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절세테크

[조세일보] - 절세테크 http://joseilbo.com ko [2008-11-19] [세금상식] 보상받은 주거이전비는 세금부과 안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9055 지방의 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동네 일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과 함께 일정액의 주거이전비를 수령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강제 수용으로 인해 보상성격으로 받는 주거이전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겼다.

이에 A씨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주거이전비를 수령할 때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했다.

□ 손실보상 성격…세금 부과 '0원'= 공익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국가나 재개발조합 등이 이주를 목적으로 한 일정액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주거이전비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그러나 공익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손실보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주거이전비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지급해야 하고 일정액 이상일 경우 다른 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그 주거이전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2008-11-19 14:08:17 [2008-11-19] [세무상담] 사업 접었다면 '폐업신고' 꼭 하세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9023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매출이 급감, 적자가 심해져 그 동안 운영해 오던 옷가게(이하 사업장)를 그만두려고 한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그만 두려고 하니 사업장 정리를 위한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고, 혹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이 됐다.

그는 그 다음 날, 관내 세무서를 방문해 담당 직원에게 폐업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물었다.

□ 폐업 시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기본' =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하는 것처럼 사업을 휴·폐업할 경우에도 지체없이 휴·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A씨처럼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휴·폐업시 부가세 신고…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 그렇다면 휴·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

현행 법상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사업자는 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 폐업자의 전자신고는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의 기간 중에 가능하다.

반면, 휴업의 경우 부가세 신고는 정기 신고기간(예정·확정)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고, 휴업기간 중에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부가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일, A씨가 폐업일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세금계산서 합계표미제출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폐업과 관련해서는 실지 사업실적대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2008-11-19 08:39:38 [2008-11-17] 세제실장 "증여보다 남편 명의로 종부세 내는 게 유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8909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완화방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가족간, 부부간 증여를 하는 것보다 한 사람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재보다 70~80%가량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대별 합산 폐지로 부부공동명의 등이 유리할 것 같지만, 증여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고려하면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윤 실장은 "현재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증여해 부인과 공동명의로 하려면 4%의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15억원 짜리 집이면 7억5000만원에 대한 4%, 즉 6000만원의 취,등록세를 내고 증여세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를 2009년 이후 개정된 세법에 따라 납부할 종부세와 비교해봐야 하
는데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재보다 70~80%가량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증여에 따른 비용 지급보다 남편 한 사람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앞으로 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몇 가지 고려사항에 따라 공동명의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고, 장기적으로 종부세가 한시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단순히 보유세 때문에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부부공동명의를 위해 취,등록세를 일시적으로 경감해주는 방안에 대한 기사 내용에 대해 "이번 위헌 결정 이후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08-11-17 11:45:18 [2008-11-16] [세금상식] 종부세 회피 '부부공동명의' 배꼽이 클수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8860 10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 A씨는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세대별 합산 '위헌', 1주택자 과세 '헌법불합치')을 보고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당장 종부세 과세체계가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더라도 종부세를 피할 수 없지만 주택을 부인과 절반씩 공동명의로 바꾸면 과표가 5억원으로 축소, 종부세 회피가 가능하다는 언론보도를 접했기 때문이다.

A씨는 부인과 상의해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주택을 부인과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종부세도 피하고, 증여세(부부간 증여 6억원 비과세)문제도 없지만, 취득세와 등록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20만원 피하려다 2000만원 맞을 수도= A씨처럼 10억원 주택을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 올해 종부세 260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까지 합하면 312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한다.

올해 종부세는 A씨가 지금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해도 내야 한다. 과세기준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부인에게 5억원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 기준에 미달해 종부세 부담이 없다. 또한 부부간 증여가 6억원까지 비과세되는 점을 감안하면 증여세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복병'인 취득세와 등록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부인은 5억원에 대한 취득세(2%)와 등록세(2%) 등 2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올해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A씨의 내년도 종부세는 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20만원을 피하려다가 취·등록세 2000만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

혹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된 후에 부부공동명의 변경을 한다고 해도 10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20만원의 종부세를 여러 번 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처럼 본인명의로만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내년에 내야 할 종부세와 증여세 비과세 여부, 취·등록세를 따져 부부공동명의 변경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폐지,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침을 바꾸지 않은 만큼,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종부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부공동명의 변경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대상 중 하나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08-11-16 08:57:02 [2008-11-14] [세무상담] 태권도장 '비과세'…합기도장 '과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8844 인천에 살고 있는 A씨는 친구와 함께 체육도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어떤 종목의 체육도장을 차려야 할지 좀처럼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태권도 국가대표 경력을 가진 A씨는 태권도장을 차린 후 국위를 선양할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꿈인 반면 친구는 합기도 도장을 차리고 싶어했기 때문. 두 사람은 몇 일째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친구에게 "체육도장도 어떤 것을 차리느냐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도장을 차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자"고 제안, 친구의 허락을 받아냈다.

