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절세테크

[조세일보] - 절세테크 http://joseilbo.com ko [2010-06-04] [불복이야기]가산세만 돌려받은 축구스타 L선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0890 지난 90년대 말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로서 전 국민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게 한 명승부를 펼치며 일약 '스타'로 떠오른 L선수가 최근 세금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낸 이듬해 K리그에서 FA(프리에이전트) 자격을 얻어 팀을 옮긴 L선수는 '전속계약금'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전속계약금 문제는 축구는 물론 야구, 골프, 이종격투기 등 다양한 종목의 프로선수들에게 아픈 기억을 남긴 이슈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전속계약금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해 거액의 세금을 물렸지만, 선수들은 낮은 세율과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이면서 계약기간에 따라 매년 나눠서 세금을 내야한다고 맞섰습니다.

불복에 대한 결론은 대부분 과세관청의 승리로 끝났고, 선수들은 쓴맛을 봐야했습니다. 다만 2008년부터 세금은 계약기간에 따라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세법에 명시되면서 '폭탄'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전속계약금 세금에 대해 과세관청과 '정면승부'를 벌인 L선수는 어땠을까요?

□ 국세청에서 날아온 뜻밖의 세금 통지= 지난 2008년 K리그에서 은퇴를 선언한 L선수는 지난해 5월 국세청으로부터 난데없는 세금 통지를 받았습니다.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됐다는 것이었습니다.

L선수는 당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전속계약금을 포함한 연봉 4억2000만원을 기타소득이라고 여기고, 필요경비로 3억원을 세무서에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뒤늦게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며 필요경비도 절반 가량 깎으면서 9000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매겼습니다.

L선수는 당초 연봉보다 두 배가 넘는 소득이 산출된 것은 과도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결국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차라리 '추계'로 소득을 계산해달라= L선수는 자신의 소득을 추계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 방법은 당시 같은 구단의 K선수가 써봤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 관련기사 : 2006년 7월 5일 某축구선수 "세금 많으니 추계로"…심판원 "안되죠")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본인의 실수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L선수가 추가 필요경비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은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원도 결정문(조심2009서3238)에서 수입금액에 대한 변동 없이 소득분류의 오류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추계결정 사유가 아니라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가산세까지 부과한 건 국세청의 '오버'= 심판원은 이번 결정에서 이례적으로 국세청이 L선수에게 900만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점을 직권 심리했습니다.

L선수의 경우 해당 구단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했고, 이에 따라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원은 "L선수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해 신고한 것이 아니라, 소득구분을 잘못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는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L선수와 과세관청의 오랜 분쟁은 '기존 세금 정당, 가산세 취소'로 정리됐지만, 전속계약금에 대한 세금 문제가 더 이상 선수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프로구단이나 세무대리인들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6-04 15:59:40 [2010-05-26] ⑤종합소득세 절세팁-"내 세금 내가 줄인다"(下)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0570 임대수익 목적 상가-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유리'
금융종합과세 피하려면?-배우자 명의 예금 분산

방법이 있다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것이 납세자들의 당연한 마음이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촘촘하게 짜여 있는데다가 어려운 용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들로서는 세법 속에 숨어 있는 '절세방법'을 찾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세금 몇 푼 아끼기 위해 돈을 들여 세법공부를 하는 것도 '낭비'가 될 수 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손쉽게 접해 활용할 수 있는(또는 내년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절세팁(Tip)'을 선별해 소개한다.

□ '배우자'를 활용하면 절세가 보인다=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당장은 활용할 수 없더라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배우자'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배우자를 활용한 절세방법이 모든 납세자들에게 통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상황'을 갖추고 있는 납세자, 즉 임대소득 목적의 상가를 구입할 계획인 납세자와 이자소득 등이 4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이라면 배우자 활용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길이 뚫려 있다.

임대소득자의 배우자 '활용법' :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 여유돈을 활용해 임대소득 목적의 상가건물을 매입할 계획을 가진 납세자라면, 상가 건물을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이때 배우자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을 받는 A씨가 저축한 돈을 종자돈으로 삼아 연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건물(5억원)을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A씨는 근로소득(근로소득과세표준 3500만원 가정)과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해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678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내야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귀찮음'은 덤이다.

