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부동산뉴스 http://joseilbo.com ko [2010-07-30] [아파트 시세]휴가철 거래 줄어…서울 23주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803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한산해진 가운데 아파트 시세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30일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아파트 매매시장은 서울(-0.07%), 수도권(-0.04%), 신도시(-0.03%) 등으로 서울의 내림폭은 지난주와 비슷하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하락폭이 약간 줄었다.

23주 연속 하락을 기록한 서울은 금천(-0.29%), 강북(-0.27%), 영등포(-0.16%), 노원(-0.12%), 구로(-0.11%), 양천(-0.11%), 중랑(-0.11%), 송파(-0.09%) 등 순서로 내렸다.

금천구는 시흥동 벽산타운1단지와 독산동 금천현대 등이 거래 부진으로 매물이 쌓이면서 각각 1천만원, 500만원 정도 내렸고, 강북구에서는 수유동 벽산 87-146㎡가 500만~1천500만원 가량, 미아동 SK북한산시티 142㎡가 1천만원 가량 내렸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주변 뉴타운 입주 영향에 거래시장 침체가 겹쳤다"며 "실수요가 있는 중소형도 비수기 영향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재건축 시장도 송파(-0.47%), 강동(-0.05%), 강남(-0.04%), 서초(-0.03%) 등 일제히 내림세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평촌(-0.05%), 분당(-0.04%), 일산(-0.03%), 중동(-0.03%) 순으로 내렸고, 수도권은 남양주(-0.13%), 용인(-0.1%), 의정부(-0.09%), 고양(-0.07%), 안양(-0.06%), 양주(-0.06%), 시흥(-0.05%) 등의 내림폭이 컸다.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 수요가 미리 나타난 서울(0.01%)은 약간 올랐으나, 신도시(-0.03%)와 수도권(-0.02%)에서는 약보합세를 이어갔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30 16:48:12 [2010-07-30] 오피스·매장용 빌딩 투자수익률 '뚝'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780 부동산 경기 침체로 2분기 오피스와 매장용 빌딩의 투자수익률이 1분기보다 떨어졌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오피스 빌딩 500동과 매장용 빌딩 1천동의 2분기 투자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오피스 빌딩 수익률은 1.83%로 1분기 대비 0.6%포인트, 매장용 빌딩은 1.71%로 0.53%포인트 하락했다고 30일 밝혔다.

오피스 빌딩의 수익률은 인천이 2.1%로 전 분기 대비 0.9%포인트 증가해 가장 높았고 서울은 0.93%포인트나 떨어진 2.08%였으며 광주(0.44%), 울산(0.66%), 대구(0.88%)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매장용 빌딩의 투자수익률은 대전(2.24%)이 1위, 울산(0.83%)이 꼴찌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 투자 심리 위축, 아파트형 공장 증가, 리츠 신규 설립 부진 등이 겹쳐 자산가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경기 회복에 따른 신설법인 증가 등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 2분기 모두 각각 9.4%를 유지했고, 매장용 빌딩은 지난해 1분기의 11.4%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가 5분기째 이어져 올해 2분기 10.3%까지 떨어졌다.

오피스 공실률은 서울 7.4%, 부산 9.7%, 대구 7.3%, 인천 14.2%, 광주 15.2%, 대전 26.6%, 울산 25% 등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임대료는 오피스 빌딩이 ㎡당 평균 1만5천400원으로 전 분기와 같았고, 공실률이 떨어지는 매장용 빌딩은 4만1천600원으로 400원 올랐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www.kre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30 08:58:42 [2010-07-29] 아파트값, 강남 중대형.강북 소형 많이 내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733 올해 들어 계속되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강남권에선 주로 중대형에서, 강북권에서는 소형 위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값은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가 0.58%, 60~85㎡ 중형은 1.52%, 85㎡ 이상 대형은 1.22% 하락률을 기록하며 주로 소형보다 중대형의 내림폭이 컸다.

반면 한강 이북 지역에서는 소형 1.83%, 중형 1.08%, 대형 0.74%의 하락세를 보여 강남과는 반대로 작은 아파트일수록 값이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는 중형 아파트가 2.15% 내렸고, 대형이 1.07% 하락하는 사이 소형의 내림폭은 0.14%에 그쳤다.

