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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부동산뉴스 http://joseilbo.com ko [2010-03-11] "올해 주택멸실량 대폭 감소"…전세난 해소 기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277 재개발 용적률 혜택 기대 사업시기 늦춰

올해 서울지역 주택 멸실량이 당초 예상치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가 최근 뉴타운과 재개발 구역에 대한 기준 용적률을 20%포인트 높이기로 하면서 각 조합들이 사업계획 변경에 나서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당초 올해 주택 멸실량을 5만8600가구 가량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예측치의 30~50%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돼 온 전세난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멸실량 대부분이 재개발과 뉴타운에서 발생하는데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기 위해 조합들이 원래 계획을 미루는 분위기"라면서 "올 들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온 곳은 3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는 예상했던 멸실량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올해 분양을 예정했던 조합들은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기 위해 설계 변경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설계 변경 외에도 조합원 동의를 위한 총회 개최 등 절차가 필요해 6개월 가량 사업 추진이 늦춰질 것이란 예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셋값 안정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재개발 등의 개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올해는 다소 여유가 생긴 셈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지역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 시기도 재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주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반기에는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5년까지 재개발 철거민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오는 4월 처음 공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미뤄진 물량은 내년 이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적률 상향을 위해 대거 사업시기를 늦춘 곳들과 원래 예정대로 추진하는 곳들의 사업시기가 중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변수가 발생해 당분간은 멸실량이 많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실제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조금이라도 몰리는 곳이 발생하면 즉각 사업시기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데일리 제공 / 조세일보 2010-03-11 08:50:14 [2010-03-03] 은마아파트 '조건부 재건축' 허용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040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중층 재건축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는 은마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을 실시한 결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종합평가점수 50.38점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점수 56점 이상(A~C등급)은 유지보수, 31∼55점(D등급) 조건부 재건축, 30점 이하(E등급) 재건축으로 분류된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은마아파트는 준공된지 약 31년이 지나 구조체 및 설비배관 노후·열화가 발생한데다 주차시설 부족으로 소방활동이 불편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구조체 내력 부족으로 지진하중이 취약해 보수·보강보다는 전면적인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구는 오는 5일 자문위원회를 열고 안전진단 결과를 검증한 뒤 은마아파트 재건축 허용 여부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 이데일리 제공 / 조세일보 2010-03-03 14:12:48 [2010-03-02] 서울 주택 매매값 하락세로 전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004 지난주 서울 주택 매매시장은 3주 연속 이어진 재건축 아파트 하락세 영향으로 내림세로 돌아섰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북부 지역 약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전세가격은 강북지역 중심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주택매매 가격은 0.01% 하락했다. 내림폭은 미미했지만 지난달 두 번째 주 이후 첫 하락이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약세를 이끌었다. 송파구가 0.32% 내린 것을 비롯해 강동구 0.26%,서초구 0.08%의 하락률을 각각 기록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평균 0.11% 내렸다. 성동 · 강남 · 강서 · 광진 등은 강보합세를 보였으나 상승폭은 0.01%로 미미했다.
경기도에서는 북부지역이 내림세를 탔다. 양주가 0.08% 내렸으며 파주와 김포는 각각 0.04%씩 하락했다. 신도시 중에서 일산과 산본은 약보합,분당 평촌 등은 보합세를 보였다.

전세가격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0.08%,신도시가 0.09%,수도권이 0.05%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광진구가 0.2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 강동구 성북구 등이 0.2% 이상 뛰었다. 그러나 강남구와 양천구는 학군배정이 끝나면서 수요가 급감,약세로 돌아섰다.

