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절세테크

[조세일보] - 절세테크 http://joseilbo.com ko [2012-05-17] 사업자가 적립한 '카드포인트'…"소득세 과세될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556 서울 시내에서 조그만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현금이나 외상으로 결제할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언제든 사업상 지출한 다양한 비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후 되돌아오는 '카드포인트'도 쏠쏠해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사업이 점차 커지며 경비 지출이 많아졌고, 신용카드 결제로 되돌려 받은 포인트 금액도 덩달아 커지자 다소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사업 초기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던 카드포인트가 한푼 두푼 쌓여 이미 상당한 금액이 됐고 매달 꽤 많은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되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에도 혹시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각종 사업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 받은 경우, 적립된 카드포인트에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 사업자 카드포인트 마일리지, "총수입금액 포함" = 국세청은 A씨 질의에 대해 "물품 매입대금 등 사업과 관련해 지출하는 필요경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결제금액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 받는 경우에는 포인트 적립시 사업자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특히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써 사업자에게 귀속됐거나 앞으로 귀속될 금액은 모두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컴퓨터, 비품, 식대, 난방용 유류, 직원 복리후생비 등 사업과 관련된 각종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매입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카드 포인트는 당연히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총수입금액으로 봐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써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모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총수입금액"이라며 "사업 관련 매입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돌려 받은 카드 포인트 역시 사업자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5-17 08:55:56 [2012-05-16] 회사에서 받는 식대·자가운전보조금, 세금 안 내려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426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먹어야 할 식사와 관련해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은 다양하기 마련이다.

규모가 큰 회사라면 구내식당을 따로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고, 구내식당이 없더라도 복리후생차원에서 매월 점심값을 따로 산정해 월급에 얹어 주는 회사들도 많다.

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출장 등의 회사 일로 자기 차량을 쓸 땐 회사에 실제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예 매월 일정액을 자가운전보조금이나 교통보조비 명목으로 월급 외에 따로 받는 경우도 다반사다.

근로자 입장에선 자기 돈을 내고 사먹어야 할 점심을 회사에서 제공해주고, 또 매월 교통보조비로 일정액을 받는다면 분명한 '소득'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문제가 따라 붙는 것은 필연이다.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받는 식대나 교통보조비에 대해 세법은 어떻게 정해놓고 있을까. 짭짤한 별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회사가 급여 외에 매월 중식비나 교통보조비를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경우, 식대는 월 10만원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때 급여체계가 연봉제냐 호봉제이냐는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반드시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돼 있어야 하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을 미리 정해놔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원천세과-281. 2011)이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지 않고 또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꼼짝없이 세금부담을 해야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4)이다.

특히 회사 구내 식당 등에서 실제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대를 또 받을 땐 실제 제공받는 식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 않을 뿐, 별도 식대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야근 등 시간외 근무를 할 땐 식대와 식사의 중복혜택이 가능하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에 대해서도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통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어야 하며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는 것 등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

이와 함께 회사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맺고 식권으로 제공하는 식사와 관련해선, 근로자가 그 식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

매월 받는 교통보조비와 관련한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연봉계약서·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지급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요건을 지켜야 한다.

또 직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회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따로 받았을 땐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선 세금이 붙는다.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선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실제 소요된 여비가 20만원을 초과할 때 실제여비를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 조세일보 / 장혜정 기자 hjjang@joseilbo.com 2012-05-16 09:16:05 [2012-05-15]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소득세 신고 연장, "동업자라고 다 안돼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325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혜택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동업자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7월2일까지 한 달간 연장해주는 세제지원은 원칙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공동사업장 자체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는 동업자들은 이 달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권해석(질의회신, 소득세과-335)을 발표하고, 공동사업장 구성원으로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에 따르면 2명 이상의 동업자들이 운영하는 공동사업장 자체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동업자 개개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들에게 세무사로부터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미리 확인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범위는 업종별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3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7억5000만원 이상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포함되는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이 달 말일까지 세무사 등으로부터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확인 받아, 관할 세무서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월말까지로 규정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2일까지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독 사업자가 아닌 동업자들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른 소득세 신고 연장 혜택의 적용을 두고 다소 혼란을 겪었다.

동업자들 중 일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나머지 동업자들도 소득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갑과 을의 경우 갑의 연간 수입금액은 7억5000만원 이상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을은 수입액이 적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 받지 못한다면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과세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5-15 10:20:51 [2012-05-14] 오피스텔 활용한 임대사업, 똑똑한 세금 총정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180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등 부동산 세금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올 4월말부터는 업무용 부동산인 오피스텔을 이용해 주택임대사업이 가능해지는데 이와 관련된 세금을 한 번 정리해보자.

