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특종기사 http://joseilbo.com ko [2008-09-25] 국세청 조직진단, "지방청 없애고 세무서 줄인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6128
국세청 조직진단위원회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국세청 조직진단 용역 결과 현행 본청, 지방청, 세무서 3단계 조직에서 지방청 기능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용역결과 세무서의 숫자도 현재보다 30여개가 줄어들게 되며, 세무서는 조사 기능(조사과)만 남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조직진단 용역 결과는 지난 21일경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 본청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만 전담하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되며, 지방청의 기능을 본청이 흡수해 본청의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된다.

지방청이 사라지고, 세무서의 개수가 축소됨에 따라 인력 감소가 불가피해 국세청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조직진단 결과는 당초 9월말 최종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는 지난 5월 국세청 조직진단위원회를 출범하고, 조직진단 용역 수행기관으로 전문 컨설팅 기관인 BAH(Booz Allen Hamilton)를 선정해 조직진단을 실시했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08-09-25 14:12:24 [2008-09-05] 강만수 장관 종부세 300만원 줄어든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5175 세제개편으로 과표적용률 80% 동결 효과

올해 세제개편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수준(80%)으로 동결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의 총 지휘자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300만원 넘게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 장관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163.92㎡)의 공시가격은 21억400만원으로,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 해당된다.

이를 토대로 조세일보가 분석해 본 결과 강 장관이 올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액은 1857만2000원으로 여기에 376만원의 재산세를 차감하면 1481만20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종부세액의 20%를 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 296만2400원도 추가로 부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일 발표된 '2008년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당초 90%에서 80%로 조정키로 했다. 재정부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내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납부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강 장관의 종부세 부담액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표적용률 80%를 적용하면 강 장관이 내야 할 종부세액은 1180만4000원, 농특세는 236만800원으로 당초 세액에 비해 각각 300만8000원, 60만1600원이 감소한다.

또한 재정부는 오는 2010년부터 종부세에 부가되는 농특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때부터는 200여만원의 농특세 부담도 추가로 사라지게 된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08-09-05 09:18:34 [2008-01-29] 론스타 또 1천억대 세금…이번에도 "순순히 못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65923 국세청, 외환은행 지분 매각관련 론스타에 세금부과
론스타, "과세 인정 못해…심판원에 심판청구 제기"

스타타워 빌딩 매각 등과 관련해 국세청 세무조사로 1700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던 론스타 펀드가 이번에는 지난해 팔아 치운 외환은행 지분매각과 관련해 1192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앞선 스타타워 빌딩 과세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던 론스타는 이번에도 '정당하지 못한 과세'라고 주장하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외환은행 지분매각과 관련해 원천징수 된 1192억여원에 달하는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를 심판원에 제기했다.

1192억여원의 세금은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지분을 지난해 6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한 양도대금 1조1900억여원에 대한 세금(원천징수분 10%)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론스타는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 중 13.6%인 8770만주를 주당 1만3600원에 국내외 144개 투자자들에게 '블록세일(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일괄 매각하는 지분 매각방식)' 방식으로 매각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말고도 극동건설과 스타리스 지분도 같은 시기에 매각해 거액의 차액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해 8월 론스타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해 9월 나머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영국계 은행인 HSBC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 "1192억여원 세금, 왜 못 내겠다는 건가"= 론스타가 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한 세금 1192억여원은 지난해 6월 외환은행 지분 양도대금 1조1900억여원에 대한 세금인(원천징수 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외환은행 지분매각과 관련해 론스타와 투자자들을 중개한 증권회사가 매각대금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론스타에 대금을 지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론스타는 국세청에 원천징수 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심판원에 과세불복을 제기해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한 것.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한 뒤 대금을 지급한 것은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한 론스타의 불복청구에 대해 심판원이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회사는(스타홀딩스)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라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론스타는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세운 LSF-KEB홀딩스를 통해 외환은행 지분 등을 매매했기 때문에 벨기에와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벨기에)이 과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다시 주목받는 국세청의 론스타 '세무조사'= 국세청은 외국기업들이 활발하게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와 같은 공격적 조세회피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봐주기 없기'를 선언한 상태.