]]> 한경닷컴 제공 / 조세일보 2010-03-02 16:58:54 [2010-02-26] 내달부터 기본형 건축비 1.81% 인상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7930 전용 85㎡ 아파트 3.3㎡당 8만5천원 오를 듯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소폭 인상돼 올해 아파트 분양가도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1.81%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 조정에 따른 것으로,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상한제 도입 이후 처음 하락했다가 최근의 경기 회복 등으로 재료비와 노무비가 각각 2.3%, 1.55% 올라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짜리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470만6천원에서 479만1천원으로 8만5천원 오른다.
국토부는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분양가가 평균 0.7∼0.9% 정도 상승해 분양가 3억원짜리 아파트라면 평균 210만~270만원 정도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2-26 10:33:12 [2010-02-26] 표준지 공시지가 2.51%상승‥보유세 부담 늘 듯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7928 이천 5.64%로 가장 많이 올라, 서울·인천도 3%대 상승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6년째 땅값 1위

지난해 10년만에 하락했던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소폭 상승해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2.51%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1.42% 떨어졌던 것에 비해 3.93%p가 오른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땅값이 상승한 것에 대해 "실물경기 회복과 뉴타운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이 지가를 상승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향후 약 295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보유세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전국 16개 시·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모두 상승했지만, 그 중 서울이 3.67%, 인천이 3.19%로 변동률이 크게 나타났으며, 경기도도 2.12%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과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등으로 시·도별로는 가장 많이 올랐다. 인천은 인천대교 개통, 경제자유구역 개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이 땅 값을 상승시켰다.

반면, 전북(0.47%), 제주(0.43%)는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특히 경기도 이천시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과 골프장 건설 등의 영향으로 인구유입이 활발해지면서 5.64%가 상승해 전국 땅 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버블세븐 지역은 지난해 경제위기로 2.09%가 떨어졌지만 올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및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3.89%가 올랐다. 특히 송파구(4.74%), 서초구(4.54%), 강남구(4.51%) 등 강남3구는 4% 이상 상승했다.

4대강 사업지 주변은 한강이 3.86%로 가장 많이 올랐고, 금강지역이 0.38%로 가장 적게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 및 녹지지역이 각각 2.85%, 2.73% 올랐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27%로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m²당 6230만원을 기록해 6년째 전국에서 땅 값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싼 곳은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로 m²당 110원으로 집계됐다.

가격대별 공시지가는 m²당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55.1%(27만5346필지)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 고가 토지는 0.3%(1610필지)로 조사됐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 공개되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2-26 09:17:33 [2010-02-24] '실거래가허위신고' 뉴타운·신도시 5곳 조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7880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건축·재개발 지역과 수도권 신도시 등 모두 5곳을 선정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 1곳과 뉴타운 1곳 등 2곳, 경기도는 신도시 3곳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업계약(매매가격을 높게 신고)이 추정되는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지역과 다운계약(매매가격을 낮춰 신고)이 추정되는 신도시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실태조사 뒤 제도를 보완해 처벌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했을 경우 현행 과태료보다 부과액을 더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취득·등록세의 3배 이하의 금액을 과태료로 물리고 있다.

중개업소가 불법거래를 알선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별도의 벌금도 같이 물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이데일리 제공 / 조세일보 2010-02-24 15:36:35 [2010-02-24] 판교·분당 전세시장 "오를만큼 올랐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7860 단기 급등했던 판교·분당 전세시장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들 지역은 올해 초 5000만원 정도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다.

24일 판교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판교 원마을 푸르지오 105㎡형(공급면적기준)이 2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동판교 봇들8단지 휴먼시아 109㎡형도 2억5000만~3억원에 거래됐다. 지난달과 비슷한 가격대다.

봇들4단지 휴먼시아 79㎡형의 경우 지난달 2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마지막으로 물량이 없어 현재까지 거래가 없다. 이달 중순 학교배정이 마무리되면서 학군수요도 끊겼다.

분당 전세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자동 더샾스타파크 155㎡형은 최근 지난달과 비슷한 3억8000만~4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서현동의 효자대우아파트 109㎡형도 최근 2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스타부동산 박세환 사장은 "요즘 물량도 없고 전세가가 올랐다는 소문에 문의도 뜸해졌다"면서 "3월이 되면 학기가 시작되니 전세가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강남지역 수요가 판교·분당지역으로 옮겨올 경우 전셋값이 상승할 수도 있다. 판교·분당은 강남에 비해 전셋값도 저렴한 편이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강남권의 평균 전세가는 평당 1000만원정도인데 비해 판교는 711만원, 분당은 627만원정도다.