그러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A씨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3500만원×17%=417만원)만 내면 되고(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은 더 내려갈 수 있다), 배우자는 상가임대소득 1500만원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 117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면(총 534만원) '땡'이다.

140만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이다. 다만 이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부사이에는 6억원(10년이내 증여재산 합)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A씨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증여세 문제 및 등기이전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 문제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상가건물 등 재산을 분할해 놓으면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의 배우자 '활용법'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합산, 고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자 소득 등이 4000만원 이상이라면 상당한 '재력가'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돈 좀 있으니 세금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작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물론 이 경우에도 배우자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현행 법상 금융소득은 부부별산 과세다. 다시 말해 부부의 경우 이자소득 등이 8000만원이 넘어야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자소득 6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4000만원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이자소득 2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의 합계액 1억원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 23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남편 명의 예금 중 일부를 아내 명의로 돌려 남편의 이자소득이 4000만원, 아내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남편과 아내의 이자소득은 각각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남편은 대략 1700만원, 아내는 280만원 등 2000만원이 조금 넘는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수 백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다. 아내에게 '선물'도 하고 세금도 절약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기타소득'-종합과세? 분리과세?= 강연료 등 소득은 현행 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과세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

당연히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는 없다.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80%)'라는 개념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 되려면 80%의 필요경비가 공제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벌어들인 소득은 1500만원이 된다.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할 경우 증빙을 갖춰놓았다면 실제 소요된 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

문제는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5%까지이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를 적용하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6%, 4600만원 이하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원천징수 할때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반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라도 기타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된다.

]]> 조세일보 / 김진영, 최한성 기자 jykim@joseilbo.com 2010-05-26 08:37:56 [2010-05-25] ④종합소득세 절세팁-"내 세금 내가 줄인다"(上)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0517 소득공제(인적공제) 대상 정확히 알아야 '절세'
화재·홍수 등 피해입은 경우 '세액공제' 신청 가능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분납제도' 활용

방법이 있다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것이 납세자들의 당연한 마음이다.

□ 소득공제대상 정확하게 알고, 빠뜨리지 말자=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잘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9만원에서 최고 52만5000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당연히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인적공제'라고도 한다.

기본공제 : 사업자 본인, 배우자(자녀학업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된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사업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계부, 계모, 장인·장모, 외조부모 포함) 등이다.

또한 사업자 또는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외손자·외손녀,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재혼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 포함),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사람,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등도 기본공제 대상이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부양하는 것을 뜻하므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따라 1인당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 본인이 배우자, 60세 노모와 10세 자녀 2명을 부양한 경우, 공제금액은 750만원(5명×150만원)이 된다.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 및 위탁아동 등이 6세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자가 있는 경우 각각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가 있다.

이외에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2명을 초과한 경우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가 있다(다자녀 추가공제).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공제금액은 150만원, 4명인 경우 250만원이 공제된다.

표준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60만원(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인 경우 100만원)을 표준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자로서 특별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된다.

'성실사업자'는 세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뜻하며 요건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POS·ERP도입사업자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한 사업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성실사업자는 타 사업자와는 달리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혜택이 상당히 크다.

□ 화재, 홍수 피해 입었다면 '세액공제' 신청하라= 사업자가 화재나 홍수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총액(토지 제외)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 중 미납세액(가산금 포함),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등 소득세액 중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된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어떨까. 5월 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지만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액'에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한 경우라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중간예납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다. 이른바 '분할납부제도'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시 납부세액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2010년 5월 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2010년 8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2010년 5월 31일까지 1500만원, 나머지 1500만원은 2010년 8월 2일까지 내면 된다.

]]> 조세일보 / 김진영, 최한성 기자 jykim@joseilbo.com 2010-05-25 08:45:05 [2010-05-18] [세무상담]"직원 주거지원비, 근로소득인가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0327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외국인 A씨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했다. 계약조건은 학교가 매달 A씨에게 250만원의 급여와 함께 90만원의 '주거지원비'를 지급한다는 내용.

