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절세테크

[조세일보] - 절세테크 http://joseilbo.com ko [2010-03-05] 3월부터 고용늘린 中企 세액공제 혜택받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132 올해 3월부터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들에게 추가고용인원당 300만원씩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일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보다 늘어난 경우 늘어난 인원당 3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정되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배우자 및 친인척을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시근로자로 집계되지 않는다.

창업기업의 경우는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를 ‘0’으로 간주하고 합병, 사업양수 등으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워크넷에 등록된 장기미취업자(최종학교 졸업 후 3년 경과)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월 100만원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최종학교 범위에 특별법상 학교와 국외교육기관도 포함된다.

다만, 장기미취업자가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회사에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세무서에 세제혜택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는 조특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부처협의를 거쳐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3-05 10:39:46 [2010-03-0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과세감면 전면 재정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030 지방세법 분법으로 새롭게 탄생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세금 감면에 대한 지방세조항들을 한 곳에 정리했다.

지방세법과 자치단체별 감면조례 등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모으고 불필요한 감면은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해 지방세정 운영에 대한 건전성과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다만 과세감면 정비과정에서 의료법인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은 기존과 같이 감면을 2년 더 유지하도록 했다.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 현행 지방세법상 제5장에 규정된 감면 사항과 각 세목에 규정된 비과세 중 종교·학교 등 비영리사업자의 비과세, 산학협력단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등 감면적인 성격이 강한 사항은 감면으로 전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표준감면조례 중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전국 공통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대신 지역경제와 연계성이 높거나 수혜지역이 한정적인 감면조례는 지자체 조례에 그대로 두도록 했다.

□지방세 감면 개별 일몰 도입= 현재 3년 단위로 일몰하도록 돼 있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개별 조문별로 일몰규정을 두도록 일몰방식을 변경했다.

또 지방세지출예산제도도 도입해 비과세 감면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해 구민들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법에서 감면대상을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현재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감면대상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고 보고, 대상단체를 구체적으로 고시하도록 세제지원 대상을 명확화했다.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현재 지방세 감면조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행안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에 시달되던 표준감면조례도 폐지해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운용에 탄력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시켜주는 대신 자율권 남용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주민 등 외부통제장치가 마련됐다.

감면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사전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2010년부터 도입)를 활용해 주민통제가 강화된다.

또한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 교부세 보전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지자체가 감면할 수 있는 감면범위(감면율, 감면기간 등)도 법정화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3-03 11:34:39 [2010-03-02] 이달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 시행‥본회의 통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003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개정안이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늘릴 경우 추가고용 인원당 300만원이 세액공제되며, 장기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2년간 고용증가 규모를 유지해야 하며,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동안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이 추징된다. 또 기업주의 친인척 등의 취업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장기실업자가 해당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 DB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취업일 현재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3년 이상 계속해서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3-02 15:56:47 [2010-02-23] [세금상식]1년내 수출 신차‥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7822 출고된 지 1년이 안된 신차를 수출하는 경우 중고차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고차매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할 경우 매입가액의 10/110을 공제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9/109가 적용된 후 일몰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해 수출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포일(18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출고 후 1년 미만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량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어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매입세액공제분이 추징될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다만, 국내에서만 유통되는 내수차량의 경우에는 별도로 중고차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재정부는 내수차량과 수출차량을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 "내수차량의 경우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해 말 개인이 구입한 새 차를 재매입한 경우 그 차가 한 번도 운행된 적이 없는 자동차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중고차가 아니라는 예규(부가가치세제과-662)를 내린 바 있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2-23 10:39:41 [2010-02-19] [불복이야기]이민, 섣불리 집 팔면 '세금폭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7759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납세자들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조세심판원 심판례가 나왔습니다. 해외이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중이던 집을 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처럼 이번 심판례의 경우를 잘 살펴본 뒤 행동을 해야 세금폭탄을 피해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 해외이주 비용 마련 위해 판 집, '화근'= 전 가족을 데리고 호주 이민을 계획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07년 주택을 구입한 뒤 이를 허물고 주택을 신축, 2007년 8월부터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 뒤 A씨는 호주정부에 가족이민 비자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호주정부로부터 "이민비자승인까지 1년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을 이민 직전에 팔기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민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집은 예상보다 빠른(?) 이듬해인 8월에 매매가 이뤄졌고 A씨는 해외이주에 따른 매매이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으로 판단,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이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실제로 A씨는 이민비자신청 2년 뒤인 2009년 9월 호주정부로부터 이민비자를 승인 받았습니다) 집을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7월 양도세 1570만여원을 고지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세심판원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민비자신청까지 한 후 이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집을 미리 내놔 의외로 일찍 팔린 것인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습니다.