조민이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봄 이사철을 맞아 강남 출퇴근자들이 분당과 판교로의 이주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 "부분적으로 중소형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전셋값이 상승하더라도 큰 폭의 상승세가 아닌 보합세나 강보합세를 띨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전셋값이 너무 올랐고 학군수요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소득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전셋값 상승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데일리 제공 / 조세일보 2010-02-24 10:28:52 [2010-02-19] [아파트 시세]서울 재건축 2주째 하락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7754 설 연휴 직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시장은 거래가 뜸한 가운데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2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를 합친 아파트 매매가는 가격 변동이 없었고 전셋값은 소폭 올랐지만 상승세가 둔화했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이번주(13~19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1주일 사이 0.01% 하락했다.

강남구(-0.02%), 강동구(-0.02%)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떨어졌고 서초구와 송파구는 보합세였다.

매수문의가 줄었고 일부 단지에서는 500만~1천만원 가량 하향조정된 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일반 아파트 매매가도 0.01% 미미하게 오르는 데에 그쳐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대상 단지를 합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변동 없이 보합세였다.

구별로는 영등포(0.04%), 성동(0.03%), 구로(0.02%), 마포(0.01%), 성북(0.01%), 용산(0.01%)만 소폭 상승했다.

신도시와 수도권도 중소형만 일부 거래가 이뤄질 뿐 매수문의가 줄어 가격 변동이 없었다.

신도시는 산본·일산(-0.01%)이 하락했고 중동(0.05%)은 소폭 상승했으며 수도권에서는 구리(0.02%), 남양주·시흥·평택(각각 0.01%)이 오르고 파주(-0.09%), 광명(-0.03%), 양주·이천·용인·안산·고양(각각 -0.01%) 등은 하락했다.

전세 시장도 설 연휴 직후라 거래가 뜸하기는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세도 둔화하는 양상이다.

서울 전세가는 0.03% 올라 전주(0.06%)보다 상승세가 무뎌졌다.

학군수요가 몰려 전세가 상승의 진원지가 됐던 양천구가 0.06% 하락했고 강남구(0.01%), 송파구(0.02%), 서초구(0.03%)도 상승했지만 그 폭은 크지 않았다.

다만 성동구(0.11%), 중랑구(0.11%), 광진구(0.10%), 구로구(0.09%), 동대문구(0.09%), 영등포구(0.09%) 등은 역세권이나 소형아파트를 위주로 신혼부부나 직장인 수요가 형성되며 오름세를 보였다.

신도시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는 각각 0.03%, 0.02% 올랐다.

신도시에서는 서울 전세수요가 유입된 중동(0.10%)을 비롯해, 분당(0.05%), 평촌(0.02%) 등이 올랐고 수도권은 군포(0.16%), 성남(0.11%), 구리(0.07%), 의왕·오산·광주(각각 0.06%), 남양주·파주(각각 0.05%)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2-19 15:09:18 [2010-02-17] 친환경 건축물 조세감면 및 자금 지원 추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769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명시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을 받은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 80점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조세감면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가 설정됐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시행령은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 목표 명시 ▲녹색산업투자회사 기준과 효율적 자원배분 ▲중앙행정기관 등 온실가스감축 제도적 장치 마련 ▲온실가스배출 및 소비업체 국제기준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시행령안은 건축법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을 받은 건축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산정한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 합계 80점 이상인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개선이 필요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매 5년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설립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는 출자총액, 신탁총액 또는 자본금의 60% 이상을 녹색기술·산업에 출자 또는 투자 대상으로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출자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다소비 및 온실가스 다배출 공공청사에 대해 매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관리업체)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해 향후 배출권 거래제 실시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www.pm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월 8일까지 국무총리실(서울 종로구 세종로 중앙정부청사, 02-2100-2342)에 제출하면 된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2-17 17:26:55 [2010-02-17] 지난달 강남 재건축 실거래가 1억원 상승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7694 강남 외 강북.수도권은 약세…거래량도 3개월째 감소

지난달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실거래가가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말 재건축 단지의 호가가 하락하면서 일부 대기 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돌아선 까닭이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 외 다른 지역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와 계절적인 요인이 겹쳐 가격이 하락하고, 아파트 거래량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17일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지난 1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 달에 비해 평균 1억원 정도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전용면적 51㎡ 4층 아파트는 지난해 말 9억8천500만~10억원에서 올 초 10억9천800만원으로 1억원가량 올랐다.

