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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전체기사 http://joseilbo.com ko [2010-08-01] 靑 "국제결혼 중개관리.입국검증 내실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28&uid=102825
진 수석은 이날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 인사말을 통해 국제결혼의 문제점 예방 방안을 포함한 다문화 가족 지원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결혼이민자의 입국 초기 사회 적응 지원에서 나아가 경제적 자활에 중점을 두고 적합 직종 발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활성화, 공공부문 및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취업지원 대책을 대폭 강화해 다문화 가족의 자립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거점학교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과 이중언어교육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역량이 풍부한 아이들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진 수석은 "다문화 가족과의 진정한 사회 통합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와 개인의 노력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며 "다문화 가족이 사회의 따뜻한 응원 속에 당당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함께 지켜봐주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8-01 14:33:13
진 수석은 이날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 인사말을 통해 국제결혼의 문제점 예방 방안을 포함한 다문화 가족 지원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계속) ]]> [2010-08-01] [프리뷰]'세무검증제' 도입, 본격 논의 착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824
세무검증제란 납세자들이 세무신고를 하기 전 세무대리인 등 외부인에게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 재정부는 그 동안 물밑에서 제도의 '기본틀' 구성작업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당초 재정부는 오는 5일(목요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좀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날짜를 뒤로 미루는 등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8월 중하순경 발표될 예정인 2010년 세제개편안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지방의 모처로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 이 대통령은 휴가기간 동안 8월 초순경 발표할 예정인 개각과 관련한 구상 및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구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가 이번 주부터 개시(8월2일∼8월31일)된다.

□ 주목되는 '세무검증제' 도입 행보= 세무대리 업계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세무검증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차원의 공청회가 이번 주에 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청회 주최를 조율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은 당초 오는 5일 '세무검증제'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날짜를 두고 막판 의견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할 때 세무대리인 등의 외부검증인이 세무신고 내용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 동안 세무사회 등에서 주장해왔던 '신고검증제'와 책임 소재 등 쟁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세무사회 등 세무대리 업계는 세무검증제 도입에 상당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공청회 개최 여부가 제도 도입의 대단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재정부 고위 공직자들은 이번 주 중 하계휴가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재정부 세제실은 8월 중하순경 발표 예정인 2010년 세제개편안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 법인세 '중간예납' 스타트=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이다.

이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내거나 지난해 소득기준 법인세의 50%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기간은 8월2일(월요일)부터 8월31일(화요일)까지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 국민은행 등 국내 18개 은행들의 2/4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은행들의 영업 실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대목.

다만 지난 주 상반기 경영실적을 발표한 국민은행의 경우 2분기에만 335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되고 신한은행도 1분기 대비 35.4%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2일 외국인투자 유치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구미 첨단국가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며 4일에는 위조신분증 불법반입 원천차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8-01 14:20:19
세무검증제란 납세자들이 세무신고를 하기 전 세무대리인 등 외부인에게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 재정부는 그 동안 물밑에서 제도의 '기본틀' 구성작업을 ..(계속) ]]> [2010-08-01] 李대통령-박근혜, 정치적 '데탕트'로 갈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2&uid=102823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지난 10개월간 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 관계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부결된 이후 조금씩 변해가는 분위기다.

우선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정정길 대통령실장 후임으로 3선 의원인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임명했다. 임 실장은 박 전 대표와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관계복원'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이어 청와대 정무수석에 3선의 정진석 의원을 앉힌 것도 박 전 대표와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됐다.

박 전 대표는 무소속 정 의원이 한나라당에 입당한 지난 2008년 초 "큰 인재를 얻었다"며 환영 논평을 냈고 이후 두 사람은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청와대 인사에 대해 박하게 평가했던 친박측에서조차 "잘된 인사 아니냐"는 평이 나왔을 정도다.

여기에다 '세종시 총리'로 불렸던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공식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도 데탕트를 점치는 요인 중 하나다.

박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 고수론자라는 점에서, 수정안 추진의 실무 총책임자격인 정 총리의 사퇴는 `이명박-박근혜 화합'을 위한 상징적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박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한때 `정적'으로 평가됐던 이재오 의원이 7.28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재입성한 데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던 일부 친박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이 의원은 경쟁자가 아니라 현 정권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한 동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 때문에 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나서야 하는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화합을 통해 당내 주류인 친이계를 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지 않겠느냐는 다소 성급한 전망까지 나온다.

