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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전체기사 http://joseilbo.com ko [2008-11-20] 건설사 임직원, 미분양 판매 나섰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7&uid=79147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 판매에 임직원들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임직원들이 직접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지인 등을 통해 판매하는 '영업맨'이 된 것이다.

이는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늘면서 자금난이 심화되자 새로운 판매망을 개척함과 동시에 회사와 직원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고육책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A사는 용인, 일산, 서울 등의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직원 분양에 나섰다.

회사측은 직원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계약금을 2천만원으로 낮춰주고 나머지 계약금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입주때까지 대납해줄 계획이다.

회사는 이와 관련, 이번주부터 서울과 지방 근무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중이며 오는 24, 25일 양일간 희망자에 한해 분양 신청을 받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앞장서서 미분양 판매를 돕자는 취지"라며 "다만 직원들이 분양받은 미분양은 계약후 1년간은 전매를 금지해 시장의 혼란을 막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인 B사는 용인과 서울 등지의 미분양 아파트를 직원들에게 할인분양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미분양은 주로 비로열층이 많지만 미분양에 묶여 있는 돈을 회수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직원들도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견건설사 C사는 직원들이 나서서 용인 신봉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분양받거나 지인, 친인척 등을 통해 팔고 있고, 부산 등 지방 미분양이 많은 D사는 임직원들이 미분양 1-2가구씩을 맡아 판매에 나섰다. 미분양이 남아 있으면 공사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다른 주택건설회사인 E사는 직원들이 광주광역시, 경주시 등에 남아 있는 미분양 아파트의 계약자를 데려올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판매를 독려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사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미분양 판매에 직접 나선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분양을 팔지 못해 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 결국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 등 직원들에게 불똥이 튀기 때문에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미분양 판매가 부진한 회사는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마케팅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20 18:57:37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 판매에 임직원들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임직원들이 직접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지인 등을 통해 판매하는 '영업맨'이 된 것이다.

..(계속) ]]> [2008-11-20] 안성시 골프장 비리 시장 등 9명 구속기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3&uid=79146 평택지청, 사업자-공직자 어두운 거래 밝혀

경기도 안성시 한 골프장에 포함된 시유지를 골프장과 시가 교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로 불거진 안성시 골프장 비리 사건 수사는 시장, 시 공무원, 시의원, 골프장 관계자 등 9명을 구속 기소하며 20일 일단락됐다.

이 사건 수사에서는 골프장 건설과정의 사업자 비리, 인허가 과정의 사업자와 공직자 유착관계, 자치단체장과 관내 기업과의 어두운 거래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안성시 에덴블루골프장 비리 수사에 착수, 이동희 안성시장, 골프장 대표 한모(55) 씨, 오재근(53) 안성시의원, 안성시 공무원 김모(49.5급).이모(49.6급) 씨 등 모두 9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 26일 안성시민연대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 수사는 '안성시가 시유지 7만여㎡가 포함된 골프장 조성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나'를 밝히는데서 출발했다.

평택지청은 지난달 9일 안성시가 추진한 대북지원사업에 5억원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이 골프장의 분양승인 허가를 내 준 6급 공무원 이씨를 먼저 구속했다.

또 같은 날 골프장 자체 비리 수사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3억6천여만원의 공사 발주 '리베이트'를 받고 회삿돈 26억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이 중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골프장 대표 한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달 29일 아파트 사업 승인 청탁을 받고 지역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의 대북사업 기금을 내도록 한 안성시 건축과장 김씨를 구속했다.

골프장과 건설업체가 대북사업 기금으를 내는 과정 수사에서 이 기금 조성에 시장이 깊이 개입돼 있음을 확인한 검찰은 이동희 시장을 소환조사, 지난 3일 이 시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면서 이 사건 수사의 큰 줄기는 마무리됐다.