다음 날 A씨는 친구와 함께 관내 세무서를 방문, 태권도장과 합기도장 중 어느 도장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 태권도·권투 '비과세'…합기도·택견 '과세'= 현행 법상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은 면세 교육용역 대상에 포함된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과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면세 교육용역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정부 인·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닌 교육용역과 임의로 인가 등을 받지 않고 제공한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태권도와 권투, 레슬링 등 체육도장의 경우 현행 체육시설 설치·인가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영업을 했다면 부가세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 설치·인가법에 따른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합기도와 택견 도장의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태권도장을 차리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합기도장을 차리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반면 교육용역과 관련 없이 공급한 음식·숙박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한편 학원 운영자가 학원의 상호·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원격지 교육도 평생교육법에 의해 신고 등을 한 뒤 교육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세를 면세 받을 수 있다.

]]>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2008-11-14 18:08:37 [2008-11-14] [세금상식] 종부세 100만원 환급시 9만원 '보너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8838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올해 안으로 인별 합산방식으로 재계산해 초과 납부된 세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대별 합산규정이 적용된 2006년과 2007년 종부세 과세분에 대해 환급이 이뤄질 경우, 약 20여만명의 납세자가 총 63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종부세를 돌려받을 납세자에게는 '환급가산금'이라는 보너스 혜택이 주어진다. 종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 것.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현행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 규정 및 국세청장 고시에 따라 2006년 5월 1일부터 2007년 10월 14일까지는 1일 11.5/100,000(연 4.2%), 2007년 10월 15일 이후부터는 1일 13.7/100,000(연 5%)씩 적용된다.

14일 베스트 세무법인 윤문구 세무사에 따르면 이날 현재 2006년 납부한 종부세 가운데 100만원을 돌려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8만9212원의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이 납세자는 종부세 환급액과 환급가산금을 통해 108만9212원을 받게 되는 셈.

또한 2006년 납부한 종부세 중 200만원을 돌려받을 경우에는 17만8424원의 환급가산금이 발생, 총 217만8424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07년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만 환급된다면 세액이 100만원일 경우, 4만5484원의 환급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환급세액이 200만원이면 9만968원의 가산금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과세분 종부세에 대한 환급액을 가급적 내달 15일(올해 종부세 납부기한) 이전에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08-11-14 16:55:38 [2008-11-04] [절세테크] 전원생활 꿈꾸는 2주택자 양도세 피하는 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8206 서울에 살고 있는 A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농가주택 한 채를 구입했다. 구입한 농가주택 주위에는 작은 텃밭과 우물이 있어 마음에 쏙 들었지만 사람이 산 지 너무 오래돼 그런지 보수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한 후 그 돈으로 그림같은(?) 전원주택을 신축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A씨는 아파트 처분을 위해 공인중개사로 있는 친구를 만났다.

그러나 친구는 "농가주택을 이미 사 놓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1세대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물 수 있다"며 세무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 뒤 결정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친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인근 세무서로 달려가 농가주택을 매입한 자신의 경우 언제 아파트를 팔아야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 양도세 비과세 '방법'은?= 최근 들어 은퇴이후 한적한 시골에서의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도시 등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노후목적으로 농가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세금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처럼 현재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농가주택을 구입하게 된 경우 1세대2주택자에 해당, 대도시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농가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세법 규정을 잘만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을 적용할 때 국내에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한 주택을 헐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1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또 주택을 신축(재개발, 재건축은 제외)할 때는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사용검사필증 교부일)가 도래하기 전까지만 1세대1주택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는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A씨의 경우 현재 1세대1주택자로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구입한 농가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 주택을 신축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기존의 아파트를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또한 농가주택을 헐어버린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하고 건축물관리 등 공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나중에 멸실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도움 : 국세청)