■ 오피스텔 가지고 주택임대사업 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을 하면 지방세 감면혜택이 있다. 4월 27일부터는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이 가능해지는데 이때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 100%와 재산세 50%를 감면되며, 전용면적 85㎡이하는 재산세 25%가 감면된다.

다만 취득세는 최초로 분양받을 때만 감면되며 거래신고지역은 감면 혜택이 배제되므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오피스텔은 본래 상업용 건물이어서 감면이 없지만 지방세가 감면되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 면적으로 바닥난방, 전용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의 요건을 구비한 오피스텔을 이용해야 한다.

주택임대업을 하는 동안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등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나 수입금액 형태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월세는 2주택(고가주택 1주택 포함)이상 보유자는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수(85㎡ 이하 소형주택 제외)가 3주택 이상이라면 수령한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과 1년간 받는 월세를 합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임대주택 외 거주하는 1주택 먼저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

거주하는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 때문이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과 달리 거주 1주택 비과세는 3년 이상 보유와 함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또한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9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이외 임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도 사업자등록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현재 매입임대주택 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1호의 주택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하데 주택임대법상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 시·군·구에 한 후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도 마쳐야 한다.

※ 임대기간의 계산시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가액 역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기준으로 판단함

■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자등록 하고 부가가치세도 환급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업무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분양가액 중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사업자는 사업을 위해 재화 등을 매입하고 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홍길동씨가 3.1억원(토지 2억원, 건물 1억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1천만원)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건물분 부가가치세인 1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해당분부터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계약단계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의 해당분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

■ 업무용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잊으면 안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매년 2번(7월 25일, 1월 25일)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매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전세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월세 등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 연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이 없지만 업종별 부가가치율(부동산임대업 30%)만큼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일반과세자보다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 분양(매입)시 일반과세자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일정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6개월)동안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주지만 이와 별도로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매각시점 고려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판단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재산세, 종부세 감면 등으로 좁혀진다. 크지 않은 자금을 의무임대기간인 5년 이상 투자가 가능하고 그 기간동안 안정적인 부동산임대수익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거형으로 임대사업등록을 하여 세제혜택을 충분히 누릴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중대형의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자로서 단기간 내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는 업무용으로의 임대가 유리하다. 오피스텔과 관련된 세제지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라고 볼 수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면 등록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시점에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병준 세무사 약력]
現 KB국민은행 WM사업부 WM컨설팅팀 세무사, KB국민은행 금융상담센터 양도(토지보상), 증여·상속·가업승계 담당, KB국민은행 인재개발원 세법 강사

]]> 조세일보 / 한병준 KB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 2012-05-14 09:25:00 [2012-05-10] 'VAT 별도' 없는 고급 레스토랑…"부가세 과세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1933 서울 강남에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A씨는 조만간 메뉴판을 다시 맞출 계획이다. 코스 요리를 새롭게 단장하거나, 그동안 선보이지 않았던 신메뉴를 내놓지도 않지만 메뉴판 내용을 싹 수정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음식점 가격표시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 식당 메뉴판에 적힌 음식 가격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 지불금액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A씨는 그동안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음식 가격만 메뉴판에 적었고, 'VAT(부가세) 별도'라는 문구를 함께 표시해 음식 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받아왔다.

앞으로는 메뉴판에서 부가세 별도라는 안내문구를 아예 삭제하고, 모든 음식 가격을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바꿀 예정이다.

하지만 메뉴판 교체작업을 진행하던 A씨에게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다. 예전에는 메뉴판 음식가격에 단순히 10%를 셈 방법으로 부가세 계산을 쉽게 끝냈지만, 메뉴판을 수정할 경우 과연 음식값에서 얼마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A씨는 국세청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값 중 얼마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격의 110분의 10" = 국세청은 A씨 질의에 대해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세로 징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은 부가세에 해당하며,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새로운 메뉴판에 표시한 음식 가격의 110분의 10만큼은 단순한 음식값이 아닌 손님들로부터 징수한 부가세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14일 식당 메뉴판 가격을 부가세 등이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고,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급 음식점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부가세와 봉사료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돼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자가 메뉴판에 실제 지불 가격을 표시할 경우 이 같은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61]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5-10 09:25:00 [2012-05-09] [why]알고 보면 재미 '쏠쏠'…'세관공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41823 정기적인 세일(Sale)기간이 되면 백화점 등에는 손님들로 가득 찬다.

평소 눈독을 들였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워 구입하지 못했던 제품들을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 세일기간 주요 백화점들의 매출이 쑥쑥 올라오는 것도 손님들의 구매욕이 활발하게 움직였다는데 기인한다.

