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절세테크 http://joseilbo.com ko [2012-02-01] 해외투자시 고려해야 할 세금문제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2903 최근 해외투자뿐만 아니라 실생활 필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등 일반적인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 간 거래는 세법, 외환거래법, 조세협약 등 여러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번엔 개인인 거주자가 해외투자(거래) 시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세금 문제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 자녀명의의 해외부동산의 취득

A 씨는 자녀의 유학을 위해 해외주택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 또 유학 이후 현지에서 생활할 수 있게 자녀명의로 구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때 세금 문제는 없을까?

우선 해외송금이 가능한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해외부동산 취득은 거주목적과 투자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주목적은 외국환거래법상 본인 혹은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위 사례에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녀명의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구입자금을 국내에서 먼저 자녀에게 증여한 후 해외송금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에 의해 송금이 되어야만 추후 해당 물건 매각자금의 회수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거주목적 본인명의 구입인지, 증여 후 자녀명의 구입인지를 결정하고 진행해야 한다.

◇ 국내주택과 해외주택의 세금 차이

해외와 국내에 각각 주택을 소유한 B 씨는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있어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해 세무사를 찾아왔다. 몇몇 차이점을 살펴보자.

임대소득에 있어선 국내주택을 1개(고가주택 제외)만 소유한 경우에는 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하나 해외주택은 보유 개수에 불문하고 무조건 과세하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해외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B 씨가 해외주택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될까?

우선 해외 부동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 국내 납세의무가 있다.

만약 가족 전체가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국내로 다시 귀국했다면 5년 이내에 해외주택을 양도에 대해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다. 

5년이 지나 국내 납세의무가 있다면 세금계산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율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6~35%)을 적용한다.

또 해외주택은 국내에서 다주택자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거주자가 국내와 해외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국내주택을 요건 충족(3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후 매매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 해외주식 세금과 그 계산구조는?

해외 여러나라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C 씨는 해외주식 거래를 시작하려고 한다. 국내주식 거래는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해외주식의 경우 세금 때문에 투자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궁금해 하고 있다.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도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C 씨가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는 금융기관을 통해 배당소득세와 외국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만약 개인의 직접투자로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거나, 외국에서 받은 배당금을 국내 금융소득과 합산해 4000만원이 초과하는 때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물론 이때에도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국내에서 빼줌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국내주식과 다른 점은 상장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세율 역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해외상장된 우리나라 중소기업 주식 10%)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에 있어 국내주식과 별도로 연 2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양도가액을 수령하거나 취득가액 등 경비를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금액은 동일한 과세기간(1월 초~12월 말) 중 다른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차감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국내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

해외주식 양도 시 신고 절차는 국내주식과 동일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국내 거주자인 D 씨는 평소 해외에 관심이 많아 해외금융회사를 통해 주식과 예금 등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투자에 관련된 세금은 국내에서도 꼬박꼬박 내고 있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최근 세무서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1년부터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신고와 별도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기관에 예치된 보유잔액의 합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면 그 내역을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유의할 점은 해외금융계좌의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현금과 (해외)상장주식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이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개설된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국내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때에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기한 내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10% 한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D 씨는 매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한병준 세무사 약력] 
現 KB국민은행 WM사업부 WM컨설팅팀 세무사, KB국민은행 금융상담센터 양도(토지보상), 증여·상속·가업승계 담당, KB국민은행 인재개발원 세법 강사 

]]> 조세일보 2012-02-01 09:20:00 [2012-01-26] 포기한 위약금, "기타소득으로 과세될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2409 최근 A 건설회사는 아파트 신축 계획을 추진, 분양 신청자를 받아 계약금까지 수령했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 침체로 최소한의 분양 목표조차 달성하기 어려웠고, 분양 실적이 너무 저조한 바람에 아파트 신축을 끝내 포기했다.

분양 계약서에 따르면 건설사 책임으로 신청자들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계약금 또한 마찬가지다.

A사는 아파트 신축 계획을 취소함과 동시에 분양 신청자들에게 문서를 발송, 계약금에 더해 위약금까지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쓰린 마음으로 계약금 및 위약금 정산·지급 작업을 한창 진행하던 A사에 뜻밖의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약금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신청자들이 극구 계약금만 돌려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A사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위약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만 계약자에게 송금하고 세액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므로, 신청자가 위약금을 포기한 경우 처리 절차가 애매했다. A사는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문의했다.

□ 국세청 "위약금 포기해도 '소득세' 과세" = 국세청은 A사 질의에 "위약금 수령을 임의 포기하는 경우도 위약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이미 계약 취소로 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만큼,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한 위약금도 당연히 기타소득에 포함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계약의 취소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철저히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A사는 위약금의 20%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계약자가 위약금을 포기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약금이 1000만원인 경우 200만원을 원천징수 소득세로 국세청에 납부하고, 800만원은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포기한 위약금 중 200만원도 세금으로 내야 하며, 나머지 800만원은 잡수익 등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약금 수령을 임의로 포기했더라도 수령할 권리는 이미 확정된 상황이므로 기타소득에 포함된다"며 "위약금을 지불하는 당사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참고 질의회신 : 법규소득2011-0506]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1-26 09:15:00 [2012-01-25] '면세점' 이용 원하는 내국인, "제주도 여행가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32355 최근 여행을 즐기는 '레저인구'가 늘어나면서 비행기를 이용해 국내를 오가는 사람이 많다. 전국 각지에 만들어진 '공항'은 이들을 위한 장소다.

그런데 공항에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면세점'이다. 여행객들에게 공항 면세점은 시중 상점에서 구입할 때보다 싼 가격(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에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반가운 곳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면세점은 해외여행객 또는 외국인들을 위한 장소다. 내국인에게는 극히 제한적으로 면세점 이용이 허용되어 있다. 그렇다면 내국인 여행객들은 어디를 가야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을까.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여행객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세점은 '제주공항'에만 있다.

제주도 외 다른 공항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면세점은 설치할 수 없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돼 면세혜택이 주어지지만 다른 지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즉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도에서 구입해 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내국인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세금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

물론 내국인의 면세는 외국인에 대한 기준과 마찬가지다.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기준이고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면세물품은 ▲주류 ▲담배 ▲시계 ▲화장품 ▲향수 ▲핸드백·지갑·벨트 ▲선글라스 ▲과자류 ▲인삼류 ▲넥타이 ▲스카프 ▲액세서리 ▲문구류 ▲완구류 ▲라이터 등이 해당하며 주류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인이 1회에 1병, 면세담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인이 1회에 10갑 이내로 구입할 수 있다.

