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전체기사 http://joseilbo.com ko [2012-05-17] 세무조사 받는데 현금영수증 발행불가?…간 큰 장례업자의 결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660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에서 공동으로 장의업을 하는 사람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무실 컴퓨터 앞에 '현금영수증 발행불가'라는 문구를 떡 하니 붙여놨다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세금철퇴를 맞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대전지방국세청 조사요원들이 세무조사를 위해 충남의 한 장례식장을 찾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조사요원들이 도착해 보니 장례식장 사무실 컴퓨터 앞에 부착된 '면세 및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불가'라는 문구부터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조사요원들은 이들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인 장례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하게 됐고, 이 때부터 장례식장 이용자들을 하나하나 검증할 만큼 엄청나게 강도가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조사요원들이 조사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니 이 장례식장에는 수상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일부 이용자들과의 면담에선 식당과 매점의 매출만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는 진술을 들었지만, 결제된 현금영수증에는 줄어든 식당·매점 매출액 대신 장례비 매출액이 나타났습니다.

통상 장례식장은 조문객을 받기 위해 이용하기 때문에 빈소에 딸린 식당을 이용하고, 식당을 이용하면 식품잡화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에는 식당 및 매점 매출이 없거나 아예 매점 매출은 없고 장례비 매출만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식당·매출이 있더라도 1건당 금액이 너무 작아서 통상적인 장례비 매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입니다.

국세청은 장례식장 이용자들은 식당·매점이용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에는 장례금액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중시, 이들이 장례비 매출은 누락하고 식당·매점 매출의 일부를 장례비 수입금액으로 배분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장례비 매출기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한 국세청은 또 이들 사업자들이 장례식장 이용자별 장례비내역서를 폐기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에 의해 복식부기한 금액만을 장부로 주장하는 것은 매출누락을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봤습니다.

세금추징을 사업자들이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하지 않고, 목관 등의 장의용품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추계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죠.

추계과세를 결심한 국세청은 장례식장에서 필수적인 식당·매점매출이 없거나 식당에 필수적인 수저식기 등의 매점매출이 없는 장례매출 신고금액은 모두 식당·매점매출을 장례매출로 처리한 것으로 봐버렸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장례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매출이지만 '면세 및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라는 문구라던가 장례식장 이용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과세매출(음식 및 식잡)로 변경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지만 종합소득세는 내야하는 장례매출에 대한 추계과세도 이뤄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164명에 대한 매출을 신고했지만 2009년 매입한 목관 개수가 167개이고, 상조회를 이용하는 경우 목관 등 장례물품이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조회에서 목관·수의 등을 지원하거나 유족이 지참한 경우가 있어 정확한 이용자수를 알 수 없기에 매입수량이 확인되는 품목은 확인된 수량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품목은 수의의 매입수량으로 하여 장례비 매출액을 산정한 뒤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례사업자들은 "수입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세법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와 전표 및 증빙서류를 전산으로 기록한 후 제세를 신고했다"며 조세심판원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국세청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장례비내역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장례부분의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조심2011전2063. 2012.05.02)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불가라는 문구나 장례식장 이용자들에게 확인한 바, 당초 신고한 장례비 매출이 허위 또는 미비로 보이므로 국세청이 추계경정함은 타당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판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식당·매점 등의 매출이 없는 장례비는 면세 매출로 보기 어렵다"며 "식당·매점 등의 매출이 없는 장례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며 국세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세일보 / 장혜정 기자 hjjang@joseilbo.com 2012-05-17 18:55:32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에서 공동으로 장의업을 하는 사람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무실 컴퓨터 앞에 '현금영수증 발행불가'라는 문구를 떡 하니 ..(계속) ]]> [2012-05-17] EBS사이트 해킹돼 400만명 개인정보 유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3&uid=142659 EBS 수능사이트는 피해없어…경찰 수사 착수

EBS 메인 사이트(www.ebs.co.kr)가 해킹당해 회원 약 4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BS는 지난 15일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메인 사이트에 이상징후가 있는 것을 감지하고 분석한 결과 중국발 IP로부터 악성코드가 침투, 전체 회원 약 2천만명 중 5분의 1 정도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돼 관련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BS 메인사이트는 EBS TV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KT에서 운영하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2009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회원의 이름, 아이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로 추정된다. EBS는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는 보관하지 않아 유출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수험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EBS수능사이트(www.ebsi.co.kr)는 별도로 강화된 보안시스템으로 운영돼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EBS측은 피해를 발견한 즉시 조치해 현재 EBS 모든 사이트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EBS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회원들에게 안내메일을 보내고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사이트의 모든 개인정보를 변경하고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메일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수사에 착수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피해시스템 등을 제출받아 피해규모나 침입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2012-05-17 18:50:06 EBS 수능사이트는 피해없어…경찰 수사 착수