]]>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2008-11-04 11:21:59 [2008-10-23] [세무상담]국세청,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 안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7632 물건 등을 판매하면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결정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3일 자동차 판매사가 고객의 할인요구에 따라 일반적인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깎아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깎은 금액은(에누리액)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질의회신을 통해 "통상 공급가액에서 고객의 할인요구에 따라 차감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며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677.2008.10.17

[ 제 목 ]
자동차 판매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결정한 에누리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요 지 ]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할인요구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할인요구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자동차판매업(신차)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시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당사 내부 심의를 거쳐 에누리 금액을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음.
(에누리 금액은 차량금액의 약7%정도)

(질의사항)

-위 질의사항의 에누리 금액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2008-10-23 16:06:12 [2008-10-2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한 비영리법인의 절세전략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7083

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

비영리법인은 일반적으로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되는바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일반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이를 실무상 ”고유목적사업”이라 부른다)”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문화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당해 재단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금융기관에로의 예금예치을 통한 이자소득(수익사업)을 벌어들이게 된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도 원칙적으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영리법인과 동일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영리법인과 똑같은 세금부담을 지우게 되면 당초 비영리법인의 공익적인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실무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라 부른다.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을 통한 비영리법인의 절세전략을 살펴보기로 하자.

II. 사례

1. 장학재단인 A법인(사업연도 2008.1.1.~12.31. 가정)은 2008년 중 은행으로부터 예금이자수입 100억원을 획득하였다.

2. 2008년중 이자수익 획득시의 회계처리

(차) 현금예금 86억원 (대) 이자수익 100억원
선급법인세 14억원*

* 현행 법인세법상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14%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2008.12.3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시 회계처리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억원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억원
(비유동부채)

4. 2008년도 법인세 신고시의 세무상 절세전략

위 '2'와 '3'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비영리법인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을 통하여 당해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회계장부상에 비용(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은 0(= 이자수익 100억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억원)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비영리법인 A의 2008년 귀속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0 이 되므로 당해연도(2008년)에 획득한 이자수입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당초 원천징수당한 법인세 14억원을 당해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로부터 환급받게 됨을 알 수 있다.

III. 결론

비영리법인의 경리업무종사자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을 통하여 반드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

<교육안내>
10월 31일(금) (세제개편안 반영)사례별로 분석하는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11월 4~5일 구분경리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처리와 세무조사대응방안

오종원 회계사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재산세제 및 조세불복)강사, 한울회계법인 이사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08-10-23 09:37:07 [2008-10-14] 현금보다 부동산을 증여하라니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7063

현금보다 부동산을 증여하라니요?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할 적령기가 되면 부모님들은 집이라도 한 채 사주어서 독립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대부분은 집을 자녀명의로 사주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 집을 사주느냐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1.첫째 방식- 자녀 명의로 집을 사주는 방법은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현금을 지불하고 집을 구입한 것이므로 집을 산 금액만큼 현금의 증여가 됩니다.

설령 부동산의 증여라 주장한다 해도 부동산을 구입한 시점과 증여시점이 동일하므로 증여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매입가액이 증여가액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같습니다.

2.둘째방식- 부모가 집을 구입하였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의 증여가 됩니다.

부동산의 증여 시에는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며 대부분의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부모가 부동산을 구입한 후 3월 이후에 증여하여야 하며 증여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을 받으면 안 됩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증여가액은 시가로 하며 이 시가는 증여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후에 매매된 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말하며 이러한 시가가 없을 때 비로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증여시에는 3개월을 확실히 기억해두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증여시 등록세와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증여세의 절세액과 비교해 봐도 대부분은 증여등기시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나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 보다는 부동산을 구입하여 증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기준시가 이외에 인근의 위치나 평형 등이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인근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무에서는 국민은행 시세 사이트에 나온 가액 중 제일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국세청이 과세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와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현행 세법에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그 중 1채를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50%의 세율로 중과세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1채를 처분하지 않고 자식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게 되지만 취득한 지 오래된 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이왕에 자식에게 집을 한 채 마련해 주기로 하였다면 1채를 처분해서 자식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든지 또는 다른 집을 1채 사준다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두 번 부담하여야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한번만 내면 될 뿐 아니라 처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증여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 조세일보 2008-10-14 08:05:18 [2008-10-13] [절세테크]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 내야하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6976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해 왔다.