내국인 면세점이 외국인 면세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행객이 내국인인 경우 여권이 아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편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공항이나 항만에 설치하는 경우 세관장이 인정하는 면적에 맞아야 하고 보관창고는 매장과 동일 출발장 또는 동일 항역 내에 위치해야 하며 매장으로부터 탑승하는 항공기나 여객선까지 외부와 격리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보세화물의 화재나 도난 또는 유출방지를 위해 폐쇄회로 TV나 도난방지시스템, 기타 세관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기구를 구비하는 것과 함께 면세물품을 재고 내역별로 관리해야 하는 것도 필수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1-25 14:17:24 [2012-01-25] 횡령 당한 회사예금…"비용처리 될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2306 토목공사 전문 A건설회사는 지난 2010년 12월경 주거래 은행이었던 인근 우체국에 5억원의 보통예금을 입금했다.

3개월 이후 건축자재 구입비용을 지불하고자 예금을 찾으러 우체국에 들른 A사 경리담당 직원은 깜짝 놀랐다. 5억원의 예금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통장잔액이 '0원'으로 찍혀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 결과 우체국 직원 B씨가 수 차례에 걸쳐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예금 5억원을 모두 찾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A사는 우체국과 함께 예금을 횡령한 B씨를 상대로 즉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고, B씨는 현재 횡령 혐의로 감옥살이 중이며 5억원을 배상할 자산은 없는 상태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연말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던 A사는 횡령 당한 예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됐다.

특히 도둑 맞은 5억원의 예금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A사는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문의키로 했다.

□ 국세청 "회수 불가능한 횡령액만 비용처리 가능" = 국세청은 A사 질의에 "횡령한 직원이 돈 벌 능력 또는 재산이 없거나, 형 집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횡령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한 채권 중에서 채무자 파산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없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며,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선급금 등이며 채무자가 사망·실종·행방불명인 경우도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채무자가 법의 처벌에 따라 감옥에서 복역,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도 소득금액에서 차감 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며, B씨 이외에 직원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우체국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횡령액 5억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절차를 모두 취해 횡령액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며 "단순히 횡령한 직원이 형 집행 중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득에서 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 질의회신 : 법규법인 2011-0505]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1-25 09:15:00 [2012-01-19] "달라진 세법 챙겨 13월의 보너스, 미리미리 쌓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2065 신용카드 공제 유지…"전통시장 사용액 '100만원' 추가 공제"
기러기 아빠 '해외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는 근로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의료비 지급명세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및 지난 1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뒀던 각종 영수증 등을 챙기는 일도 만만찮다.

당장 이번에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해 보다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이틀 장사가 아닌 만큼 내년도 연말정산(2012년 귀속 근로소득)도 미리미리 대비하는 '준비성'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각종 소득공제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연초부터 체계적인 연말정산 세테크 전략을 수립한다면, 내년에도 짭짤한 13번째 월급을 기대할 수 있다.

□ 내년 연말정산 혜택 '맑음'…"재래시장 애용하고, 신용카드 긁자" = 우선 지난해 폐지 논란이 일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도 계속된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및 직불·선불카드 금액에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올해 재래시장에서 신용·직불·체크카드 등으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에 적용됐던 20%보다 높은 30%의 공제율로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시장 내에 위치한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물품을 사고 지불한 카드 대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해외교육비 공제대상 확대…"기러기 아빠, 힘내세요" = 기러기 아빠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국외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자녀 국외 교육비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거나, 예체능 실기 우수자 등으로 교육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은 '자비 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국내교육비 공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비유학 자격 학생으로 제한한 자격 요건을 아예 삭제, 해외 유학 중인 유치원생 및 초·중학생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한도는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과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씩으로 변동이 없고,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석사) 과정 등 자녀 대학원 교육비는 여전히 공제받지 못한다.

□ 주택마련 차입금 소득공제 확대…"내 집 마련 꿈 이뤄볼까?" = 주택임차차입금(금융기관외 차입금) 원금·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혜택은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3000만원 이하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주택규모(85㎡, 25.7평)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한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총급여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도 삭제돼 독신 근로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기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연 1000만원을 한도로 적용되는 공제 혜택도 차입금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연 1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외에 내년부터는 방문판매원들도 사업소득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새롭게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된 경로당 등 무료 이용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1-19 09:00:00 [2012-01-16] (20)"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발품' 줄여보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1799 연말연초 바쁜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기대감'과 '고민거리'를 동시에 안겨준다.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13번째 월급'에 대한 기쁨도 잠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영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를 구하는 일에서 오는 번거로움도 무시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해 국세청은 병원, 학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소득증빙자료를 제출받아서 이를 연말정산 기간에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잘만 활용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파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제공되는 자료의 폭도 확대돼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클릭 한 번으로 12개 소득공제 자료 한눈에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12종의 소득증빙자료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부양가족이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동의 신청은 온라인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해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클릭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부양가족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팩스(1544-7020)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이미 자료조회에 동의한 경우에는 굳이 다시 동의 신청할 필요가 없고, 만 20세 미만 자녀라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된다.

□ 작년보다 늘어난 제공자료…"활용도를 높여보자" =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가 추가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교복 및 안경·의료기기 구입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며,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 자료도 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증빙자료 발급기관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해당 업체나 기관에 증빙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들은 굳이 증빙서류를 출력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이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해서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해주도록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전자파일 자료추출(영수증 금액추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프로그램 설치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1대1 상담하기' 및 '이용방법 안내' 카테고리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챙겨두면 편리하다.
 
□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연말정산 '도우미' App =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손안의 연말정산 2011'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 특이점은 물론,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 연말정산 각종 소득공제 혜택 소개와 활용법,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서 미리 설명해둔 Q&A코너 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세청 세미래(126) 콜센터 상담원 자동연결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인터넷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등록·조회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서비스(현금영수증.kr, www.taxsave.go.kr)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1-16 15:30:00 [2012-01-16] (19)당신이 여기에 속한다면, 연말정산 신경 'off'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1748 다소 급여가 적은 일명 '면세점' 이하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지난 1년 동안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였던 세금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면세점이란 연간급여액(연봉)에서 각종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가 기본 소득공제 항목인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액보다 적어 과세표준이 0원인 소득구간이다.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세금도 전혀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거나 입사한지 얼마 안 된 근로자들이 면세점에 속하며,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매달 납부했던 소득세를 모두 환급받는다.

□ 애매한 '면세점' 계산 방법, "어렵지 않아요" = 근로자 면세점 계산 방법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계산식을 따라가면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면세점이란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경우다.

먼저 세법상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 총급여의 80%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400만원+(총급여액-500만원)×50%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등으로 계산한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이후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각종 인적공제를 적용한다.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기본공제하고, 자녀 양육비 공제나 다자녀추가공제 등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이후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등 각종 특별공제 합계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일괄 차감되는 100만원의 표준공제도 적용한다.