EBS 메인 사이트(www.ebs.co.kr)가 해킹당해 회원 약 4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BS는 지난 15일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메인 사이트에 이상징후가 있는 것을..(계속) ]]> [2012-05-17] 삼성전자, 세계 첫 '20나노 모바일메모리' 양산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42658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20나노급(1/10억) DDR2(Low Power Double Data Rate 2) 4기가비트(Gb) 모바일 D램을 공급하며 4기가비트 메모리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20나노급 4Gb 저전력(LP)DDR2 모바일 D램을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노트북과 모바일 D램을 양산하며 업계 최대 프리미엄 4Gb D램 라인업을 확보했다.

세계 최초로 양산한 20나노급 4Gb D램 제품군은 세계 최고의 초박형, 대용량, 고성능을 갖췄다.

특히 최소 칩 사이즈로 울트라슬림 디자인이 가능해 모바일 제조업체 등이 새롭게 출시할 차세대 시스템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3월 30나노급 4Gb LPDDR2 D램을 양산하며 모바일 메모리를 최대용량인 2GB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최소 칩사이즈인 20나노급 양산으로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차세대 울트라 슬림 모바일기기에 적합한 초박형 0.8mm 2GB LPDDR2를 공급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30나노급 모바일 D램에 이어 20나노급 모바일 D램에서 더욱 확고한 경쟁 우위를 확보, 모바일 메모리 시장을 지속적으로 주도하게 됐다.

20나노 4Gb 모바일 D램을 4단 쌓은 16Gb(2GB) 제품은 30나노 제품에 비해 두께는 20% 줄었고, 최대 1천66Mbps 동작 속도와 동일한 소비 전력을 구현했다.

메모리사업부 홍완훈 부사장은 "작년에 업계 처음으로 30나노급 4Gb D램 양산으로 4Gb D램 시장을 본격 확대했고, 올해 20나노급 4Gb 양산으로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을 더욱 차별화시킬 수 있게 됐다"며 "하반기에는 20나노급 D램 비중을 늘려 4Gb D램을 메인 제품으로 자리 잡도록 해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력 우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2011년부터 시장이 확대된 4Gb D램의 전체 생산비중은 2012년 13%, 2013년 49%, 2014년에는 63%까지 확대돼 주력 제품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2012-05-17 18:21:56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20나노급(1/10억) DDR2(Low Power Double Data Rate 2) 4기가비트(Gb) 모바일 D램을 공급하며 4기가비트 메모리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20나노급 4Gb 저전력(LP)DDR2 모바일 D램을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노트북..(계속) ]]> [2012-05-17] 금융회사 대주주 은닉재산 환수 강화 추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42657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회사 대주주의 은닉재산 환수를 늘리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재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의 요구대상에 세무관서 등의 장(長)이나 법원행정처가 포함된다.

그동안 예금보험공사는 국세나 지방세 등 세무관서의 과세정보를 활용해 대주주의 은닉재산(주식, 콘도, 골프 회원권)을 환수했지만, 법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만 자료 요구가 가능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반면, 법원행정처는 제외됐다.

2009년 과세정보 활용이나 공적자금 관리실태의 감사원 감사로 발견된 은닉재산은 각각 873억원, 129억원(1000만원 이상 채무자 공탁금)에 달했다.

향후 부실관련 이해관계인(배우자 등)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보험사고의 위험감시 ▲예금보험관계의 설명의무화 ▲변액보험(보험금이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의 일부나 증권금융, 장내파생상품 예수금의 예금보호 ▲보험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신설 등이 담겨 있다.]]> 조세일보 / 김노향 기자 flower@joseilbo.com 2012-05-17 18:20:31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회사 대주주의 은닉재산 환수를 늘리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재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의 요구대상에 세무관서 등의 장(..(계속) ]]> [2012-05-17] 직원들과의 '소통', 조현관 중부청장 "눈에 띄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656
◆…조현관 중부지방국세청(왼쪽 세 번째)은 지난 17일 중부국세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대전 이남 타 지방국세청서 전입해 온 직원들과 함께 '깜짝 번개모임'을 했다.

자신의 생활터전을 떠나 먼 타지역으로 옮겨와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객지에 나와서 고생한다"는 말을 흔히 건네고는 합니다. 특히 가족과도 떨어져 생활을 하게되면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 사실이지요.

객지에 나와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변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향수병도 덜 수 있고 외롭다는 생각에 잠 못드는 밤도 줄어들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조현관 중부지방국세청이 최근 중부국세청에 전입한 직원들 중 타지역에서 건너온 직원들을 불러모아 위로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는 전언입니다.