박 전 대표가 과연 이 대통령과 '화해 모드'로 갈 수 있을지는 내달 중순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이 대통령과의 회동 결과를 통해 점쳐볼 수 있을 전망이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8-01 13:31:18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지난 10개월간 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 관계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부결된 이후 조금..(계속) ]]> [2010-08-01] 인천세관 '7월의 세관인'에 강일환씨 선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02822
강 행정관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담배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면세 담배를 해외 수출하는 것처럼 속이고 국내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담배 205만갑(시가 51원 상당)을 불법 유통시킨 업자를 검거한 공로다.

인천세관은 또 심사와 통관 분야 유공자로 허종철(52) 관세행정관과 김원섭(44) 관세행정관을 각각 선정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8-01 13:29:31
강 행정관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담배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면세 담배를 해외 수출하는 것처럼 속이고 국내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담배 205만갑(시가 51원 상당)을 불법 유통..(계속) ]]> [2010-08-01]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387만원 든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821 작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금융ㆍ보험업은 680만원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은 190만원으로 최저

지난해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서 한 달에 드는 비용이 38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노동부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표본 기업체 3천364곳을 대상으로 벌인 '2009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387만원으로 전년의 385만원보다 0.5%(2만원) 증가했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때 드는 비용의 합계로 현금 급여 등 직접 노동비용과 퇴직금, 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간접 노동비용으로 구성된다.

업종별로 금융ㆍ보험업이 680만원으로 최대였고,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19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규모별로 '300인 미만' 기업이 296만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494만원)의 59.9% 수준이었다.

노동비용의 구성비를 보면 직접 노동비용이 78%를 차지해 전년보다 0.1%p 감소했으나 간접 노동비용은 22%로 전년보다 0.1%p 늘었다.

직접 노동비용은 월 301만원으로 전년에 견줘 1만원(0.4%), 간접 노동비용 역시 85만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1.1%) 각각 증가했다.

직접 노동비용 중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는 234만원, '상여/성과금'은 67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0.4%와 0.3% 늘었다.

간접 노동비용 중 법정 복리비용은 25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1.4%, 법정외 복리비용은 18만5천1백원으로 전년 대비 0.2% 각각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난해 경제위기에 임금동결, 일자리 나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응하면서 노동비용이 전년과 비슷했다. 명목 노동비용이 올랐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노동비용은 전년보다 2.23% 줄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비용 격차가 여전하다. 근로자들의 복지와 관련된 간접 노동비용의 지출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8-01 12:02:32 작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금융ㆍ보험업은 680만원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은 190만원으로 최저

지난해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서 한 달에 드는 비용이 38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노동부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표본 기업체 3천364곳을 대상으로 벌인 '200..(계속) ]]> [2010-08-01] "우리 대학이 취업률 1위"…알고 보니 '허위광고'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820 공정위, 허위.과장광고 낸 19개 대한 무더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을 포함한 전국 19개 대학들의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들 대학들은 특정지역 취업률 1위를 전국 취업률 1위로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일 대학 신입생을 모집(수시, 정시, 편입)하면서 입시안내 책자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전국 19개 대학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대학들은 취업률 순위를 광고에 명시하면서 일부 년도만 취업률이 1위였음에도 연속 1위라고 하거나 1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1위라고 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허위로 취업률을 명시하거나 본교와 분교의 취업률이 다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대학들도 공정위로부터 시정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장학금 수혜율이 전국 200개 대학 중 40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최상위' 등으로 장학금 수혜율을 명시하고 과거 순위임을 밝히지 않고 직전년도 순위인 것처럼 광고한 대학들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학의 홍보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드시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면 한다"며 "이번 조치로 경쟁적으로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등을 허위·과장 광고했던 대학들이 스스로 이를 시정토록 해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8-01 12:00:00 공정위, 허위.과장광고 낸 19개 대한 무더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을 포함한 전국 19개 대학들의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들 대학들은 특정지역 취업률 1위를 전국 취업률 1위로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0-08-01] 마오쩌둥 손자, 中 최연소 장군됐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6&uid=102819 육군소장 계급장 단 군복입고 쓰촨성 방문

마오쩌둥(毛澤東) 전 중국 국가주석의 손자가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최연소 장군이 됐다.

마오 전 주석의 유일한 손자인 마오신위(毛新宇.40) 군사과학원 전략연구부 부부장이 인민해방군 건군 83주년 기념일(1일)을 앞두고 육군 소장(少將)으로 진급했다고 홍콩의 명보(明報)가 1일 보도했다.

명보는 마오신위가 지난달 29일 쓰촨(四川)성 광위안(廣元)시에 위치한 소화고성(昭化古城)을 방문할 당시 소장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입은 사실이 지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됐다고 전했다.