지난해에는 거래처 부도까지 겹치면서 커다란 손해를 본 A씨는 올해 소득세 신고 때 세금을 안내도 될 거라 생각하고 세금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관할 세무서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소리에 관할 세무서를 찾은 A씨. 담당직원으로부터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 적자 난 사실 인정받으려면 장부기장 필수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났다’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 불평을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세무서 입장에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해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해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적자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이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갑이 2006년도에 소득이 1억원 발생했고 소득세를 2500만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한 경우, 2007년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2500만원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며 4000만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1억원에서 4000만원을 뺀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갑이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07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봐 세금을 내야 한다.

]]> 조세일보 / 광주=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08-10-13 08:22:47 [2008-10-08] 수출입법인의 외화환산에 관한 절세전략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6710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이라 함)의 회계감사 및 세무업무를 접하다 보면 이들 외투법인을 비롯한 수출입업체들의 수출입에 관한 여러 절차를 많이 경험할 수 있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투법인과 수출입업체들은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절차를 수행하는바 이러한 수출입절차상 외화채권․채무의 외화환산에 관한 세무회계상의 규정이 경리실무자들에겐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2008년 2월 22일자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3호와 제76조”에 규정된 외화환산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법령61 ② 1호~7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말함)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외화채권․채무에 대한 외화환산규정이 개정된바 개정된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 기업회계상 외화환산대상 자산부채의 범위

현행 기업회계는 화폐성자산․부채에 대하여만 외화환산을 인정하는바 화폐성자산․부채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화폐성항목

화폐가치의 변동에 상관없이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이 일정액의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외화매출채권, 외화매입채무,외화차입금 등이 있다.

다만, 외화전환사채 등과 같이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는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 외화전환사채가 전환권행사를 하지 아니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화폐성항목임.

2. 비화폐성항목

화폐가치의 변동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이 변동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는 외화선급금,외화선수금 등이 있다.

II.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에 규정된 외화환산규정 비교분석

1. 기업회계상 외화환산규정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 기업회계상 외화환산시 적용할 환산대상 환율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는바 기준환율,전신환매입(매도)율 등 모든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외화환산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임.

2. 법인세법상 외화환산규정(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1) 종전에는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자산 및 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일반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61 ② 1호~7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 법인을 말함)의 경우 외화자산 및 부채의 외화화산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개정규정 적용시기

2008.2.22.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 개정 부칙 제1조,제8조)

3. 실무 사례로 풀어보는 외화환산에 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사례1>
- 2008.9.1. 외상으로 1$를 수출(선적)함(수출일의 기준환율: \1,000/$)
- 2008.12.31. 기준환율: \1,200/$
- 회계처리

2008.9.1.
(차) 외화외상매출금 1,000 (대) 매출 1,000

2008.12.31.
(차) 외화외상매출금 200 (대) 외화환산이익 200
(영업외수익)

* 세무조정: 종전 법인세법상의 외화환산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기준환율로 장부상에 계상한 외화환산이익을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익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었으나 2008년 개정된 법인세법상의 외화환산규정에 의하면 2008사업연도에 다음의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익금불산입 외화환산이익 200(▲유보)

2009.1.10. 외화결제시
(차)   현금 1,500                 (대) 외화외상매출금 1,200
                                                 외환차익                300
                                                 (영업외수익)

* 세무조정: 익금산입 외화환산이익 200(유보)

<사례2>
- 2008.9.1. 외상으로 1$를 수출(선적)함(수출일의 기준환율: \1,200/$)
- 2008.12.31. 기준환율: \1,000/$
- 회계처리

2008.9.1.
(차) 외화외상매출금 1,200 (대) 매출 1,200

2008.12.31.
(차) 외화환산손실 200 (대) 외화외상매출금 200
(영업외비용)

* 2008년도의 세무조정: 종전 법인세법상의 외화환산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기준환율로 장부상에 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었으나 2008년 개정된 법인세법상의 외화환산규정에 의하면 2008사업연도에 다음의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손금불산입 외화환산손실 200(유보)

2009.1.10. 외화결제시
(차)   현금 1,500                 (대) 외화외상매출금 1,000
                                                외환차익         500
                                                 (영업외수익)

*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외화환산손실 200(▲유보)

<교육안내>
10월 31일 10:00~17:00 (개정사항 반영)사례별로 분석하는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오종원 회계사 :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국세공무원교육원 출강, 한울회계법인 이사]]>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08-10-08 10:20:05 [2008-10-02] 대리운전비는 증빙을 무엇으로 처리하나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6479

수강생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직원들이 거래처 접대나 회식 후에 음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대리운전비의 경우 현실적으로 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렵다고 직원들이 말하는데 이 경우 일반적인 택시비처럼 여비교통비명세서로 처리해도 되나요?