조 중부국세청장은 지난 17일 저녁 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대전 이남 지역 지방국세청에서 전입해 온 사무관 14명을 초대, 깜짝 번개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떨어져 객지생활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로하고자 조 중부국세청장이 직접 제안해 만들어진 모임이라는 후문.

이날 일행은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이야기 꽃을 피웠고 특히 조 중부국세청장은 인생 선배로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위로했다고 합니다.

특히 "타 지방청의 우수인력들이 중부국세청에 와서 열심히 일해 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격려하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참석자들도 각 지방국세청에서 습득한 업무노하우와 전통을 공유하고 국세행정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힘차게 '화이팅'을 외쳤다는 전언입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12-05-17 17:56:45
◆…조현관 중부지방국세청(왼쪽 세 번째)은 지난 17일 중부국세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대전 이남 타 지방국세청서 전입해 온 직원들과 ..(계속) ]]> [2012-05-17] 이상민 심경고백, "그래도 우린 식구니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40&uid=142655
<사진: Mnet '음악의 신'>

이상민 심경고백, 무슨 내용?

이상민이 고영욱 사건에 대해 심경고백을 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Mnet '음악의 신'에 이상민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상민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을 언급하며 "어제 고영욱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살기 싫다'고 말씀 하셨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고영욱이 나에게 '형한테 아빠라고 해도 돼?'라고 말했었다"며 "나는 경찰서도 많이 가고 재판도 많이 받았다. 뭐가 진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도 우린 식구니까"라고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1~2년 가까운 사람은 모른다. 우린 17년을 같이 있었다"며 "고영욱이 전화를 해 '형 미안해. 나 '음악의 신' 정말 좋아했는데 나 때문에'라더라"고 말했다.

이상민의 심경고백에 옆에 있던 채리나는 "신정환, 이상민, 고영욱 기사가 나오면 심장이 벌렁 거린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이상민 심경고백'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상민 심경고백, 안타깝네요", "이상민 심경고백,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이상민 심경고백, 마음은 충분히 이해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조세일보 / 김성준 기자 ksj00700@joseilbo.com 2012-05-17 17:48:10
<사진: Mnet '음악의 신'>

이상민 심경고백, 무슨 내용?

이상민이 고영욱 사건에 대해 심경고백을 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Mnet..(계속) ]]> [2012-05-17] 아이유 리쌍 홍보, "릴레이 마지막 주자로 나섰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40&uid=142654
<사진: 길 트위터>

아이유 리쌍 홍보, 어떤 모습?

아이유가 리쌍을 홍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리쌍의 멤버 길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리쌍 8집 선 공개곡 제목 알아맞히기' 초성 게임을 진행했다.

게임에는 조인성, 황정민, 카라, 무한도전팀, 고현정 등 국내 톱스타들이 다수 참여했다.

게임의 마지막은 아이유가 장식을 했고 공개된 사진 속 아이유는 초성 'ㅁ'이 적힌 칠판을 들고 서있어 눈길을 끈다.

아이유 리쌍 홍보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유 리쌍 홍보, 친한가봐요~", "아이유 리쌍 홍보 제대로 도와주네", "아이유 리쌍 홍보, 보기 좋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조세일보 / 황태문 기자 taemuni@joseilbo.com 2012-05-17 17:35:27
<사진: 길 트위터>

아이유 리쌍 홍보, 어떤 모습?

아이유가 리쌍을 홍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리쌍의 멤버 길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리쌍 8집 선 공개..(계속) ]]> [2012-05-17] 중기중앙회 50주년…'2012 중소기업인 대회' 청와대서 열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42653 우진플라임 등 55개사 산업훈장·대통령 표창 수상 

 
중소기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노고 격려를 위한 '2012 전국 중소기업인 대회'가 17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렸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창업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인 등 400여명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우진플라임 등 56명의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산업훈장 등의 시상과 격려 만찬이 이어졌다. 
 
특히 금년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과 협동조합 정책의 근간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5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로서, 이날 행사는 그간 한국경제와 함께 성장한 중소기업을 재조명하고, 중소기업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이래 5년 연속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해 왔다"면서 "이번 행사 역시 중소기업의 기를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인 대회는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모범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 지원 유공자 등을 포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개최돼왔다. 
 