현재 국세청은 론스타에 대한 세무조사를 깊숙이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착수, 6개월째.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론스타의 한국법인인 론스타 코리아가 '고정사업장'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증좌'를 찾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사업장이라는 점을 입증해 내지 못할 경우 과세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세무조사 결과 LSF-KEB홀딩스가 페이퍼 컴퍼니이고, 양도 차익의 실질 귀속자가 미국의 론스타 펀드라는 점이 밝혀지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미국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 "또 다시 론스타"…심판원 심리작업 착수= 론스타가 1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세불복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6년에도 서울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 빌딩 매각과 관련해 추징된 세금 1600억원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심판원은 론스타의 심판청구에 대해 1년 넘도록 장고를 거듭한 끝에 지난해 7월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론스타는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를 통해 세금 추징액을 조금씩 떼어 분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판원은 현재 외환은행 지분매각과 관련한 론스타의 과세불복을 관련 심판부에 배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스타타워 관련 과세불복이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건에 대한 결론도출도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08-01-29 12:03:00 [2007-08-29] 국세청, 세무서 12개 늘린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60390 행자부와 협의중…당초 20개 요청…12개 증설될 듯

일반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초기지인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의 개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EITC(근로장려세제)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등 조직확대의 일환으로 일선 세무서 숫자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아래 행자부와 긴밀한 물밑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세청은 행자부에 전국적으로 20개의 세무서를 늘리는 방안을 승인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협의 과정에서 숫자가 줄어 현재는 12개의 세무서를 늘리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르면 9월 말 세무서 신설과 관련한 최종 (행자부)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행자부의 결정이 나더라도 기획예산처와 증설에 따른 예산문제 등을 협의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초 세무서 20개 신설에 대한 건의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현재는 12개 세무서를 신설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는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행자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기획예산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세무서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빠르면 내년 초 신설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국에는 107개의 세무서가 분산, 배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12개의 세무서가 증설되면 전국 세무서 개수는 119개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전국 세무서 개수는 지난 1997년 136개가 운용된 이후 DJ정권 시절(국세청장 안정남)인 지난 1999년 99개로 대폭 감축된 바 있다.

이후 '세무서를 너무 줄였다'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온 가운데 참여정부들어 용인세무서 등 8개가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999년 다소 무리하게 세무서 숫자를 감축한 경향이 없지 않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EITC 등으로 늘어난 인력수요와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무서 증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 28일 춘천세무서를 순시한 뒤 지역언론인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강원지방국세청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세청 주변을 떠돌던 '강원청' 신설과 관련 루머(?)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전 국세청장은 "강원지역은 지역이 광대한 만큼 세무기관 확대가 필요하다"며 "2009년 이후 강원지방국세청의 신설 등 세무관서 증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원지방국세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조세일보 / 김진영, 김면수 기자 jykim@joseilbo.com 2007-08-29 09:18:00 [2007-01-04] [인터뷰]이용훈 대법원장 수임 세무사가 밝히는 '사건 전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1&uid=52793
문제의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세무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 某 세무사. 이 대법원장과는 광주 서중학교 동기동창이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는 박 세무사는 4일 조세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이용훈 대법원장이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현재의 심경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털어놨다.

다음은 박 세무사와의 일문일답.

▲이용훈 대법원장이 자신의 세금신고 오류를 세무사의 책임이라고 했다. 사실인가.

=맞다. 내가 실수를 한 것이다.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 쪽에서 자료는 수입금액명세서로 다 줬다. 그런데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영세율 적용부분에서 5000만원이 누락된 것이다.

▲신고과정에서 누락된 정황을 설명해 달라.

=이용훈 대법원장 측에서 수입금액명세서를 통해 모든 과세자료를 가져온다. 그것을 여직원들이 신고를 할 때 과세되는 부분과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을 가려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각각 구분해서 기입하게 된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과세부분은 잘 맞춰져 있는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은 영세율을 적용)의 수입금액에서 5000만원이 빠진 채 신고가 된 것이다. 여직원의 실수다. 100% 내 잘못이다.