□ 심판원, "정당한 세금부과-국세청 잘못없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A씨의 불복청구에 대해 심판원은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국세청이 내세운 논리와 같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등 일부지역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다만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할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출국일'은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떠나는 날이 아니라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세법은 해외이주 특례적용 여부를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한다"고 전제한 뒤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해외이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판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0-02-19 19:00:56 [2010-02-19] [절세테크]父→母→子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비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7745 A씨는 2년 전 어머니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아 자경해 오고 있다.

이 농지는 11년 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자경해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명의로 돼 있던 농지를 어머니에게 상속했고, 2년 전 어머니도 돌아가시면서 A씨가 상속을 받게 된 것.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8년, 어머니는 3년, A씨는 2년을 자경해 온 셈이다. 그러나 최근 A씨는 더 이상 농사를 짓고 살기가 힘들어 해당 농지를 팔 계획이다.

문제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다. 상속농지는 양도할 때 여러 가지 조건만 잘 갖추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지만 A씨는 자신이 어떤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완화=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아버지의 자경기간 8년과 어머니의 자경기간 1년, 자신의 자경기간 2년을 모두 포함해 자경기간을 11년으로 인정받아 양도세가 100%(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 한도) 감면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골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농사를 짓더라도 농지 명의가 아버지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에게 농지가 상속됐다가 다시 아들에게 상속된 경우 아버지, 어머니의 경작기간이 모두 아들의 자경기간으로 합산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1월 지난해 세제개편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개정안은 공포일(1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면 A씨는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었다.

이전에는 A씨의 자경기간이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자경기간만 인정됐기 때문에 어머니 1년, A씨 2년으로 자경기간이 3년에 불과해 양도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한편 할아버지가 자경하던 농지를 할머니가 상속받아 자경하다가 다시 손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도 할아버지 및 할머니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삼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뿐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자경기간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해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친족에게 상속받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중간상속인 '어머니'가 자경해야만 '가능'= 그러나 농지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거쳐 아들로 상속되는 과정에서 중간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가 자경을 한 사실이 없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A씨의 어머니가 자경을 하지 않았다면, A씨는 자신이 경작한 기간 2년만 인정받게 되고 아버지의 10년 자경기간은 합산하지 못하게 돼 양도세를 감면받지 못하게 된다.

□ 최종상속인 '아들' 자경 안 한다면?‥"3년 내 양도"= 그렇다면 최종상속인인 아들이 농지를 상속받고도 자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들이 자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지를 상속받은 후 3년 내 양도하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경기간을 모두 인정받아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예컨대 A씨가 자경한 사실이 없더라도 상속농지를 3년 내에 양도하면 아버지의 자경기간 8년과 어머니의 자경기간 1년을 합해 총 9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2-19 11:25:28 [2010-02-18] 무늬만 '주민'-실제거주 안하면 양도세 '당연'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7717 주민등록표상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요건을 채웠더라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을 땐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시킬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현행 세법에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으로 따지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거주기간의 입증편의를 위한 '추정규정'일 뿐이어서 반대사실이 확인되면 추정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이유.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서울에 사는 A씨가 '갖고 있었던 집에 세를 놓기는 했지만 2년 8개월 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한 뒤 집을 팔았는데,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심리결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6월 서울소재 148㎡(45평) 규모의 아파트를 사서 2006년 4월 고가에 팔았다.

A씨는 집을 살 당시 세들어 살던 사람들이 나간 2003년8월에 와서야 이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며, 이로부터 5개월 뒤인 이듬해 1월 B씨에게 세를 놓고 딸의 집으로 거주를 옮겼다.

그러나 그는 임차인인 B씨와의 임대차계약서에 세를 놓더라도 자신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특약을 맺었고, 주민등록기간이 2년 8개월 가량 됐던 지난 2006년 4월 이 집을 양도했다. 서류상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갖춘 셈.