서초구의 소형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2.12% 올랐으나, 노원구의 소형 아파트는 3.29% 내리며 각각 서울에서 가장 높은 오름폭과 내림폭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강남권은 일부 재건축 단지의 상승 호재가 있고 실수요자가 몰리며 소형 아파트가 품귀 현상을 빚는 등 인기가 높았지만, 강북권에서는 뉴타운 입주가 시작되며 공급이 늘어난 점을 차이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강북 지역은 중소형 아파트는 2007~2008년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곳이 최근 매물로 나오고 있고,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아 하락세가 큰 편"이라며 "강남권과 인접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형의 하락세가 더 큰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와 금천구는 3.3㎡당 매맷값에서 면적별 역전 현상이 일어나 눈길을 끌었다.

동작구 중형 아파트의 3.3㎡당 가격은 1천547만원으로 대형 1천530만원을 넘어섰고, 금천구는 소형(1천11만원)과 중형(1천24만원)이 모두 대형(1천2만원)보다 더 높았다.

서울 전체로는 3.3㎡당 평균 매맷값이 소형 1천354만원, 중형 1천559만원, 대형2천142만원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29 08:41:28 [2010-07-28]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 11만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695 작년比 11.5%↑…아파트 줄고, 원룸·오피스텔 급증

올 상반기에 인허가를 받은 주택건설 물량이 11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상반기 70%에서 50%로 떨어졌고, 특히 서울에선 아파트보다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총 11만309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11.5% 늘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40만 가구와 비교해서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인허가 물량이 몰리더라도 연간 기준으로는 1998년 당시의 IMF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간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00년 이후 매년 43만~67만 가구를 유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37만 가구에서 작년에는 38만 가구로 떨어졌다.

상반기 실적은 2008년 13만2천272가구, 작년 9만8천961가구였다.

올 상반기 인허가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만5천180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37% 늘었지만, 지방은 4만5천129가구로 12.1% 줄었다.

서울(1만4천47가구), 경기(4만531가구)는 34.7%, 70.3% 증가했고 인천(1만602가구)은 20.7% 감소했다.

또 전체 실적이 11.5% 증가한 가운데 아파트는 16.2% 줄어 전체 인허가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상반기 68%에서 올해는 51%로 급락했다.

대신 단독, 다세대, 연립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인허가 실적은 69.2% 증가했다.

특히 서울에선 아파트 인허가가 36.6% 줄어든 반면 다른 주택은 284%나 급증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1~2인 가구 등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개념을 도입해 원룸, 오피스텔 등을 많이 짓도록 권장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민간 부문 인허가 실적은 작년 상반기 7만327가구에서 올해 10만5천627가구로 50.2% 늘어난 반면 공공 부문은 2만8천634가구에서 4천682가구로 급감하면서 민간 비중이 71.1%에서 95.8%로 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 수급의 균형을 맞추려 매년 일정량 이상을 짓도록 민간 부문을 독려하면서 정작 공공 부문에선 손을 놓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28 08:33:00 [2010-07-27] '입주폭탄'에 수도권 전세시장 '몸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659 한 달 새 1천만~2천만원 하락..중·대형 값 역전현상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새 아파트 공급이 몰린 곳은 만기가 돼도 전세를 빼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이 나타나는가 하면, 기존 주택이 안 팔려 담보대출을 받는 수요가 늘면서 일부 지역에선 '월세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다.

대형 아파트 공급이 많은 곳은 대형보다 중형 전셋값이 비싼 가격 '역전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8월 이후에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계속 쏟아질 예정이어서 전세시장 불안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7일 용인 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성복 힐스테이트, 성복자이, 동천 래미안 등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면서 전셋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입주금을 마련하지 못한 계약자들이 새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면서 기존 아파트 전셋값까지 끌어내리는 모양새다.

용인 성복동 L아파트 161㎡형의 전세 호가는 현재 1억7천만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1천만~2천만원 가량 하락했다.

죽전지구 D아파트 161㎡형 전세도 2억원에서 최근 1억8천만원으로 2천만원 내렸다.

죽전 K공인 관계자는 "마감수준이 좋은 동천 래미안 등에서 전세 물건이 나오면서 기존아파트 전세 수요가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전세 시세를 얘기하기가 민망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세 물량이 늘면서 '역전세난'도 본격화하고 있다.

T공인 대표는 "전세 만기가 지났거나 코앞에 닥쳤는데도 새롭게 전세를 놓지 못하는 집들이 생기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도 운정지구 등 새 아파트 입주로 전세금이 약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파주 교하읍 W아파트 109㎡형의 경우 2년 전 전셋값이 8천500만~9천500만원선이었으나 현재 최하 7천5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2천만원까지 돌려줘야 한다.

그렇다 보니 보증금 차액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들은 전세를 빼지 못해 세입자들과 다툼을 빚고 있다.