또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7㎡ 8층은 같은 기간 11억5천500만원에서 12억5천만원으로 9천500만원, 3층은 11억7천만원에서 12억5천만원으로 8천만원 각각 뛰었다.

서초구 반포동 에이아이디차관 전용 73㎡는 올해 1월 12억~13억원에 거래되면서 작년 12월 신고분에 비해 최고 1억5천만원 가량 상승했다.

이처럼 가격이 상승한 것은 작년 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까닭이다. 실제 지난 1월 신고된 강남 3개구의 실거래 건수는 총 1천54건으로 지난해 12월 934건에 비해 12.8% 증가했다.

부동산 업계는 그러나 이달 들어 강남권 재건축도 하락세로 돌아선 만큼 2월 이후 강남권 실거래가는 1월에 비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강남을 제외한 서울 강북과 수도권의 실거래가는 하락세가 뚜렷했다. DTI 확대로 매수세가 위축됐고, 연말연초 비수기 영향도 작용했다.

노원구 중계동 주공7단지 전용 45㎡는 지난해 10월 2억원에서 올해 1월에는 1천만원 가량 하락한 1억8천950만원에 거래됐고, 용인시 수지읍 죽전 현대홈타운 전용 85㎡는 지난해 11월 4억6천만원에서 올해 1월 4억800만원으로 하락했다.

분당, 고양, 안양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은 거래가 줄면서 가격도 약세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3만3천815건으로 지난해 12월의 4만4천944건에 비해 25%(1만1천129건) 감소했다.

이번 1월 실거래가 신고분에는 지난해 11월 계약분 4천여건과 12월 계약분 1만6천여건, 1월 계약분 1만4천여건이 포함됐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5만5천322건을 기록한 후 3개월째 감소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176건으로 전 달(1만2천340건)에 비해 17.5% 줄었고, 서울은 3천430건으로 전 달(3천840건) 대비 10.7% 줄었다.

서울 강북지역은 1천194건으로 전 달(1천573건)에 비해 24% 감소했고, 5개 신도시와 6대 광역시 모두 거래량이 줄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2-17 17:01:00 [2010-02-17] 윤증현 "종부세 용역결과 나오면 T/F 구성할 것"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7690 "올해 5% 성장하면 세수도 좀 더 들어올 듯"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는 과제와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 등과 T/F를 구성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주요업무 현황보고'에서 "당초 종부세 연구용역이 지난해 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어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논의해 종부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장관은 올해 세수와 관련 "정부의 예상치대로 5% 성장할 경우 세수도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중소기업에 추가 상시고용 인원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등과 관련 "효과적으로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기업과 장기실업자 양방향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장기실업자에게는 3년간 월 100만원씩을 소득공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영선 세제실장은 세금을 내지 않은 소기업은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납부할 세액이 일시적으로 적거나 결손이 난 경우 5년간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실장은 상속·증여세를 현재의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과거 학계에서 제기됐던 문제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유산과세는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각자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에 비례해 납부하는 과세형태를 말하는 반면, 취득과세는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인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윤 실장은 올해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제개편에 대해 "전체적인 틀 보다는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2-17 16:30:07 [2010-02-17] 전남지역 땅값 오르고 거래량은 줄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7661 지난해 5월부터 땅값 회복세 전년 比 0.35% 상승…여수 1.077% 최고

전남지역 땅 거래량은 감소한 반면 땅값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가 16일 내놓은 ‘2009년 말 기준 땅값과 토지거래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땅값은 전년에 비해 0.35% 상승한 반면 토지거래량은 전년보다 3.4% 감소했다.