올해에는 '도전의 50년, 희망의 100년 중소기업이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지식경제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중소기업지원기관 등 관계부처와 대통령실장, 경제수석, 비식경제·중소기업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우진플라임의 김익환 대표는 국내 유일의 사출성형 전문기술교육원을 설립해 인력 양성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해 이날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부도난 기업을 인수해 3000건 이상의 기술을 축적한 삼우금속공업 방효철 대표와 업계 최초의 디자인기술연구소와 사회적기업 등을 설립한 서도산업 한재권 대표도 이날 금탑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조세일보 / 김기린 기자 choco2go@joseilbo.com 2012-05-17 17:31:57 우진플라임 등 55개사 산업훈장·대통령 표창 수상 
 
중소기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노고 격려를 위한 '2012 전국 중소기업인 대회'가 17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렸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중소기업중앙회..(계속) ]]> [2012-05-17] 젤로 키 망언, "키 그만 크고 싶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40&uid=142652
<사진: TS엔터테인먼트>

젤로 키 망언, 왜?

젤로 키 망언이 화제다.

지난 16일 B.A.P 젤로는 일본 일간지 산케이 스포츠에서 발행하는 한류 주간지 칸펀 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바람'을 묻는 질문에 젤로는 "키가 그만 크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어 "병원에서는 아직 성장판이 열려 있다고 한다"며 "사실은 더 큰 키로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젤로 키 망언'을 접한 누리꾼들은 "젤로 키 망언, 나 좀 나눠주지..", "젤로 키 망언, 딱 5cm만 더 크고싶다", "젤로 키 망언, 너무 크긴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조세일보 / 신초롱 기자 S_CR@joseilbo.com 2012-05-17 17:14:18
<사진: TS엔터테인먼트>

젤로 키 망언, 왜?

젤로 키 망언이 화제다.

지난 16일 B.A.P 젤로는 일본 일간지 산케이 스포츠에서 발행하..(계속) ]]> [2012-05-17] 박지원 "야권공조 파기 압박 받아" VS 강기갑 "죄송하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2&uid=142651 회동 내내 심각한 분위기, 박지원 '우려' 전달
강기갑 "민주당 발목 잡고 물밑으로 끌고가 죄송"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이 '야권연대 회의론'을 두고 심각한 대화를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17일 인사차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한 강 위원장에게 악수를 청하고 인사를 나눴지만 "솔직히 축하드릴 수 없다"며 무거운 분위기 속에 대화를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보다 스펙트럼이 넓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공조를 해야 하느냐는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하며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과정과 수단이 도를 넘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했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목적과 목표가 좋아도 과정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은 국민이 먼저다. 이제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봐야 한다"며 "지금 정권교체의 대상이 되는 세력이 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굳은 얼굴로 박 위원장의 얘기를 경청하던 강 위원장은 야권연대 회의론을 의식하듯 "우리가 민주통합당의 발목을 잡고 자꾸 물밑으로 빠져 들어가는 형국이 돼서 같은 야당으로서 죄송하다"며 "민주통합당에게 도움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 수습해 정권교체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권파가 혁신비대위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선 "당을 쪼개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분당을 한다거나 조직을 두 개로 만든다는 말은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다. 우리는 당권파와 소통하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강 위원장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겠다"며 자리를 파했다.

]]>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hjlee@joseilbo.com 2012-05-17 17:11:58 회동 내내 심각한 분위기, 박지원 '우려' 전달
강기갑 "민주당 발목 잡고 물밑으로 끌고가 죄송"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이 '야권연대 회의론'을 두고 심각한 대화를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17일 인사차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한 강 위원장에게 악수를 청하고 인사를 나눴지..(계속) ]]> [2012-05-17] [포토]대화나누는 박지원-강기갑 위원장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43&uid=142650
◆…17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한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과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오른쪽)이 대화나누고 있다.]]> 조세일보 / 김용진 기자 3323@joseilbo.com 2012-05-17 17:09:07
◆…17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한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과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계속) ]]> [2012-05-17] [포토]박지원 위원장 예방한 강기갑 위원장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43&uid=142649
◆…17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한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과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장이 악수 하고 있다.

 

]]> 조세일보 / 김용진 기자 3323@joseilbo.com 2012-05-17 17:06:45
◆…17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한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과 민주통합당 박지..(계속) ]]> [2012-05-17] 다급한 ECB의 반격…'유동성 공급중단' 카드 꺼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42&uid=142648 유럽중앙은행(ECB)이 자본확충 노력이 미흡한 그리스 일부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중단'을 선언했다고 16일(현지시간) 주요외신이 보도했다.