▲평소 여직원들에게 일을 모두 맡기는가.

=아니다. 전부 내가 다 살펴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금액도 맞춰본다. 결재도 꼼꼼히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지적도 해주고 있다. 그런데 하필 그 건은 아무도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적어도 대법원장 수임사건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당시는 그 사람이 대법원장이 될 줄 아무도 몰랐다. 2004년 상반기에 있었던 일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평소 '맞춰달라'거나 '세금을 줄여달라'는 이야기를 했었나.

=아니다. 알다시피 변호사 생활 4-5년만에 60억원을 벌었다고 신고를 했다. 그런 변호사는 드물다. 모든 소득을 신고했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세세한 금액까지 모든 과세자료를 보내온다. 100% 내 실수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수임한 세무사로서 대법원장이 성실신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물론이다. 대법원장이 언론에 제시한 자료를 보면 제게 과세자료로 보낸 수입금액명세서에 문제의 5000만원이 들어있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도 그렇다. 이번 건은 그래서 순전히 내 잘못이다.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50만원, 심지어 30만원짜리 과세자료도 모두 보내왔다. 그래서 한번은 소송수임에서 그렇게 작은 금액이 있나 싶어서 "혹시 떡값으로 받은 돈도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사건을 설명하면서 법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며 "검토가 끝났을 때 모두가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 일부는 자료를 다시 가져가면서 수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면서 고마움의 표시로 얼마간의 돈을 준다. 그 돈이 바로 그런 성격(상담료 인듯)이다"고 설명을 하더라.

▲실수가 일어난 것을 어떻게 알고 수정신고를 하게 됐나.

=대법원장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고조될 때 대법원장측에서 전화가 왔다. 지금까지 적절하게 신고를 했다고 봐지는데, 실제로 적절히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서 팩스로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2004년 1기분 신고에서 5000만원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장에게는 직접 통화를 못하니까 비서진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수정신고하면 된다고 말하고 나서 수정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정말이지 100% 내 잘못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 실수다. 땅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

▲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이같은 신고누락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나.

=물론이다. 일을 하다가 보면 어쩌다가 잘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때가 있고 이 때 수정신고를 한다. 세법이 인정하는 정상적인 오류정정 절차다.

수정신고는 수임업체가 자료를 늦게 주거나 스스로 검증해서 오류가 드러날 때, 그리고 국세청이 불부합자료가 나와서 소명을 요구할 때 하게 된다. 5400만원으로 기입해야 할 것을 잘못 실수로 4500만원으로 기입하는 경우 등이다.

아마도 내가 아는 한 세무사들 중에 수정신고를 안하는 세무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 이번엔 이용훈 대법원장과 관계된 일이라서 큰 문제로 비화됐다.

오늘 내가 한 이야기는 정말이지 팩트다. 조금의 꾸밈도 없다.
]]>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2007-01-04 21:38:00 [2006-11-16] 국세청, 한라·벽산건설 전격 압수수색 장부영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51098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한라건설, 조사1국은 벽산건설에 각각 사전 예고 없이 들이닥쳐 회계장부 일체를 압수, 박스에 담아 영치해 갔다"고 밝혔다.