이 시장의 구속을 놓고 지역 일부 단체는 지역발전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열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지만 민선 단체장이 전시성 행사를 위해 약자 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사업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는 모든 자치단체에 경종을 울렸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 공사 수주에 압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은 시의원이 구속됐고 골프장 공사로 생긴 산림훼손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대한지적공사 간부직원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 시유지가 포함된 골프장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 연루된 관련 공무원 및 골프장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지청 이상용 부장검사는 "자치단체장이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홍보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자금을 업체로부터 조달하고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그릇된 유착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골프장을 처벌하는 규정 신설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20 18:15:51 평택지청, 사업자-공직자 어두운 거래 밝혀

이 사건 수사에서는 골프장 건설과정의 사업자 비리,..(계속) ]]> [2008-11-20] 은행권, 전광우 '구조조정' 발언에 긴장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79145 "(은행권의 경우) 새로운 짝짓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20일 알려지면서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은행권을 질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의 수장까지 가세해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꼬집으며 구조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은행들은 진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은행들은 "체질 강화를 요구하는 원론적인 발언일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불어 닥칠지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다.

A은행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권에 각종 지원을 해주는 `당근 정책'과 함께 앞으로 은행권의 부실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적인 체질 강화를 주문한 것 같다"며 "짝짓기가 당장 현실화할 수 있다기보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위험관리를 강화하라는 뜻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B은행의 한 인사는 "은행권의 부실이 가속화할 경우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은행들의 상황은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다"고 항변했다.

최근 대부분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전분기 대비 하락했지만 우량 은행 기준인 10%를 대부분 넘는 데다 정부가 굳이 채찍질을 하지 않아도 은행 스스로 경영합리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C은행 담당자는 "지금 은행들이 어려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부실이나 건전성 악화, 구조적인 모순 등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D은행 관계자도 "짝짓기할 대상도,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은행간 인수합병(M&A)이 가능하겠느냐"며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현 시점에서 할 발언은 아닌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M&A에 대한 전 위원장의 발언이 '오락가락'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광우 위원장은 지난 7월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국내 은행 간 M&A와 관련해 공격적이거나 과도하게 경쟁적인 자세는 은행 경영 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당분간 (M&A관련 논의를)자제하는 것이 국가경제와 금융시장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외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하고 있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각 은행은 덩치 키우기보다 내실 다지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제 와서 M&A 화두를 꺼내는 것은 결국은 `메가뱅크'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고 원칙도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 위원장이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획책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방어막을 쳤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20 18:10:36 "(은행권의 경우) 새로운 짝짓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20일 알려지면서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은행들..(계속) ]]> [2008-11-20] YS "하나회 있었다면 DJ.盧 대통령 못됐을 것"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2&uid=79144 하나회 숙청 최대 업적 꼽아, "경제위기 잠잠해질 것"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20일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가 그대로 있었다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완주 우석대에서 한 특강에서 "1993년 취임할 때부터 군사문화 청산에 혼신의 힘을 다해 그때까지도 군대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좌지우지하던 하나회를 숙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연에서 하나회 숙청을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으면서 "군사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 민주주의를 가져온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쿠데타를 주도했던 하나회는 쿠데타 방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다"며 "수도사령관 혼자서도 한국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쿠데타를 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한국도 힘든 겨울을 맞아 힘든 상황이지만 머지않아 파도는 잠잠해질 것"이라며 "우리 모두 한때의 시련에 주눅들지 말자"고 조언했다.

그는 라종일 우석대총장을 비롯한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600여명을 상대로 40여 분간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향하여'를 주제로 특강한 뒤 대학생들과 질문, 답변의 시간도 가졌다.

김 전 대통령은 19일 오후 손명숙 여사와 함께 전주를 찾아 한옥마을을 둘러봤으며 이날 오전 우석대를 방문해 특강에 이어 학생들의 국악.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을 관람한 뒤 1박2일 간의 전북 방문 일정을 마치고 상경했다.