총급여에서 표준공제까지 뺀 과세표준 금액이 '0원'이라면 면세점 이하 근로자에 포함된다.

□ 총급여 기준 '면세점'…독신자 800만원, 4人가구 1970만원 이하 =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4인 가구(본인, 배우자, 6세 이하 자녀 2명) 기준 총급여 1970만원 이하 근로자는 면세점 이하로 연말정산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총급여(연간급여액-비과세 소득) 197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만 빼더라도 납부 세액이 '0원'이기 때문이다.

우선 총급여액 1970만원을 기준으로 세법상 계산식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금액이 970만원{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이다.

인적공제금액도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각 150만원씩 기본공제 600만원, 6세 이하 자녀 1명당 양육비 공제 100만원씩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100만원 등 총 900만원이 공제된다.

마지막으로 총급여액에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00만원의 표준공제가 적용된다.

즉 총급여 1970만원 4인 가구(부부 및 6세이하 자녀 2명)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970만원, 인적공제 90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 등 기본적인 공제금액만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지난해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되돌려 받는다.

4인 가구 외 가족 수에 따른 근로자 면세점 금액은 총급여액 기준 ▲독신자 800만원 이하 ▲2인 부부 1100만원 이하 ▲3인 가족(부부, 6세 이하 자녀 1명) 1550만원 등이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1-16 11:00:00 [2012-01-13] (18)"기러기 아빠 힘내세요, '연말정산'이 있잖아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1618 조기 영어교육 등 자녀 유학을 위해 사랑하는 배우자 및 아들·딸과 생이별하고 홀로 사는 기러기 아빠·엄마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뼈 빠지게 일한 대가로 받은 월급 대부분을 타지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꼬박꼬박 송금하기 바쁜 기러기 아빠·엄마들도 쏠쏠한 '13월의 보너스'를 놓칠 수는 없는 일.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이 국내에 함께 살지 않아 각종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기러기 아빠·엄마들도 기본적인 부양가족공제는 물론 외국교육기관 교육비 등 특별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 "지구 반대편 살아도 우리는 가족"…배우자·자녀 기본공제 'O.K.' = 우선 기러기 아빠·엄마들도 외국에 사는 배우자 및 자녀 1명당 연 1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등에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동거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및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고, 만20세 이상 자녀 및 입양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장인·장모·시부모 등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외국거주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씩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6세 이하 자녀는 1명당 연 100만원씩 자녀양육비 공제도 가능하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자녀추가공제 혜택까지 받는다.

□ 만만찮은 해외교육비, "소득공제로 U턴" = 기러기 아빠·엄마들의 연말정산 최대 관심사이자 유학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외교육기관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국외교육기관은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로 한정된다.

다만 외국에 위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외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대학 부설 어학연수과정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한도는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씩이다.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석사) 과정 등 자녀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특히 외국 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일 경우에만 국외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은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 받은 자로서 유학을 떠날 당시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갖추거나, 예체능 실기 우수자 등으로 교육장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외국에 1년 이상 부모·조부모 등과 함께 체류해 국외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에 포함된다.

□ '달러($)·유로(€)' 등 외화지급 해외교육비, "공제금액 계산은?" = 달러·유로 등 외화로 지급한 국외교육기관 교육비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원화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수다.

기러기 아빠·엄마가 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했다면 송금일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자녀가 다니는 국외교육기관에 방문하는 등 해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납부일의 기준활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한편 자녀 또는 배우자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으려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신청 시 국외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업료영수증과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유학자녀 의료비, 카드대금 등 '생활비' 공제는? = 해외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생활비로 지출한 금액들은 대부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 및 자녀가 외국 병원에서 진료·수술 등을 받고 지급한 의료비는 한푼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기러기 아빠·엄마가 국내에서 배우자 및 자녀를 피보험자로 계약하고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지만, 배우자 및 자녀가 해외에서 따로 가입한 외국 보험상품은 공제 불가능하다.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해외유학 중인 자녀와 배우자가 외국에서 긁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기러기' 아빠·엄마 소득공제 관련 Q&A-

□ 해외유학 떠난 자녀와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 = 자녀 학업 등을 이유로 배우자와 자녀가 해외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와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는다.

□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부모님이 외국에 산다면? = 부모·장인·장모 등 직계존속의 경우 반드시 동거해야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자녀가 미국에서 'MBA' 과정을 밟는다면? =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외의 부양가족 대학원 등록금 등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MBA 등 자녀의 외국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외국대학 부설 어학연수과정 수업료는? = 외국 대학교 부설 어학연수과정은 교육비 공제가 적용되는 국외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학연수과정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다.

□ 국외교육비 원화 환산 방법은? = 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했다면 납부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외국병원 의료비는? = 국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도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1-13 15:00:00 [2012-01-13] (17)'벽안'(碧眼)의 근로자,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1586 1년 이상 거주자, 주택마련저축 제외 내국인과 동일혜택
15% 단일세율 과세특례, 외국인기술자 세금감면

날로 국제화, 고령화 되는 현실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 일정 기간 소득을 창출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당연히 연말정산 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연말정산 대상자는 소득귀속분 기준으로 지난 2008년 34만4000명, 2009년 36만5000명, 2010년 40만300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낯선 언어는 물론 복잡한 세법으로 연말정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몇 가지 포인트를 알아둔다면 더도 덜도 아닌 본인의 '적당한'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다. 
  
□ "'1년 이상' 거주 기간에 주목하라" = 국내 소득세법의 영향을 받는 '거주자'의 개념은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거주했느냐 여부에 따라 갈린다.

현행 세법상 국내에 거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단, 인적공제 등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세대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은 받을 수가 없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라면 본인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150만원)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세제혜택도 있다 =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과세특례도 있다.

먼저 연말정산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15% 단일세율' 선택 '옵션'이다.

일반 국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환급세액 파악 등 총 6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15% 단일세율 분리과세특례를 신청한 외국인들은 3단계의 과정만 거치면 된다.

구체적으로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에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결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이미 기 납부한 소득세를 빼면 환급액이 결정된다.

예컨대 비과세소득을 포함 연간 급여액이 4000만원인 외국인 근로자 A 씨의 경우, 15% 단일세율 과세를 적용하면 600만원(4000만원×15%)의 산출세액이 결정되며, 이 금액에서 매월 원천 징수된 소득세 총액을 빼면 환급금 및 추가납부 세금이 확정, 연말정산 절차가 종료된다.


특정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특례 제도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 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은 면제된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연구기관 연구원 종사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5년 동안 전액 감면된다.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Q&A◇

□ 한국 이외에 제3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외국인은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국내에 5년 이하로 거주했다면 국내에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하거나 3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도 공제될까? = 외국 의료기관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공제될까? = 국내 주무관청에 등록되는 등 법률규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

□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해외 거주 부모님도 공제될까? = 부모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로 실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될까? = 국외 소재 학원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하다.