땅값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그해 하반기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계속 하락했으나 5월부터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됐다.

지역별로는 여수 1.077%, 신안 0.778%, 광양 0.603%, 무안 0.403%, 순천 0.366% 상승했으며 고흥(-0.163%), 완도(-0.139%), 진도(-0.160%) 등은 하락했다.

여수의 경우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대감으로, 신안은 다이아몬드 개발 및 연륙교 개설 영향으로, 광양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 기대감으로, 무안은 기업도시 건설 기대감으로, 순천은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등 개발 기대감으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남지역의 지난해 연간 토지거래량은 14만3천552필지 2억8238만2000㎡로 전년 대비 필지수 기준 3.4% 감소한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5.4%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토지거래량을 보면 총 1만7633필지 3636만9000㎡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필지수 기준 37% 증가했고, 면적기준 6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순천이 1만6019필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여수가 1만5626필지가 거래됐다. 전년대비 거래량(필지수 기준)이 증가한 시·군은 신안 118.2%, 무안 24.5%, 해남 19.1% 등이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땅값 및 토지거래량이 감소했다”며 “하지만 F1 ·2012여수세계박람회·투자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정부의 경기부양 등에 힘입어 토지거래량 회복은 물론 땅값도 상승했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0-02-17 08:49:37 [2010-02-16] 국토부, 아파트 하자분쟁 사전중재 나선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7642 아파트 하자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다툼과 소송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사전 중재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최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둘러싼 악의적인 소송 증가로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해당사자를 불러 사전에 하자분쟁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주택정책관을 위원장으로 업계 학계 법조계 인사 13명을 위원으로 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입주자와 시공사, 보증회사 등이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해오면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안전진단기관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하자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조정안을 내놓게 되고, 입주자나 시공사 등은 15일 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담하되 합의가 안되면 위원회가 부담 비율을 정한다.

국토부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조만간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무국을 설치하고 하자 판명에 관한 매뉴얼도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변호사와 안전진단업체가 주도하는 악의적인 하자관련 소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데일리 제공 / 조세일보 2010-02-16 10:08:41 [2010-02-16] '세종시' 충남 부동산 양도차익 전국 최고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7636 토지보상 이후 양도차익률 60%대로 껑충

세종시 건설 예정지인 충청남도가 최근 수년간 부동산 양도차익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명목으로 정부의 토지보상이 시작되면서 양도차익률은 60%대로 껑충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률(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준)은 충남이 61.3%로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양도차익률은 양도가격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을 다시 양도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양도가액이 1천만원이면 양도차익이 613만원이라는 뜻이다.

충남 다음으로는 강원(55.7%), 충북(52.2%), 대구(52.0%), 경기(51.8%) 순이었고 서울은 46.2%로 11위였다.

충남은 부동산 양도차익률이 30.4%에 그친 광주와는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대전(33.0%), 인천(38.0%), 부산(37.3%) 등 양도차익률이 낮은 편이었다.

충남은 2005년에도 양도차익률이 49.4%로 1위였지만 정부가 토지보상을 본격적으로 시작(2005년 12월15일)한 이후에는 양도차익률이 60%대로 껑충 뛰어올랐다.

양도차익률은 2005년 49.4%에서 2006년 61.4%로 급증했고 2007년 58.8%, 2008년 61.3%로 다른 시ㆍ도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충남과 함께 세종시 예정지 인근의 충북도 양도차익률이 3년간 13.9%포인트나 증가했다.

충북의 양도차익률은 2005년 38.3%에 불과했던 것이 2006년 45.8%로 급증했고 2007년 46.2%에 이어 2008년에는 52.2%까지 커졌다.

순위도 2005년 전국 16개 시ㆍ도 중 8위에서 2008년에는 충남, 강원에 이어 3위로 올라섰다.

