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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8] 정부, 전월세 가격 선제대응 나섰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6&uid=131078 생애최초 대출 70% 상반기 조기 집행, 임대수요 분산 등

국토부 전월세 가격 안정 TF 구성..시장 점검 나서

정부가 연초부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돌입했다.

가격 안정 태스코포스(TF)를 만들어 시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전세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데 주력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셋값 관리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올해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부처의 1급 고위간부가 특정 품목의 물가 관리를 전담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가격 안정 책임관을 맡았다.

이번 TF에는 간사를 맡은 유성용 주택정책과장과 주택국의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해 전세시장 가격과 거래 동향을 집중 점검한다.

또 2~3월 이사철이 시작되면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불필요하게 요동칠 것에 대비해 심리적 안정을 주는데 주력한다.

예컨대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파트 이외의 다가구·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입주물량이 늘어남을 집중 홍보하고 전월세 주택의 정보를 소개해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식이다.

특히 올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의 70%(7천억원)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생애최초 대출 예산이 상반기에 많이 소진되면 하반기에 한도를 추가로 증액하는방안도 검토중이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지난해 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금리가 4.2%로 0.5%포인트 인하되고, 대출 대상의 소득기준도 완화되면서 대출 실적이 늘고 있다"며 "은행을 통한 판촉을 강화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에 몰려 있는 전세수요를 오피스텔로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난 12.7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함에 따라 이달중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대출 보증상품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보증상품만을 취급하던 주택신용보증기금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피스텔 보증상품을 만드는 방법도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수원 광교신도시 김포신도시 등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는 곳에 다음달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투입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박 실장은 "전월세 TF 구성은 이사철을 앞두고 불안해질 수 있는 전월세 시장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1~2년새 전셋값이 많이 오른데다 아파트 이외의 물량까지 합하면 올해 주택 입주물량은 지난해 보다 늘기 때문에 올해 전셋값 상승폭은 예년보다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2012-01-08 13:0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