□ 미국인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 원어민 교사의 면세 요건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해 2년 이내로 초빙된 경우에만 면세 요건이 충족되며, 사설 어학원이나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교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조세일보 / 유엄식 기자 usyoo@joseilbo.com 2012-01-13 10:36:40 [2012-01-12] (16)부지런한 맞벌이 부부…'13월의 보너스' 2배로 받기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1520 얇아진 주머니 사정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만 가는 물가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더해가며, 젊은층은 물론 중·장년층까지 부부 모두 생업전선에 뛰어든 '맞벌이'가 대세다.

남편과 아내 모두 월급을 받는 맞벌이 근로자들의 경우 부부 각자 소득공제가 가능, 외벌이 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연말정산 시스템 자체가 지난해 받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간 소득세 중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이므로, 부부 중 더 많은 세금을 냈던 고소득 배우자에게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몰아주는 편이 유리하다.

다만 배우자 연봉에 큰 차이가 없는 부부들은 공제 항목을 적절히 나눠 남편과 아내 모두 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춰야 더 많은 환급액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늘리려면 부모·자녀·형제자매 등에 적용되는 인적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항목별 중복공제 가능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 '배우자' 공제 150만원 불가,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부선택 필수" = 우선 월급봉투는 다르지만 함께 사는 부양가족이 같은 맞벌이 부부는 각종 인적공제 항목에 유의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의 연간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150만원에 달하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등에 적용되는 1인당 150만원씩의 부양가족공제는 부부 중복공제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을 고려해 각자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할 가족 수를 선택, 과세표준을 최대로 낮추는 편이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6세 이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1인당 연 100만원씩 적용되는 자녀양육비 공제도 중복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기본공제와 분리 가능하다.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아내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공제금액이 2배로 늘어난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각각 기본공제 받은 자녀 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즉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각자 자녀 1명씩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면 부부 모두 다자녀추가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의료비·보험료 등 특별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따라간다" = 맞벌이 부부는 각자 기본공제 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즉 남편이 아들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150만원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면, 아들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은 남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하며 아내가 지출한 아들 비용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서로 지불한 의료비 등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로 정해진 배우자 소득제한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나이 제한 없이 소득공제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모두 배우자 소득에 관계없이 항상 공제 가능하다.

보험료는 배우자를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나이 제한이 적용되므로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료는 공제 불가능하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명의인 보장성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도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한푼도 공제받지 못한다.

기부금 공제도 배우자가 이미 기본공제 받은 부모·자녀·동거입양자 등이 지급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부 각자 지불한 카드대금 및 기본공제 받은 부양가족(형제자매 제외)이 사용한 금액만 공제된다.

가족카드의 경우 사용자(발급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가족카드 대금을 남편이 전액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는 부인만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관련 Q&A◇

□ 맞벌이 부부도 150만원씩 배우자 공제 가능할까? =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다.

□ 남편이 일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다면? = 배우자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라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150만원의 배우자 공제를 비롯해 각종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되나? = 실제 동거하는 배우자 형제자매도 나이 제한(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및 소득금액(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본인이 계약자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 공제 여부는? = 보험료 공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만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공제를 받지 못한다.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나이 제한 없이 소득공제 가능하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가 지출한 배우자 교육비는? = 기본공제 대상자 교육비 공제는 나이에 관계없지만, 소득금액 제한이 적용된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하다.

□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나? = 자녀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에도 아내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 공제는 부부가 중복공제 받을 수 없다.

□ 2명의 자녀를 부부 각자 1명씩 기본공제 받았다면 다자녀추가공제는? = 다자녀추가공제는 근로자 1인당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따라서 각자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씩인 맞벌이 부부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지 못한다.

□ 맞벌이 부부의 가족카드 소득공제는? = 가족카드는 사용자(발급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부인 명의로 발급 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 사용금액은 부인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한명에게 몰아줄 수 있나?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본인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1-12 15:30:00 [2012-01-12] (15)이·퇴직자, 연말정산 신경 끄면 '가산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1482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다. 최근에는 한 직장에 오래다니지 않고 좀 더 좋은 조건을 쫓아 이·퇴직을 반복하는 직장인이 많다. 

이·퇴직자들의 고민은 좋은 직장으로 옮긴 뒤에도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월급쟁이로서의 연말정산 의무는 회사를 옮기더라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퇴직자도 그간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 만큼 이 고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

이런 점에서 근로자들이 이·퇴직과 관련된 연말정산 케이스를 꼼꼼히 챙기는 것 또한 '세테크'의 지름길이다.

□ 이직 근로자, "前 직장에서 증빙서류를 챙겨라" =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국세청을 대신해 근로자에게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더 떼는 과정이다.

회사를 옮긴다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직이란 것이 정확히 시일을 정해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전에 다니던 회사에서의 기록을 옮긴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불편할수도 있지만 이직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지급내역 및 소득세 징수내역이 담긴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옮긴 회사에 제출하면 일단 이직 이후의 연말정산 준비는 끝낸 셈이다.

다만 사본을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발품을 팔거나 우편 등을 통해 받아두는 것이 좋다.

번거롭더라도 이직 근로자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칠 것을 추천한다.

이직 근로자가 현재 근무지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스스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무신고 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퇴직자도 피할 수 없는 '연말정산' =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1~2달 다녀서 면세점 이하의 소득이 아니라면 미리미리 연말정산에 대비해야 한다.

퇴직자 또한 회사로부터 미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두거나, 각종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해놓는 편이 유리하다.

회사에서는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놓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자가 각종 소득증빙 자료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듬해 1월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되는 불편함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연말정산을 제때 못한 퇴직자 또한 이직자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다시 할 수 있다.

□ 'Two-job'족의 연말정산, "모아 모아서" =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이른바 '투 잡' 종사자들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다니는 직장 가운데 한 곳으로 소득을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다만 직장에 투 잡 사실을 알리기 불편한 상황이라면 아예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나머지 소득과 관련된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도 있다. 동시에 몰아서 하든 나눠서 하든 이 문제는 근로자 본인 선택이다.

두 직장의 소득을 합치길 원하는 근로자는 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실제로 수행하는 다른 한 쪽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퇴직자 연말정산 관련 Q&A◇

□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 퇴사 전 받은 소득을 전 근무지 소득으로 보고, 재입사 후 받은 소득을 현 근무지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지급명세서에 반드시 전, 현 근무지로 구분 기재해야 한다.

