설한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가 큰 탈세기업에 대한 정보를 중점 수집·분석해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조세포탈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세일보 / 김진영, 최한성 기자 hsforyj@joseilbo.com 2010-03-11 12:00:00 "지역연고 기반둔 탈루혐의 20개 기업 교차조사 진행중"

국세청이 지난해 지역연고에 기대 탈세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9개 기업에 대한 교차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들 기업으로부터 1517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 세무조사란 기존 기업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계속) ]]> [2010-03-11] 전화금융사기, 피해건수↓ 피해금액↑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3&uid=98296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건수는 줄어든 반면, 피해금액은 오히려 늘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접수한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신고건수는 지난 2008년 7만7175건에서 2009년에는 4만4047건으로 43%나 줄었지만, 피해금액은 2008년 21억9115만원에서 2009년 25억6467만원으로 17%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은행과 경찰서, 우체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와 홍보로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사기수법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우체국 택배나 은행 등을 사칭하는 기존수법 외에도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확인과정을 추가해, 의심을 줄인 후 통장 이체가 아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악용하는 신종수법도 등장했다.

전화금융사기의 사칭기관으로는 110 상담전화 분석결과 우체국이 45%로 가장 많았고, 은행 8.6%, 검찰청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7.3%로 뒤를 이었다.

법원과 KT를 사칭한 사기는 2008년 대비 2009년에 각각 96%와 91%가 크게 감소했으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메신저 친구사칭이나 라디오 프로그램 상품당첨, 고객감사이벤트 당첨 등의 기타 신종수법은 19%나 증가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4.0%로 가장 많았지만, 30대 23.7%, 50대 22.0%, 20대 20.5% 등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고른 피해를 나타냈다.

110콜센터 관계자는 "최근 정부 정책 및 홍보를 통해 전화금융사기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종수법을 이용한 사기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사기수법을 미리 알고 있으면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전화사기가 의심되면 일단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해서 상담받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110콜센터는 전화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상담요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www.110.go.kr)에서 상담예약을 하면 각 부처와 즉시 연계해 해결이 될 수 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3-11 11:59:26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건수는 줄어든 반면, 피해금액은 오히려 늘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접수한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신고건수는 지난 2008년 7만..(계속) ]]> [2010-03-11] 지난해 금융분쟁 조정신청 2만8988건‥38%↑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8295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조정신청이 전년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감원이 공표한 '2009년도 금융분쟁조정신청관련 소송제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2만8988건으로 2008년보다 7963건(37.9%) 증가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생보사 1만1193건(38.6%), 손보사 1만349건(35.7%), 은행 5574건(19.2%), 금융투자 1872건(6.5%)을 각각 기록했다.

생보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20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보사는 현대해상이 1472건, 은행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우리은행과 키움증권이 각각 1306건, 456건으로 분쟁조정신청이 많았다.

금감원에 제기된 2만8988건의 분쟁조정 신청 중 5.7%인 1656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1435건으로 대부분(86.7%)을 차지했다.

금융회사 전체 소송 중 28.9%인 478건이 합의 처리됐고, 이 중 손보사 관련 소송이 4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손해보험 관련 분쟁금액이 다른 금융권역보다 소액인데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소송(민원인 포함)은 1518건이며, 이 가운데 89.4%인 1357건이 손보와 관련된 소송이었다.

소송제기 이후 최종판결까지는 생보 255일, 손보 190일이 각각 소요돼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평균 처리기간인 생보 36일, 손보 24일에 비해 상당기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 중에는 교보생명의 본안소송 평균 소요기간이 948일로 가장 길었고, 대한생명(543일), 신한생명(288일), 미래에셋생명(248일), 동양생명(150일), 삼성생명(133일)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손보사는 제일화재 724일, LIG 327일, 메리츠화재 265일, 동부화재 247일, 그린화재 154일, 현대해상 142일 순이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협상을 통한 해결노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협상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소송남발은 소송당사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며 "소송제기 이후 최종판결까지 상당기간 소요되는 것은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은 물론, 상당한 심리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원간담회를 통해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하도록 지도하고, 보험회사 표준약관에 회사의 악의적 소송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근거를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3-11 11:59:23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조정신청이 전년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감원이 공표한 '2009년도 금융분쟁조정신청관련 소송제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2만8988건으로 2008년보다 7963건(37.9%) 증가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생보사 1만1193건(38.6%), 손보사 1..(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