굳이 백화점 세일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일정한 상품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바로 '세관공매'다. 비싼 양주나 의류 등 수입제품을 저렴한 값만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세관공매의 매력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세관공매 대상은 외국에서 온 물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수입통관하지 않았거나 해외여행자가 1인당 400달러 면세 한도를 넘겨 세관에 보관된 물품 중에 한달 이상 찾아가지 않은 물건 등이다.

품목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 세관공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주류와 의류, 컴퓨터, 신발, 가방, TV 등 매우 다양하다.

물론 세관공매 물품들의 가격이 처음부터 싼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애초 '몸값'에 걸맞는 가격이 책정됐다가 팔리지 않으면 10%씩 가격을 낮춰 재공매, 판매가 될 때까지 최고 6회에 걸쳐 가격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가장 저렴해질 수 있는 공매가격은 해당 물품에 붙는 '세금액수' 만큼이다. 예를 들어 각종 세금(13만2000원)을 포함해 원가가 23만2000원인 술 1병의 최저공매가격은 13만2000원이 된다.

세관공매로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은 쉽게 말해 '운칠기삼(運七技三)'. 같은 모양, 같은 원가의 가방이라도 공매로 나온 날짜에 따라서 절반 가격에 살 수도 있지만 20∼30%의 할인만 받고 구입할 수도 있다.

즉, 입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입찰에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매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눈치만 보다가는 기회를 날릴 수 있다. 따라서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과 함께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다.

세관공매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portal.customs.go.kr)에서 무슨 물품이 공매되고 있는지 보고 전자입찰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술과 담배는 세관에서 직접 서류 입찰로 구입해야하고 양주의 경우 3병까지만 살 수 있다.

관세청은 "낙찰이 되면 낙찰가에서 공매비용과 세금을 빼고 남은 돈이 있으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며 "여섯 번까지 가격을 내려 공매를 해도 낙찰되지 않으면 공매물품은 국가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5-09 09:25:00 [2012-05-08] 해외지사 장기파견 김대리…"소득세 과세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1706 최근 A건설사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동 사우디의 대형 토목공사를 전격 수주했다. 공사기간도 길고 향후 중동시장을 활발히 개척하기 위해 해외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A사는 사우디 현지법인까지 설립, 직원들을 파견했다.

직원들이 배우자와 자녀까지 동반해 사우디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해줬고, 약 3년 이상 파견근무를 마친 뒤에 국내로 복귀시켜 다른 직원들과 교대해 줄 예정이다.

사우디 지사 설립과 직원 이주문제 등 해외공사를 차근차근 준비하던 A사에 뜻밖의 세금문제가 발생했다. 1년 이상 장기간을 사우디에서 근무하는 파견직원들 월급에도 소득세가 과세, 급여 지급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A사는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직원들을 장기 파견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 "해외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파견직원은 소득세 과세" = 국세청은 A사의 질의에 대해 "해외파견 직원이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회사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 근거지가 여전히 국내에 있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한해 과세된다.

국내에 주소를 뒀다는 의미는 1년 이상 계속 국내에 살아야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해야 하는 해외파견 근로자라면 세법상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해외 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직원들을 모두 거주자로 인정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고, 소득세도 철저히 과세하고 있다.

특히 해외 현지법인이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이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주자에 포함,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파견 직원이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할 직업을 갖고 출국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특히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파견기간이 끝나고 국내로 U턴하는 직원들은 모두 거주자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근로자들이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월 200만원까지,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질의회신 : 소득세과-295]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5-08 09:20:00 [2012-05-04] 우리은행, PF대출 관련 잔혹史 언제 끝나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41482 PF대출 악재 잇따르며 클린자산화 '빨간등'
과도한 PF대출, 조기민영화 추진 '짐' 되나

최근 우리은행이 잇따른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대출 관련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건설사 풍림산업, 정권말 핵심실세의 로비설로 시끄러운 파이시티, 경기도 포천 칸 리조트 등 PF대출 관련 악연들이 최근 잇따라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

국내 시중은행 중 부동산 PF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우리은행으로서 PF대출 관련 사건들이 잦을 수밖에 없겠지만 문제는 이들 악재가 자산클린화를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부동산 PF부실채권 비율을 2010년 말 30.75%였던 것을 지난해 말 1조원 가량의 현대건설 지분매각 이익을 활용해 2.77%까지 급격히 줄인 바 있다.