ECB는 성명서를 통해 "그리스 일부 은행의 경우 자본확충 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 건전화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충분한 자본을 확충한 후에 정상적인 융자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급해진 ECB가 제멋대로인 그리스로 하여금 구제금융 조건을 실천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ECB의 드라기 총재는 전일  "ECB는 기본적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기를 희망하지만 그 보다 우선순위는 ECB의 통합 대차대조표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CB가 약 400억유로 규모의 그리스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ECB의 태도가 진심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그리스 고유통화 '드라크마'로 부채가 변제되거나, 그리스가 공식적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비단 그리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우려로 그리스 국채를 가지고 있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탈리아 은행 등으로의 위기가 확산되고 이들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유로존 위기가 한창 고조됐던 지난해 11월 후 처음으로 6.5%를 상회했다. 이날 같은 만기 이탈리아 국채 금리도 5.83%로 동반 상승했다.

그리스는 다음달 17일 총선을 다시 치를 예정이다. 재총선에서는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이 제1당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조세일보 / 이선영 기자 sylee@joseilbo.com 2012-05-17 16:56:18 유럽중앙은행(ECB)이 자본확충 노력이 미흡한 그리스 일부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중단'을 선언했다고 16일(현지시간) 주요외신이 보도했다.

ECB는 성명서를 통해 "그리스 일부 은행의 경우 자본확충 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 건전화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충분한 자본을 확충한 후에 정상적인 융자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05-17] 백화점·대형마트 더위와의 전쟁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42647 피팅룸에 '선풍기' 설치, 직원 복장 자율제 등 도입
무빙워크 운행 일시 중단 등 절전 백태

올여름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더위와의 전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여름철 전력 절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냉방을 최대 26도로 제한하는 등 절전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출입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중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쾌적한 쇼핑 환경을 위한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실링팬(천장에 다는 선풍기) 60개를 전 층에 설치해 지난 주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원한 공기를 매장 구석구석 순환시켜 26도 제한 냉방에서 고객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때 이른 무더위로 작년보다 한 달 빨리 설치했다.

현대백화점은 향후 다른 점포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무역센터점 직원들은 '하와이안 셔츠'를 착용하고 근무, 고객에게 시원한 느낌을 전해주기로 했다.

신촌점, 목동점, 중동점 등의 영패션 전문관인 유플렉스 직원들은 양복을 벗고 반소매 티셔츠로 갈아입는 등 올해 처음으로 근무 복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청바지나 란제리 매장의 피팅룸(옷을 입어보는 공간)에 미니 선풍기도 처음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피팅룸은 고객들이 가장 더워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 점포별로 직원 5~10명으로 구성된 '에너지 보안관' 제도를 운영해 창고나 휴게실, 매장 내 전등, 멀티탭, 플러그 등 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은 마네킹이나 상품을 밝게 비추는 할로겐 조명을 줄이는 한편 매장 가장자리의 불필요한 조명들을 제거하고 있다.

할로겐 조명은 강한 빛 때문에 고객들에게 더운 열기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에스컬레이터 주변과 고객들이 자주 이동하는 곳의 50와트짜리 할로겐 조명은열 발생이 적은 5.5와트짜리 LED 조명으로 교체했다.

본점 피팅룸에 통풍을 위한 배기 그릴을 설치해 공조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은 점포별로 고객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시원한 차나 음료수를 제공하는 '쿨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도 피팅룸에 스탠드형 선풍기를 설치하고 할로겐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등 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고객들이 작은 평일 낮 시간대 무빙워크 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행하는가 하면 내달부터는 무빙워크 속도를 5∼10% 가냥 늦춰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또 건물 외벽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태양열을 차단하는 열차단 필름을 주요 매장에 설치하고 올가을까지 매장 내 고발열 조명은 저발열 LED 조명으로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전국 39개 점포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도 할로겐 조명을 오전에는 일시적으로 소등하고 고발열 조명을 저발열로 교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2012-05-17 16:48:01 피팅룸에 '선풍기' 설치, 직원 복장 자율제 등 도입
무빙워크 운행 일시 중단 등 절전 백태

올여름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더위와의 전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여름철 전력 절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냉방을 최대 26도로 제한하는 등 절전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계속) ]]> [2012-05-17] 정세균 "안철수교수, 당내 경선 들어와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2&uid=142646 "`박근혜 대통령 된다'…생각만해도 끔찍"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7일 "국민에게 충분한 검증기회를 주기 위해 안철수 교수가 당내 경선에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32주년 기념식 참석차 광주를 찾은 정 고문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국민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데 대단히 신중하다"며 "국민에게 대선후보를 검증할 기회를 줘야 한다. 미검증 후보는 국민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때와 같은 상황은 다시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 결정은 단체장 후보 선택과 다른 측면이 있는 만큼 안 교수는 빨리 결단을 내리고 치열한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또 '안 교수와의 공동정부론"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은 공동정부를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권 4년은 민주주의 후퇴, 지역주의 부활 등 국민에게 희망을 빼앗아 갔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 그 책임에서 벗어날 길은 연말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정권교체의 중심은 민주통합당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고문은 앞서 지역언론사 국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끔찍하다. 이명박 정권보다 민주주의가 더 후퇴할 것"이라며 "막아야 한다.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표는 고정 지지층이 견고하고 기초세력도 튼튼하지만 거부세력도 견고하고 확장성이 떨어진다. 국민이 선택할지 의문이다"며 "국민들이 국회의원은 좋아하는 사람을 찍지만 대통령은 결코 이미지 보고 찍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고문은 "저쪽 후보는 고착됐는데 우리는 총선 패배, 통진당 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역동성 있는 (대선)경선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며 누구든 검증의 기회를 주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 키우는 역할을 맡고 싶다. 주연이면 최선이고 조연이라고 좋다"고 덧붙였다.