N공인 관계자는 "운정지구 새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기존 주택은 전세 빼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입자는 제때 이사를 하지 못해서, 집주인들은 전세차액을 마련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만기가 지나도록 세입자를 못 구한 경우 전세가 나갈 때까지 세입자에게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주는 집주인들도 있다.

대형 아파트 공급이 많은 곳은 대형 전셋값이 중형보다 싼 가격 '역전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용인 성복동 L아파트 205㎡형은 전세 시세가 현재 1억6천만~1억7천만원으로 161㎡형보다 싸다.

용인 S아파트 159㎡형의 전세금은 최고 1억8천만원이지만 192㎡형은 1억7천만원에도 얻을 수 있다.

때아닌 '월세 아파트'도 증가하고 있다.

살던 집이 안 팔리자 새 아파트 입주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늘어난 까닭이다.

대출금이 많으면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수가 없다.

고양시 덕이동 일대에는 최근 잔금마련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아파트가 늘면서 월세물건이 늘고 있다.

덕이동 D공인 관계자는 "월세는 주택경기가 좋을 때 늘어나는 게 보통인데 지금은 전세를 놓지 못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돌려 내놓는 것"이라며 "월세가 너무 많아 되레 전세가 부족할 정도"라고 말했다.

일부 집주인들은 담보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월세를 내놓기도 한다.

월세물건이 쌓이면서 월세가격도 약세다.

덕이동의 전세금 1억원짜리 아파트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 2천만원에 월 8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월세가 60만원으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도 수도권 입주 아파트가 홍수를 이루면서 전세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용인의 경우 7월 현재까지 7천690가구가 입주를 시작한 데 이어 8월 이후 6천457가구가 추가로 입주한다.

고양시와 파주시도 8월 이후 각각 1만2천477가구, 6천321가구가 무더기로 집들이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수도권 입주물량이 늘면서 입주가 한꺼번에 집중되는 곳은 역전세난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세가격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체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27 08:44:45 [2010-07-26] "주택시장 내년부터 회복 국면 진입"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618 건설산업전략硏, 6단계 벌집모형으로 분석
현재 '침체기'→하반기 '불황기'→내년 '회복진입기'

침체기에 있는 주택시장이 올 하반기 이후 거래가 늘어나는 불황기를 거쳐 내년 이후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26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주택시장 진단모델인 '허니콤 사이클(Honeycomb Cycleㆍ벌집모형)'을 주택시장에 적용한 결과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은 현재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침체기(4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허니콤 사이클은 벌집 모양의 육각형 분석모델로 주택시장이 회복기(1국면), 활황기(2국면), 침체 진입기(3국면), 침체기(4국면), 불황기(5국면), 회복 진입기(6국면)의 6단계로 순환한다는 이론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침체기 양상이 나타나는 때는 거시경제가 침체하고 수요보다 공급량(아파트 입주량)이 많은 시기에 해당한다.

김 소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제가 7% 이상 성장하는 등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이론상으로는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증가하는 '불황기(5국면)'에 진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경제지표가 좋아졌는데 거래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지표와 달리 소비 등 체감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작년 상반기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을 고려할 때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로 말미암은 착시 현상이라는 것이다.

김 소장은 "유럽 재정위기 등 해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며 "당분간은 4국면이 이어지다가 거시경제가 좀 더 회복되고 나서 5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니컴 사이클상 5국면은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과제와도 맞아떨어지는 시기다.

그러나 거래가 늘면 가격이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 주택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국면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소장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거시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면 주택시장도 '회복진입기(6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6국면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집값이 보합세를 이루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기다.

김 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완공되는 내년부터 입주량이 감소하고, 재개발 용적률 상향으로 미뤄뒀던 이주철거가 내년 이후 몰리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김 소장은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 활성화가 시급한 문제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만으로는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소비심리를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26 10:23:11 [2010-07-23] [아파트 시세]서울·신도시 22주 연속 하락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576 이번 주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아파트 매매시장이 약세 기조를 이어갔다.

23일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금주의 아파트 매매시장은 신도시(-0.13%), 수도권(-0.10%), 서울(-0.07%)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신도시와 서울은 22주 연속, 수도권은 20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강동(-0.15%), 송파(-0.15%), 영등포(-0.14%), 관악(-0.13%), 양천(-0.13%), 노원(-0.10%), 강남(-0.08%) 순으로 많이 떨어졌다.

신도시 중에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진 일산이 0.35% 내렸고, 평촌(-0.14%), 중동(-0.10%), 분당(-0.07%)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수도권에선 동두천(-0.4%), 의왕(-0.37%), 과천(-0.28%), 광명(-0.25%), 남양주(-0.19%), 의정부(-0.19%), 용인(-0.18%)의 내림세가 가팔랐다.