이는 우리금융이 조기민영화를 위해 자산클린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대규모 부실정리에 나선 탓으로 풀이되지만 최근 잇따른 부동산 PF대출 관련 악재는 이 같은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실제 우리은행의 PF대출채권은 2010년말 6조7348억원(부실채권비율 30.75%)으로 정점을 보이다가 2011년말 4조935억원(2.81%)으로 감소한 뒤 올해 3월말 3조5919억원으로 줄었지만 부실채권비율은 오히려 5.23%로 다시 상승했다.

풍림산업의 경우 우리은행의 PF대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시공능력평가 30위 풍림산업의 몰락은 건설경기 부진과 건설사의 사업능력 부재, 주채무은행과 PF 자금지원을 맡고 있는 대주단에 속한 금융기관과의 의결조율 실패 등 복합적인 문제가 섞여 있다.

우리은행은 주채무은행으로서 풍림산업에 주채무 3556억원, 보증채무 1580억원 등 총 5136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 보증채무의 경우 PF대출로 대부분 담보를 확보한 상태라 문제는 없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대규모 추가충당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자산클린화에 부담을 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우리은행은 경기도 파주의 칸 리조트 PF부실 대출사건으로 서울 회현동 본점이 경찰 특수수사과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굴욕을 겪었고, 최근 들어서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센터를 조성하는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의혹을 사고 있다.

칸 리조트 건은 우리은행 지점장급 전·현직 은행원 3명이 연루된 사건으로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채권보전절차 없이 1350억여원의 PF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수억원의 뭉칫돈과 함께 골프 등의 접대를 받았다.

최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권 핵심실세가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 파이시티 사업의 PF대출 사건도 우리금융 측의 파이시티 수사청탁 논란이 불거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2010년 우리은행이 파이시티의 사업권을 뺏기 위해 청와대에 비리 첩보를 제보하고 의도적으로 파산신청을 냈다는 주장인데 우리은행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는 2010년 6월 중국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PF대출을 우리은행에 받는 과정에서 담당 팀장 천모 씨와 정모 씨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건네고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그해 11월 구속됐다.

이 같은 우리은행의 PF대출 악재는 지난해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뿌리가 깊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02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산하 신탁사업단에서 신탁부동산 PF 49건을 취급하면서 시행사들에 4조2335억원의 '양수약정'을 제공했다가 7128억원의 손실을 봤다.

또 2007년 경기 화성시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심사역 2명이 대출 부적격 업체의 여신심사 서류를 조작해 800억원의 부당대출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우리은행의 PF대출과 관련된 잔혹스런 악재와 관련 업계에서는 담당 직원과 리스크 관리의 부재를 꼽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이후 우리은행의 부동산 PF대출은 독이 되어 돌아 오고 있다"며 "일부 담당 직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부실자산 리스크를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면 민영화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계 은행의 한 간부는 "사실 부동산 PF대출은 잘 나갈 때는 리스크가 보이지 않지만 침체시에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이상한 대출로 보면 될 것"이라며 "외국의 본사에서 브라질 등 신흥경제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진 사례를 들며 부동산 PF 신규대출을 금지해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1.09%로 분기말 연체채권 정리에 힘입어 소폭 하락(0.04%↓)했으나, 주요업종 연체율에서 부동산 PF대출은 2월말 5.43%에서 6.00%로 오히려 0.57% 상승하며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세일보 / 한용섭 기자 poem1970@joseilbo.com 2012-05-04 12:34:17 [2012-05-02] [why]외로운 주말부부, "1주택 비과세로 보상받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1186 '바늘 가는 데 실 간다'는 속담처럼 일심동체 부부가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팍팍한 살림살이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최근 맞벌이 부부가 급증, 직장이 서로 달라 멀리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맞벌이가구 및 경력단절여성 통계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162만 有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부부는 507만 가구(43.6%)에 달한다.

맞벌이가구 중에서도 주말부부 등 비동거 부부는 44만 가구에 이르며, 전체 有배우자 가구의 8.6%를 차지한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토끼 같은 자녀들을 자주 볼 수 없는 외로움이 주말부부가 느끼는 가장 큰 설움이지만, 부부 각자 살림집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등 사실상 1세대2주택 생활이 가져오는 경제적 부담도 만만찮다.

전·월세가 아닌 자택을 매입해 생활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 향후 주택을 매매할 때 상당한 양도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등 세부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일터가 달라 서로 떨어져 사는 현대판 견우와 직녀들은 일반 동거부부에 비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훨씬 수월하다.