한 달이 지나고 월급날이 다가오자 초등학교 경리담당직원은 고민이 생겼다. A씨에게 지급하는 250만원의 급여는 당연히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주거지원비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경리담당직원은 고민 끝에 국세청에 해결 방안을 물어보기로 했다.

□ 근로 제공 대가 '주거지원비'-근로소득에 해당= 국세청은 초등학교의 질의에 대해 "초·중등학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학교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주거지원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9)을 내렸다.

현행 세법상 종업원이 받는 주택수당과 주택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용자로부터 저리·무상으로 대여 받아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거지원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학교는 A씨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더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알쏭달쏭 급여명세서 항목들, 어디까지가 근로소득?= 현행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법지식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 해도 봉급·급료 등 예시된 것 이외의 항목들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세법의 근로소득 규정에 대해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은 근로소득의 대표적인 예를 든 것일 뿐이며,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대가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라는 판결했다.

즉,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학자금, 식사대, 20만원 이하 기자 취재수당 등 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돼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0-05-18 16:17:55 [2010-05-13]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분양가 인하율 산정 방식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0209 공시가격과 매매가격 차이로 산정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 미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인하율 산정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13일 발표했다.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제도는 올해 2월 11일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오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이면 60%, 10% 초과~20% 이하이면 80%, 20%를 초과할 경우 100%의 양도세가 감면된다.

이에 따라 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양가격 인하율 산정방법, 양도소득금액 계산,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분양가격 인하율 산정방법은 공시 분양가와 계약서상의 매매가격 차이로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최초 공시한 분양가가 4억원이고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이 3억원일 경우 1억원의 차액을 다시 최초 공시 분양가인 4억원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분양가격 인하율을 계산하게 된다.

위의 경우 25%의 분양가 인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00%의 양도세 감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도 명시됐다.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초 구입 시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른 양도세 감면율이 적용 되지만 5년 이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후 양도하는 경우는 5년 이전의 양도차익은 면제이지만 그 이후의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에 대한 5년 이후의 차익에 대한 세율 적용은 1세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지방 미분양 주택을 5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할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 금액을 뺀 만큼의 차익에 양도세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후, 취득 당시·5년이 되는 시점·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한 값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도 명시됐다. 사업자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기초 단체장에 신고하고 기초 단체장은 미분양주택 확인을 날인한 대장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5-13 17:02:28 [2010-05-10] [세무상담]"사내근로복지 보조금은 소득세 비과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0057 다른 직장에 비해 탄탄하고 안정적인 A공기업은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회사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선택적 복지포인트 ▲부모의료비 ▲장학금 ▲건강검진비 ▲콘도이용료 ▲근로자의날 기념품 ▲하계휴가비 ▲명절효도선물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A공기업의 경리파트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한가지 고민이 생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조금품도 개별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지 여부가 애매했기 때문.

A공기업은 고민 끝에 국세청에 문제해결 방안을 문의하기로 했다.

□ 보조금품, 기금의 '용도'에 해당된다면, 소득세 비과세= 국세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기금의 용도에 맞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원천세과-363).

다만 국세청은 A공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의료비, 장학금 등이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금의 용도를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 등 근로자 재산형성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의 지급 등 근로자 생활원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 근로자의날 행사지원 등과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해 회사가 정관에 정하는 사업 등으로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다.

한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2012년 12월31일까지 지출하는 기부금을 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해 관리·운영하는 형태의 기금이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0-05-10 09:41:44 [2010-05-07]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00000