]]>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2012-05-17 16:36:52 "`박근혜 대통령 된다'…생각만해도 끔찍"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7일 "국민에게 충분한 검증기회를 주기 위해 안철수 교수가 당내 경선에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32주년 기념식 참석차 광주를 찾은 정 고문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국민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계속) ]]> [2012-05-17] [포토]악수하는 황우여·정의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43&uid=142645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19대 국회 초선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정의화 국회 부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조세일보 / 김용진 기자 3323@joseilbo.com 2012-05-17 16:17:56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19대 국회 초선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황우여 새누리..(계속) ]]> [2012-05-17] [포토]건배하는 황우여 대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43&uid=142644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19대국회 초선의원 연찬회에서 정의화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


 

]]> 조세일보 / 김용진 기자 3323@joseilbo.com 2012-05-17 16:15:04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19대국회 초선의원 연찬회에서 정의화 국회부의..(계속) ]]> [2012-05-17] [포토]초선의원 연찬회 인사말 하는 황우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43&uid=142643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19대 국회 초선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조세일보 / 김용진 기자 3323@joseilbo.com 2012-05-17 16:13:06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19대 국회 초선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황우여 새누..(계속) ]]> [2012-05-17] [마감시황]코스피, 7일 만에 빨간불… 제약株 ↑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42642 원/달러 환율 2.80원 내린 1161.30원

코스피 지수가 7일 만에 붉은 물결을 그리며 소폭 반등했다. 17일 코스피는 4.71포인트(0.26%) 오른 1845.24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낙폭 과대 인식에 개인,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1856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지만, 장 후반 외국인이 매도우위로 돌아선 탓에 상승 폭이 둔화됐다.

전날 뉴욕증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일부 그리스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했다.

개인은 1106억원, 기관은 1463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633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매도세는 2404억원이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유통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은행, 증권, 서비스업, 제조업 등이 상승했고, 의료정밀,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업, 보험 업종이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기아차, 현대중공업, LG화학, SK하이닉스, 한국전력, SK이노베이션 등이 상승했고,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신한지주, KB금융 등은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반등을 하기도 했지만 약보합세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6.3% 상승했다.

SH에너지화학은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LG화학, 금호석유, 호남석유 등 화학주는 상승세를 보였다.

현대건설과 GS건설, 경남기업 등이 동반 오름세를 보이는 등 건설주도 올랐다.

종목별로는 한국가스공사가 대형가스전을 추가로 발견했다는 소식에 6.3 % 상승했고, 제일모직은 실적회복 기대감에 2.4% 올랐다.

SBS는 2분기 긍정적인 증권사의 전망 소식에 3.5% 상승했고, 현대위아는 성장성이 부각되며 4.4% 상승했다.

이수페타시스는 중국시장 공략 기대감에 5.2% 상승했다.

동성제약은 지난 1분기 실적 호전 소식에 5.0% 상승했다. 이 업체는 최근 내놓은 분기보고서를 통해 1분기 영업이익이 20억5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늘고 당기순이익이 15억원으로 129% 증가했다고 밝혔다.

비아그라 제네릭(복제약) 발매를 앞두고 국제약품의 주가는 4.5% 급등했다. 신성이엔지는 신성에프에이와 무장증자를 결의했다는 소식에 각각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4억359만주와 5조 5890억원을 기록했다.

상승 종목 수는 상한가 19종목을 포함해 430개를 기록했고, 하락 종목은 하한가 1종목을 포함해 381 개를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도 3.12포인트(0.67%) 오른 468.13포인트를 기록하며 엿새 만에 상승했다.