세법에서 맞벌이 주말부부들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에 별도의 특례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국내에 딱 한 채의 주택만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1세대가 함께 사는 1주택이라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나 맞벌이 주말부부는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택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는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2개의 주택을 보유했던 주말부부가 이직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집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당당히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말부부가 소유한 2개의 주택은 서로 출퇴근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가 아닌 서로 다른 시·군(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에 위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적용되는 거주 요건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한다"며 "하지만 함께 살던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5-02 09:38:07 [2012-05-02] 회사에서 지급한 축·부의금…"근로소득세 내나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1181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중소기업은 최근 노사 합의를 거쳐 그동안 다소 애매했던 직원 경조사금의 명확한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직원 본인이 결혼할 경우 20만원, 형제·자매 결혼시 10만원, 부모 회갑은 5만원 등 경사가 생겼을 경우 월급과 별도로 즉시 경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는 최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직원 가족들이 암, 백혈병, 심장병 등 큰 병을 앓는 경우에는 치료기간 및 치료비 수준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하지만 축·부의금 지급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직원들 경조사를 꼼꼼히 챙기던 A회사에 뜻밖의 세금문제가 발생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경조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잔액만 지급해야 하는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A회사는 직원 경조사금의 근로소득세 과세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 "적정수준 경조사금은 비과세소득"…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 = 국세청은 A회사의 질의에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는 철저히 소득세가 과세된다.

기본적으로 일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회사 구성원로서 받는 경조사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는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사금 액수는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규정에 따르거나, 직원의 기존 연봉 등을 감안해 판단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사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를 직원에게 경조사비로 지급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직원의 직위·연봉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는 적정 수준의 경조사비를 직원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할 수 있고, 법인세 계산시 수익에서 차감하는 정당한 비용(손금)으로 인정 받는다.

[참고 질의회신 : 서이46013-11480]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5-02 09:30:00 [2012-04-23] 막노동만 20년 했는데…"제가 사장님이라고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0418 '명의 대여'가 야기하는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푼돈'을 받고 본인 명의를 빌려줬다가 순식간에 체납자로 낙인찍혀 수 억원대의 세금폭탄을 떠안고, 이도 모자라 범법자 굴레까지 뒤집어쓰는 일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에 조세불복 심사청구를 신청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A씨의 사연에서도 명의대여의 무서움을 엿볼 수 있는데요.

20년 동안 막노동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던 그에게 어느 날 국세청이 10억원이 넘는 '세금폭탄'을 안기면서부터 웃지 못할 세금전쟁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 30만원 받고 사촌에게 인감도장 빌려줬다가, 11억원 '세금폭탄' = A씨는 막노동으로 20년 동안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가던 A씨에게 느닷없는 세금고지서가 날라든 시점은 지난해 11월 무렵.

국세청은 A씨에게 "2007년 말 B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며 "2008년 폐업한 B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22억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상여처분해서 총 11억3141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 입장에선 이것보다 더 기가 찰 노릇이 없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느닷없이 한 회사의 대표직을 역임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무엇보다 평생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거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체납자' 신세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사촌지간에 멋모르고 30만원을 받고 택배로 부쳐준 '인감도장'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A씨의 사촌이었던 C씨는 지난 2007년경 휴면법인을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과거 체납경력으로 인해 등록이 어려워지자, 친척인 A씨의 명의를 빌려 한 달 동안 임시로 대표직에 등재시켰습니다.

물론 이후 체납세금을 완납하고 본인 명의로 '재변경' 했지만, 이 과정에서 한 달 동안 A씨는 어엿한 B법인의 정식 대표이사로 '둔갑'했던 셈이죠.

이후 B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을 신고 누락한 탈세정황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A씨에게 상여 처분, 거액의 세금고지서를 발송하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관할 세무서는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할세무서는 "당시 A씨가 법인대표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의 주식 20%를 소유했었던 정황을 미루어볼 때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 국세청, "실질 과세대상자 재조사 필요" = A씨와 관할세무서 조사국 직원들의 소명을 모두 경청한 국세청은 결국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A씨가 한 달간 B법인의 명목적인 대표이사였다는 사실은 맞지만, 이외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기 때문.

무엇보다 C씨가 A씨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시인했다는 사실과 함께 체납관계가 정리된 직후 C씨가 대표이사로 다시 등재된 점, C씨 명의로 휴면법인 주식을 인수한 점, 법인 사무실도 C씨 명의로 임대한 정황 등 관할세무서 주장대로 A씨가 B사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보기 힘든 증거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심사결정문을 통해 "미신고 금액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거액이고, 거래상대방도 금융기관으로서 장부내역을 확인해보면 그 귀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상여처분 했는데, B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관할세무서 조사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물론 명의대여로 상여처분 빌미를 제공한 A씨의 과오도 인정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이번 사건을 통해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보다 꼼꼼해질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잘 걷고 세수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세금을 내야 할 납세자에게 제대로 적정하게 부담시키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비록 한 가지 에피소드이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법.