법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요된 유류비, 주차료, 수리비, 검사비등 차량유지비는 원칙적으로 회사업무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임직원 명의의 개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할 때 그 소요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 개인 차량의 업무상 사용 여부, 차량명의, 해당직원의 출장 기안서나 차량운행에 소요된 해당 영수증 등 지출사실이 법인 업무용이고, 실제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실질적으로 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받는 대신에, 사규(차량유지비 지급규정)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고, 그 금액이 월 20만원 이내라면 회사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비용으로 인정이 되며 동시에 실비변상적 급여로 간주해 비과세가 됩니다.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월 20만원까지 정액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급여에 합산하지 않으며, 갑근세를 산출하는 경우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는 경우 월20만원은 제외하고 산출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보험료의 산출근거인 표준보수월액을 낮추어 준조세 형태의 회사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직원 개인의 경우도 갑근세나 주민세를 줄일 수 있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나 직원 입장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 누구에게나 월 2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몇몇 회사는 급여산정시 직원 개인명의의 차량이 회사업무와 관련해 직접적인 사용이 있든 없든 직원 개인 명의의 소유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갑근세 및 주민세를 줄이기 위해 비과세근로소득인 월 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실제 유류대나 주차비등 소요비용 등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직원 개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면서 발생한 소요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월 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또 직원이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별도로 받은 시외출장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경리실무자들이 애매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둘째,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며, 셋째, 그 금액이 월 20만원 이내일 경우 비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규정에 시내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외출장 등 장거리 출장비의 경우에 별도의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 출장시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관련증빙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별도로 비용이 인정이 가능하고 또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차량의 사용 및 제반 유지는 해당 직원이 하면서 회사에 업무와 관련해 부인 명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종업원 소유 차량의 범위'에 속해 월 20만원 한도의 비과세근로소득인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때 차량이 직원의 배우자(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직원의 급여로 파악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또 차량이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이에 따른 실제 경비를 지급시 차량운행에 소요된 해당 영수증 등 업무수행에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보관하면 전액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이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급여로 본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가령 직원이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무사고 운전 경력의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 절약하기 위해 부부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직원이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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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교수 : 온라인광고마케팅사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재무담당 사외이사, 저서 :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 하는 회계/경리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회계/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지출증빙]]>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0-05-07 11:05:44 [2010-05-07] [절세테크]6월 1일 전후 주택매매‥재산세 누가 낼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9992 지난 달 30일 A씨는 B씨의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오는 30일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는 6월 3일에 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일 C씨는 D씨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6월 2일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는 3일에 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 아파트에 대한 올해 재산세는 누가 내야할까(정답은 A씨와 D씨).

6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6월 1일 주택 재산세 납부기준일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돼 있다.

즉 1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6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

취득일(양도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일 단독주택을 증여받기 위한 E씨가 5월 30일 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올해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E씨가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을 매매한 당사자들간의 다툼과 문의가 많아 우선 3~4월에 집을 산 사람들에게 사전 우편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5월부터 구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납부서에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문구가 인쇄된다.

아울러 재산세는 직접 은행에 가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만일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면 마일리지 전자고지납부 1건당 500원씩 적립되며,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이나 T-money 교통카드 전환, 시립역사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 입장권 등으로도 교환된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5-07 08:34:53 [2010-05-06] 재정부, 주택담보 노후연금 '인지세' 완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9959 주택담보대출 노후연금, 일명 역모기지에 대한 인지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금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노후연금에 대한 인지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변경하도록 작성지침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노후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금융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제도다.

현재 금융사에서 실무적으로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대한 인지세 과세시 '미래가액'을 기준으로 복잡한 계산식에 근거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다.

현행 체계대로 할 경우 70세 가입자가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가입하면 대출예상금액이 16억7300만원으로 산정, 인지세 최고액이 35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산출기준이 '현재가액'으로 변경되면서 이와 같은 대출자의 경우 인지세 부담이 절반 수준 이하(15만원 안팎)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노후연금 금액이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일 경우 2만원,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4만원,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의 인지세가 과세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10년, 20년 후까지 다 대출되는 '미래가치'로 계산을 하다보니(과세표준)금액이 상당히 커지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5-06 11:00:22 [2010-04-30] 대도시 내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요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9782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세법의 규정(법 제275조)에 따라 면제됩니다.