이처럼 충청권의 부동산 양도차익률이 다른 시ㆍ도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은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에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세종시 건설이 추진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종시 건설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에 의해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면서 2005년 말 토지보상을 시작해 이제는 보상 작업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종시 예정지 인근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보상금을 노린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기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차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8년 토지, 건물, 주식, 기타자산 등 전체 양도가액(99조7천83억원)에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86조5천926억원)은 86.8%였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2-16 08:45:29 [2010-02-12] 설 이후 전세시장 향방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7599 전셋값 "설 이후에도 소폭 오른다"
전세시장, 올 하반기부터 진정국면
강남 '흐림'·강북 '맑음'

강남, 목동 등 우수 학군 지역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전셋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들은 전셋값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 전셋값이 얼마나 오를지, 어디가 오를지도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신학기 이사 수요가 잦아드는 설 이후에도 전세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 전셋값 "설 이후에도 오른다"

안명숙 우리은행 PB 부동산팀장은 "이달 들어 학군 수요로 인한 전셋값 상승세는 조금씩 수그러드는 모양새"라며 "이번달 신규 입주물량이 워낙 적고 봄 이사철이 코앞이라 시간이 지나면 전셋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전셋값 상승을 우려한 봄 이사철 이주 수요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전세시장 강세를 계속해서 이끌 것으로 보았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전셋값 상승을 우려한 사람들이 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사를 서두르고 있다"라며 "주택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라 서울 지역은 당분간 전셋값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설 이후 전셋값 상승폭은 학군발 전세난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말보다 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전셋값이 너무 올랐고 학군 수요는 이미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난해 말처럼 전셋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소득은 그대로인데 이 상태에서 전셋값만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세시장은 올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 올 하반기 이후 조금씩 안정 국면을 되찾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 상반기 공급되는 입주물량이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하반기에는 서울 강북을 중심으로 전세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강남 전세난 "답이 없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강남의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남 전세 수요가 몰리던 잠실·반포 일대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해 상반기를 끝으로 입주를 마무리했다.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1·2차(1119가구)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입주물량이 전무하다.

강북은 다음달 은평뉴타운 입주를 시작으로 길음 뉴타운, 미아 뉴타운 등 대규모 입주 물량이 대기 중이다. 올 상반기가 지나면 전세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뉴타운·재개발로 인한 멸실가구는 늘어나지만 이를 대체할만한 중소형 물량이 특히 부족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뉴타운·재개발로 멸실되는 예상주택은 올해 2만807가구, 내년 9만8782가구, 2011년 3만1717가구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입주물량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이 85㎡ 이하 중소형보다 많다"라며 "중소형을 중심으로 심각한 전세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청약 열기도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용화 외환은행 부동산 팀장은 "정부가 보금자리2차를 포함해 보금자리 주택을 계속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라며 "전세로 남아 보금자리 당첨을 노리는 무주택자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데일리 제공 / 조세일보 2010-02-12 09:55:50 [2010-02-10] "5년간 수도권 집값 상승률, 지방의 4배"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7517 대한상의 조사 결과.."전국주택시장 버블 가능성은 높지 않아"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 5년동안 뚜렷한 양극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주택시장 버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국내 주택시장 버블가능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5~2009년) 전국 112개 시군구 지역의 주택가격 누적상승률은 평균 22.2%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6.2%를 소폭 상회했다.

그러나 지방 57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10.3%에 그쳐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울은 43.7%, 인천은 40.5%, 경기는 40.6%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대한상의는 서울과 인천의 경우 과열이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작년 말 서울의 `실제 주택가격지수`는 102.7로, `추정 주택가격지수`인 94.6보다 8.1포인트 높았다. 인천도 99.7로 추정치 94.7보다 높았다.

그러나 대한상의는 일부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버블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작년 말 실제 주택가격지수는 101.5(2008년말 100 기준)로, 추정 주택가격지수 (103.6)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버블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과거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른 90년대 초반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DTI, LTV 강화 이후 아파트거래량과 주택매수세가 지난해 10월부터 약화되고 있고, 유동성 증가 추세도 한풀 꺾였다"고 분석했다.

또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정부의 신규주택공급 확대정책도 가격상승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택버블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수준, 건설량, 수요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뤄볼 때 버블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오히려 경기 불안에 따른 급격한 가격하락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발표한 전국주택가격 추정치는 주택가격 버블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 1987년부터 23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금리, 전국주택가격지수를 활용해 도출된 지표다.