한라건설은 지난 9월 파주 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인 평당 800만~900만원보다 훨씬 비싼 평당 1257만∼1499만원으로 책정해 결과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값 급등세를 촉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서울국세청 조사국에서 갑자기 들어와 내용을 파악중에 있다"며 "(분양가 부분도 있겠지만) 세무조사를 받은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정기세무조사도 포함돼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벽산건설 관계자도 "갑자기 세무조사가 착수돼, (왜 조사를 받는지)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국세청의 이번 심층(특별)조사가 정부의 부동산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보고, 다른 건설업체로 조사가 확대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조세일보 / 이동석, 이상원 기자 dslee@joseilbo.com 2006-11-16 09:49:09 [2006-09-01] '간 큰 병원장'…세무조사중에도 "현금은 10% 할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48563
광주광역시 소재 A모 병원은 지난달 16일부터 고소득 전문직 탈세혐의자로 선정돼 광주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병원은 본지 취재결과 세무조사 기간임에도 진료비가 비보험 항목임을 악용, "현금계산시 10~20% 할인이 가능하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탈세를 염두에 둔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병원의 경우 전문 상담원까지 고용하고 진료를 마친 고객을 방음장치가 설치된 상담실로 안내한 후 상담원은 진료비용 결제방법 등을 타진하는 자상함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이 병원을 방문해 조사 첨부자료로 '진료기록카드'를 점검하고 되돌아간 직후에도 현금결제시 할인해 준다며 환자를 대상으로 안내하는 대담성까지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진료차 A 병원을 찾은 이 모씨는 "진료비를 현금으로 계산하면 10% 할인이 가능하고 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추가 조정도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결제는 할인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상담원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종 진료라도 병원에 따라 현금 결제시 할인폭이 제각각이다"며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준다는 것은 세금을 적게 신고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병원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은 "방학 기간이면 수술을 하려는 학생들로 붐비면서 예약을 해야 진료가 가능할 정도로 바쁘다"며 병원을 찾는 고객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광주지역에서 제법 큰 규모에 속하는 이 병원은 지난해 45억여원의 매출을 과세당국에 신고했으나 광주청으로부터 탈세조장 및 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업자로 선정돼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지역의 한 세무전문가는 "현금수입업종과 일부 전문직사업자는 현금으로 결제시 5~10% 정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특히 비보험진료가 많은 병과에서는 현금매출 등으로 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소득을 대폭 축소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탈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청은 지난해 말과 3월, 고소득 자영사업자 1~2차 조사에 이어 이번 3차 조사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그간의 개별신고지도 결과를 종합분석, 탈루된 소득이 있으면서도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치과, 안과, 웨딩홀과 기업자금을 변칙 유용한 혐의가 있는 고액탈세자 등 탈루혐의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 조세일보 / 광주=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06-09-01 14:11:04 [2006-07-03] DHL·FedEx 등 특급화물운송업체 일괄 조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46886 세관당국, 선박·항공기 탁송화물목록 허위제출 혐의

DHL·FedEx 등 국제간 특급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업체들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는 탁송화물 목록을 허위로 제출해온 것으로 드러나 세관당국이 이들 업체들에 대한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1일 관련 운송업계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세관은 총 11건의 선박·항공기 적하목록 허위 제출 혐의를 잡고 관련 업체에 대한 일괄 조사에 나섰다.

이들 업체들은 신속하게 화물을 배달하기 위해 항공기 등에 싣는 물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목록을 임의로 작성, 제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특송화물의 경우 개인이 사용할 물품에 한해 15만원 이하는 세금이 면제되고 간단한 통관절차만 거치면 되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세 등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세관 당국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들 업체들이 운송하는 국제 특급화물이 마약 등의 밀수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물건을 소액물품 면세기준인 15만원 이하인 여러건으로 분산 수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특송화물의 80%가 목록통관으로 이뤄진 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송을 악용한 세금 탈루 실태가 드러날지 세관당국의 조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조세일보 / 안미나 기자 mina@joseilbo.com 2006-07-03 10:06:00 [2006-06-02] 전직 지방국세청장도 종부세 소송냈다가 취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3&uid=46081 강남주민 85명 행정법원에 "종부세 위헌" 소송

◆‥지난 30일 타워팰리스, 동부센트레빌 등 강남 고급 아파트단지 주민 85명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전직 지방국세청장도 소송을 냈다가 지난 31일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들지역 주민들은 "종합부동산세는 위법적 이중과세이며 공평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역삼·삼성·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액수는 종부세(본세)와 농특세를 합쳐 총 1억6500여만원. 개별적으로 적게는 15만여원에서 1500여만원까지 종부세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워팰리스에 거주하고 있는 전직 지방국세청장 A씨도 여타 주민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세무법인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A씨가 부과 받은 종부세액은 92만여원.