김 전 대통령이 전북도를 방문하기는 2006년 6월 익산 원광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 처음이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20 17:55:41 하나회 숙청 최대 업적 꼽아, "경제위기 잠잠해질 것"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20일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가 그대로 있었다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완주 우석대에서 한 특강에서 "1993년 취임할 때부터 군사문화 청산에..(계속) ]]> [2008-11-20] 檢, 김효겸 관악구청장 수사 착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3&uid=79143 서울중앙지검은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김 구청장 관련 비리 의혹 사건을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김 구청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앞서 김 구청장이 측근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고 승진 대상자들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해 수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승진 대가로 1천500만원을 받은 구청 간부와 인사 비리에 관여한 직원 4명, 금품제공자 4명 등 모두 10명을 직권남용, 공문서 변조 및 행사, 뇌물공여,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역단체들로 구성된 `관악구청장 등의 매관매직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관악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구청장 사퇴와 관련자 인사조치,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 등을 촉구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20 17:53:21 서울중앙지검은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김 구청장 관련 비리 의혹 사건을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계속) ]]> [2008-11-20] [주요공시]현대車, 케피코 중국법인 계열사 추가 外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7&uid=79142 ▣ 유가증권

▲대한해운, 222억 규모 자사주 취득
▲동양철관, 동국실업이 235만주 취득
▲동방, 10억 규모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
▲유성티에스아이, 19억 규모 유증 결정
▲현대제철, 조달청 납품 계약 변경
▲포스코, MESDC 계열사로 추가
▲로케트전기, 18억 규모 공급 계약
▲현대車, 케피코 중국법인 계열사 추가
▲한샘, 10억 규모 자사주 취득
▲대한제강, 콘크리트 납품 계약 금액 조정

▣ 코스닥증권

▲케이비테크놀러지, 이란업체와 40억원 규모 공급계약
▲이지에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2175원→1523원 조정
▲호남석유화학, 롯데대산유화 합병 승인
▲코아정보시스템, 무역업 등 사업목적 추가
▲케이엠에스, 삼성중공업과 홈네트워크 협력
▲에너라이프, 185억 규모 유상증자
▲인스프리트, 10억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2008-11-20 17:52:05 ▣ 유가증권

▲대한해운, 222억 규모 자사주 취득
▲동양철관, 동국실업이 235만주 취득
▲동방, 10억 규모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
▲유성티에스아이, 19억 규모 유증 결정
▲현대제철, 조달청 납품 계약 변경
▲포스코, MESDC 계열사로 추가
▲로케트전기, 18억 규모 공..(계속) ]]> [2008-11-20] 伊정부, 재정적자에 공무원 성과급제도 폐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3&uid=79141 이탈리아 정부가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출장 제한과 성과급 폐지, 고위 공무원 축소 등 강도 높은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일 메사제로 등 이탈리아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줄리오 트레몬티 재정경제부 장관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긴축재정 지침을 공무원들에게 하달했다고 전했다.

지침에 따르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출장을 제한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위 공무원 수를 줄이는 한편 정부 관보도 종이 대신 전자 메일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무원 노조들의 반발에도 불구, 매년 1인당 최대 1만 유로(1천9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성과급 제도 또한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모든 관청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난방 연료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정부 지정 업체에서 일괄 구매토록 하고, 다른 업체에서 사들이더라도 정부 지정업체의 구입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트레몬티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2009년은 모두에게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20 17:34:06 이탈리아 정부가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출장 제한과 성과급 폐지, 고위 공무원 축소 등 강도 높은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일 메사제로 등 이탈리아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줄리오 트레몬티 재정경제부 장관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긴축재정 지침을 공무원들에게 하달했다고..(계속) ]]> [2008-11-20] 국세청, 쌀직불금 수령자 "불법직원 없다" 자체판단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3&uid=79140 수령자 525명중 고위공무원 없어…대부분 6급 이하 직원들

쌀직불금을 받았거나 올해 신청한 것으로 자진 신고한 공무원 4만9767명중에 국세청은 중앙부처 가운데선 경찰공무원 4449명 다음으로 많은 52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국세공무원중 현재까지 고위공무원은 1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25명의 대다수는 6급 이하 직원이거나 기능직공무원들이며 5급과 4급인 초급간부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극히 적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쌀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신고한 국세공무원 525명에 대해 위법여부에 대한 자체검증을 벌였으며, 국세청은 검증결과 '위법'을 개입시켜 부당하게 돈을 받은 직원들은 없거나 있더라도 극소수가 해당될 것이라는 자체판단을 내렸다.