국세청 스스로가 과세처분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내릴 만큼 불분명하게 사건을 조사하고 이로 인해 원치 않은 피해가 발생되는 일은 되도록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 심판례 : 심사소득2011-170]

]]> 조세일보 / 유엄식 기자 usyoo@joseilbo.com 2012-04-23 09:20:00 [2012-04-18] [why]런던올림픽 효자종목 실업팀, "세제혜택도 금메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0044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각 종목 메달 유망주들의 땀방울이 더욱 굵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 대표 선수들은 13개의 금메달을 비롯해 총 31개의 메달을 획득, 쟁쟁한 스포츠 강국들을 제치고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최고 성적인 종합순위 7위에 올랐다.

4년 전 금빛 감동을 전해준 효자 종목은 야구·유도·사격·수영·배드민턴(이상 1개씩), 양궁·역도(이상 2개씩), 태권도(4개) 등이다.

지난해에만 681만명 이상의 관중을 동원한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 프로야구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안겨준 종목들은 한결같이 비인기종목 일색.

인기 스포츠 중에서 금맥을 유지했던 야구마저도 이번 런던 올림픽부터 정식종목에서 제외됐다. 올해 여름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금빛 낭보를 안겨줄 대표 선수들 대부분이 그동안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이다.

매년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인기 프로스포츠 선수들과 달리 미래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쥐꼬리만 한 월급에 훈련 환경마저 열악한 실업팀에 소속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나마 실업팀조차 없어 홀로 훈련하는 선수들도 상당하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2007)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올림픽 효자종목 핸드볼의 경우도 2012년 현재 성인 일반팀 현황은 남자부 5개팀, 여자부 8개팀 등 총 13개 팀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핸드볼 강국으로서 다소 민망한 수치다.

핸드볼 이외에 다른 비인기종목들도 학업을 마친 선수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실업팀은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일부 비인기종목 실업팀을 창단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오는 2013년 연말까지 일부 비인기종목 실업팀을 창단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선수, 감독, 코치, 프런트 직원 등에게 지불한 인건비와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팀 운영경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세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종목은 탁구, 유도, 레슬링, 양궁, 사격, 핸드볼, 역도, 복싱, 체조, 하키, 배드민턴, 펜싱, 태권도 등 올림픽 메달 유망 종목이 대부분이다.

올림픽 종목은 아니지만 정구, 요트, 볼링, 우슈, 공수도, 카바디, 크리켓 등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들도 대거 포함된다.

빙상, 아이스하키, 봅슬레이, 스켈레톤, 컬링, 바이애슬론, 루지 등 동계 올림픽 종목들도 다수 선정됐고, 축구는 여성팀에 한해서만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팀 선수들 모두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등록선수 자격을 가져야 하며, 팀 인원도 각 종목의 경기 정원 이상의 선수들과 1명 이상의 경기지도자로 구성돼야 한다.

한편 창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업팀을 해체하거나 선수단 구성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그동안 공제받은 법인세 금액에 더해 이자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조세일보 / 최성훈 기자 pama19@joseilbo.com 2012-04-18 09:20:00 [2012-04-17] 상속받은 고급승용차, "자동차세 납부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9926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당한 직장인 A씨는 형제들과 장례를 무사히 치렀고, 재산 상속과 관련된 다소 복잡한 절차들을 밟았다.

부친이 남긴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아 상속세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고, 형제들 사이에도 큰 분쟁은 없었다.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상속 문제를 논의하던 A씨에게 한 통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12월을 맞아 부친 명의로 등록된 고급승용차에 자동차세가 과세된 것이다.

A씨는 몇푼 되지 않는 자동차세지만 아직 명의이전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친 앞으로 과세된 세금을 그냥 납부하기가 왠지 꺼림칙했다.

사망한 부친에게 과세된 자동차세를 단순 납부할 경우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친 뒤에 세금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고민을 거듭하던 A씨는 결국 상속받을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와 정확한 납부절차에 대해 지방세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 "상속지분 가장 높은 자, 자동차세 납부해야"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는 A씨의 질의에 대해 "상속개시 이후 이전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자동차에 과세된 자동차세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상속받을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자동차에 대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형제 등 상속자들의 상속 지분이 동일해 납세의무자를 가리기 어려울 때는 최고 연장자가 자동차세를 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상속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령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속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마다 세금을 납부할 상속권자를 판단하지 않는다"며 "상속개시 이후 이전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자동차에 대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참고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717]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4-17 09:20:00 [2012-04-16] "회사를 나눴더니, 근로자 수가 줄었어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9791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분할에 의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해당 감소인원은 고용의 감소로 보지 않고 적용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환수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참고 질의회신 : 법인세과-120)

[질의요지]
법인분할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그 인원을 고용감소로 보는 것인지 여부.