광위안시의 한 인터넷 사이트는 마오신위가 육군 소장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로써 1970년 1월생인 마오신위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연소 장군이자 최초의 1970년대생 장군이 됐다.

중국 언론들은 지난해 9월 마오신위가 소장으로 진급했다고 보도했으나 곧바로 오보로 판명됐다.

마오신위는 지난 3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자격으로 정협 개막식에 참석, 기자들에게 "과거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아직은 진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오는 7월께 소장(少將) 계급장을 달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마오신위는 마오 전 주석의 차남인 마오안칭(毛岸靑)과 인민해방군 소장 출신의 사오화(邵華) 사이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마오 전 주석의 장남인 마오안잉(毛岸英)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사망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8-01 10:48:03 육군소장 계급장 단 군복입고 쓰촨성 방문

마오쩌둥(毛澤東) 전 중국 국가주석의 손자가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최연소 장군이 됐다.

마오 전 주석의 유일한 손자인 마오신위(毛新宇.40) 군사과학원 전략연구부 부부장이 인민해방군 건군 83주년 기념일(1일)을 앞두고 육군 소장(少..(계속) ]]> [2010-08-01] 與 "엄기영 접촉"..한나라당 영입 타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2&uid=102818 엄기영, 강원지사 출마 가능성

여권 핵심 관계자가 엄기영 전 MBC 사장을 만나 한나라당 영입을 추진했던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엄 전 사장은 평창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영월 엄 씨여서 태백.영월.평창.정선 지역구에 연고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엄 전 사장의 출마를 권유하기 위해 7.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 직접 만나 출마를 권유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엄 전 사장은 '이번 재보선에는 나가지 않겠다. 다만 고향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7.28 재보선에는 출마하지 않았지만 강원도지사 선거가 다시 치러질 경우에는 출마를 검토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엄 전 사장은 지난 재보선 선거운동 기간 철원.화천.양구.인제에 출마한 한나라당 한기호 후보와 태백.영월.평창.정선의 한나라당 염동열 후보를 잇따라 만나 본격적인 정치적 행보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엄 전 사장이 강원지사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현재 이광재 지사가 직무정지 중이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자신의 의중을 나타내길 꺼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원도의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신속히 내려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이 오는 9월27일을 넘길 경우 10월 재보선에서는 강원지사 선거를 할 수가 없어 자칫 내년 4월까지 도지사 공백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때문이다.

또 내년 2월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실사단이 동계올림픽 유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강원도 평창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엄 전 사장을 물밑 접촉해 예비후보군에 포함시킴으로써 대법원 판결이 빨라질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8-01 09:59:02 엄기영, 강원지사 출마 가능성

여권 핵심 관계자가 엄기영 전 MBC 사장을 만나 한나라당 영입을 추진했던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엄 전 사장은 평창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영월 엄 씨여서 태백.영월.평창.정선 지역구에 연고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계속) ]]> [2010-08-01] 소액투자자 울린 악덕 기업사냥꾼 무더기 적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817 30개사 80여명 수사…21명 기소, 60여명 계속 수사중
피해액 3천700억…기소 대상자 더 늘어날듯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해 소액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사냥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지난 6월부터 전국 13개 검찰청을 지휘해 상장이 폐지됐거나 폐지 위기에 처한 부실기업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30여개사 80여명의 전ㆍ현직 임직원을 집중수사해 현재 11개사의 21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60여명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어 기소 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구속자는 20명(기소 12명, 수사 8명)이며, 18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제 돈을 들이지 않고 사채 등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해 횡령, 배임,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갖가지 비리로 이득을 챙기고 회사를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당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습적' 기업사냥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 중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H사와 식품업체 K사, 패션잡화업체 S사 등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중견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K사와 S사는 지난 4월 상장폐지됐고, H사는 아직 상장이 유지되고 있다.

49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H사의 실질적인 사주는 앞서 여러 곳의 상장기업을 옮겨다니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그 중 2개사는 상장폐지됐다.

K사의 전 대표이사는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 뒤 이를 작전꾼에게 주고 주가를 조작하게 해 34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역시 구속기소된 S사의 대표이사는 자사주 72억원어치를 횡령하고 작전꾼에게 50억원의 회사 약속어음을 주고 주가를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 대상 기업의 대부분이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빈번하게 교체됐고, 영업실적이 악화됨에도 호재성 재료로 주가를 올려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특징을 보였다고 말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사냥꾼 때문에 투자했던 기업이 상장폐지되면서 주식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다.