525명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고위직 31명의 명단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으며, 4급 간부는 10명 안쪽 그리고 5급 초급간부는 수십 명에 불과할 뿐 대부분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됐다는 것이 국세청이 판단한 내용.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자진 신고한 공무원들에 대한 '위법여부' 판단은 행정안전부가 이달 말 경 내릴 것으로 안다"며 "위법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에 비춰보면 위법 세무공무원은 없는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다.

]]>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2008-11-20 17:33:09 수령자 525명중 고위공무원 없어…대부분 6급 이하 직원들

이들 국세공무원중 현재까지 고위공무원은 1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계속) ]]> [2008-11-20] 김재천 대전국세청장, 천안세무서'유가환급금 지원센터'방문 격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4&uid=79139

김재천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9일 천안세무서를 방문하여 유가환급금신청 및 연도말 마무리 업무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종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20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천안세무서에 도착하여 청사 앞 주차장에 설치 된 '유가환급금 지원센터'를 방문해 내방한 납세자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지역세무사회에서 파견된 세무대리인 및 전담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특히, 바쁜 일정에도 신청서 작성·상담에 도움을 주고 있는 세무사회에 감사를 표시하고, "유가환급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에게 믿음과 작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업무이니 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어 "지금은 대내외 경제환경이 매우 어려운 시기이므로 조기 환급, 납기연장 등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 세금은 내 세금'이라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에서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유가환급금 신청창구 현장을 둘러 본 후 각 과 사무실을 직접 들러 종사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평소 직원에 대한 배려심이 많기로 유명한 김 청장은 일선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방문 몇 시간 전에 방문 사실을 해당 세무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천 대전청장은 다음주에는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인원이 많은 청주지역 세무서의 '유가환급금 지원센터'도 돌아볼 예정이다.

천안세무서는 청사 앞 주차장에 유가환급금 상담·신청 전용 부스를 임시로 설치하고 전담교육을 받은 신규임용 후보자 4명과 세무대리인 1명, 직원 2명을 전담 배치, 신속한 업무처리로 내방한 신청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조세일보 / 최종건 기자 kpson@joseilbo.com 2008-11-20 17:29:55

김재천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9일 천안세무서를 방문하여 유가환급금신청 및 연도말 마무리 업무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종사 직원들의 ..(계속) ]]> [2008-11-20] 광주세관, 관세행정 파트너에게 국화꽃 전달 고객감동 실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79138

사회복지시설에도 국화꽃 전달, 사랑과 희망 나눠

광주세관(세관장 이재흥)이 한해 동안 정성들여 가꾼 국화꽃 화분을 관세행정 파트너들과 ‘나눔행사’를 가져 고객감동을 실천하고 있다.

20일 세관에 따르면 관세행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VIP고객에게 직원들이 1년간 키워온 국화꽃 화분을 전달하는 ‘제3차 국화꽃 나눔 행사’를 가졌다.

세관은 이날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 등 관세행정 대표고객을 대상으로 국화꽃 나눔행사를 펼쳐 관세행정 고객을 상생협력의 파트너로 존중하며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했다.

또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쉼터인 “로렌시아의 집”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소녀들의 보금자리인 “나자렛집”에도 국화꽃을 전달함으로써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관세행정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 했다.

광주세관이 3년에 걸쳐 국화꽃 나눔행사를 가질 수 있었던 이면에는 세관운영과에 근무하는 국화꽃 지킴이 윤재섭씨의 노력과 땀이 있어 가능했다.