[회신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며, 해당 고용유지 기간 중 분할 등에 의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고용의 감소로 보지 않음.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12-04-16 09:25:00 [2012-04-12] 통신업 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이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9490 통신업을 영위하는 특정법인이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 증설에 투자하는 경우 모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해당, 조세특례법상 허용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참고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질의요지]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신요지]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하는 경우(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됨.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12-04-12 09:20:00 [2012-04-10] 정부 지원 '고용촉진장려금'…"사업소득에 포함된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9339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지난해 신제품 개발로 주문량이 크게 늘어났고, 매출과 함께 급증한 생산량을 감당하기 위해 상당수의 신입사원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줄여 보고자 여러 지원제도를 알아봤고, 고령자·장애인·여성가장 등을 취업시킬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상당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노동부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령자 등을 위주로 신규직원을 채용했고, 1인당 최소 30만원 이상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신입사원 월급의 상당 부분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급하며 인건비 부담을 줄여왔던 A씨는 올해 들어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 궁금증이 생겼다.

노동부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고용촉진장려금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하는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문의했다.

□ 국세청,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소득 과세…"임금 지급했다면 비용처리" =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가에서 고령자 등을 채용한 사업자들을 지원하고자 지급한 장려금이더라도, 사업자가 한 해 동안 얻은 수입인 만큼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1년 동안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영업으로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까지 포함된다.

장려금 등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세금이 과세되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당연히 더해지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노동부로부터 받은 고용촉진장려금을 실제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노동부에서 지원받은 고용촉진장려금은 세금이 과세되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당연히 포함된다"며 "하지만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장려금을 종업원 봉급으로 지출했다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 질의회신 : 소득세과-158]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4-10 10:43:28 [2012-04-04] 반품차량 구입해 면세용도 사용시 개소세 환급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8788 차량등록 후 사용하지 않은 채 반품된 차량을 구입, 면세용도로 사용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입 사실을 신고하면 자동차 판매업체가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 등을 공제 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참고 질의회신 : 소비세과-58)

[질의요지]
반품된 차량을 구입해 면세용도 사용 시 환급대상 여부

[회신요지]
과세반출된 차량이 품질불량, 변질, 자연재해(중고품 제외) 또는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환불된 것은 환입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확인받은 경우 자동차 수입업체가 공제 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12-04-04 09:25:00 [2012-04-04] [why]"귀향 꿈꾸는 당신, '세금문제' 따져보세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8780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장이 본격화되면서 복잡하고 답답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전원 생활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생활비가 많이 드는 도시에서 북적대며 살기보다는 자연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 여생을 즐기고 싶은, '귀향(歸鄕)욕구'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꿈도 모든 은퇴자에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목돈으로 받은 퇴직금도 자녀 학자금, 결혼비용 등으로 털어 넣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다.

막상 여유가 생겨 전원주택을 구입해 떠나려 한다 해도 고려해야 할 부분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무턱대고 농촌지역의 주택을 덥석 계약하게 되면 도시 소재 주택과 합쳐져 2주택자가 돼 뜻하지 않은 세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욕심을 조금 줄이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운다면 세금문제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 2억원 이하의 소형 전원주택의 경우 세금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대지 660(200평)㎡ 이내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150(45평)㎡,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35평)㎡를 넘지 않고 가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전원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 소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원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양도가액 9억원 한도 비과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전원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003년 8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하며, 서울 및 수도권과 그 외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개발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이어야 한다.

고향주택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이거나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서울 및 수도권 지역 등 제외)에 소재해야 하며, 2009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한다.

엄청나게 돈을 벌어놓은 부유한 은퇴자들이라면 몰라도 평생 일해 집 한 채 달랑 있는 대다수 은퇴자들은 세금 한 두 푼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시에 거주하면서 세금 부담 없이 전원주택을 취득하고 싶다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시점뿐 아니라 전원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사전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4-04 09:11:02 [2012-03-26] 금융투자의 메가트렌드 '절세형 금융상품'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7857

2012년 소득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율의 최고구간 세율이 38%로 상향되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종합소득의 41.8%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더구나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에서 3000만원 초과자로 늘리겠다는 논의도 정치권에서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금융상품에 투자 시 제시되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세금을 고려한 수익률, 즉 세후수익률이 투자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되었다.

그렇다면 절세형 금융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세테크를 고려한 금융상품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 절세형 채권상품을 이용하자

세금을 안내도 되거나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채권들이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발행하는 특수한 목적의 장기채권들이다. 국민주택채권, 물가연동채권, 장기국고채등이 대표적인 채권이다.