집을 판 A씨는 주택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고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신고와 함께 양도세 570여만원만 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실제로는 이집에 2년 이상 살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소득세 8400여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년 8개월이나 이집에 주민등록을 했기 때문에 세법에 따른 2년 거주요건을 갖췄고, 임대 이후에도 임차인과의 특약으로 방 1칸을 쓸 수 있도록 계약을 맺어 주말에는 이곳에 머무른 만큼 실제 거주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0228, 2009.03.23)을 통해 "거주기간을 주민등록으로 계산하는 것은 거주기간 입증을 편하게 하려는 취지며, 그 기간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일 뿐"이라며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추정은 깨진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어 "A씨와 양씨와의 임대차계약서에 주민등록만 유지한다고 돼 있을 뿐, 방 1칸을 쓴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설사 방 1칸을 쓴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평일에는 딸의 집에 머물다가 주말에만 이용하는 것은 실제 거주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법원은 또 "A씨 딸의 통장에서 이집에 대한 2개월분의 관리비가 이체된 점을 봐도 A씨는 이집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만큼 A씨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0-02-18 12:04:08 [2010-02-18] 계부·계모↔자녀 증여재산 3천만원 '공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7716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올해부터 자녀가 계부나 계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에는 친부·친모와 자녀간 증여시에만 증여재산공제가 허용됐었다.

이와 함께 장수(長壽)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계부나 계모 등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3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 받는 경우에는 15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피상속인(사망자)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됐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60%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전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가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상속·증여세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을 1년간 일몰 연장(조세특례제한법)했다.

현행 상증법은 최대주주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보유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판단, 주식평가액에 일정한 '할증률(지분율 50% 이하 : 대기업 20%, 중소기업 10% 지분율 50% 초과 : 대기업 30%, 중소기업 15%)'을 가산해 평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2009년 1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최한성 기자 hsforyj@joseilbo.com 2010-02-18 11:58:26 [2010-02-18] [세금상식]세법상 공동경비구역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7705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토지, 건물을 공동출자 하거나 자금을 공동출자 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동업이다.

이럴 경우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지출되는 공동경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공동경비의 손금산입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동경비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조세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세법에서 일정한 배분기준을 초과해 부담한 공동경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손금불산입)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동경비의 배분기준도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출자에 의해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경비를 배분하면 된다. 당연히 출자하지 않고 경영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약정된 분담비율이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문제는 특수관계자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했을 경우이다.

비출자자인 공동사업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자일 경우에는 우선 참석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출되는 손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비율과 참석인원 비율 중 선택해서 배분할 수 있다.

또 구매금액에 비례해 지출되는 손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과 구매금액 비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밖의 공동경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이러한 기준과는 별도로 국내 광고선전비는 국내 매출액의 비율로, 국외 광고선전비는 수출액의 비율로도 배분할 수 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2-18 09:17:42 [2010-02-17] [why]올림픽 금메달 포상금·연금엔 세금 붙을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7658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메달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해당 선수들은 이후 포상금과 함께 연금 혜택이라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종목 금메달에 대한 정부 포상금은 4000만원, 은메달 2000만원, 동메달은 1200만원이며, 단체종목은 금메달 3000만원, 은메달 1500만원, 동메달 100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이들이 받는 포상금과 연금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 정부 포상금과 연금은 소득세·증여세 '비과세'=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연금에는 모두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 범위에서 비과세하고 있다.

통상 복권당첨금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 세율이 20% 정도인데 이러한 세금 부담이 전혀 없는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00만원 한도의 체육연금도 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는 혜택이 주어지며, 국가가 지급하는 포상금과 연금 성격이므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2-17 08:30:00 [2010-02-12] 대법원 "임차인의 골프장 조성비용‥부가세 공제가능"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7607 자기가 가진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남의 땅을 빌린 뒤 토지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토지조성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토지 임차인의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라는 하급심 판결을 모두 뒤집은 것으로, 토지의 소유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범위가 달라진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2007두20744)은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한 회사가 시청으로부터 땅을 빌린 뒤 골프장을 지은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토지공급 자체에 대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토지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토지조성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

대법원은 "토지 임차인이 토지 위에 골프장 등을 지을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가 다시 임대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골프장 등 토지조성비용이 일종의 '용역비용'인지 여부를 따져 매입세액을 공제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등법원에서는 임차인의 골프장 등 토지조성비용이 임대인에 대한 용역공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세법에 따라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결해 왔다.