전세시장에선 일부 지역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난 서울이 0.03% 올랐지만, 새 아파트가 많아진 신도시와 수도권은 각각 -0.07%, -0.01% 내렸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 발표가 연기됐지만 눈에 띄는 급락현상은 없었다며 이미 정부 대책의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많았던 탓이라고 분석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23 16:53:58 [2010-07-23] 8월 건설사 아파트 분양 물량 급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567 주택협회 회원사 8월 공급계획 2천737가구..작년比 80.4%↓

주택 건설업체들이 주택 시장 침체의 영향을 받아 신규 분양을 미루면서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소속 회원사의 8월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8개 현장에서 2천737가구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의 분양계획(1만4천4가구)과 비교해 80.4% 감소한 것이고, 최근 5년간의 8월 물량 중에서도 가장 적은 것이다.

내달 분양예정 물량의 대부분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수도권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분이다.

동부건설은 용산구 한강로 2가에서 재개발 사업을 통해 128가구를 공급하고, 롯데건설은 동작구 상도동에서 269가구를 분양한다.

주택협회는 8월은 전통적인 분양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업체들이 신규 주택사업을 미루고, 일부 사업은 아예 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공급물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7월의 아파트 분양실적도 애초 계획 물량(3천960가구)의 19.5%인 772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파격적인 거래활성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이 계속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23 14:46:04 [2010-07-21] "DTI 확대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총 30조 감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463 닥터아파트 조사결과…절반이 '버블세븐' 감소분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 후 수도권 아파트 시가총액이 30조원가량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현재 수도권 아파트 총 345만523가구의 시가총액이 1천355조6천368억원으로, DTI규제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 작년 10월12일 1천385조4천569억원보다 29조8천21억원이 줄었다고 21일 밝혔다.

권역별로는 경기도가 10조7천811억원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 서울10조6천261억원, 신도시 6조9천957억원, 인천 1조4천145억원 순이었다.

내림폭이 큰 지역으로는 4조5천317억원이 감소한 송파구의 뒤를 이어 용인(3조3천225억원), 분당신도시(3조2천440억원), 강남구(2조8천458억원), 고양시(2조1천689억원) 등이 있었다.

집값이 내린 가구는 전체의 41%인 142만4천80가구였으며, 이 중 1억원 이상 하락한 곳도 총 6만3천589가구나 됐다.

전체 시가총액 감소분 중 절반가량인 14조6천11억원이 투기 과열지구인 '버블세븐' 지역이 차지했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DTI규제 확대로 자금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투자 가수요가 차단됐기 때문"이라며 "실수요자들마저 지속적인 집값 하락을 예상하며 거래를 늦춘 것도 하락세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21 10:27:05 [2010-07-14] 서울 재개발·재건축 업체 선정 깐깐해진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271 2~3개 업체 추린 뒤 주민투표로 결정…개별홍보 금지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설계업체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평가 등을 거쳐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공공관리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맞춰 이런 내용으로 '설계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 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설계업체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대의원회에서 입찰 업체를 평가한 뒤 상위 2개 업체를 압축해 총회에 상정,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개최 공고, 입찰 공고, 현장설명회, 입찰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 선택하면 된다.

설계업체를 평가할 때는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심의하는 자격심사,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계작품의 우수성을 가리는 설계경기(현상공모) 중 택일하면 된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총회 상정 전 추진위원회나 조합 대의원회에서 입찰업체의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기술제안 등을 심사한다는 점 등을 제외하고는 설계업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선정된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기준도 국토해양부 고시를 준용해 마련,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조합 대의원회로 하여금 3개 이상 시공사를 총회에 상정한 뒤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하도록 했으며, 시공사 선정 때 공사비 외에 업체현황과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특화 공사 등의 제안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또 시공사 선정 과정에 과다한 홍보전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 주관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홍보를 금지하고, 위반 업체는 입찰 자격 또는 업체 선정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자인 서울시와 구청은 모든 과정에서 조합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 확인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14 11:54:45 [2010-07-07] 아파트 품질, 소비자가 직접 평가한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007 국토해양부는 입주자가 직접 주택 품질을 평가하는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시행계획을 8일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려 200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 평가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작년 한 해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다.

해당 단지는 174개 업체, 316개 단지, 22만963가구다.