윤씨는 매일 새벽 5시면 집에서 나와 500여개에 달하는 화분에 정성스레 흙을 담고 모종을 키우고 꽃에 받침대를 세우는 등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았다.

또 윤씨는 함평 국화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달에는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된 “2008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국화 작품을 출품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이날 행사는 광주세관이 2007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본부세관 단위 1위를 차지하며 본부세관 최초로 청렴세관으로 인증됨에 따라 국화꽃의 꽃말에 맞는 청렴한 관세행정 구현으로 청렴세관 이미지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지역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고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청렴하고 투명한 관세행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고객의 감성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고품격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 조세일보 / 광주=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08-11-20 16:51:39

사회복지시설에도 국화꽃 전달, 사랑과 희망 나눠

광주세관(세관장 이재흥)이 한해 동안 정성들여 가꾼 국화꽃 화분을 ..(계속) ]]> [2008-11-20]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3분기 순이익 47.89% ↓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79137 환율 불안 등 영업외적 요인에 의한 비용증가가 원인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들은 전년동기 대비 올해 3분기 누적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환율 불안 등 영업외적 요인에 의한 비용증가로 수익성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가 광주,전남지역 소재 상장법인중 12월 결산법인 23사를 대상으로 한 3분기(누적) 실적 분석에 따르면 매출액은 5조 576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71%, 영업이익은 380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52% 증가했다.

그러나 순이익은 6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13억원과 비교해 47.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출액영업이익율은 6.82%로 전년 동기(7.07%)대비 0.2%P 감소하면서 지역 기업들은 1000원을 투자해 68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와함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75.34%에 비해 11.43%P 증가한 186.77%를 기록하며 전국평균 98.50%에 비해 88.27%P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대상 기업 23개사 가운데 금호산업이 906억원, 광주신세계 215억원, 셀런 176억원, 부국철강이 11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15개사가 흑자를 실현했다.,

반면, 금호타이어가 순이익 -596억원, C&중공업 -419억원, 로케트전기 -56억원을 기록하는 등 8개사가 적자를 보였다.

또 행남자기, KPX화인케미칼, 성원파이프, 조선내화, 보행양조 등은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외적 요인에 의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수익성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 조세일보 / 광주=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08-11-20 16:50:49 환율 불안 등 영업외적 요인에 의한 비용증가가 원인

20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가 광주,전남지역 소재 상장법인중 12월 결산법인 23사를 ..(계속) ]]> [2008-11-20] 대법 "국내.수입업체 부담금 차별 위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3&uid=79136 플라스틱 국내 생산업체와 수입업체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을 차별적으로 물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일 자동차 내·외장재 생산 업체인 S사가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2005년 12월 S사가 수입한 플라스틱제품(36억4천만원 상당)에 대해 0.7％에 해당하는 2천540여만원을 폐기물 부담금으로 부과했다.

S사는 국내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합성수지 투입 ㎏당 7.6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반면 수입품은 수입가의 0.7％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차등을 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해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ㆍ2심은 "수입 여부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 액수에 차이가 생긴다는 점과 수입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유해한지를 묻지 않고 부담금을 물리는 점은 국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따라서 해당 규정은 무효로, 처분 역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플라스틱 제품은 합성수지 투입량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수입업자에 대해 수입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 차별 취급을 한다"며 "해당 조항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부과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20 16:10:06 플라스틱 국내 생산업체와 수입업체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을 차별적으로 물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20..(계속) ]]> [2008-11-20] 당정, 경제위기속 취약계층에 '긴급수혈'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2&uid=79135 내년 3월까지 2조2천억원 집중 투입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경제 위기 한파에 직격탄을 맞는 저소득층과 농민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이번 대책이 해를 넘겨 시행될 경우 당장 한계 상황에 부딪힌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보고 우선 올해 예비비 등에서 7천160억원을 투입하는 등 내년 3월까지 2조1천988억원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 당정은 우선 겨울철 난방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올해 절감한 예산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8만6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6만원씩 모두 8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94만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6만가구에 7만7천원의 연탄보조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차상위계층에 절반 가격으로 5개월간 양곡을 공급키로 했다.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 29만 명에는 1인당 월 10㎏씩 쌀을 지원해 급식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양할 사람이 있는 노인들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을 다소 완화해 `사각지대'에 있던 4만5천가구를 이번 달부터 기초생계비 지급 대상에 신규 편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5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밖에 당정은 취약계층 보호를 확대하고자 긴급 보호대상 사유에 사고와 부상, 질병을 추가하는 등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강화했다.