□ 퇴직 전 회사에서 월급이 밀렸다면? = 직장을 옮겼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 근무지에서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가 폐업 수준이 아닌 이상 원천세는 이미 징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받지 못한 급여까지 합산해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세법상 1월~11월 사이 미지급임금은 그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며, 12월~ 2월 사이 미지급 임금의 경우 2월 말일에 지급된 것으로 판단한다.

□ 회사가 부도났다면? = 부도나 폐업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도 연말정산과 세금환급은 가능하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폐업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각종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가 폐업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환급금 지급을 늦춘 경우에는 따로 국세청이 환급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밀린 임금을 받는 것과 같이 고용노동부의 문을 두드려서 해결해야 한다.

□ 퇴직 후 노사합의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된 경우에는? = 근로자가 재직 시에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은 성과급의 귀속 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해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이다.

이밖에 통상적인 야간근로 이외에 노사합의에 따라 이듬해에 추가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귀속시기가 작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 조세일보 / 유엄식 기자 usyoo@joseilbo.com 2012-01-12 11:30:00 [2012-01-11] (14)"통장 많으면 뭐해"…금융상품 소득공제 '컨설팅'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1406 최근 삼팔선(38세 퇴직),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 등의 신조어가 유행할 만큼 미래가 불투명한 월급쟁이 근로자들은 주식·연금 등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근로자 개인마다 하나씩은 가입할 법한 장기주식형저축(펀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각종 금융상품 적립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별로 소득공제 기준·방법·한도금액 등이 다르고, 유사한 상품들의 중복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 놓치기 아까운 '장기주식형저축(펀드)' 소득공제 = 국내 자본시장 안정 및 주식형펀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고자 지난 2008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연말까지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펀드)에 납입한 금액은 3년간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투자회사(투자신탁)의 주식 및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저축 상품만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저축 계약기간 3년 이상에 가입일로부터 3년 동안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어야 하며, 적립식 저축으로서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동일 상품 납입액이 분기별 3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장기주식형저축(펀드) 소득공제는 가입일(계약갱신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며,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계약 요건으로 갱신한 경우 계약갱신일을 신규 가입일로 간주해 공제혜택을 적용한다.

소득공제 방법은 장기주식형저축 연간 납입액의 가입일 기준 연차에 따라 각각 다른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율은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등이며,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 2009년 10월 가입해 매달 30만원씩 납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납입한 270만원(30만원×9개월)은 2년차 납입액으로 10%의 공제율을 적용, 27만원(270만원×10%)을 소득공제 받는다.

3년차 납입액에 해당하는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납입한 90만원(30만원×3개월)에는 5%의 공제율을 곱해 4만5000원(90만원×5%)을 공제한다.

다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장기주식형저축 상품은 중복 공제받지 못한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별도의 장기주식형저축(연금저축 미포함)에 가입한 경우는 각각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쏠쏠한' 개인연금·연금저축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개인연금저축은 만 20세 이상 거주자가 10년 이상 분기당 300만원 이하의 납입액을 적립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5년 이상 지급받는 금융상품이며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신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지난해 납입금액의 40%를 최대 72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 근로자가 지난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각종 투자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은 분기당 300만원 이하의 적립액을 10년 이상 납입,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는 저축상품이다.

연금저축 가입 근로자는 지난해 납입액을 퇴직연금보험료 지불액과 합해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400만원' 확대 =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자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부담금 전액이 공제 가능하며,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근로자부담금(2008년 납부분부터)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100만원 늘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해 최대 400만원까지 연금보험료 납입액을 공제받는다.

한편 고령자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고자 일정한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자가 수령한 연금의 이자비용도 연간 200만원까지 공제된다.



◇금융상품 공제 관련 Q&A◇

□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는 언제 가입한 펀드부터 가능한가? =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는 지난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되며,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근로자에 한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계약을 연장하고, 기존 계약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신규가입으로 간주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 장기주식형저축 계약을 갱신한 경우 갱신일 이전 납입액도 공제되나? = 계약 갱신일에 신규가입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 갱신 이후 납입액만 공제 가능하다.

□ 소득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은? = 본인 명의로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여러 개의 장기주식형저축 계좌를 개설한 경우는? = 근로자 1인은 여러 계좌를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1인당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의 납입 한도를 초과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한 경우는? = 두 가지 상품 각각 소득공제를 받는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2001년 1월1일 이후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한 경우 개인연금저축 공제(72만원 한도) 및 연금저축 공제(400만원 한도)가 동시에 적용되며, 합계 최대 472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신 내준 개인연금저축은?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개인연금저축을 납입해준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가입자는 근로자 본인이지만, 수령자는 배우자로 계약한 연금저축은? =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 저축에만 적용된다. 가입 당시부터 가입자, 보험대상자, 만기수익자 등이 모두 근로자 본인이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을 지난해 중도해지했다면? = 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한 경우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공제 범위는? = 전체 납입액을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 보험분으로 구분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보험료 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1-11 15:00:00 [2012-01-11] (13)"놓치면 후회막급", 중기 근로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공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1365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급여감소분 50%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간 400만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연간 300만원 공제
벤처기업조합 투자 등 투자금액 10% 공제

중소기업 근로자나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일반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소득공제 혜택에 추가되는 '특별'혜택인 만큼 꼼꼼히 챙겨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세테크의 지름길이다.

□ 깎인 월급, 세금으로 보충…'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합의에 따라 월급을 삭감하는 대신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혜택이 주어지는데, 해당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깎인 월급의 50%를 연간 10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10% 감소하고 월평균재고량이 50%이상 증가하는 등 실제로 경영난을 겪는다는 사실을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실제 공제 요건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이더라도 일반 근로자 외에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거나 임원 또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등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 회사 주식 구입해도 세금공제…'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 근로자 등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도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나 연간 공제한도인 400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으로 우리사주를 '저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으로 우리사주를 더 취득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은 뒤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 등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퇴직금이 따로 없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한 공제혜택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인사업자들의 폐업, 사망, 질병 등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과도 마찬가지인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공제부금을 납입한 자영사업자들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코자 하는 사업자는 가입일 이후 5년 안에 공제가입을 해지할 경우 그동안 공제받은 세금은 물론 2%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되므로 가입 기간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벤처기업 투자금액도 소득공제 = 근로자나 개인사업자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도 투자금액의 10% 한도(종합소득의 30%)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8년 이전 투자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의 50%까지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벤처기업 투자는 해당 기업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액까지 추징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 이전에 자금여건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조합 설립 당시에 출자했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조합 등의 설립 이후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공제 관련 Q&A◇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시근로자'란?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개인을 의미하며, 상용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이들의 친족, 배우자 등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 근로자라도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이외 기타 업종은 1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인정된다.