내부공간 설계와 시공상태, 층간소음, 환기, 실내마감 등 내부설비 품질(전용 부분)과 동 및 단지의 디자인과 공간구성, 엘리베이터, 동 내부 환기와 채광, 주차장, 놀이터, 산책로 등 외부 품질(공용 부분), 그리고 안전시설, 하자 처리 등에 대한 평가를 입주자를 상대로 방문·면접조사한다.

이달 16~31일 주택건설사업자가 LH,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신청 접수하면 9~10월 조사한 뒤 12월 우수업체를 선정해 발표한다.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부문별 점수가 평균 이상이면 우수업체로 뽑히고 이들 가운데 1곳은 최우수업체로 표창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우수 사업자로 삼성물산, 우미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한화건설, 동부건설, 흥한주택, 서령개발, 매직리전, 우남건설이 선정됐고 최우수업체는 삼성건설이 차지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는 조사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 품질 향상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우수업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07 09:23:55 [2010-07-05] 10대 건설사 올해 수주 목표달성 '비상'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1908 상반기 수주 올해 목표대비 30%대에 그쳐
현대건설 10조9천억원으로 1위, 삼성물산 2위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올해 수주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공사 물량을 앞당겨 집행하면서 올해 들어 발주 물량이 급감한데다 민간 주택사업과 해외 건설공사 수주도 대체로 부진한 까닭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하반기에도 해외 수주가 기대 이하일 경우 올해 수주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5일 연합뉴스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내 9개(9위 일본 타이세이건설 제외) 건설사의 상반기 수주 물량을 조사한 결과 연초 목표대비 평균 34% 가량 달성하는데 그쳤다.

건설사별로는 원전 수주가 희비를 갈랐다.

지난해 말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초대형 원전 공사가 올해 수주로 집계되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나란히 수주 1, 2위를 차지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올해 상반기 10조9천105억원을 따내며 올해 전체 수주 목표액(20조원)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달성했다.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상반기 수주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현대건설이 유일하다.

현대건설은 특히 UAE 원전을 비롯해 지난해 다소 부진했던 해외공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전체 수주액의 68%인 7조3천699억원(67억달러, 공식 LOA 접수분 기준)을 해외에서 따냈다.

국내에서는 신울진 원전 1, 2호기를 비롯해 서부간선로 지하도로 민간 투자사업, 여수 석유비축시설 공사 등 총 3조5천406억원을 수주했다.

지난해 수주 부진에 시달렸던 삼성물산 건설부분도 올해 상반기 UAE 원전(25억달러) 수주에 힘입어 해외 4조800억원, 국내 3조7천억원 등 총 7조7천800억원을 달성했다. 올 한해 수주 목표액(17조원)의 46% 선이다.

반면 두 회사를 제외한 시평 3~9위 업체들은 대부분 수주실적이 저조했다.

대우건설의 상반기 수주액은 3조6천172억원으로 전반적으로 해외 수주가 9천982억원으로 부진하면서 올해 목표(14조127억원) 대비 25.8% 달성에 그쳤다.

지난해 해외에서 6조8천억원을 수주했던 GS건설도 올해 상반기에는 베트남 리구나 리조트(2천362억원) 한 건을 수주하는 데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3조8천469억원) 공사 수주에서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수주액이 4조1천억원으로 올해 전체 수주 목표(14조9천억원)의 27.5%에 그쳤다.

대림산업도 국내 1조7천억원, 해외 1조1천570억원 등 2조8천570억원을 수주해 1년 목표치(11조4천억원)의 25%만 달성했다.

포스코건설(3조6천360억원), 롯데건설(3조6천100억원), SK건설(3조4천608억원)도 해외사업 부진으로 상반기 수주액이 올 한해 목표치의 30% 안팎이었다.

시공능력평가 7위의 현대산업개발은 해외 수주없이 국내에서만 7천210억원(1~5월 기준)을 수주해 9개사중 수주실적이 가장 부진했다.

상반기에 수주가 대체로 부진한 것은 지난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발주될 10조~15조원 가량의 공공공사 물량을 조기발주하면서 올해 발주 물량이 작년에 비해 감소한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공사 발주물량은 19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1조8천억원에 비해 37.7% 줄었다.