◇교육복지 강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중ㆍ고교생에게 지급하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연간 7만6천 원)를 일단 올 연말에 한해 초등학생에게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받는 초등학생은 13만5천명으로 추산되며,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12∼2월까지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를 월 8만원 지원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우리말이 서툰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료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농어촌과 도시의 저소득층 초등학생 3만 명을 겨울방학 기간 무료로 영어캠프에 입소시키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취업지원 강화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을 2천명 추가하고, 글로벌 청년리더사업도 2천명 확대하는 등 청년 실업대책을 마련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내년에 1만명을 대상으로 84억원을 들여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2만명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에도 1천262억원을 배정했다.

사회적 일자리도 늘려 11월에만 8천명에 68억원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확대해 올해 1천397억원에서 340억원이 늘어난 1천737억원을 투입한다.

또 실업급여 예산을 늘리고, 실직가정과 저소득근로자를 상대로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병행한다.

◇공공요금.민생안정 =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등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시키도록 하고, 환율인상과 관계없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차단할 계획이다.

내년 1월 말까지 고리사채를 포함한 불법 대부업과, 민생침해 범죄나 조직폭력배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20 15:57:56 내년 3월까지 2조2천억원 집중 투입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경제 위기 한파에 직격탄을 맞는 저소득층과 농민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이번 대책이 해를 넘겨 시행될 경우 당장 한계 상황에 부딪힌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보고 우선 올해 예비비 등에서 7천160억원을 투입하는 등..(계속) ]]> [2008-11-20] 재정차관 "경제 비상상황, 가용재원 총동원 대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79134 "초과세수 돌려주면 경제활성화 기여할 것"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지금 경제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이 가진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제가 회복 불능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감세로 인한 투자 활성화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절실하지 않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무모한 감세는 냉철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배 차관은 "정부의 감세안에는 상당부분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부분이 많다"며 "'부자 감세' 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특히 배 차관은 "세금을 감해주는 것은 세금 내는 사람에게 해줄 수밖에 없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며 "세입이 좋지 않을 때 세금을 거두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초과세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려주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1~2년간은 항구적 감세와 일시적 감세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일시적 부분은 나중에 다 회복이 된다"며 "오는 2012년 말까지는 건전 재정에 우려가 없도록 회복시킨다는 중장기 전략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08-11-20 15:38:10 "초과세수 돌려주면 경제활성화 기여할 것"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지금 경제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이 가진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제가 회복 불능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계속) ]]> [2008-11-20] "불합리한 공공기관 예산지원 '수두룩'"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79133 정부가 자체 수익이 충분하고 풍부한 자산을 보유한 공공기업에도 예산을 과다 지원하는 등 정부의 공공기업 지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일 발간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의 적정성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30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액이 모두 32조3천91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과다하거나, 수익사업으로 정부의 위탁사업 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에도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촌공사는 자체 수입으로 재투자가 가능하거나 여유자금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직접지원이 각각 251억원, 100억원에 이른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또 환경관리공단은 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한 수익사업의 이익 확대로 사내에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출연금이 2003년 71억원에서 2008년 11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독점적 국가도메인 사업으로 매출이 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했지만 내년도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이 151억원 수준이었다.