A회사는 지난 2003년 전주시로부터 1년에 30억원의 임차료를 주는 조건으로 땅을 빌려 골프장을 만들었다. 이후 A골프장은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골프장을 사용하고, 전주시에 무상으로 돌려준다는 계약을 맺었다.

A사는 골프장을 짓는 데 사용한 토목공사 및 토사매입 등 토지조성공사 비용으로 약 17억4000만원을 지출했고, 이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신고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A사가 지출한 토지조성공사 비용은 세법에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정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며 2005년경에 A사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약 1억97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했다.

이에 A사는 "전주시와 토지 및 골프장 시설을 돌려주는 계약을 맺고 토지조성공사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인 것은 전주시에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는 조세불복 등의 절차를 거쳐 소송 및 여러 번의 항소 끝에 드디어 대법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게 된 것.

대법원은 "토지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 토지의 조성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토지 임차인의 토지조성이 임대인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어서 불공제되고 있지만, 토지소유자가 지출한 토지조성 비용 등이 향후 토지를 양도할 때 회수된다는 점도 이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0-02-12 11:15:40 [2010-02-12] [세무상담]세금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나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7602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사업상 여러 주택을 갖고 있어 매년 재산세 등 보유세로 수 백 만원의 세금을 내왔다. 그러나 A씨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조업으로 따지면 A씨가 매년 내는 재산세는 제조원가에 해당되는데, 당연히 소득에서 제외돼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

A씨의 생각처럼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을까?

□ 국세청 "임대용 부동산 재산세 '필요경비' 공제"=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자가 내는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국세청은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은 법에서 따로 산입하지 말라고 정하지 않는 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법에 따르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제세공과금은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 ▲벌금·과료 ▲과태료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 제외) 등이 있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0-02-12 10:18:13 [2010-02-09] [세금상식]1년 연장된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7492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올해 연말까지 1년간 연장됐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형 승용(합)차 등을 소유한 경우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2008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차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자동차로 기아자동차의 모닝이나 GM대우의 다마스 등이 해당되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야만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법인소유의 경차는 유류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또한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승합차 각각의 합이 1대인 경우 유류세가 환급된다.

예컨대 가족 소유로 모닝 1대와 현대 소나타 1대를 보유한 경우 즉, 경차와 중형차 각각 1대씩 승용차 2대를 보유한 경우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없다.

다만, 모닝 1대와 봉고 1대를 보유한 경우에는 모닝에 대해서만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승합차인 봉고가 경차가 아니기 때문.

모닝 1대와 다마스 1대를 보유한 경우 경차 승용·승합차를 각각 1대씩 보유한 것으로 판단돼 2대 모두 유류세 환급대상이다. 아버지가 모닝을, 아들이 다마스를 보유했다면, 각각 연 10만원 한도 내로 유류세가 환급된다.

그러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유류세 환급이 제외된다.

한편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 구매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카드사는 월별로 환급세액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5만원 어치 구입(휘발유 가격 리터당 1600원, 31.25리터 주유)할 경우 실제로는 유류세 7812원(=리터당 250원×31.25리터)이 차감된 4만2188원이 결제된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0-02-09 14:05:24 [2010-02-09] [예규]세액공제 허용되는 소형승용차 렌트비용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7475 국세청, "피해고객 관련 렌트비용 매입세액 공제대상"

현행 세법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는 인정하지 않지만, 고객 자동차를 망가뜨려 승용차를 렌트해주고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8일 "최근 A씨가 '직원의 실수로 고객차량에 피해를 줘 자동차 수리기간동안 고객에게 다른 차량을 렌트해 준 경우 렌트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와 이 같은 유권해석을 마련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소형승용차에 경유를 넣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동차의 수리기간 동안 피해고객에게 다른 소형승용차를 렌트해 주고 렌트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A씨의 고민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렌트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느냐는 것.