검찰은 수사 대상 기업 중 상장폐지된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4천377억원(최종 사업보고서 기준), 소액주주가 15만4천명, 소액주주 평균 지분율은 86.5%에 달해 상장폐지에 따른 소액주주의 투자손실이 3천7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이들 범죄자가 취득한 불법수익을 회수 중이며, 도망간 사범들은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엄벌할 방침이다.

이창재 수사기획관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던 숨은 비리를 기획수사로 적발한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금융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수사로 악덕 기업사냥꾼을 근절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고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8-01 09:57:22 30개사 80여명 수사…21명 기소, 60여명 계속 수사중
피해액 3천700억…기소 대상자 더 늘어날듯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해 소액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사냥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계속) ]]> [2010-08-01] 대기업 책임론 마찰 정부-재계 '화이부동'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816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전경련의 제주 하계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재계를 대표하는 이 단체의 고위 간부들과 만났다.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 장관들이 잇따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투자부진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표면화한 뒤 양측 대표격인 인사가 만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었다.

◇"오해…대기업 때릴 이유 없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대기업만 이익을 독식한다는 '대기업 책임론'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계기는 제주 하계포럼의 개회사였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개회사를 했고 이튿날 이 대통령이 "전경련은 대기업만 옹호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응했기 때문이다.

정 부회장은 31일 두 장관과 비공식적으로 만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기를 살려달라"고 했고 윤 장관도 "정보가 굴절돼 오해가 생겼다. 대기업을 때릴 이유가 없다"고 화답했다.

윤 장관은 기자들에게 "만나서 소통해야 오해가 안 생긴다. 이번 행사가 그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대기업의 관계를)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은행보다 돈이 많다"고 비판했던 최 장관도 강연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업이 일등공신이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자랑거리"라고 치켜세웠다.

표면적으로는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방을 벌였던 정부와 대기업의 대표가 이날 직접 만나 오해를 풀고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양새다.

◇"일부 대기업 탐욕"…남은 '앙금'= 하지만 양측의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씨는 계속 살아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정확한 팩트(사실)를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선 배경을 파악해 보겠다"며 "(대기업 투자 등) 팩트를 알아봐야겠지만 투자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감정적으로 대립각을 세우진 않겠지만 재계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정확한 통계와 근거로 할 말은 하겠다는 것이다.

31일 윤 장관 등과 면담에서도 손병두 전경련 전 부회장은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서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이냐"고 꼬집었다.

정부와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면서도 대기업이 가해자로 매도되는 것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것이다.

손 전 부회장의 수위 높은 발언에 화기애애했던 면담장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지기도 했다.

윤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현금을 수십조 쌓아놓은 대기업이 납품사에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어음을 주지 않았는지, 그것도 일주일짜리 줘도 될 것을 한 달짜리로 주지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고 대기업의 관행에 일침을 놨다.

이 대목은 미리 배포된 윤 장관의 연설문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윤 장관은 기자들에게 "현금이 충분히 있는 대기업이 어음을 주는 것은 욕심이라고도 할 수 없고 탐욕 아니냐"라고도 했다.

최 장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늦어도 9월 말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금처럼 재계를 압박하는 '톤'은 조절하되 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정책적 원칙은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화해'로 비친 양측의 만남이 '화이부동'(和而不同. 남과 화목하게 지내되 자신의 원칙을 잃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8-01 09:55:10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전경련의 제주 하계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재계를 대표하는 이 단체의 고위 간부들과 만났다.

..(계속) ]]> [2010-08-01] "부의금 20만원은 리베이트 아니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815 리베이트 쌍벌제 예외 범위 대체적 합의

"경조사비 20만원은 되고, 학술대회 참가비는 안되고.."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받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처벌을 면책키로 했던 6가지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제약업체가 의사나 약사의 혼례ㆍ장례 등 경조사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ㆍ추석 등 명절에 10만원 이내의 물품을 제공하더라도 이는 리베이트로 인정치 않고 처벌을 면해주기로 했다.

또 의ㆍ약사가 10명 이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시 하루 100만원(시간당 50만원) 이내의 강연료를 받는 것이 허용되고, 실비의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약사와 서면계약에 의해 의약학적 자문에 응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 이내의 자문료도 허용되고 의약학 교육, 연구 및 환자 지원을 위해 연간 50만원 이내의 물품을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험용 의약품이나 연구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리베이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가 의ㆍ약사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열 경우 실비의 교통비나 숙박비, 1회당 10만원 이내의 식비,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제품설명회 횟수제한은 삭제돼 동일제품의 제품설명회에 대한 반복적인 참석이 가능해졌다.