개인(178억원)이 홀로 매도세를 보였고 기관(19억원)과 외국인(134억원)은 동반 순매수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방송서비스, 디지털컨텐츠, 소프트웨어, 컴퓨터서비스, 통신장비, 반도체, IT부품, 음식료.담배, 섬유의류, 종이목재, 제약, 비금속, 금속, 기계장비 등이 상승했고, 통신서비스, 인터넷, 정보기기, 출판.매체복제, 화학 업종이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CJ오쇼핑, CJ E&M, 파라다이스, 에스에프에이, 위메이드, 포스코ICT, 젬백스 등이 상승했고, 다음, 안랩, 동서, SK브로드밴드 등이 하락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5.1% 상승했고 게임빌, 컴투스 등 게임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파트론이 6.2%, 넥스콘테크가 9.00% 상승하는 등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종목별로는 한글과컴퓨터가 김정실 회장이 보유지분을 늘렸다는 소식에 2.2% 상승했고 슈프리마가 바이오인식 시장 성장 전망에 2.5% 상승했다.

실리콘웍스는 1분기 매출호조 소식에 5.2% 상승했고, 와이즈파워는 옵티머스 LTE 출시소식에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이날 상승 종목 수는 상한가 10종목을 포함해 517개를 기록했고, 하락 종목 수는 하한가 4종목을 포함해 412개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80원 내린 1161.30원으로 마감해 7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 조세일보 / 전은정 기자 euns@joseilbo.com 2012-05-17 16:12:15 원/달러 환율 2.80원 내린 1161.30원

코스피 지수가 7일 만에 붉은 물결을 그리며 소폭 반등했다. 17일 코스피는 4.71포인트(0.26%) 오..(계속) ]]> [2012-05-17] 민주통합당 김기준 "박근혜, '줄푸세 포기' 선언해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2&uid=142641

"경제민주화 핵심 부분을 위해 일하고 싶다"

김기준 민주통합당 당선자(사진) 는 1985년 외환은행에 입사해 87년 노동조합 상임간부를 시작으로 25년 동안 노동계에 몸담았다.
 
김 당선자는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내면서 주 5일 노동제 실현과 4만여 금융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시키는 등 노동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민주통합당이 총선 공약 실현을 위해 조직한 '민생공약실천특위'에서도 '경제민주화본부' 위원을 맡아 금융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실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외에 김 당선자는 2006년 금융경제연구소 이사장을 지내면서 노동뿐만 아니라 경제·금융에도 상당한 '내공'을 지니고 있다는 평이 따른다.

이런 그가 제19대 국회의정 활동을 통해 "금융 공공성 강화 등 경제민주화의 핵심 부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의 '맞춤형 복지'에 대해선 "복지를 하겠다고 했으면 애초에 부자감세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박근혜 위원장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세우는)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운동가 출신답게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고용이 함께 하는 성장을 위해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당선자와 일문일답이다. 
 
□ 경제·노동·금융 전문가로서 국회에 입성했다. 그 각오와 포부를 듣고 싶다. 또한 경제·노동·금융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어떻게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인가?

☞신자유주의 금융의 세계화 패러다임이 완전히 팽배해 있고, 그것이 미국에서부터 망가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이 제대로 돼있지 않다.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고,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정거래 문제라든가 금융 공공성 강화 등 경제민주화의 핵심 부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보고 싶다.

금융경제연구소 이사장을 2006부터 2007년까지 2년간 하면서 당시 많은 연구자 교수, 이런 분들과 네트워크 형성을 했다. 대안연대도 운영위원,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외곽으로 형성했던 네트워크를 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최대한 가동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웠으나 총선에 실패했다. '중도회귀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나?

☞중도회귀론은 적절치 않다. 총선 전에 공약으로 내놨던 것은 하나의 문건 상으로 했던 것이지 실천했던 것은 아니므로 좌클릭을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진보적인 쪽으로 갈려고 문건 상에 반영했을 뿐이지 실천한 적도 없고, 국민에게 어필하지도 않았다. 내용을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해야 한다. 그게 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앞으로 해 나가야한다.

□ 새누리당은 '맞춤형 복지'를 공약으로 내놨다. 정책의 방향성과 현실성에 대한 평가 부탁한다.
 
☞새누리당이 89조 예산을 사용해서 복지 정책을 내놨다면 애초에 부자감세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는 감세한 것을 원 위치 시키겠다는 것이다.

진정성을 제대로 각인시키려고 하려면 재벌 특혜를 철회하고, 부자감세 철회하고, 박근혜 위원장의 '줄푸세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줄푸세는 '법질서를 세운다'는 마지막 하나만 그럴듯해 보이는데, IMF 이후로 대기업 위주로 재편됐던 경제 시스템을 우선 되돌려 놓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야 한다.  