국세청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12. 2010. 01. 28)에서 "유류 주입 사고로 고객의 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해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다른 자동차를 임차해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B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해주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는 유권해석(부가46015-3922, 2000.11.28.)을 내렸었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0-02-09 09:23:41 [2010-02-09] R&D 세제지원 대상에 제약산업 등 91개 기술 선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7473 정부는 20~30%의 R&D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에 제약산업을 포함, 총 28개 분야 91개 기술을 선정했다.

기획재정부는 LED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탄소저감에너지 등 10개 신성장동력 R&D분야 46개 기술과 금속, 원자력, 우주 등 18개 원천기술 R&D분야 45개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기술로 선정, 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고 8일 밝혔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R&D비용은 올해 사업연도부터 소득세·법인세의 20%, 중소기업은 30%가 각각 세액공제된다.

다만, 일반 R&D비용은 기존처럼 당해연도 지출액의 3~6%(중소기업 25%) 또는 직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의 40%(중소기업 5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R&D 비용의 범위에는 연구업무 종사 연구요원 및 직접지원인력의 인건비와 연구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원재료 등의 구입비가 있다.

한편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 조직내 R&D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하고, 일반 R&D비용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 기술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인지 불분명할 경우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2-09 09:04:53 [2010-02-08] [예규]분양권에 프리미엄 얹어 팔아도 VAT과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7440 국세청, "프리미엄 얹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상가분양권을 사들인 개인에게서 분양권 관련 일체의 권리의무를 넘겨받은 사업자가 프리미엄을 얹어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분양권을 양도한다면 프리미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까.

만약 과세된다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며 과세표준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상가분양권과 관련한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분양회사가 최종 소유자에게, 또 프리미엄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프리미엄을 얹은 사업자가 끊어줘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8일 "사들인 상가분양권에 프리미엄을 얹어 양도할 예정이라고 밝힌 A건설사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넘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고 물어와 이 같은 유권해석을 마련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사는 상가분양권을 사들였을 뿐 계약금과 잔금을 전혀 내지 않은 개인에게서 상가분양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뒤, 분양회사에 계약금만 냈을 뿐 잔금은 아직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 A사는 "잔금을 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아직 받지 못했다"며 "이 상황에서 B건설사에 프리미엄을 붙여 상가분양권을 팔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가 알고 싶다"고 유권해석 요청을 했다는 것.

국세청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0. 2010. 01. 11)에서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해 계약금을 내고 분양자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이 경우 분양회사는 B사에게 상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A사는 B사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0-02-08 11:45:04 [2010-02-05] 고용투자세액공제 위장취업 '불이익' 받는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7391 고용회복정책에 '1000억원' 재정지원

중소기업이 직전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추가고용 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투자세액공제가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취업을 한 경우 '불이익'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오전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월 말 발표했던 '2010년 고용회복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고용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2년간 유지해야 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세제혜택만 받고 2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이 추징될 전망이다.

고용투자세액공제는 3~4년에 걸쳐 4500억원~500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취업장려금 최대 180만원 지원 ▲전문 인턴제 실시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지원 ▲상시고용인원 늘린 중소기업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및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한도액 3000만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추가 재정이 1000억원 내외 정도 소요될 전망"이라며 "교육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 295억원, 취업장려금 지원 154억원, 전문인턴제 306억원, 기타 고용중개기관 지원 등 19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2-05 10:41:07 [2010-02-04] 회사가 망해 월급 떼였어도 세금은 내야한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7373 수원지법, "받기로 한 근로소득 있다면 과세대상"

회사가 망해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더라도 받기로 한 급여에 대해선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현행 세법이 근로소득 중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을 소득이 있다면 과세대상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근거.

수원지방법원은 4일 "최근 A씨가 '받을 가능성도 없는 월급 4000만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연봉 1억2000만원을 받기로 B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B사 대표이사로 근무했으며, B사는 A씨에게 8333만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를 했다.

그러나 B사는 A씨에게 4000만원의 급여를 주지 못한 상황에서 폐업신고를 했고,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B회사는 A씨에게 4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까지 받았다는 것.

이후 국세청은 A씨가 B사로부터의 소득 8333만원과 함께 W대학교로부터 받은 2515만원 또 C회사로부터 받은 2741만원이 합산돼 신고되지 않은 것을 밝혀내고, 868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낼 것을 통보했다는 것이 수원지법의 설명.