□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을 동시 가입했다면?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개별 연금저축 등에 가입했더라도 각각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우리사주조합에 낸 기부금도 공제될까?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공제 제도는 조합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출자한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조합에 기부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출연금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대주주인 개인사업자에 한해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법정, 특례 등 각종기부금이 차감된 금액의 30%를 한도로 따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이 자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출연금을 내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차후 자사주를 인출할 경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미 공제혜택을 받은 자사주를 2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중도 인출할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공제한도(400만원) 이상의 금액 및 소득공제분으로 구입한 주식의 배당소득 등도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중도 인출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50%가 비과세되며, 4년 이상 보유 시 인출금의 75%가 비과세된다.

□ 배우자 출자금액도 투자조합출자 공제될까?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본인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출자분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조세일보 / 유엄식 기자 usyoo@joseilbo.com 2012-01-11 10:44:36 [2012-01-10] (12)지갑 속 신용카드, 긁었다면 소득공제 '팍팍'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1325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은 신용카드 및 직불·체크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 소득공제 혜택도 놓칠 수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해 폐지 논란이 일었지만, 올해도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

특히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없어 기본적인 인적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 등 큼직한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미혼 남녀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겨야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 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회비 같은 기본 사용액 있다" = 단순히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다고 모두 소득공제를 받지는 못한다. 매년 지불하는 카드 연회비와 같이 1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해야 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급여액(연봉)에서 각종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이며, 최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액 등에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중 총급여액 25%를 초과한 금액(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간 합계액- 총급여액×25%)에 20%의 공제율을 곱하면 공제액이 계산된다. 

체크카드를 비롯한 직불카드와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등 사용금액은 2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 두 부분을 합치면 최종적인 소득공제금액이 산출된다.

□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O.K" =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가능하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 연소득 100만원 미만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위탁아동 등(나이제한 없음)으로 공제 대상이 제한되며,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가족 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사용액을 계산하므로,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카드대금을 지불하더라도 부인 명의로 발급 받았다면 남편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남편과 아내 중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카드공제 제외 항목 '체크' 필수…"긁었다고 다 되는 거 아냐" = 한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있어,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 비용은 카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명 '카드깡'이라고 불리는 가장 거래와 실제 상호와 다르게 기재된 카드영수증 등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외에도 세금, 전기료 등 공과금, 국가·지자체 지급 수수료, 자동차 구입비·리스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부동산 등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 이자 등 금융용역 수수료, 소득공제 받은 월세액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카드공제와 함께 의료비 공제까지 받을 수 있고,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도 카드 및 교육비 이중공제가 가능하다.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입학금 등은 신용카드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사설학원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로 지불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와 각종 생명·손해보험 등 보장성보험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등 공제 관련 Q&A-

□ 신용카드로 지불한 의료비는 중복 공제 가능한가? = 지난 2008년 연말정산부터 동일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다.

□ 함께 사는 '백수'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 공제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결혼한 아내의 결혼 전 신용카드 대금은? = 공제 받을 수 없다. 혼인일 이후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배우자 연간소득금액도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 회사 접대비를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 종업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법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는? =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외국 출장이나 해외여행 중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냈는데 소득공제 되나?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 받는 학원, 일정 체육시설 교습비 등은 신용카드 공제에 더해 교육비 공제 혜택까지 적용된다.

□ 지난해 12월, 신용카드를 사용해 6개월 할부로 결제한 금액은? = 신용카드 할부 결제금액은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지난해 할부로 구입한 금액은 이번 2011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신문, 우유 대금 지로납부금액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인가? = 공제 받을 수 없다. 지로납부액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학원 수강료만 적용된다.

□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공제를 한 명이 몰아서 받을 수 있나?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다.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 소득 없는 20세 이상 자녀가 쓴 체크카드는? = 기본공제 대상자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20세 이상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연령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신용카드로 지불한 기부금은?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1-10 18:30:08 [2012-01-10] (11)주거비 부담에 힘든 당신,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1225 주택자금 소득공제 전체 한도 1000만원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다주택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과다공제 '유의'

근로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적립한 청약저축 등 주택 저축상품이나 주택 구입 및 임대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 빌린 원금과 이자 등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택 저축상품 공제 요건 등 꼼꼼히 따져봐야 = 대다수 근로자가 매월 납입하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주택마련 저축상품들에 대해서는 저축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 따라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잘 확인한 뒤 공제신청을 해야 뜻하지 않은 과다공제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저축상품에 가입한 근로자 가운데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비수도권 읍·면지역은 100㎡)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이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각 상품별로도 공제 요건에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먼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가운데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주택당첨 이외의 사유로 주택마련 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한 저축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하면 저축금액의 8%(연 60만원 한도), 5년 이내 해지하면 저축액의 4%(연 30만원 한도)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일단 상품에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추후 계약 해지 시 가입기간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및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연도 말 현재 납입금액이 표시된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 전세 차입금, 월세도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나 개인으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 등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먼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려고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 및 개인(대부업자 제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그 원금과 이자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하고,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액에 한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개인에게 빌린 차입금은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연 3.7% 이상의 이자율로 빌린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된다.

다달이 내는 월세(사글세)도 소득공제가 된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굳이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는 주택자금 공제 이외에도 현금영수증 등 신용카드 공제대상이기도 하지만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월세와 관련해선 현금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소득공제 중 공제금액이 큰 쪽을 선택해야 '세테크'다.

앞서 나열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월세 공제 등 3개 공제 항목은 공제금액을 모두 합산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기간 및 주택 보유 확인해야 =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상환 기간', 즉 몇 년에 걸쳐서 이자를 갚아나가는지 여부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차입금 상환기간은 최소 15년 이상이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차입 시기도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채무자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공제 등 기타 주택자금 공제와 합산해 연간 1000만원(15년 기준)까지이며, 상환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최대 1500만원까지 오른다.

특히 공제대상 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구성원이 새로 집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인 만큼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대구성원을 포함해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과세 기간 내에 2주택 이상 보유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해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례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오다가 2009년에 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 공제관련 Q&A◇

□국민주택규모란 무엇인가? = 주택자금 관련 공제의 기본이 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수도권에 한정된 것으로 비수도권 읍·면에 위치한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100㎡까지 국민주택규모로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범위에는 분양권 등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택분양권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기준시가 따로 없는 신규주택,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어떻게? = 주택 가격을 계산하기 힘든 신축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택마련저축 상품의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후 중도에 해지했다면?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한 근로자가 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저축상품에 가입한 뒤, 실제 주택에 당첨 되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저축 공제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비용도 공제될까?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구입자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 '공동상속' 시 공제 대상은? =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를 소유자로 판단하며, 2인이 모두 동거하는 경우에는 이 가운데 연장자를 소유자로 본다.