□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걷어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의견에 대한 입장은?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재정이 있어야 투여가 될 수 있다. 그것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기업 등을 활성화 시키려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재벌, 대기업, 부자들은 IMF에 의한 경제 시스템에 혜택을 본 그룹이고, 그 시스템이 15년간 지속됐다. 이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 

□ 여야 모두 주식양도차익 과세, 비과세 감면 정비, 최저한세 세율 상향 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강화 등을 통해 조세공평성을 높이자고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김 당선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조세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재벌 개혁, 조세개혁, 금융개혁 모두 다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민영화를 무작위로 시도 시도했는데 그것은 복지를 축소시키는 행위다. 그런 문제를 재검토 하고 공공적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언급하기가 좀 복잡하다. 연구가 더 필요하나 버핏세 개념일 수 있겠다.

□ 야당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억제,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 납품단가 후려치기 처벌 등의 정책을 내놨는데, 대기업 규제에 대해선 여당도 비슷한 정책을 내놨다. 경제 전문가로서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전반적인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면 오래가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은 고용 없는 성장이다. 그러다보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성장을 추구해 왔다는 반성이 있다.

고용이 함께 하는 성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규제도 필요 하고 중소기업도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좀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중소기업, 창업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처럼 대기업의 수출 위주 정책으로 성장하는 것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니까 지속적인 성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금융·기업과 같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영업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들이 공공성과 맞닿은 문제다.

□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경제성장,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글로벌 경쟁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한다. 파이를 키워 나눠가지면 된다고 해왔는데 지금 상황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을 어떻게든 뜯어내서 바꿔보는 것이 필요하다. 모두가 좀 더 낫게 살자는 취지로 정치를 하는데,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은가. 우리 내부의 문제 인식이 저조한 것 같다.

□ 평소 금융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은행의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오셨는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노동조합, 금융노조의 문제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임금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고용 문제, 긍지, 자긍심의 문제도 심각하다. 과거에 은행 직원들이 영업을 하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실적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근로조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그런 부분 없이 노사간의 협상만으로는 어렵다보니 정치세력화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다. 금융노조 뿐만 아니라 공공노조, 보건의료 노조 다 그렇다. 거의 다 법과 제도 측면으로 접근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사안들이 대중과 소통할 때 비로소 의미를 부여받는다. 구체적인 사안 속에서 대중들과 소통하고, 대중들과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  

[Inside Interview-사람의 '香']
 
장하준 교수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열독 중…'TV동물농장' 애청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어"

□ 당선되신 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 보좌진을 꾸리고, 의정 활동을 준비하면서 바쁘게 지냈다. 어떻게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 그동안 고민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주력했다.

네트워크를 넓혀가기 위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 거기에 뭔가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선거기간과 당선된 후 개원준비를 하느라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셨을 것 같은데.

☞ 출마하면서 각오했던 부분이고 아내도 일정 부분 이해해 주고 있어서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 큰 아들은 군에 입대했고, 작은 아들은 고3인데 공부는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웃음)

□ 요즘 소셜미디어가 대세인데 SNS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개설해 두었는데 지금은 워낙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다. 등원 후에는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민심을 듣는 창구로 이용할 계획이다.
 
□ 주량은 어떻게 되는가?

☞ 소주 한 병 반 정도이다. 요즘은 어떤 자리에 가도 소맥(소주+맥주)을 많이 먹더라. 덩달아 소맥을 즐기게 됐다.
 
□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지 궁금하다.
 
☞ 배우 중에 안성기 씨를 좋아한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매력이 있고 깊이도 있는 분이라 참 좋아한다.

□ 최근에 읽은 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요즘에는 책을 끝까지 읽을 시간을 내기가 통 어렵다. 가장 최근에 읽기 시작한 책은 장하준 교수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인데 아직 중반까지 밖에 못 읽었다.
 
□ 어떤 TV 프로그램을 즐겨 보시는지?

☞ TV는 거의 못 본다. 봐도 주로 뉴스를 보는데. 딱 한 개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기억났다. 일요일 오전의 '동물 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개와 고양이가 많이 나오고 여러 사연이 소개된다.

재미도 있고 동물에 대한 사랑도 느낄 수 있어서 즐겨 본다. 그 시간은 집에 있는 경우가 있어 자주 보게 된다.

□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 정치에 입문하면서 인간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바는 최대한 하라는 의미의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다. 항상 이 말을 새기면서 정치 활동에 임하려고 한다.

□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 지금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등한시하고 강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치인, 진정성을 가진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 조세일보 / 김기린 기자 choco2go@joseilbo.com 2012-05-17 15:51:56

"경제민주화 핵심 부분을 위해 일하고 싶다"

김기준 민주통합당 당선자(사진) 는 1985년 외환은행에 입사해 87년 노동조합 상임간부를 시작으로..(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