그러나 A씨는 2일 조세일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동(洞)반상회에서 결정해 (자신도)소장에 포함된 것 같다"면서 "소송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해 "현재 국세심판원에도 과세불복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느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06-06-02 17:52:00 [2006-03-29] 윤종훈 서울국세청장 '용퇴'…후임 한상률 유력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4&uid=43893
윤종훈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중부지방국세청 정시영 납세지원국장이 3월 말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을 할 예정인데다, 외부 파견을 나간 국장들이 복귀할 시점이 다다랐기 때문.

윤 서울청장은 "과거 국세청에는 1급을 1년씩만 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다"며 "아름다운 전통을 다시 잇고 싶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다"고 일찌감치 용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주성 국세청장이 미국출장을 마치고 돌아 오는 30일 공식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을 지낸 김용표 서안주정 사장, 개인납세국장을 지낸 정진택 세왕금속 사장 등의 임기가 6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향한 국장급 연쇄이동도 예상되고 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시영 납세지원국장 역시 예상을 깨고 3월 말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을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박길호 세우회장도 후배들을 위해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형 법무심사국장의 재경부 복귀에 따라 이 자리도 공석이 된 상태다.

이와 함께 국세심판원에 파견된 김창환 국장이 이달 말에 국세청으로 복귀하고, 국장급파견 TO의 축소로 인해 한국조세연구원 민태섭 국장과 한국금융연구원 김동구 국장이 파견 1년만에 국세청으로 돌아온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4월 초 공석이 될 서울국세청장 자리를 놓고 1급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국세청으로 돌아오는 국장들의 보직도 결정해야 하는 등 국장급 이상 간부의 승진 및 전보인사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장 후보로는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오대식 정책홍보관리관 등의 영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상률 조사국장이 1급으로 승진할 경우 비워진 조사국장 자리엔 행시 21회인 정상곤 감사관과 비고시출신 사기진작 차원에서 박찬욱 서울청 조사4국장 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과 행시16회 동기인 정시영 국장의 경우는 올 상반기 자리가 비워지는 서안주정이나 세왕금속 사장 중 한 곳으로 가게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방대학원 교육과정을 마친 정 국장이 교육이수 후 의무적으로 1년을 근무해야 하는 관례를 깨고 후배들을 위해 명퇴한다는 점에서 배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세우회장 후보로는 오재구 前중부지방국세청장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서안주정이나 세왕금속 사장 중 남은 한자리는 상반기 명예퇴직을 결심하는 국장중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장급으로 국세청을 떠나더라도 로펌이나 회계법인으로의 행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과 관련있는 이들 기업(단체)에 자리가 났을 때 선점하는 것도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장(長)자리를 놓고 국장급 간부들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2006-03-29 08:08:00 [2006-03-24] 국세청, 일부 골프회원권거래소 세무조사 연장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43792
이 때문에 조사 착수 당시 국세청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의외로 뚜렷한 탈세 혐의를 찾지 못해 조사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한 에이스·동아·초원·한일·레저뱅크 등 규모가 큰 골프회원권거래소 5곳 가운데 2~3곳 가량에 대해 30일 가량 세무조사 연장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개 거래소들은 조사 착수 당시 조사기간을 30일로 통보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사기간을 늘린 것은 해당 거래소들에 대해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거나, 조사 거래소들의 자료제출이 미비해 연장한 것 아니냐는 양갈래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회원권 거래소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이달 중순에 세무조사를 끝내준다고 했던 일부 거래소에 대해 30일 연장통보를 했다"며 "조사관들이 바뀌어서 연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정규, 임명규 기자 anarch00@joseilbo.com 2006-03-24 09:35:00 [2006-03-08] 국세청, 포스코 세무조사 1800억대 추징 "충격"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43263 대구청 1차 세무조사 후 서울청에서 2차 연장조사 벌여

지난 2000년 민영화이후 첫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포스코가 무려 1800억원에 이르는 추징액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벌였던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례적으로 2000∼2004년까지 5년치 거래 전반에 대해 이뤄졌으며, 그 결과 이 회사는 1785억9800만원의 세금이 추징될 것으로 자체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포스코는 지난해 3월 1조2893억410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1717억2700만원이 늘어난 1조4610억680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8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2000년에서 2004년까지의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법인세 등의 추징예상세액을 1785억9800만원으로 예상했다.