민간 건설 부문에서는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신규 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하반기 공공관리자제 시행으로 앞두고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 물량이 늘긴 했지만 이는 사업 착수 시점이 불투명해 당장 올해 수주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해외 수주 부진도 원인이다. 국내 건설사끼리 경쟁이 심화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있고, 유로화 약세로 국내 건설사의 '텃밭'이었던 중동 플랜트 시장에서 유럽의 건설사들이 선전하면서 수주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중국, 인도 등 건설사의 저가 공세도 우리 건설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하반기에도 상위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나마 대형 건설사는 해외, 토목 등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수주나 해외 사업이 없는 중견 건설사는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며 "하반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05 08:34:47 [2010-07-02] [아파트 시세]하반기에도 관망세 여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1887 서울 매매가 19주 연속 하락

하반기에 접어든 아파트 거래시장은 여전한 관망세 속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초저가 급매물만 거래될 뿐 전반적으로는 약보합세가 이어졌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이번 주 아파트 매매시장은 서울(-0.06%), 신도시(-0.09%), 수도권 (-0.07%)이 지난주와 비슷한 하락폭을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2월 말 이후 19주 연속으로 하락을 기록했다.

영등포(-0.37%), 양천(-0.15%), 송파(-0.12%), 마포(-0.1%), 강동(-0.1%), 구로(-0.09%), 도봉(-0.09%), 노원구(-0.08%) 등이 하락세를 기록했고, 오른 지역은 없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삼부 198㎡가 1억원가량, 시범 119-158㎡ 등이 최고 5천만원 정도 내리는 등 중대형 노후아파트 급매물 출시로 낙폭이 컸다.

송파구는 거래 부진과 전셋값 약세로 잠실동 잠실리센츠 125㎡가 5천만원 정도 하락했고, 신천동 진주 82㎡는 일부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4천만원 정도 하향 조정됐다.

신도시도 평촌(-0.18%), 일산(-0.16%), 산본(-0.15%), 분당(-0.04%), 중동(-0.04%) 등이 5곳이 모두 내렸고, 수도권은 하남(-0.2%), 군포(-0.18%), 동두천(-0.17%), 고양(-0.13%), 수원(-0.13%), 용인(-0.13%) 등이 많이 떨어졌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12% 떨어졌는데, 강동(-0.23%), 서초(-0.06%)는 내렸지만 송파(0.01%)는 조건부 재건축 안이 통과된 잠실주공 5단지의 급매물 일부가 거래되면서 하락을 면했다.

전셋값도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며 서울(-0.02%)과 신도시(-0.04%)에서 하락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02 15:34:16 [2010-07-02] "상속세 포괄주의, 유사매매사례 등 위헌 소지 높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1884 이전오 교수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위헌 여부 주요 잣대 될 것"
"위헌 소지 일부 조세법 개정할 필요 있어"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재판소로부터 각각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을 받은 사례에서 보듯 독립성만 강조한 채 헌법원리를 고려하지 않아 위헌소지가 높은 조세법들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교수(사진)는 1일 한국조세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조세포럼에서 '조세원리와 납세자를 고려하는 조세입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등과 같은 조세법 기본원리 중 조세법 위헌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원칙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법 위헌 결정 중 위임의 범위가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인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대한 건이 가장 많았다"며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는 앞으로도 조세법의 위헌 여부 결정의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안 단계에서 위헌소지를 없애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법률이 시행령에 과세요건을 위임하는 경우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를 모두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하지만 위헌 결정을 받은 대다수의 조세법이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의에 따른 위헌 결정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과거의 위헌결정 사례 분석 결과 정책목적이 지나치거나 행정편의에 치우쳐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는 "조세 중립성을 존중해 조세입법을 정책수단으로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현재 위헌소지로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조세법을 분석하는 한편 개정 및 문제점 개선에 입법 과정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우선 지난 재정·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지적했다.

완전포괄주의는 과세요건을 조세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과세요건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설정해 과세권자가 의도한 요건 뿐 아니라 유사한 경제적 사실에까지도 과세하는 입법형식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완전포괄주의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거래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인지, 만약 그렇다면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출하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가능성이 짙다"며 "새로운 거래에 대한 행위유형과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에 관한 개별규정을 신설하는 등 완전포괄주의 규정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제도(유사매매사례)도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매매 평가제도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의 상속 및 증여세를 판단할 때 해당 부동산의 최근 거래가격이나 주변의 동일한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주변 부동산의 최근 거래가 없을 경우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판단하게 된다.

이 교수는 "일반인이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의해 세액을 평가하고 신고하게 되는데 과세관청이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납세자 신고가보다 높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가산세를 추징한다"며 "납세자가 얼마를 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법적 타당성 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당장 폐지할 수 없다면 최소한 신고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삭제하거나 과세관청이 시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교수는 개별세법 별로 혼재해 있는 가산세 제도나, 합헌 판결은 받았지만 아직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사업용계좌 제도 등도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위헌 소지가 여전해 입법 과정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은 "일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 교수의 발표 내용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한다"며 "가산세나 유사매매사례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전문가들과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뚜렸한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세제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세법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로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일"이라며 "세법의 헌법 적합성은 사법부에서 할 일"이라고 전했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7-02 14:45:35 [2010-07-01] 상반기 아파트 분양 수도권-지방 양극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1822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공동주택 분양실적이 수도권 1만5천52가구, 지방 1만2천208가구 등 2만7천260가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최근 5년(2005~2009년) 같은 달의 평균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52% 증가한 반면 지방은 28% 감소했다.