또한 재산세도 대도시 중 과밀 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해 줍니다.
또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경감하도록 각 시·군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과 범위 및 그 대상 등에 관해 해당 사업자가 지방세법 및 관련 시행령, 규칙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공장시설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애초 의도한 대로의 지방세 감면을 받지 못해 지방세를 뜻하지 않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여기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면제대상 공장의 요건은 그 공장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의 종류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어야 하고, 이전할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면제 대상이 되고, 대도시 내의 이전의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공장이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해야 하고,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해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 각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입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8268 판결 참조).

특히 위 각 요건 중 마지막 요건인 토지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착공 및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사업 개시 요건 조항은 해당 시행규칙 규정 단서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의 시한을 지키지 않아도 감면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요건들에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시행규칙상 감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참조판례 : 대구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누15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그리고 종전의 공장과 이전 후의 공장의 부동산 가액을 비교해 이전 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이 이전 전 공장의 부동산 가액보다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액에 대해 과세해야 되는데 이 경우 그 비교방법은 지방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가액이 입증되는 가액은 그 가액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비교해 그 차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 대상은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이외의 차량, 건설기계 등은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법에서 대도시 외 지역으로의 공장시설 이전에 대해 이와 같은 정책적 배려를 하게 된 것은 대도시에서의 공장 신, 증설이 대도시의 인구 집중에 가장 큰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각종 공해로 인한 대도시 주민의 보건 위생을 해하고, 교통량의 급증으로 도로의 혼잡 등 도시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도로의 개설, 공해방지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로 주민의 복지증진시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조세측면에서 배려한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행규칙 요건상의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감면취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조세일보/권태형 변호사(법무법인(유한)영진) 2010-04-30 09:47:30 [2010-04-05] 유사매매사례 다툼 사라지나-제도개선 검토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975 재정부,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개선 연구용역 의뢰

기획재정부가 아파트 등 부동산 상속·증여시 해당 부동산 상속증여가액 등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유사매매사례 평가방법에 대한 손질이 예상,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재정부는 5일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개선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주로 (상속·증여 받은)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상속·증여 재산은 상속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의 일환으로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된 비슷한 재산가치의 부동산을 시가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른바 '유사매매사례 평가방법'이다. 유사매매사례는 최대한 시가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로 유사매매사례 마저 없을 경우, 시가보다 낮게 평가된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매매사례에 대한 기준이 보는 사람(납세자-과세관청)에 따라 달라 지난 2004년 유사매매사례 평가방법이 도입된 이후 이와 관련한 조세불복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세법에는 유사매매사례를 '상속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명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세당국에서는 상속아파트와 같은 단지, 평형을 유사매매사례로 규정해 기계적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반해 납세자들은 층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격 차이, 조망권 및 내부수리 정도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사매매사례로 보기 힘들다며 과세에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조세심판원이 서울 강남구 221m²(67평형) 상속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188m²(57평형) 아파트를 유사매매사례로 인정한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 "같은 단지라도 면적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188m²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28억원인데, 221m²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5억7000만원으로 무려 12억3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면서 최대한 시가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유사매매사례 평가방법의 취지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판원의 결정으로 해당 납세자는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유사매매사례와 관련한 조세불복에서 좀처럼 이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 등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 유사매매사례 평가방법의 현실적 한계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흘러나왔다.

특히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속증여세 자진납부에 앞서 유사매매사례를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다가 정보 접근성이 높은 과세당국의 추가적인 조사에 '덜미'를 잡혀 추가적인 세금에 가산세까지 내야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연구용역 의뢰를 통해 해외사례 등을 분석, 객관적 시가 반영 방안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마련된 개선방안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경우 앞으로 유사매매사례 평가방법으로 인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다툼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4-05 09:29:13 [2010-03-22] 中企, 파트타임 근로자 고용해도 세액공제 혜택(종합)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612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가 아닌 파트타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도 공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이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에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1인당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단시간 근로자 채용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중소기업이 주부, 장애인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고용하도록 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상시 근로자 수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후속 조치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상시근로자의 절반 수준(1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세액공제(300만원)와 단시간 근로자 세액공제(150만원)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도 변경될 방침이다.