포스코의 한 직원은 "투명경영을 외치던 포스코가 18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 당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기업세무조사는 통상 3년치 거래분에 대해 검증이 이뤄지는 것에 비해 포스코에 대해서는 조사범위가 5년치에 걸쳤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과거 언론사 세무조사를 벌일 때 이례적으로 5년치 거래분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해 7월 관할 지방청인 대구국세청 조사팀을 내보내 조사를 벌였으며 조사가 종결될 즈음, 국세청은 세무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한 뒤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최고 정예요원들로 2차 조사팀을 편성하여 12월까지 강도 높은 연장조사를 벌였다.
]]>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2006-03-08 09:25:00 [2006-02-28] 이주성 국세청장, "고소득·자영자 과세, 쇼 돼선 안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42987 이주성 국세청장은 28일 "고소득·자영업자 과세 부분은 본래 국세청이 안고가야 하는 문제"라며 "쇼가 돼서는 안되고 차근차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초청강연회에 참석, '2006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급하면서 "고소득·자영업자 부분에 대한 문제는 소득양극화 개념도 같이 담고 있지만 꼭 그 부분만을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해나가야 하는 일이며 조급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최소한 오는 3월 다시 한번 공개한 뒤 6월·9월 등 3개월마다 한번씩 올해 4번 조사내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기업세무조사와 관련 "4년 밖에 안됐는데 세무조사한다는 불만도 있지만 이는 조사기준이 아니고 사업연도 기준이기 때문"이라며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관청·관서에 기간을 연기하자고 하면 연기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시행된 종부세 및 현금영수증 등 각종 제도에 대해서도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96%의 신고·납부 실적을 거둔 만큼 다른 세목에 비해 잘 되고 있다"며 "현금영수증제도를 통해 18조6000억원의 현금이 결제되면서 과표양성화에 기여했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나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장이 마지막이며 나중에 가서 장관직에 오르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인 만큼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 조세일보 / 박정규, 임명규 기자 anarch00@joseilbo.com 2006-02-28 10:09:00 [2006-02-23] 3월 법인세신고 관련 기업 2만곳 '예의주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42845
국세청은 이들 2만여 기업에 대해선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전산분석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별로 신고 안내했으며, 안내한 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세무서와 기업관계자들은 23일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성실신고유도를 위한 신고안내를 개별기업에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국세청이 법인세원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전산분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혐의를 두는 기업은 2만여 곳이며, 올해부터 달라진 국세청 방침에 따라 세무서차원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정한 기업을 합치면 중점관리 기업 수는 훨씬 늘어난다.

성실신고풍토 조성을 위해 국세청은 신고단계에서는 세무간섭 없이 기업 스스로 사업실적을 신고하도록 하되 신고내용은 통합전산망(TIS)으로 신고서·과세자료 등을 연계분석, 불성실신고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와 관련 "올해부터는 기부금명세서 등 첨부서류를 회사가 엑셀파일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도, 전자제출된 엑셀화일이 그대로 수록되도록 전자신고 시스템이 개선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가 이뤄진 경우에도 신고가 이뤄진 즉시 해당 수임업체에 신고가 이뤄진 사실을 이메일 등으로 알려줄 방침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2006-02-23 15:08:39 [2006-01-31] 국세청 표본세무조사 '외국계 은행·증권사'도 포함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41877 시티銀 포함 독일·프랑스계 은행 등 대상인 듯