강 사 : 대리운전비를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경리실무자들은 우선 업무상 발생하는 교통비 및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직원이 업무상 차량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즉 이동거리에 따른 유류비와 통행료 등은 관련 증빙을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실비로 정산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해당 경비를 실비로 정산 받는 대신 해당 회사의 사규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 받는 경우, 해당 지급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수강생 : 직원들이 거래처 접대나 회식 후에 대리운전을 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이 비과세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나요?

강 사 :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나 통행료, 대리운전비 등 실제 소요경비를 지급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별도의 자가운전보조금까지 지급 받는다면 해당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강생 : 그렇다면 현재 자가운전보조금을 받고 있는 직원이 별도의 택시비 등 업무 관련 시내교통비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 사 : 이러한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대신에 지급 받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만일 해당 종업원이 개인 소유 차량이 아닌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그 비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별도로 “여비교통비”로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대리운전비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접대나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본다면 위의 대리운전비 역시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회식이나 접대가 끝나고 난 후 이용하는 대리운전의 경우 해당 비용을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 지급기준의 적정성이나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인지 여부 등을 가려 법인 내부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쉽게도 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성격인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성격인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강생: 직원이 개인 소유 차량이 아닌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그 비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별도로 “여비교통비”로 비용인정이 가능하다면, 대리운전비의 경우 직원이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택시비처럼 여비교통비명세서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강 사 : 택시요금의 경우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 예외항목이므로 “여비교통비명세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하지만, 대리운전비의 경우는 택시요금의 성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격증빙수취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경리실무자들로서는 해당 대리운전비를 업무상 발생하는 시내교통비나 택시비처럼 여비교통비명세서 등 회사 내부 증빙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관련 비용에 대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적정하게 입증해야 하며 특히 여타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강생: 여타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는요?

강 사 : 대리운전비용의 경우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예를 들어 회계부서의 경우 결산업무로 밤늦게 까지 야근을 하다가 버스나 전철이 끊겨서 택시를 타고 퇴근한 경우 회사에서 여비교통비로 비용으로 처리해 주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 : 영업사원의 고객접대 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매일 사용내역을 회사와 대리운전 용역업체간에 상호 확인하여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대리운전 용역업체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강 사 : 대리운전비를 교통비로 해석하여 시내교통비로 처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인지, 비업무용 승용차의 유지비용으로 해석하여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매입세액 불 공제 처리할 것인지 경리실무자들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비용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비의 경우 대부분 접대비 유사비용으로 간주되고 비업무용소형승용차의 유지와 매입에 관련한 비용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교육안내>
10월16일(목) 10:00~18:00 비영리법인 경리실무자에게 가장 필요한 증빙의 기술

한성욱 강사 :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주)엠에이지픽쳐스 재무담당이사]]>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08-10-02 13:04:25 [2008-10-02] [세금상식] "현금영수증, 우체국은 안 돼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6452 멀리 사는 조카의 백일 선물을 택배로 보내기 위해 우체국을 찾은 A씨는 배송료 4000원을 내고 현금영수증 카드를 내밀었으나 거절당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5000원 이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A씨는 의아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 직원은 "국가기관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도입취지가 소비자에게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기관은 현금영수증 "안 돼"=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곳은 우체국 등의 국가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떼어보거나,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서 내는 돈 역시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근로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직계존비속(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사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20%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총액의 1%를 부가가치세로 공제 받는다. 각각 공제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 1일에 처음 도입해 2008년 6월까지 건당 5000원 이상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줬으며, 7월 1일부터는 1원~5000원 사이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액수에 제한이 없어진 지난 7월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3억1193만건으로 5000원까지만 발급해주던 6월보다 두 배 가량(9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08-10-02 07:29:24 [2008-09-30] 증여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6307

증여세는 증여한 시점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가액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액을 확정할 수 있으나,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당시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확정하여야만 합니다.