또 제약사 영업사원이 병ㆍ의원, 약국을 방문할 때 의ㆍ약사에게 하루 10만원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쌍벌제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합의안은 또 재심사 대상 의약품이 시판된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에게는 증상사례를 한건 보고할 때마다 5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ㆍ약사가 신제품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품을 제공할 수도 있도록 했다.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별도 제약사가 아닌 제약협회나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을 통해 학술대회 개최 지원을 신청하면 심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게다가 당초 부스당 300만원, 최대 2개 부스로 제한했던 학술대회 부스설치 지원에 대한 제한규정도 이번에 삭제돼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의ㆍ약사가 개별적으로 국내외 학술대회에 발표자나 사회자, 토론자 등으로 참가할 경우 제약사가 이들에게 교통비나 숙박비, 식비 등은 지원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의약품도매협회와 약사회간에 이견을 보였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백마진) 문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거래후 1개월 이내에 대금결제가 이뤄질 경우 거래액 할인폭을 1.5%, 또는 2.1% 이하로 정할지, 전용 신용카드 결제시 이뤄지는 1% 할인을 비용할인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중이다.

그동안 의약품 대금결제 과정에서 통상 3∼4%의 비용할인이 이뤄져왔다.

이번 합의안은 다음달중 추가 협의를 통해 쟁점 사안이 타결되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28일 쌍벌제 시행에 맞춰 본격 시행된다. 의약품 거래의 규범 역할을 해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규약도 이번 합의안에 맞춰 개정될 예정이다.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예외범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쌍벌제 도입의 입법취지는 살리되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합리적 틀을 마련했고 이에 대해 대체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8-01 09:53:06 리베이트 쌍벌제 예외 범위 대체적 합의

"경조사비 20만원은 되고, 학술대회 참가비는 안되고.."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받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처벌을 면책키로 했던 6가지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계속) ]]> [2010-08-01] 20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 수출 급증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814 디젤차도 유럽지역 중심으로 수출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 들어 국산 승용차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0cc를 넘는 중대형 승용차의 수출이 소형차 수출 증가세를 훨씬 앞서고 있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관세청의 올해 상반기 품목별 수출 현황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전세계 자동차 수요가 증가해 올해 상반기 국산 승용차의 수출이 151억달러를 기록, 작년 상반기에 비해 60.6%나 증가했다.

국산 승용차 수출은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2008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6.0%, 2009년엔 2008년에 비해 27.5% 각각 감소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한국 차의 품질과 디자인이 향상된 데다가 신모델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면서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같은 달 대비 올해 월별 승용차 수출 증가율은 1월 62.6%, 2월 31.8%, 3월 61.4%, 4월 58.6%, 5월 70.2%, 6월 67.0% 등이었다.

특히 올 들어 20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종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디젤차도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올 상반기 엔진크기별 국산승용차 수출실적은 휘발유 차량의 경우 2000cc 이하 82억4천800만달러(91만6천278대)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27.4% 증가했고 2000cc 초과 ~ 3000cc 이하 승용차는 26억5천100만달러(16만7천983대)로 155.2%나 증가했다.

3000cc 초과 승용차도 15억5천800만달러(7만4천280대)로 146.4% 늘었다.

디젤차의 경우 2500cc 이하 승용차는 13억7천800만달러(9만4천300대)로 147.5% 급증했고, 2500cc 초과 승용차는 8천400만달러(4만1천234대)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291.7%나 눈에 띄게 늘었다.

승용차 수출에 있어 아직 소형승용차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출증가세는 중대형차가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수출지역은 미국.캐나다.호주가 여전히 최대시장이지만 중남미, 중국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미국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출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 23%, 캐나다는 7% 늘었으나 호주는 135%, 중국 141%, 칠레 186%, 브라질 111% 각각 늘어났다고 관세청은 덧붙였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8-01 09:51:31 디젤차도 유럽지역 중심으로 수출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 들어 국산 승용차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0cc를 넘는 중대형 승용차의 수출이 소형차 수출 증가세를 훨씬 앞서고 있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관세청의 올해 상반기 품목별 수출 현황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가 점차..(계속) ]]> [2010-08-01] 윤증현 장관 휴가‥친서민 구상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6&uid=102813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장관은 2일부터 4일까지 휴식을 취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세부 사안을 차분히 점검할 계획이다.