지난해 외국계펀드조사를 시작으로 세무조사에서도 내·외국기업간 무차별을 선언한 국세청이 올 들어 샘플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기업 116곳 중에는 외국계은행과 증권 등 외국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8일 시티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데 이어, 독일계 某은행과 프랑스계 某은행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기업 관계자는 31일 "내·외국기업 무차별원칙을 세운 국세청이 지난해 외국계펀드 세무조사로 상당한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며 "올해 들어 외국계은행과 증권사는 물론 일반 제조기업까지 상당수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세무조사設이 있었던 A증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 초 착수했으며, 세계적인 은행의 하나인 B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외국계 제조회사인 B기계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티은행과 관련 또 다른 외국기업 관계자는 "시티은행의 경우는 국세청이 지난 18일부터 시티은행과 자회사 등 2곳에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었다"며 "노조문제 등 내홍을 겪고 있는 시티은행의 요청에 따라 아직 세무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시티은행 관계자도 "기업결산시점과 여러 가지 이유로 세무조사를 유예 받기 위해 국세청과 다각도로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 주중에는 어떻게든 협의에 따른 결론이 도출될 것 같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2006-01-31 10:42:21 [2006-01-12] 수능부정때 목욕탕간 공무원 "억울"…감사원 '기가막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3&uid=41383
감사원은 그러나 심의결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2일 "2004년 조직적인 수능부정행위가 벌어지던 긴박한 시간에 중앙감독관이 지각으로 시험장에 나타난 것도 모자라 사우나를 즐긴 것에 대해 감사원이 해임요구를 하자 당사자가 '해임은 가혹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최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능시험 중앙감독관은 시험당일 4시 30분까지 문제지 보관장소로 출근해 문·답지가 각 시험장에 배부되는 과정을 감독해야 하고, 이 업무가 끝나면 지방교육청에 설치된 시험지구 상황실에서 근무해야 한다.

또 문제지 인계·인수 확인과 함께 시험장으로의 문·답지 배부 감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종합상황실과의 연락체계 유지, 1·3교시 시험 시작 후 결시자수 보고 및 특이사항 발생시 상황실과 교육부에 보고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감독관의 임무.

그러나 지난 2004년 11월 교육부 소속 某서기관은 수능시험과 관련해 광주광역시에 중앙감독관으로 파견됐으나, 시험당일 8시20분에야 출근했다가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인근 목욕탕에 갔으며 13시부터 16시 30분까지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그 결과 시험장 문·답지 배부 감독업무를 수행치 못하고 시험종료까지 경찰의 수능시험 부정행위 관련혐의자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사항 등을 파악치 못해, 평가원 종합상황실 또는 교육부에 보고하지 못하는 등 적절한 대책수립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했다는 것.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2월 이 감독관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 것으로 봐, 해임으로 인사조치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감사원 재심의 청구에서 "숙소에 있는 짐을 가지러 16시부터 16시 30분 경까지 외출한 것 외에는 수능 당일 오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며 그 외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고의가 아닌데도 해임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결정문(2005년 감재심 제7호)에서 "평가원과 교육부는 중앙감독관들을 파견하기 전 이들을 출석시켜, 중앙감독관의 기본업무는 물론 이석금지, 향응·접대 수수금지, 특이사항 보고 철저 등에 대한 강조·교육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이 감독관이 "대입수능부정행위 관련 혐의자에 대한 수사협조요청 사실을 다른 감독관이나 상황실 근무자들이 알려 주지 않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칸막이가 없는 상황실에서 공개대책회의까지 했는데, 이를 모른 것은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중앙감독관회의시 이석금지를 교육했는데도 인근 목욕탕에 간 것과 수능시험 부정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이 왔을 때 다른 감독관이 2회에 걸쳐 휴대전화에 연락을 취했는데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은 것 등은 올바른 근무태도라 볼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 입장.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징계대상자가 수능시험 중앙감독관의 임무를 태만히 했다고 봐 징계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다"며 "재심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2006-01-12 09:07:00 [2006-01-11] 국세청 하이트맥주 심층세무조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41371
국세청 심층세무조사는 사무실을 급습해 국세청으로 장부 등을 옮겨와서 벌이는 것으로, 보통 탈세제보나 명백한 탈루혐의가 포착될 경우 등에만 벌이는 것이어서 이번 하이트맥주 세무조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세청은 또 (주)코오롱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월 9일까지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난해 부동산투기조사로 주춤했던 국세청이 연초부터 대기업을 겨냥한 세무조사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1일 하이트맥주 고위관계자는 "국세청이 지난 연말부터 3월까지, 영업일수로는 50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지난 2000년에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5년 만에 받는 세무조사일 뿐"이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했다.