증여세는 우선 증여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의 시가란 ①-증여시점으로부터 전후 3월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이나,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가액, 또는 수용이나 경매, 공매가 된 경우엔 그 해당가액 그리고 유사한 부동산의 주변시세를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②-①과 같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경우엔 기준시가로 판정합니다. 만약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담보 채권액과 위 ①,②에 의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감정을 하게 되고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기 전이나 증여받은 후 3월 이내에는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조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증여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의 종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을 증여하려고 한다면 주식 값이 떨어질 때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혹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0월0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그 기준일 직전에 증여를 한 사람과 직후에 증여를 한 사람의 세금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의사결정을 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죠?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준시가 고시일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기준시가는 국토해양부와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일정한 시점에 고시를 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고 그래서 기준시가를 매년 시가에 완만히 접근시키다 보니 기준시가는 매년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왕 증여를 하려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즘같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기준시가보다 유사한 부동산의 주변시세가 더 낮을 수 있어 기준시가와 주변시세를 비교하여 의사결정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조세일보 2008-09-30 06:57:49 [2008-09-29] [절세테크] 전세로 임대하면 소득세 없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6263 최근 A씨는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빌라 한 채를 구입했다. 집 근처에 있어 관리하기도 편하고, 월세나 전세를 놓아 임대수입을 벌고자 했던 것.

A씨는 평소 꼼꼼한 성격답게 일일이 찾아다니며, 자신이 새 주인임을 밝히고, 전세계약서와 관리비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다녔다. 비어 있는 곳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놓았고, 새로 세를 들어오는 사람부터는 전세보증금을 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A씨는 새로운 소득이 생긴 것은 좋은 일인데, 혹시 이것으로 인해 세금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다. A씨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세는 세금 없고, 월세는 세금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 전세는 세금이 없지만, 월세는 세금이 있다.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히 다주택자라도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요 특징. 그러나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 수입 금액으로 해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임대인이 근로소득이 많아 임대소득과 합할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과도하게 높아져 세금 부담이 크다면, 월세 대신 전세로 주택을 임대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는 주택을 임대했을 때만 해당되는 얘기다. 만약 상가를 임대했다면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모두 과세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비과세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라도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아울러 주택 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분은 토지를 임대하는 것으로 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소득 과세시 주택 수는?= 등기부 상 분할 등기돼 있거나 공동소유 주택, 부부끼리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게 된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지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된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서 계산하게 된다. 즉 부부끼리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서 비과세를 받게 되는 것.

또한 임차 또는 전세를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게 된다. A가 B에게 임차한 주택을 다시 C에서 임대했다면, 임대소득은 A가 내야 된다는 얘기다.

□겸용주택은 어떻게 달라지나?=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할 경우에는 주택 부분 면적과 사업용 건물 면적을 따져야 한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고,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본다.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임차해 주택과 상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따지지 않고, 각 임차인 별로 판단하게 된다.

<도움: 국세청>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08-09-29 11:25:58 [2008-09-22] 강남 아파트 받고도 슬피 운 할머니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5878

명의이전도 증여…증여세 내야

젊은 시절 부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할아버지가 늙어서라도 뭔가 보상을 하고싶어 오랫동안 살아온 강남의 아파트를 할머니 명의로 이전시켜주었던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 명의를 이전하면서도 그동안 할머니와 같이 살던 집이고 또 명의만 이전하는 것이라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저 할머니에게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맘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세무서에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지금은 부부간 증여시에는 6억원이 공제가 되지만 2007년 까지는 3억원만 공제가 되었기 때문에 강남의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한 것에 대해 세금 1억5000만원에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 6000여만원 등 2억1000만원의 세금이 고지가 된 것입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만 하는 처지라 할머니는 슬프게 우시면서 젊었을 때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늙어서 까지 똑같다고 할아버지를 원망하셨던 일이 기억납니다.

부모님들은 재산이 많건 적건 간에 자식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금을 대주거나, 결혼을 하기 전에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주려고 하며 또 그런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공제가 6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때론 절세의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식에 대한 공제는 30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생각하지 않고 재산을 주게되면 나중에 세금 때문에 후회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또 증여는 증여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3개월 전후에 대출을 받는 다든지,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를 조정한다든가 하면 증여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재산 이전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부동산은 국토해양부나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준시가 고시일도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등기된 재산을 이전하면 등기부등본에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증여한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주거나 자식명의로 구입해서 주는 경우엔 세무서에서 증여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다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연령별, 상황별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 미만에 해당하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비전문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을 이전하고 난 다음에 전문가를 찾아오면 전문가들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이전에 대한 세금인 증여세는 그 금액단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알아보고 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유찬영 세무사 : 세경세무사 사무소]]> 조세일보 2008-09-22 08:23:32 [2008-09-16] [세무상담] '사전상속'으로 中企창업 준비한다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5591 대기업 전무로 일하고 있는 A씨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부모님을 찾아 뵙고, 그 동안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해 온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산의 일부를 지원받고 싶었다.