]]> 이데일리 제공 / 조세일보 2010-02-10 11:27:54 [2010-02-10] 서울 3.3㎡당 전세가 696만원…1년새 14%↑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7500 강남권 3개구 평균 24.2% 상승

작년부터 이어진 전세난으로 서울지역에서 3.3㎡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 1년간 14%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지역은 상승률이 24%에 달했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5일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3.3㎡당 696만원으로 1년여 전인 작년 1월 초의 609만원보다 14.12%나 올랐다.

구별로 3.3㎡당 전세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송파구로 작년 1월 631만원에서 올해 2월 초 849만원으로 무려 31.97%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초구가 23.68%(790만원→996만원), 광진구 20.79%(630만원→763만원), 강동구 19.15%(502만원→608만원), 강남구 15.75%(928만원→1천74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지역 3개구 평균은 작년 초 2천350만원에서 1년여만에 2천921만원으로 24.2%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3.3㎡당 전세가는 같은 기간 340만원에서 365만원으로 7.77%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과천이 623만원에서 884만원으로 37.58%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하남 26.55%(377만원→478만원), 화성 24.59%(240만원→302만원), 군포16.13%(425만원→479만원)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여주(-6.25%), 광명(-2.72%), 이천(-1.61%) 등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같은 기간 평균 523만원에서 553만원으로 6.93% 상승했으며, 평촌과 산본이 각각 7.24%와 7.21%의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114 임병철 과장은 "서울에서는 전세난의 진원지가 된 강남권과 주변지역의 평균 전세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인접한 과천ㆍ하남을 비롯해 대기업 이전으로 전세수요가 급증한 화성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2-10 08:32:43 [2010-02-09] 서울시, 전·월세 실거래가 파악중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3&uid=97495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로 파악
4월에 1차 취합…6월중 통계화

서울시가 전세시장 불안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 실거래가 파악에 직접 나섰다. 맞춤형 전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다.

국토해양부가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전셋값이 치솟자 시스템 도입에 앞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지난달부터 각 자치구별로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해 전·월세 실거래가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전·월세 호가와 실제 거래된 가격 간에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고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관련 시스템이 없는 상태이므로 각 동사무소에서 일단 수기로 전·월세 실거래가를 기재한 후 통계화하기로 하고, 관련 기재 양식을 각 동사무소까지 전달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4월 초쯤 처음으로 각 구별 자료를 취합해 볼 것"이라며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6월 이후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전세시장 불안이 실제 거래가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시는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에 시장의 이상과열을 막기 위해 수요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전·월세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해 계약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며 내년 하반기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매매 실거래가처럼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소득 노출을 우려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입력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거래가격만을 파악해 정책 자료로만 이용할 예정이어서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간 정보업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 전셋값은 연초에 비해 10~24% 가량 급등했으며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데일리 제공 / 조세일보 2010-02-09 15:18:47 [2010-02-08] 비투기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7433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경기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비투기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과 백성운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경제 회복기에 들어 출구전략 등이 거론되면서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지역별로 시장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 등은 투기지역만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당정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지정 대상을 확대시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내역을 15일 내 신고하고，거래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시장에 대해 집값 상승과 하락 요인이 동시에 있어 물가수준 내외의 제한적 상승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전세는 재개발 이주 수요와 서울 입주물량 감소 등 불안요인이 잠재해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당정은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주요 학군 등 전세금이 가파르게 인상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확대키로 했다. 또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 따른 서민의 주거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주 수요를 최대한 흡수 · 분산하는 동시에 철거 세입자에게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다시 이주하도록 하는 순환용 임대주택은 애초 계획보다 대폭 늘려 서울은 2015년까지 5000호를 공급키로 했다.