과다한 금융성 자산 보유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작년말 기준 금융성 자산은 대한주택보증이 3조7천500억원, 한국마사회가 6천300억원, 한국공항공사가 2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0~2007년 6천466억원을 저리로 융자받는 등 간접적 지원을 통해 수익을 보전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간접지원 현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들 기관의 효율성에 대한 착시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20 15:22:12 정부가 자체 수익이 충분하고 풍부한 자산을 보유한 공공기업에도 예산을 과다 지원하는 등 정부의 공공기업 지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일 발간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의 적정성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30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액이 모두 32조3천91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계속) ]]> [2008-11-20] [통계속 부동산-②] 9억초과 공동주택 수도권에 99.9%…지방은 39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6&uid=79132 부산 '9호', 대구 '30호'…나머진 '0'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99.5%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 1355만5701호(공동+개별) 중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10만3198호로 이중 99.5%인 10만2749호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에는 고작 0.5%인 449호만이 9억원을 넘었다.

공동주택만(아파트) 따져보면 전체 933만2556호 중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9만3423호로 이중 99.9%인 9만3384호가 수도권에, 나머지 39호가 지방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억원을 넘는 지방 공동주택은 부산에 9호, 대구에 30호가 분포돼 나머지 지방에는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0'개였다.

공시가격 구간별로 보면 3억원 이하 주택이 1234만7761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이 92만1586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이 18만1959호, 9억원 초과 주택은 10만3198호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 476만7536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87만5148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8만1959호 ▲9억원 초과 10만2749호이며, 지방의 경우 ▲3억원 이하 758만225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만6428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197호 ▲9억원 초과 449호로 나타났다.

3억원 이하 주택 수는 지방이 수도권보다 더 많았으나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서울은 13만3484호인데 비해 광주는 9호, 충북은 12호밖에 되지 않았으며,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서울은 9만4019호로 가장 많았고, 충북이 2호, 광주가 6호로 가장 적었다.

공동주택만 놓고 보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은 광주,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제주 등 6개 지역에는 단 한 채도 없었고,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부산과 대구를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에서 '0'개로 나타났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08-11-20 15:17:18 부산 '9호', 대구 '30호'…나머진 '0'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99.5%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 1355만5701호(공동+개별) 중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10만3198호로 이중 99.5%인 10만27..(계속) ]]> [2008-11-20] [통계속 부동산-①] 5만8천세대가 집 6채이상 보유…총62만8천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6&uid=79131 대한민국 전체 세대 중 58%만 주택보유…평균 1.38채

전국적으로 5만8000세대가 6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숫자는 총 62만8000호로 한 세대당 평균 10.8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월 1일 기준 종합부동산세법상 전체 세대수는 1641만 세대이며, 전체 주택 수는 1327만호.

이중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전체의 58%인 961만 세대. 나머지 680만 세대는 한 채의 집도 가지지 못한 무주택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 세대 961만 세대 중 1세대 1주택자는 729만 세대로 집계됐다.

나머지 232만 세대는 1세대 다주택자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598만호이며, 평균 한 세대당 2.6호를 보유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2주택자는 176만 세대로 352만호를, 1세대 3주택자는 37만 세대로 110만호를, 1세대 4주택자는 9만7000세대로 39만호를, 1세대 5주택자는 3만3000세대로 16만6000호를 보유하고 있다.