휴일도 없이 강행군을 이어온 윤 장관으로서는 산더미처럼 쌓인 정책과제들을 차분히 생각해볼 여유를 오랜만에 갖게 됐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경련 하계포럼 참석차 주말에 제주에 머문 윤 장관은 2~4일에 걸친 3일간의 휴가 기간에 특별한 일정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휴가 기간에 하반기 최대 정책 이슈로 등장한 친서민 대책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 등을 구상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반기에 높은 성장률을 보인 한국경제의 '과실'을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로 이어지게 하는 해법이 당면 과제로 등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윤 장관은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28일 직원들에게 보낸 '우리는 과연 현장에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우리끼리 경제지표를 놓고 자부하는 조직이 되어선 안 되며 국민과 기업의 한숨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그는 휴가 직전 참석한 전경련 제주 하계포럼에서도 "우리 경제가 국제경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데는 대기업 역할이 크다"면서도 "대기업의 선전 배경에는 중소 하청업체들의 분투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어에 나오는 '애지 욕기생'(愛之欲其生)을 인용,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게끔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촉구하고 중용과 균형의 미덕을 강조했다.

아울러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노동, 자본, 자원에 이어 제4의 생산요소로 규정한 '신뢰'를 부각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또한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제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 등 소위 '코리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국제 논의의 흐름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바쁜 일정 탓에 제대로 읽지 못했던 책도 챙겨 읽을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장관이 휴가 직전에 역사ㆍ경제ㆍ철학ㆍ문학 분야의 책들을 한 아름 챙겨갔다"며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차분히 정책현안들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8-01 09:49:25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장관은 2일부터 4일까지 휴식을 취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세부 사안을 차분히 점검할 계획이다.

휴일도 없이 강행군을 이어온 윤 장관으로서는 산더미처럼 쌓인 정책과제..(계속) ]]> [2010-08-01] 로또 1등 4명‥당첨금 1인당 26억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812 1등 당첨번호 '9,21,27,34,41,43'...보너스 '2'

나눔로또가 지난 31일 실시한 제400회 로또복권 추첨결과 1등 당첨자는 모두 4명으로 각각 26억6983만4325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당첨번호는 '9, 21, 27, 34, 41, 43', 보너스 번호는 '2'이다.

1등 당첨자 4명은 총 당첨금 106억7933만7300원을 나눠 갖게 됐다.

1등 당첨번호 중 5개와 행운의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 당첨자는 모두 30명으로 각각 5932만9652원씩을 지급 받는다.

5개의 숫자를 맞힌 3등은 1254명이며 각각 141만9370원씩을 지급 받고, 숫자 4개를 맞힌 4등은 5만9141명으로 각각 6만192원씩을 지급 받는다.

숫자 3개를 맞혀 고정당첨금 5000원을 받게 된 5등 당첨자는 전국적으로 97만8194명으로 집계됐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8-01 09:47:55 1등 당첨번호 '9,21,27,34,41,43'...보너스 '2'

나눔로또가 지난 31일 실시한 제400회 로또복권 추첨결과 1등 당첨자는 모두 4명으로 각각 26억6983만4325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당첨번호는 '9, 21, 27, 34, 41, 43', 보너스 번호는 '2'이다.

1등 당..(계속) ]]> [2010-08-01] "정몽구회장 '조커' 묘사 현수막 제거하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6&uid=102811 법원, 현대차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을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악역 캐릭터인 `조커'로 묘사한 그림을 담은 노조의 현수막을 제거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석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서울 서초구 코트라 앞) 도로변에 게시된 일부 현수막을 제거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수막이 '현대차 또는 정 회장이 편법을 사용해 위장도급업체를 설치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했다'는 내용 또는 정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며 "이를 게시한 행위는 현대자동차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 측은 현수막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밝히기 부족하므로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고자 문제 해결에 정 회장이 나서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 회장에 대해 개선조치를 촉구하거나 이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그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철거 결정이 내려진 현수막에는 정몽구 회장의 눈 주위를 검게, 입술과 입 주위는 붉게 덧칠해 영화 '배트맨'에 등장하는 악역 캐릭터인 '조커'처럼 희화화한 모습 등이 포함돼 있다.

현대·기아차의 하청업체인 동희오토의 사내하청업체 해고자들은 최근 양재동 현대차 본사 맞은편 도로에서 낮은 임금과 계약기간 2년이 넘으면 해고로 내몰리는 고용 불안을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농성과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8-01 09:47:00 법원, 현대차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을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악역 캐릭터인 `조커'로 묘사한 그림을 담은 노조의 현수막을 제거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석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동희오..(계속) ]]> [2010-08-01] 경제인구 3~4명중 1명꼴 '빚 폭탄' 신용등급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810 금리인상 직전 주의ㆍ위험 등급자 753만4천명
경제 성장에 高등급 늘고 低등급 줄어 '소폭 개선'