이들 채권은 낮은 표면금리로 인하여 부담해야 하는 이자소득이 적으며,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일 경우 이자소득마저 33%의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해외채권의 경우도 양국 간의 조세조약상 세제혜택, 환차익분 과세제외로 인한 절세효과 등 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미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브라질국채는 한국·브라질 조세협약에 따라 양국에서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해외채권이다. 그러나 해외채권은 환율리스크가 존재하고 이자소득이외의 세금이 부과(브라질국채의 경우는 6%의 토빈세가 부과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상품에 대한 자세한 구조를 알고 판단해 투자를 해야 한다.

■ 세금이 절약되는 펀드상품

펀드의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서 이자소득과 합하여 4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계산하고 최고 41.8%의 세금을 내야 한다.

펀드의 투자수익은 그 각각의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주식매매차익, 주식평가차익 주식배당소득, 채권매매·이자소득 등으로 구성되는데 주식매매차익, 주식평가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국내주식형ETF(상장지수펀드) 같은 금융상품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세금이 적게 나오는 대표적인 절세형 펀드상품이다.

분리과세형 펀드는 5.5%,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펀드다.

이러한 분리과세형 펀드는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가 대표적이며, 유전펀드, 선박펀드 등이 있다.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시적인 분리과세 시한을 정해놓고 있는데다 혜택이 일몰종료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 관련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 10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상품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인 41.8%구간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고액자산가에게 가장 효과적인 상품은 10년 비과세 장기보험상품이다.

세법상 10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계약으로 하는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입 초기에는 보험사업비 등이 추가 부담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비과세와 복리효과로 인해 일반과세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보험상품은 상속·증여세 계산 시 재산평가가 일반 금융자산보다 낮게 평가되어 추가적인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도 있는 대표적인 절세형 금융상품이다.

■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절세형 투자방식을 찾자

무조건 절세가 되는 상품에 투자만 한다고 해서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직접투자와 해외주식형펀드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적합한 절세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많지 않은 투자자는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 배당소득세(15.4%)의 세부담이 해외주식 직접투자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22%)보다 적다.

그러나 종합소득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외펀드에 투자하여 종합과세 최고세율(41.8%)을 부담하는 것보다 해외주식 직접투자 양도소득세(22%)를 부담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으로 세금정책의 방향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높아지고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에도 트렌드가 있고, 트렌드는 시대를 반영하여 계속해서 바뀌어왔다. 과거 금융투자의 트렌드가 '수익률', '안정성', '타이밍'이었다면 앞으로의 트렌드는 '절세'가 그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신동희 세무사 약력]
現 하나금융그룹 WM본부 세무팀장, 前 IBK기업은행 본점 PB고객부 세무사, 세무법인·회계법인 등 근무

]]> 조세일보 / 신동희 하나금융그룹 WM본부 세무팀장 2012-03-26 09:28:30 [2012-03-26] 지점 둔 대형 세무법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37854 서울 강남에서 제법 큰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A세무법인은 지난해 세무컨설팅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에 지점을 오픈했다.

지점 설립과 함께 주변 기업들과 개인사업자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인 A세무법인은 단기간에 장부기장 업체 등 상당한 고객을 유치, 성공적인 지점 운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했다.

현재도 A세무법인은 다음 달 2일 마감되는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강남본점은 물론 성남지점까지 밀려드는 법인세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속담처럼 자체 법인세 신고·납부도 마쳐야 하는 A세무법인에게 뜻밖의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납세자들의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대리 전자신고 해준 A세무법인이 일정금액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법인당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 본점과 지점이 따로 세액공제를 받아야 유리한 A세무법인은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 "본·지점은 일심동체, 전자신고 세액공제 합산" = 국세청은 A법인 질의에 대해 "세무법인이 본점과 지점을 설치한 후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를 신고한 경우 전자신고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은 본·지점 공제세액을 합해 계산한다"고 답변했다.

아무리 많은 지점을 설립하더라도 세무법인이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은 본점을 비롯한 모든 지점의 공제세액을 합산해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전자신고할 경우 2만원, 부가세 과세표준을 전자신고하면 1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하면 납세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한푼도 받을 수 없다.

대신 세무사 등이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는 건당 2만원, 부가세는 건당 1만원씩 자신이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다.

개인 세무사는 연간 300만원까지,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점과 지점이 있는 세무·회계법인의 경우 본·지점 전자신고 공제세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한다"며 "본점과 지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합계액이 연간 800만원을 절대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12]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3-26 09: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