□ 배우자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결정되나?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 가격은 인별로 안분하지 않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판단한다.

□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한도대출방식' 차입금은? = 대출약관에 따라 일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대출방식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보험사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소득공제가 될까? = 금융회사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받은 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도 차입금 이자상환공제가 가능할까? =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됐지만, 근로자의 세부담을 고려해 2010년 1월 1일 이후 상환분부터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주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 개인에게 빌린 돈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가 될까?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2010년 1월 1일 이후 원리금 상환분부터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본인명의의 주택 차입금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차입자와 주택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아내의 소득이 없어 실제로 남편이 이자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기 상환했다면, 공제받았던 세금 돌려내야 하나?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에 모두 상환했다면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조기 상환했다고 해서 이전에 공제받은 세금까지 추징하지는 않는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체해도 공제될까? = 선급 이자상환액, 연체된 이자상환액은 지급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지만, 본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정상이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체 이자는 따로 공제받을 수 없다.

□ 중간에 금리가 낮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품으로 갈아탔다면? = 당초에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부터 신규 차입금의 상환일까지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잇다.

특히 이런 경우라도 실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상품을 이전시킨 금융회사가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 상환기간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바꾸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 2007년 2월 28일 이후 상환기간 연장분부터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연장시점에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이외 실제 거주요건 및 차입금 명의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조세일보 / 유엄식 기자 usyoo@joseilbo.com 2012-01-10 10:10:26 [2012-01-09] (10)'기부천사' 연말정산…"기부금 공제로 날개 달기"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1178 최근 유럽발 글로벌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 또한 다소 침체된 상황이지만, 연말연시를 맞아 주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손길은 여전히 따뜻하다.

지난해 각종 기부금으로 이웃 사랑에 앞장선 '기부천사' 근로자는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선행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으로 톡톡히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근로소득금액 20~30% 확대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가 기부한 금액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등 환급액도 크게 늘어난다.

□ 기부금 공제 첫걸음, "알쏭달쏭 기부금 종류 구별하기" = 우선 기부금 공제는 현행 세법에서 기부금 종류를 구분해 각각 공제방법 및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법상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 금액은 9만909원(100분의 11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등 비영리교육시설에 기부한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기부금 등으로 정치자금기부금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100% 공제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7월 1일 이후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사립학교 병원 등 각종 병원에 기부한 금품은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목적에 한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며, 장학금은 제외된다.

□ 헷갈리는 특례·지정기부금…"공제범위·한도 체크 필수" = 지난해 6월 30일 이전 지출한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기부금, 독립기념관기부금, 각종 정부출연연구기관기부금, 공익법인신탁기부금, 국민신탁법인기부금 등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한다.

특례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의 최대 5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지난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특례기부금은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된다.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내는 기부금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법정·특례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의 출연을 촉진시키고자 마련한 혜택으로 대주주 개인사업자에 한해 공제혜택이 적용되며,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정부 인허가 학술연구·장학·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의료법인 등 일정 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며, 가장 범위가 넓고 분류도 복잡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노동조합,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 노조 등에 가입한 근로자가 납부한 회비도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가능하다.

특히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종교단체 기부금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법정·특례·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의 총 합계액을 뺀 금액의 30%를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지정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기부금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기부가족 소득공제 혜택은 '패밀리 사이즈' = 근로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등에 더해 부모·장인·장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20세이하), 위탁아동(18세 미만) 등이 아닌 부양가족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가족들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직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 중 전년도 연말정산에서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하므로 다시 한 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 국세청, 부당 기부금공제 조사 강화…"가산세 40% 부과" = 기부금 공제로 쏠쏠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도가 지나친 부당 공제는 자칫 가산세 폭탄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후 기부금 공제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표본조사(기부금공제자 0.1%)를 실시한다.

부당 공제가 적발된 근로자에게는 올바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이 다시 과세되며, 40%에 달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된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단체에도 발급금액 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부자 인적사항 등이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기재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기부금 공제 관련 Q&A◇

□ 기부금 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가 필요하다. 다만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교파의 총회·중앙회 등의 주무관청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금액은 전액 돌려받나? = 종교단체 기부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없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나 절에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일정 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방법은? = 정치자금 기부금은 말 그대로 정당·국회의원 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낸 기부금이며, 법정기부금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립·사립학교 등 주로 공공기관에 지급한 기부금이다.

특례기부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단체들에 지급하는 기부금이 주를 이루며, 지정기부금 단체는 각종 공단·협회·재단·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대부분이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되나?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18세 미만) 등이 지급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가능하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해외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는? =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는 종교의 보금 및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기부금만 가능하다. 국내법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종교단체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국제기구에 지급한 기부금은? = 지난해 1월 1일 이후 세계식량계획(WFP),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단체·기구 등에 지급한 기부금도 소득공제 가능하다.

□ 지난해 일본 대지진 구호금품으로 지급한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 = 일본 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을 증빙서류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회사가 일괄 징수한 경우 영수증 외에 기부금명세서만 내도 된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도 인정되나? = 온라인상에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정치자금법에 따른 기탁금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기탁금수탁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 ARS로 납부한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 방법은? =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을 요청하면,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발송해준다.

□ 금전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계산은?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자산을 제공한 당시의 시가를 기부금액으로 본다. 다만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특별재난구역에서 자원봉사한 경우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봉사 일수(총 봉사 시간÷8)당 5만원씩 법정기부금으로 계산한다.

□ 학교에 지급한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나? = 국·공립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공제 가능하다. 하지만 사립학교 기부금의 경우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목적 기부금만 법정기부금에 포함되며, 이외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공제한도가 낮아진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1-09 16:08:54 [2012-01-09] 물려받은 종중(宗中) 재산, 증여세 내야하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1101 종중원 개인이 종중(宗中)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참고 질의회신 :  재산세과-609)

[질의요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요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증여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12-01-09 09:10:00 [2012-01-09] (9)준비성 철저한 당신, "보험료 공제도 꼼꼼히"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1089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전액' 공제
생명·상해·자동차 등 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
퇴직연금·연금저축 공제한도 300→400만원 확대

근로자들이 만약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고,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자 지불한 각종 보험료 역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의무가입 공적보험 ▲생명·상해·화재·자동차보험 등 민영보험사 보장성보험 ▲국민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 등 연금보험으로 분류된다.

공적보험, 보장성보험, 연금보험 등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별 한도 금액은 물론 공제 요건이 각각 달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인 공적보험…"전액 공제 받자" = 우선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100% 공제된다.

근로자 건강보험료 중 회사(사용자) 부담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납부한 금액도 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근로자 본인 부담액에 한해 전액 공제 가능하다.