이 회사는 그러나 지난 연말 진로 인수과정을 겪으면서 회사의 분위기가 아직까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연시 술 소비량이 최대로 오르는 시점에 벌어지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보통 대기업들은 4-5년마다 정기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관례일 뿐, 진로인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또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월9일까지 (주)코오롱에 대해서도 정기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2006-01-11 17:12:00 [2006-01-09] 지난해 국세 6천억 상당 초과징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41315
국세청의 이같은 세금 초과 징수는 지난해 큰 액수로 모자랄 것으로 예상돼 국회가 국세청 소관 세수를 2조8000억원이나 감액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세수 규모가 아직 최종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국세청이 거둬들여야 할 세입예산 보다 약 6천억원 가량 초과한 것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관계자는 "(초과 세수는)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걷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당초 국세청 세입예산에서 증권거래세는 1조8000억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5000억원이 넘는 2조3000억원이 걷혔고,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부동산거래량이 늘어나 양도소득세 수입도 예상을 넘어섰다는 설명.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 세입예산의 초과 징수는 지난 연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도 일부분 역할을 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면서 국세청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세수를 초과달성한 것은) 국회에서 세입예산을 감액 경정한 것과 연말에 몰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증가 때문"이라며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액 때문에 초과 달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국가 총 세입예산중 국세부분은 121조 288억원. 이중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관세청의 수입부가가치세를 포함 ▲내국세 101조 8532억원 ▲교통세 11조 4929억원 등 총 113조3461억원 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가을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적자 대란을 우려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113조3461억원에서 2조8000억원(종부세 7000억 포함)을 줄여줬었다.
]]>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2006-01-09 09:36:00 [2005-12-14] 론스타 "한국 국세청에 진심으로 사과한다"(1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40440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론스타의 유럽·아시아 총괄책임자인 '엘리스 쇼트' 부회장은 이날 한국 국세청을 방문해 깊이 사과했으며, 세무조사에서 추징 당한 세금완납은 물론 적극적인 세정협력을 약속했다.

엘리스 쇼트 부회장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론스타가 국세청에 비협조적이었던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사과한다(Deeply apologize)"며 "세무조사로 추징 당한 세금은 불복하지 않고 완납할 것이며, 국세행정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사과했다.

관행적인 외교적 표현에서 사과의 뜻은 Regret → Apologize → Sincerely apologize → Deeply apologize 순서로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일 국세청사 1층 데스크 방명록엔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방문을 기념해 오전에 남긴 필체가 선명하게 적혀있다.
]]> 조세일보 / 이동석, 최익호 기자 dslee@joseilbo.com 2005-12-14 18:09:00 [2005-12-07] 국세청 "사무관(5급)이하는 골프치지 말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6&uid=40212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7월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6급 이하 직원들의 골프를 금지했지만, 5급이상 직원은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골프를 치도록 허용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국세청의 한 소식통은 7일 "국세청 감사관실이 최근 골프금지대상 직원을 5급까지 확대했다고 들었다"며 "이는 이주성 국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언.

이 소식통에 따르면 국세청은 당초 5급 간부의 경우 제한적으로 골프를 허용했지만, 사무관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급기야 골프금지 조치까지 내리게 됐다는 것.

외국과는 달리 골프장 숫자가 제한된 국내 골프장에서 889명에 달하는 국세청 사무관들 중에 꽤 많은 수의 사무관이 곳곳에서 목격됐고, 이로 인해 타부처 직원들로부터 '힘 있는 권력기관은 역시 다르다'는 오해를 사는 일이 종종 있어와 국세청으로서는 이를 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

이와 관련 국세청 하급 간부들은 "지금까지 골프를 치면서 공무원 윤리강령을 한번도 어겨본 적이 없었다"며 "자기비용으로 골프를 치는 것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

서기관(4급) 이상 간부들도 "골프금지령 대상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묘해서 최근엔 골프약속을 하지 않는다"며, "수뇌부가 이번에 내린 골프금지령은 앞으로도 풀리지 않을 것 같다"고  냉가슴.
]]>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2005-12-07 15: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