]]> 한경닷컴 제공 / 조세일보 2010-02-08 09:41:28 [2010-02-07] [주간부동산]분당 전셋값 크게 올랐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7410 매매시장, 서울 0.01%↑ 신도시·수도권 보합
전세시장, 서울 0.12%↑ 신도시 0.10%↑ 수도권 0.06%↑

지난해 말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재건축 시장이 2월 들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시장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분당 등 신도시가 눈에 띄는 상승세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1~5일) 서울 지역 매매가는 재건축 오름세 둔화로 0.01% 오르는 데 그쳤다. 신도시와 수도권은 모두 보합세로 나타났다.

서울 전셋값은 0.12% 올랐고 신도시와 수도권도 각각 0.1%, 0.06%씩 상승했다.

◇ 서울 재건축 시장 '소강상태'

서울 재건축 시장은 0.05% 상승해 올해 들어 주간 최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지역 매매가는 서초(0.09%), 강동(0.07%), 광진(0.06%), 성동(0.02%), 용산(0.02%) 순으로 올랐다.

서초구의 경우 한강 공공성 회복 사업 계획안의 영향으로 수혜 예상 단지인 신반포 한신1,3차, 신반포 한신23차, 잠원동 한신8차 등이 상승했다. 강동구는 고덕동 주공2단지가 일부 거래되면서 1000만원 가량 올랐다.

광진구는 자양동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이 진행되면서 주변 자양동 한강극동, 한강우성 등이 1000만원 가량 올랐다.

중랑(-0.04%), 관악(-0.03%), 송파(-0.02%), 도봉(-0.02%) 등은 하락했다. 송파구의 경우 잠실동 주공5단지와 가락시영1차 재건축이 하락을 주도했다.

신도시는 평촌(0.03%)과 중동(0.03%)이 상승했다. 평촌은 비산동 샛별한양1차(6단지)의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250만~500만원 가량 올랐다. 중동은 복사골건영1,2차가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산본(-0.01%)과 일산(-0.01%)은 소폭 하락했다.

수도권은 과천(0.09%), 군포(0.09%), 양주(0.07%), 고양(0.02%), 평택(0.02%) 등이 상승했다. 반면 안양(-0.06%), 파주(-0.02%), 용인(-0.02%), 남양주(-0.02%), 광명(-0.02%) 등은 하락했다.

◇ 전세 물건 부족으로 상승세 지속

서울 전세시장은 광진(0.33%), 송파(0.32%), 서초(0.25%), 관악(0.18%), 성동(0.15%), 강동(0.14%), 동작(0.14%) 등이 상승했다.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광진구는 전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강남이나 잠실 등지에서도 전세 수요자들이 옮겨오는데 시장에는 출시된 물건이 없어 높은 가격선에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자양동 현대9.10차, 우성1,2차 등이 750만~1000만원 올랐다.

송파구에서는 신천동 장미1,2,3차가 오래된 재건축 단지임에도 단지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학군수요를 유인하고 있다.

관악구는 봉천동 관악현대가 주변 다른 곳보다 전세가격이 저렴해 신혼부부나 대학생 위주로 대기 수요가 이어졌다. 동작구는 본동 래미안본동, 한신휴플러스, 동작동 금강KCC 등이 전세물건 부족으로 500만~1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신도시는 분당(0.21%)이 크게 올랐다. 일산(0.02%), 평촌(0.02%), 산본(0.01%) 등도 미미하지만 오름세를 보였고 하락한 곳은 없었다.

분당은 서현동과 야탑동을 중심으로 학군수요와 신혼부부 수요가 이어졌고 판교 벤처타운에 기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전세수요가 늘었다.

수도권은 포천(0.24%), 군포(0.17%), 성남(0.17%), 오산(0.17%), 수원(0.16%), 남양주(0.15%) 등이 상승했다.

포천시는 신읍동 은하, 일신, 한국 등이 전세물건이 부족해 가격이 100만~200만원 가량 올랐다. 성남시는 봄 이사철 전세수요로 인해 단대동 선경논골, 진로 등이 250만원~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동두천(-0.31%), 광명(-0.10%), 고양(-0.05%), 의정부(-0.02%) 등은 하락했다.

]]> 이데일리 제공 / 조세일보 2010-02-07 09: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