재정부는 전년도 실제 상시근로자 수+(단시간 근로자×50%)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전년도 상시근로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이고, 단시간 근로자 수가 100명일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기준이 되는 전년도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150명이 된다. 즉, 150명을 초과해서 고용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다만, 세액공제 대상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처럼 최소 2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2년 미만으로 고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이 추징된다.

한편 재정부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자 채용만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금액을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춘 것"이라며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이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단시간 근로자만 채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3-22 17:31:05 [2010-03-22] 中企, 파트타임 근로자 고용해도 세액공제 혜택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602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가 아닌 파트타임근로자(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도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중소기업이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파트타임 근로자(월 60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채용해도 증가인원 1인당 150만원을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파트타임 근로자 채용에 대해 상시근로자(300만원)의 50% 수준(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공포될 예정이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3-22 15:34:21 [2010-03-19] [세무상담]결혼 후 2주택이라도 5년간 양도세 비과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525 지난 2007년 9월에 결혼한 A씨는 최근 태어난 둘째 아이의 양육을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상계동 아파트는 2004년 12월에 구입했는데, 부인도 결혼 전인 2005년 1월에 구입한 창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A씨는 두 집을 모두 처분한 자금으로 새 집을 마련할 계획인데, 주변에서는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혜택이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A씨의 경우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할까?

□ 혼인신고 후 5년까지는 일시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소득세법에는 1세대2주택이 되더라도 이사를 가거나 상속을 받은 경우,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칠 경우 등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 특례규정이 있다.

A씨와 같이 결혼 전에 각각 보유하고 있던 집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또다른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에는 혼인신고한 날부터 2년까지만 특례규정이 허용됐지만, 지난해 2월 4일부터 5년으로 개정됐다(부모봉양을 위한 경우도 마찬가지).

즉 혼인 후 5년 이내이면서 구입한지 3년이 경과한 아파트를 팔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 지역은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1세대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3-19 11:29:23 [2010-03-19] [세금상식]학원 입학테스트도 교육용역‥VAT無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524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

이런 열의는 국가 재원 확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일반인이 다 접하게 되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낳고 사교육 열풍이라는 왜곡으로 표출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학교 외의 사적인 교육기관인 학원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는 교육을 신성시 하는 풍토 때문인지 학원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도 교육용역이라고 규정,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용역의 범위는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교습생 및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웬만한 학원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원들도 고급화 전략을 씀에 따라 특수목적학교처럼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교육과정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수학능력 검사나 능력별 반 편성을 위한 입학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비를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학원들이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부수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부여될까.

특히 말 그대로 입학 테스트이다보니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수입이므로 교육용역으로 번 돈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학원들이 입학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을 보고 등록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받는 것도 교육용역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부가가치세과-228)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업체(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들이 제공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교육용역이라 해 면세를 하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불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용역 공급에 포함된다고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해 받아도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고 면세해 주고 있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3-19 11:26:22 [2010-03-18] [불복이야기]양도세 줄이려면 취득시기 잘 선택해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474 주택이나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취득했는지가 중요하다.

주택이나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취득시기에 따라 해당연도에 고시되는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 직전연도에 고시되는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보통 개별주택의 공시지가는 매년 4월 30일에,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는 5월 31일에 고시되는데, 주택이나 토지의 취득시기가 1월 1일에서 4월 30일 또는 5월 31일 사이에 있다면 해당 주택이나 토지의 취득가액은 직전연도에 고시된 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이지만, 공시지가가 공개되기 이전에는 기준시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봐서 직전연도에 고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한 납세자가 이런 법체계가 일물일가주의(하나의 물건에 동일한 가격대 형성) 원칙에 위반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006년 3월에 취득한 토지…2005년 공시지가가 기준= A씨 형제들은 2006년 3월 27일에 8만132m²크기의 임야를 상속받은 후 2007년 11월 중순에 양도했다.