건설 주체별로는 공공(52%)이 민간(48%)보다 많았다.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실적 양극화 현상은 상반기 집계에서도 나타났다.

1~6월 누계로 수도권은 8만4천558가구가 분양돼 5년간의 평균보다 50%나 늘었지만 지방은 3만9천451가구로 40%나 줄었다.

지방에서 분양된 아파트가 수도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셈으로, 특히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음을 뒷받침했다.

7월도 수도권 6천138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8천15가구가 분양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3천175가구, 경기 2천963가구, 울산 918가구, 전북 540가구, 충북 419가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시도는 분양 계획이 아예 없다.

분양주택이 6천8가구, 임대주택이 2천7가구이고 민간이 54%, 공공이 46%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업계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분양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01 09:01:14 [2010-06-29] "하반기 투자, 아파트보다 수익형 부동산 유망"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1753 스피드뱅크, 회원 1천345명 설문조사

올 하반기는 아파트보다 상가,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높을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회원 1천345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유망 투자처를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26.9%가 상가,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을 꼽았다고 29일 밝혔다.

그다음으로는 아파트(20.9%)와 오피스텔(15.8%), 토지(15.0%), 재개발(12.4%), 타운하우스(2.2%), 해외부동산(2.0%) 등 순이었다.

전반적인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하락폭은 1~5% 사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23.7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전셋값은 절반 이상(58.4%)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호하는 주택유형으로는 아파트(68.8%)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고, 유지비용이 비싼 주상복합의 선호도는 지난해 13.9%에서 8.2%로 내려앉았다.

하반기 유망 분양단지로는 광교신도시와 3차 보금자리지구가 각각 24.7%, 21.0%로 1, 2위를 차지했고, 지방에서는 각각 40.3%를 차지한 부산 해운대 중동과 수영구 민락동, 그리고 23.5%의 세종 행복도시가 높은 관심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익형 부동산은 하반기 경매시장에서도 선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은 상반기 수도권 업무.상업시설 낙찰가율이 1월 51.9%에서 6월 61%로 상승곡선을 그렸다며,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풍선효과'로 수익형 부동산이 하반기에도 선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1월 83.5%에서 6월 77.8%까지 떨어지며 침체가 깊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6-29 17:06:12 [2010-06-29] 롯데건설 '양천·상도롯데캐슬' 7월 잇따라 분양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6&uid=101666

두 곳 모두 바로 입주 할 수 있는 '후분양 아파트'

롯데건설이 강서의 중심인 양천구 신월동과 동작구 상도동에 명품 브랜드인 '롯데캐슬'을 내달부터 잇따라 공급 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 양천 롯데캐슬…서남권 르네상스의 중심

롯데건설은 양천구 신월동 431번지 일대에 15층 5개동, 전용면적 59㎡~84㎡ 총317가구 중 91가구를 일반분양 할 예정이다.

양천 롯데캐슬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중소형 위주로 지상에 차가없는 단지로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건폐율 26.02%의 쾌적한 단지환경을 자랑한다.

또 신월~당산 경전철이 2017년 완료예정으로 기존 신월 IC, 남부순환로 이용과 함께 도심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강서·양강 초등학교, 양강·신남중학교, 신정고등학교 등이 주변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신월 이마트, 목동이마트, 목동홈플러스, 목동이대병원 등 목동생활권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더불어 신정재정비 촉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신월동 일대에 공원, 문화시설, 환경 등이 잘 갖춰진 주거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건설은 "양천 롯데캐슬은 재건축 후분양 아파트로 오는 7월 2일 샘플하우스 오픈 예정으로 계약후 7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분양문의(02-2602-2434)

□ 상도 롯데캐슬 비엔…동작구의 뉴 트랜드

롯데건설은 또 동작구 상도동 216번지 일대에 약수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7~10층 4개동 총141가구 중 전용면적 68~122㎡ 43가구를 7월부터 일반분양 할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도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변의 관악로, 남부순환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 한강대교를 통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쉬워 도심 이동이 편리하다.

이마트(용산점)과 노량진수산시장, 보라매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고 상도초등, 영등포중고, 수도여고 등 학군도 우수한 편이어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는게 롯데건설측의 설명이다.