다행히 A씨의 부모님은 아들의 자세한 설명에 믿음이 갔고, 이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부모님의 믿음과 지원에 큰 힘을 얻은 A씨는 곧바로 사업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작 자신은 창업에 대한 마음만 앞섰을 뿐 부모님으로부터 '사전 상속'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 결국 A씨는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이용…절세가 '눈앞' = 현행 세법에는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2010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점에서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부모 사망)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토록 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60세 이상일 경우 A씨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창업의 범위가 궁금하다구요? = 무조건 사업을 시작한다고 창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음식점업 포함) 중 ▲유흥주점 등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농업 등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제외한 기업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도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창업자금 해당 안돼 = 증여재산이 현금과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이면 창업자금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및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비롯해 주식 및 출자지분(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제외),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이 포함된다.

따라서 A씨는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 이외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기간(3월)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관내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A씨는 창업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0.3%)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A씨는 창업자금 특례신청 후에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만일 창업자금 특례신청 후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이자상당액(1일 1만분의 3)을 가산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하기 때문이다.

]]>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2008-09-16 09:23:50 [2008-09-08] [세금상식] 간단한 폐업신고 안하고 가산세 물지 마세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5266 성남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폐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팔지 못한 옷들은 가까운 친척에게 나눠주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가게 또한 부동산에 내 놓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A씨가 옷가게를 그만뒀다는 소식에 적잖게 아쉬워 했다. 그리고 친구는 A씨에게 "아주 작은 옷가게이더라도 폐업신고는 꼭 해야한다"며 "폐업신고를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사업도 잘 안돼 폐업하는 마당에 무슨 폐업신고까지 번거롭게 하느냐"며 친구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다.

친구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는 필수"라며 "만일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쳤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고 경고했다.

친구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A씨는 큰 낭패를 본다고 한 친구의 말이 생각나 천천히 세무서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A씨는 담당 직원을 통해 폐업신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 폐업신고서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제출…폐업신고 '끝' = A씨처럼 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간혹 경기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렇다고 폐업하는 마당에 폐업신고까지 등한시해서는 결코 안될 일.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폐업신고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에는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한다.

□ 폐업신고 안하면…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 커' = 만일 A씨가 친구를 만나지 않고 폐업신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세무서 직원에게 듣지 않았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명의 대여에 해당돼 이에 따른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계속 부과한다.

이밖에도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만 보험료가 조정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2008-09-08 09:01:29 [2008-09-03] [절세테크]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5068 무자년(戊子年) 한 해도 3분기 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급여생활자들의 13번째 보너스인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다가오는 연말정산를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시기가 됐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보다 지출한 내역을 꼼꼼히 살펴 영수증을 챙기고, 국세청 전산망에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고 속에 ‘유리지갑’ 신세를 한탄하는 급여생활자들의 13번째 월급으로 일컬어지는 연말정산을 위해 과세당국은 영수증만 잘 모아두어도 다가오는 연말 두툼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과세당국이 제안하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지로납부영수증, 의료비영수증, 보험료영수증, 교육비영수증, 정치후원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면 혜택이 쏠쏠하다.

▲ 현금영수증 =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복권당첨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매월 현금영수증을 추첨해 1등 3000만원 등 총 4억89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 신용카드 영수증 =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불카드 영수증의 경우 추첨을 통해 매월 총 1억원의 복권당첨의 행운도 얻을 수 있다.

또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 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 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 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지로납부 영수증 = 가족 지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녀들의 학원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경우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취학전 아동의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영수증 = 병의원의 치료비, 의약품 구입비, 건강 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비용은 제외된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공제액 만큼은 신용카드 등 공제에서 제외된다.

▲ 보험료 영수증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뿐만 아니라 일반 보장성 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 교육비 영수증 =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등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정치후원금 영수증 =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은행 입금증만으로 공제 신청할 수 있다.

▲ 기부금 영수증 =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재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5만원’의 금액이 소득공제 된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08-09-03 08: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