주택 수가 올라갈수록 세대수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점점 내려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1세대 6주택자 이상의 경우는 5만8000세대가 62만8000호를 보유해 1세대당 평균 10.8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어해설)종부세법상의 세대 수= 부부가 별도 세대로 집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으로는 1세대 1주택자가 둘로 분류되나, 종부세법상 세대는 1세대 2주택자가 하나로 분류된다. 2008년 9월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 수는 1893만세대.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08-11-20 15:08:19 대한민국 전체 세대 중 58%만 주택보유…평균 1.38채

전국적으로 5만8000세대가 6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숫자는 총 62만8000호로 한 세대당 평균 10.8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월 ..(계속) ]]> [2008-11-20] "국내 글로벌기업 내년 급여인상률 아시아 3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7&uid=79130 한국 내 글로벌 기업들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내년도 급여의 예상인상률이 아시아의 주요 국가 중에 세 번째로 높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글로벌 컨설팅업체 타워스페린이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7개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위기와 기업인사 및 보상정책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 내 글로벌 기업들은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기존 7.0%로 전망했던 내년 기본급 인상률을 6.4%로 수정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인도(13.8%)와 중국(8.7%)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올해와 비교해 내년도 더 높은 급여 인상률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이 35%로 가장 높았다. 중국(29%)과 인도(23%), 홍콩(23%)이 뒤를 이었다.

부문별로 화학 부문 기업이 기존 예상과 변함없이 7% 인상률이 있을 것이라며 가장 큰 증가율을 답한 반면 첨단산업 기업은 기존 인상예상치 6.5%에서 5.1%로 수정,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밖에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에게만 급여를 인상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21%로, 홍콩(8%), 중국(7%), 싱가포르(4%) 등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성과가 높은 부서에만 급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응답도 한국이 15%로 가장 높았고, 홍콩(8%), 중국(6%), 싱가포르(4%) 등이 뒤를 이었다.

타워스페린 한국사무소 박광서 사장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급여 인상률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함을 의미한다"며 "특히 한국 내 글로벌 기업들이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인상해주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만을 대상으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중요한 직원들을 유지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20 15:01:33 한국 내 글로벌 기업들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내년도 급여의 예상인상률이 아시아의 주요 국가 중에 세 번째로 높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글로벌 컨설팅업체 타워스페린이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7개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위기와 기업인사 및 보상정책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 내 글로벌 기업들은 이번 경..(계속) ]]> [2008-11-20] 고법 "대출시 담보설정비 은행 부담 위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3&uid=79129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록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장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이성보 부장판사)는 20일 전국은행연합회와 16개 시중 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표준약관 개정의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저당권설정계약서 (개정 전) 표준약관에는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설정에 드는 등록세 등의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약관 조항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약관이 불공정함을 전제로 한 개정 약관 사용 권장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와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 등에서 인지세를 채무자와 은행이 반씩 내도록 한 개정 약관에 대해서도 원래 약관에서 인지세 부담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사용 권장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해 5월부터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도록 권고했지만 은행권은 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권고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담보 대출로 이자 수익을 얻는 은행이 수익자로서 설정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이 수익자로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20 15:01:11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록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장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계속) ]]> [2008-11-20] 대법 "이복형제간 '선친유해'소송 장남 승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3&uid=79128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해를 서로 모시겠다며 이복형제끼리 벌여온 법정다툼에서 대법원이 본처 소생 장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최모(59)씨가 이복형제 등을 상대로 낸 유체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의 아버지는 본처와 3남3녀를 뒀으나 집을 나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1남2녀를 두고 44년을 함께 살다가 2006년 1월 숨졌다.

최씨의 이복형제들은 아버지의 유해를 경기 모 공원에 매장했다.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처 소생 장남인 최씨는 고인을 선산에 모셔야 한다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체ㆍ유골의 인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체ㆍ유골의 소유권은 민법 제1008조의 3에 준해 제사 주재자에게 있고 관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불법점유하고 있는 망인의 유체를 최씨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아버지 생전의 의사에 따라 유체를 매장했다고 할지라도 법률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복형제들은 "호주승계인이라 하더라도 수십년간 부자지간이 아닌 남남으로 살아온 것은 최씨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속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20 14:41:25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해를 서로 모시겠다며 이복형제끼리 벌여온 법정다툼에서 대법원이 본처 소생 장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최모(59)씨가 이복형제 등을 상대로 낸 유체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의 아버지는 본처와 3남3녀를 뒀으나 집을 나가 이혼..(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