지난달 전격적 금리 인상이 결정되기 직전인 지난 6월 말 현재 '빚 폭탄'을 안고 있는 주의ㆍ위험 등급자가 경제활동인구 3~4명 중 1명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금융거래 상위 신용등급자는 늘고 하위 등급자가 주는 소폭의 신용등급 개선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금리 인상기에 저신용등급자의 빚 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 신용등급 평가사인 한국신용정보의 지난 6월 말 현재 1~10 신용등급 분류에서 '주의 등급'인 7~8 등급자는 586만5천159명, 최하위 '위험 등급'인 9~10 등급자는 166만8천79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주의 등급과 위험 등급은 모두 753만3천955명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6월 경제활동인구 2천515만8천명의 30%에 해당한다. 만 15세 이상 취업자나 구직활동 경제인구 3~4명 중 1명꼴이다.

더욱이 단기 연체 경험이 비교적 많은 주의 등급자와 심각한 연체 경험이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 등급자는 금리 인상 여파로 빚을 갚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9일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2.25%로 인상,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간 금리 동결 기간에 종지부를 찍고 금리 인상기에 들어섰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주의등급이나 위험등급의 상당수는 대출을 갚기 어려운 장기 연체자이거나 이자가 비싼 사금융 기관에서 빚을 낸 경우라서 원리금은 물론 불어나는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대체로 이런 금리 여파는 금리 인상 뒤 6개월 전후에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과중채무자 회생을 돕는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도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와 저신용자들에게는 금리가 올라가면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라며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대출재원을 늘려야 신용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채무를 갚아나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개인 신용등급 상위 1~5등급 비중은 지난 3월 말에 비해 소폭 증가하고 하위 6~10등급 비중은 다소 줄었다.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은 7.66%→7.96%, 2등급은 13.35%→13.43%, 3등급은 11.50%→11.54%, 4등급은 13.51%→13.64%, 5등급은 28.57%→28.76% 등으로 각각 늘었다.

또 6등급은 5.17%→5.01%, 7등급은 9.55%→9.38%, 8등급은 6.13%→5.92%, 9등급은 2.78%→2.68%, 최하위 10등급은 1.70%→1.67% 등으로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대출 연체자 수가 다소 줄고 신용등급도 소폭이나마 개선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각종 서민지원 프로그램들도 신용등급 호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서민들의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미소금융'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햇살론'을 각 금융기관을 통해 출시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8-01 09:45:09 금리인상 직전 주의ㆍ위험 등급자 753만4천명
경제 성장에 高등급 늘고 低등급 줄어 '소폭 개선'

지난달 전격적 금리 인상이 결정되기 직전인 지난 6월 말 현재 '빚 폭탄'을 안고 있는 주의ㆍ위험 등급자가 경제활동인구 3~4명 중 1명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계속) ]]> [2010-08-01] 5대 그룹 하반기 채용 더 늘린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7&uid=102809 삼성, 1만9천→2만2천명 확대
LG.현대기아차.SK.롯데도 뒤따를 듯

삼성과 LG, 현대·기아차, SK, 롯데 등 5대 그룹의 하반기 채용 규모가 계획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애초 목표로 잡았던 4천명보다 500명 늘려 4천500명을 뽑기로 했다.

상반기에 선발한 3천500명을 더하면 올해 대졸 신입사원을 모두 8천명 채용하는 셈이다. 지난해보다 23%나 늘어난 규모다.

경력사원도 당초 예정보다 1천명이 더 늘어난 1천600명, 4·5급 사원(고졸 및 전문대졸)은 예정보다 1천500명 증가한 5천명을 하반기에 선발하기로 했다.

삼성은 대졸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4·5급 사원을 포함해 올해 총 2만2천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계획(1만9천명) 대비 3천명이 더 늘어난 규모이며 지난해 1만6천700명과 비교하면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삼성 관계자는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사상 최고의 이익을 기록하는 등 계열사 전반적으로 비즈니스가 잘 되면서 인력 수요가 는 데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계의 리더격인 삼성이 하반기 채용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다른 재벌 그룹들도 잇따라 인력을 확충할 것으로 전망된다.

LG그룹은 올해 신규 채용을 애초 계획보다 50% 늘려 잡았다.

LG는 연간 규모로 1만명 가량을 뽑을 예정이었지만 이미 상반기에 충원을 끝냈으며 하반기에만 5천명을 더 선발할 계획이다.

스마트폰과 차세대 TV,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 수요가 늘어났고 계열사 신규 생산라인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LG는 설명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지난해 4천800명보다 4% 많은 5천여명을 뽑기 위해 하반기 채용을 진행 중이다.