이후 양도세를 신고할 때 취득가액에 대해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6년 5월 31일에 고시된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m²당 2030원)를 적용해 지난해 3월 20일에 양도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2018만5000원을 자진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취득가액에 대해 2005년 5월 31일에 고시된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m²당 1740원)를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에 A씨 형제들에게 각각 양도세 508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경정·고지했다.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취득당시 고시돼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3항)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는 직전년도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직전년도의 기준시가를 따르면 더 낮은 취득가액이 적용돼 양도세를 더 내야 했던 A씨 형제들은 지난해 10월 말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똑같은 토지에 대해 두 가지 가격이 적용되는 것은 일물일가주의 원칙에 위반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A씨 형제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원(조심2009서3951)은 "해당 토지는 2006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3-18 11:00:06 [2010-03-16] 재정부,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과세대상 제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409 지난 2월 중순부터 상품권 및 선불카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 가운데 재충전하는 선불카드나 휴대폰 모바일상품권 등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지난 2월 18일부터 권면금액이 1만원초과~5만원 이하일 경우 200원, 5만원 초과일 경우 400원의 인지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재충전하는 선불카드나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인지세 과세대상인 채무보증 증서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에 정책금융공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채무보증 증서에는 200원~1만원의 인지세가 과세된다.

한편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사후환급방식에 관세청 전산망을 통한 확인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다만, 관세청 전산망의 연계 등을 감안해 7월 이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기존에는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이 포함된 물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영수증(환급전표)을 세관에서 확인받는 방식으로만 환급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전산망을 통한 환급방식이 추가됐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3-16 11:15:28 [2010-03-05] 3월부터 고용늘린 中企 세액공제 혜택받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132 올해 3월부터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들에게 추가고용인원당 300만원씩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일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보다 늘어난 경우 늘어난 인원당 3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정되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배우자 및 친인척을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시근로자로 집계되지 않는다.

창업기업의 경우는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를 ‘0’으로 간주하고 합병, 사업양수 등으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워크넷에 등록된 장기미취업자(최종학교 졸업 후 3년 경과)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월 100만원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최종학교 범위에 특별법상 학교와 국외교육기관도 포함된다.

다만, 장기미취업자가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회사에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세무서에 세제혜택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는 조특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부처협의를 거쳐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3-05 10:39:46 [2010-03-0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과세감면 전면 재정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030 지방세법 분법으로 새롭게 탄생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세금 감면에 대한 지방세조항들을 한 곳에 정리했다.

지방세법과 자치단체별 감면조례 등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모으고 불필요한 감면은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해 지방세정 운영에 대한 건전성과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다만 과세감면 정비과정에서 의료법인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은 기존과 같이 감면을 2년 더 유지하도록 했다.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 현행 지방세법상 제5장에 규정된 감면 사항과 각 세목에 규정된 비과세 중 종교·학교 등 비영리사업자의 비과세, 산학협력단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등 감면적인 성격이 강한 사항은 감면으로 전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표준감면조례 중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전국 공통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대신 지역경제와 연계성이 높거나 수혜지역이 한정적인 감면조례는 지자체 조례에 그대로 두도록 했다.

□지방세 감면 개별 일몰 도입= 현재 3년 단위로 일몰하도록 돼 있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개별 조문별로 일몰규정을 두도록 일몰방식을 변경했다.

또 지방세지출예산제도도 도입해 비과세 감면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해 구민들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법에서 감면대상을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현재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감면대상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고 보고, 대상단체를 구체적으로 고시하도록 세제지원 대상을 명확화했다.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현재 지방세 감면조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행안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에 시달되던 표준감면조례도 폐지해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운용에 탄력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시켜주는 대신 자율권 남용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주민 등 외부통제장치가 마련됐다.

감면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사전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2010년부터 도입)를 활용해 주민통제가 강화된다.

또한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 교부세 보전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지자체가 감면할 수 있는 감면범위(감면율, 감면기간 등)도 법정화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3-03 11:34:39 [2010-03-02] 이달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 시행‥본회의 통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003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개정안이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늘릴 경우 추가고용 인원당 300만원이 세액공제되며, 장기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2년간 고용증가 규모를 유지해야 하며,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동안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이 추징된다. 또 기업주의 친인척 등의 취업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장기실업자가 해당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 DB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취업일 현재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3년 이상 계속해서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3-02 15:5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