□ 생명·상해·화재·자동차 등 보장성보험…"年100만원 공제" = 생명·상해·화재·도난 및 기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민간 생명·손해보험사의 각종 보장성보험 상품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속(60세이상), 직계비속(20세이하), 형제자매(60세이상, 20세이하), 위탁아동(18세미만) 등이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계약한 보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계약한 민영보험사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원까지 별도 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반드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돼야 개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쏠쏠한 '연금보험료' 공제도 놓치지 말자" = 노후를 대비해 차곡차곡 납부한 각종 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 혜택이 만만찮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연금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공제금액에 다소 차이가 난다.

우선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보험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부담금 등 특수직역 연금보험료는 사용자부담분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에 한해 전액 공제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중간형태인 퇴직연금 보험료 공제한도가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퇴직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은 연금저축 공제와 합산한다.

지난 2000년 12월31일 이전 판매된 민영보험사 연금보험 상품인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를 최대 72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001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도 퇴직연금 보험료와 합해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보험료 공제 관련 Q&A-

□ 회사가 대신 내준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될까? = 회사(사용자)가 대신 지급한 근로자 보장성 보험료는 급여에 포함돼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며, 연말정산으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급여에 더해지지 않고, 공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회사가 부담한 퇴직연금 보험료는? = 퇴직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낸 부담금에만 적용되므로 회사가 지불한 근로자 퇴직연금보험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 보장성 보험 피보험자가 뱃속 '태아'라면? = 출생 전 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보험료 공제 역시 불가능하다.

□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한꺼번에 낸 경우는? = 계약 기간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에 걸친 보험료를 지난해 한번에 냈다면, 납부일이 속한 연도(2011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이번 2011년 귀속 연말정산을 통해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

□ 지난해 12월 보험료를 미납, 올해 1월 냈다면? = 연간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 대상이므로 이번 연말정산이 아닌 실제 납부일이 속한 2012년 귀속 연말정산(2013년 실시) 때 공제 받을 수 있다.

□ 해약한 보험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 보험을 해약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가능하다.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근로자 본인 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입사 전, 퇴사 후 지급한 보험료도 소득공제 가능할까? = 근로제공 기간이 아닌 입사 전이나 퇴사 후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공제 받을 수 있다.

□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공제되나?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계약한 보험이다. 특히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시된 상품만 해당한다.

□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 가능할까? =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근로제공 기간 중 지불한 금액은 공제된다. 다만 본인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만 가능하다.

□ 소득 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여부는?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가입분만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 받을 수 없다.

□ 보장성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이 혼용된 보험상품은? = 저축 금액을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분으로 각각 구분해 공제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납입증명서로 보험료를 구분한다.

]]> 조세일보 / 임현수 기자 hslim@joseilbo.com 2012-01-09 08:12:00 [2012-01-06] 공무원 연금 급여 권리, 압류 가능할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0957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참고 질의회신 : 징세과-1325)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요지]
납세자가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31조 내지 제33조 및 다른 법률에서 압류가 금지(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가능함.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12-01-06 09:10:00 [2012-01-05] (8)허리 휘는 '교육비'…"당당하게 돌려받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0914 자녀 교육비 최대 '900만원', 본인 교육비 100% 공제
부모·장인·장모 등 '직계존속' 교육비 제외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서민·중산층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다.

급등한 물가와 넉넉지 못한 주머니 사정으로 각종 생활비를 아껴야 하지만, 줄이기 쉽지 않은 지출 항목이 바로 '교육비'다.

하지만 대한민국 부모들의 열성적인 자녀 교육열만큼이나 만만치 않은 교육비도 꼼꼼한 연말정산 준비를 통해 쏠쏠한 소득공제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 만만찮은 자녀 교육비…"수업료·등록금에 교복비도 공제" = 근로자가 연간 지출하는 교육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녀 교육비를 꼼꼼히 챙겨야 교육비 공제 혜택도 커진다.

우선 인적공제와 달리 자녀를 비롯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는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위탁아동 등을 위해 지불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자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가능한 교육비 범위도 상당히 넓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납부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수강료·공납금(육성회비) 등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대학원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초·중·고생 학교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 등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생 교복 구입 비용도 1명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된다.

취학전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 및 학원·체육시설(주1회 이상 교습과정)에 지불한 수강료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부양가족별 공제한도 '체크' 필수…"초·중·고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 교육비 공제는 부양가족별로 한도가 다르다.

유치원,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등은 1명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늘어나며, 대학원생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아버지·어머니·장인·장모 등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국내외 사회복지지설, 장애인재활교육기관 비영리법인 등에 지불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되며, 직계존속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자기계발·평생교육 지원…"본인 교육비 100% 공제" = 근로자 본인 교육비는 부양가족과 달리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

특히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원 교육비도 근로자 본인분은 공제된다. 대학 또는 대학원 1학기 이상 시간제 과정 교육비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대학교 등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 등 학위취득과정,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에 지불한 교육비도 소득공제 가능하다.

공공직업 훈련시설 등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에 다니며 납부한 수강료도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도 교육비로 공제된다.

□ '알쏭달쏭' 공제 범위…"학습지·학원비는 안돼요" = 한편 초·중·고생 학습지와 일반 사립학원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교 버스 이용료, 교육자재비, 방과 후 학교 수업용 교재비, 기숙사비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업료와 구분되는 학교 육성회비,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은 공제 가능하다.

수업료와 별도로 정규 수업시간 외 외부강사로부터 받는 실기지도 비용도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다.

특히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혜택 특성상 입사 전 또는 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비 공제 관련 Q&A◇

□ 초등학생 아들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비는 공제되나? = 사설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 학원 또는 일정 체육시설에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은 공제된다.

□ 취학 전 딸이 받는 주 1회 이상 방문 학습지 교육은? = 학습지 교육비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은 어린이집, 월 단위 교습 학원 및 체육시설 등으로 제한된다.

□ 학교운영지원비와 방과 후 학교 수업료도 공제 대상인가? = 초·중·고등학교 등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교복 구입비용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 지난 2009년부터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이 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부모님 노인대학 수업료도 공제 받을 수 있나? =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등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된다.

□ 외국 유학 중인 자녀 교육비는? = 자녀 등 부양가족이 다니는 국외 교육기관 중 국내법상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가능하다. 다만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구과정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생이 된 자녀 교육비 공제 방법은? = 자녀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에는 고등학생보다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계산한다. 9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지난해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은? = 올해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해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 신분이 아니다. 지난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2012년 귀속 연말정산에 포함돼 내년에 공제된다.

□ 처남 대학등록금도 교육비 공제 가능할까?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다.

□ 실제 부양하고 있지만, 같이 살지 않는 형제자매 교육비는? =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형제자매에 한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취학·질병·요양 등의 이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1-05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