법원은 판결문(수원지방법원2009구합8251. 2009. 12. 03)에서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해도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대법원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A씨가 B사로부터 4000만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더라도 A씨와 B사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해 이미 발생·확정된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총수입금액에 추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엔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0-02-04 15:13:37 [2010-02-04] [불복이야기]허가 없다고 단란주점이 노래방 되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7353 시내 유흥가 일대를 돌아다니다 보면 1층은 고깃집이나 호프집, 2층은 주점, 3층은 노래방 등 다양한 음식점이나 유흥 영업장이 같은 건물에 몰려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건물에는 건물주는 한 명이고 각층마다 여러 명의 세입자 사장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밖에 한 명의 세입자가 여러 층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거나 건물주가 스스로 여러 개의 층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건 건물주건 한 명의 사장이 이웃한 여러 개의 층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문제로 과세관청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영업장의 성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이용해 탈세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일례로 유흥주점, 룸살롱 등 고급오락장은 재산세 등을 부과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노래방) 등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차이가 있어서 겉은 노래방이지만 내부는 룸살롱인 경우도 있지요.

물론 이런 세율 적용과정에서는 억울한 납세자도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억울한 납세자임을 자처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만, 얘기를 꼼꼼히 들어보니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이 건물 2층에는 유흥주점을, 3층에는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3층 노래방의 수익이 떨어지자 2008년 5월 27일에 2층과 같은 유흥주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재산세를 신고·납부하면서 3층의 유흥주점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신고했습니다. 아직 구청에서 영업허가도 나지 않았고, 여직원 등 직원들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층과 함께 3층도 유흥주점에 해당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2008년도 귀속 토지분 재산세 2041만여원과 143만원의 도시계획세, 408만원의 지방교육세 등 2593만원의 지방세를 부과·고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영업허가도 나지 않았고, 2층과는 출입문도 별도로 돼 있어 유흥주점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아주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A씨의 심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요.

A씨의 억울함이 허위임은 구청의 현장조사에서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2008년 6월 1일 A씨의 영업장을 찾은 구청 조사반원들의 눈앞에는 2층과 동일한 단란주점이 3층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2층과 똑같은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객실번호도 2층에 2호실∼6호실이 마련돼 있는데 이어 3층에 7호실∼10호실로 표시돼 있는 등 허가만 안 났지 같은 영업장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3층에는 별도의 계산대나 조리실도 없어서 사실상 2층의 단란주점과 동일한 가게였습니다.

감사원은 여기에 법적인 판단기준을 더해 확실하게 A씨의 잘못임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과 시행령에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경우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 A씨의 3층 영업장은 2008년 5월 27일부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음식점에서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이 된 상태였습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5일만 나중에 영업장변경을 했더라면 좀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2-04 10:03:58 [2010-02-03]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 11일 종료될 듯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7324 재정부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종료"
"미분양 주택취득 수요 줄어들고 있다"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이 예정대로 오는 11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에 따른 주택 취득에 대한 수요가 더 이상 발생하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세제혜택을 예정대로 종료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미 미분양주택에 대한 수요는 해결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12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1년간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규모 149m²이하)을 취득할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5년간 60%,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은 100%의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전국 미분양주택 수는 12만437호로 2008년 12월 16만5599호보다 대폭 줄었으며, 2007년 12월(11만2254호) 경제위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이 종료될 것에 대비해 건설사들이 분양을 대폭 늘리면서 12만2542호로 전월보다 증가했으며, 지난 1월에는 약 20%가 더 증가한 16만호로 추정되고 있다.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 종료시한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려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설사들은 분양물량을 대폭 증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도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 종료에 대비해 실질수요자 및 투자수요자들도 이미 주택을 취득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연장돼도 별다른 효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즉,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

닥터아파트 김주철 리서치연구소 팀장은 "지난해 경기침체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띈 것은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 덕분이었다"며 "그러나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주택 양도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실질 및 투자수요자들이 제도 폐지에 대비해 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취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연장한다고 해도 지난해와 같은 효과를 낼 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택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종료가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중순 보고서를 통해 "양도세 한시감면이 미분양주택 감소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11일에 종료하는 것은 미분양주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4개 단체가 국토해양부 등에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연장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세제혜택 연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2-03 14: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