이 그룹 관계자는 "작년보다 채용을 늘리기로 한 것은 인재 발굴과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채용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도 올 하반기에 작년 동기(600명)보다 10~15% 많은 대졸 사원을 뽑을 계획이다.

SK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지난해보다 15% 이상 늘어난 700명 가량을 뽑을 예정이었지만 신규 사업 진출 등으로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채용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상반기 공채 650명과 인턴 550명을 뽑은 데 이어 하반기에는 작년보다 10% 많은 1천15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강하게 떠오른 시점에서 삼성이 채용을 늘리기로 해 다른 재벌 그룹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8-01 09:43:58 삼성, 1만9천→2만2천명 확대
LG.현대기아차.SK.롯데도 뒤따를 듯

삼성과 LG, 현대·기아차, SK, 롯데 등 5대 그룹의 하반기 채용 규모가 계획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애초 목표로 잡았던 4천명보다 500명 늘려 ..(계속) ]]> [2010-07-30] 李 대통령 "당·정·청과 충분히 소통하겠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2&uid=102808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강조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당·정·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하면서 "당정청이 새롭게 진용을 갖추었으니 앞으로는 당정청 간에 충분한 얘기를 듣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8월25일이 되면 임기의 반이 되는데 앞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일해야 한다"며 "당도 최선을 다해서 잘 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그리고 큰 기업, 작은 기업 할 것 없이 같이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자"고 말했다.

이어 최근들어 강조해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 정상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했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물론 대기업이 어느 때보다도 노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아무튼 사회적 분위기가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로 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소금융'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이런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정·청이 협력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이밖에 여당인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난 7·28 재보선에 대해선 "당이 낮은 자세로 임하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느냐"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깨닫고 임할 때 국민들이 이해한다. 당이 단결하고 화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찬에 함께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전당대회 새 지도부 구성 이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선거 결과를)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한다"며 "당·청이 더 자주 만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에는 이 대통령 외 최근 한나라당의 신임 지도부로 선출된 안상수 대표, 홍준표·정두언·나경원·서병수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 조세일보 / 최한성 기자 hsforyj@joseilbo.com 2010-07-30 20:30:40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강조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당·정·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하면서 "당정청이 새롭게 진용을 갖추었으니 앞으로는 당정청 간에 충분한 얘기를 듣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계속) ]]> [2010-07-30] 법원 "과세자료로 농가 실질소득 입증가능"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3&uid=102807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과세자료도 농가의 실질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버섯재배업자 이모 씨가 '농지수용 보상금이 정당한 액수에 비해 적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3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2004년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는 국토해양부의 고시에 열거된 입증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수입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농업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수용되는 농지의 특성과 영농상황 등을 반영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고시에서 입증자료로 규정하고 있는 서류가 아니어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면 그에 의해 실제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토해양부 고시는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이 발행한 거래서류 등 7가지 이외에는 실제 소득 입증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버섯재배업자 이씨는 2008년 정부가 다목적댐 건설사업으로 농장 일부를 수용하며 1억6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자, "농작물 총수입에 대한 입증자료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소송을 냈다.

송기호 변호사는 "화훼, 버섯 등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던 농지를 수용당하는 경우 실제 소득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로 고소득 농가들이 정당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30 19:12:34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과세자료도 농가의 실질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계속) ]]> [2010-07-30] 금감원, 저축銀 61곳과 경영개선협약 체결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806 금융감독원은 30일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협약(MOU) 체결을 마무리했다.

체결 대상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61개 저축은행이다.

금감원은 MOU 체결과정에서 대주주의 부실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 대주주 증자 등 자본확충 계획에 상당한 방점을 뒀다.

또 저축은행이 MOU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계획이 실현가능한지도 꼼꼼히 살폈다"며 "대체로 큰 무리 없이 MOU 체결을 완료했으나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정상화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완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MOU 대상 저축은행들로부터 분기별로 정상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정상화 계획 이행이 미진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제출하고 MOU 보완 내지 수정 과정을 거쳐 당초 목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6월말까지 해당 저축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 유지하거나, 연말까지 2분기 연속으로 BIS 비율을 8% 이상으로 달성할 경우 MOU를 종료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MOU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해선 안되고 뼈를 깎는 각오로 경영정상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30 19:07:04 금융감독원은 30일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협약(MOU) 체결을 마무리했다.

체결 대상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61개 저축은행이다.

금감원은 MOU 체결과정에서 대주주의 부실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 대주주 증자 등 자본확충 계획에 상당한 방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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