재건축 후분양 아파트로 8월 분양예정이어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분양문의(02-825-0404)

이외에도 롯데건설은 올해안에 ▲송도국제복합단지 A3블록 1400가구 ▲파주 교하신도시 A14블록 1880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 조세일보 / 성준혁 기자 sjh@joseilbo.com 2010-06-29 08:47:57 [2010-06-27] [하반기 달라지는 것]-건설·부동산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1622 ▲비(非)투기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7월6일부터 주택을 대상으로 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비투기지역이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3자에게 넘기는 임차인도 주택 당첨자로 간주해 1~5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단, 사업주체에 명도하면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도심 1~2인 가구·생활주택 확대 = 7월부터 준주택 제도를 도입해 역세권과 대학가, 오피스 밀집지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공급을 늘린다. 또 도심지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허가로 가능하도록 하고 30가구 미만은 개인도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주택 입주·거주 의무 부과 = 7월부터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에 대해 90일 이내 입주하고 5년간 계속해 거주하도록 의무화한다.

▲고령자·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기준 적용 = 하반기 사업승인하는 보금자리주택부터 고령자용 장기공공임대 비율을 5%(비수도권 3%) 이상으로 확대하고 무장애 설계하도록 하며 장애인용 주택의 설계기준 항목을 늘린다.

▲지방정부에 택지개발권 이양 = 7월부터 택지개발 주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330만㎡ 이상만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며 공동주택건설 용지의 배분 비율 조정 권한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지적도·임야도 등본 온라인 발급 = 해당 관청에서 떼주던 지적도와 임야도 등본을 온라인 발급하고 시군구에서만 제공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읍면동에서도 발급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확대 = 퇴직공제 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를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로 확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47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늘어난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공공기관 확대 =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종전 14개에서 390개로 대폭 늘린다.

▲건설공사 실적 미달 업체 처벌 완화 = 2년간 공사실적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이 4개월 영업정지 처분에서 1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천만원으로 완화된다. 건설공사대장의 영업소 비치 의무도 폐지된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6-27 14:35:38 [2010-06-25] [아파트 시세] 전세·매매 가격 동반 하락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1597 이번 주에는 새 아파트 입주가 몰린 서울 강북지역의 전셋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25일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이번 주 전셋값은 전주 대비 서울 0.03%, 수도권 0.02% 떨어졌고 신도시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서울은 성북(-0.16%), 동작(-0.10%), 노원(-0.10%), 송파(-0.09%), 강북(-0.08%), 도봉(-0.07%), 은평(-0.04%)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특히 미아·길음 뉴타운의 대규모 입주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 전셋값에도 영향을 미쳐 5월 말과 비교해 강북(-1.14%), 성북(-1.12%), 도봉(-0.48%), 노원(-0.34%)구 등이 많이 떨어졌다.

강남권도 2~3년 전 입주했던 잠실 단지 등에서 계약 만료 전세 물건이 쏟아져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다.

매매 시장에선 신도시(-0.11%), 서울(-0.08%), 수도권(-0.06%)이 모두 하락했다.

서울은 재건축 아파트가 한 주간 0.14%나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마포(-0.22%), 송파(-0.19%), 노원(-0.19%), 양천(-0.14%), 강동(-0.11%), 성북(-0.10%)구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다.

신도시는 분당(-0.18%), 산본(-0.10%), 중동(-0.05%), 일산(-0.04%), 평촌(-0.03%) 순으로, 수도권은 의정부(-0.16%), 양주(-0.12%), 파주(-0.11%), 용인(-0.11%), 남양주(-0.11%), 광주(-0.09%), 과천(-0.08%)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부동산114는 "비수기에 장마철까지 겹쳐 당분간 거래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며 "전세 거래가 활성화하려면 방학 시즌이나 이른 가을 수요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6-25 16:05:10 [2010-06-25] [초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연장' 가능성 높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158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일몰' 앞두고 논란 재연되나

정부, 지난해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발표
여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연장해야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달궜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완화제도가 올해 하반기 또 다시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올해 말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제도가 일몰돼 정부가 해당 제도의 일몰을 연장할지 아니면 중과제도를 전면 폐지할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

현재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에 대해 기본세율(6~35%)이 적용되고 있으며, 투기지역에 대해서만(3주택 이상자) 10%p 추가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면서 "7월 말에 나올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제도의 성과와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일몰연장 여부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는 최근의 주택상황과 정책방향만 놓고 보면 별다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세로 양도차익을 내기 어려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 어렵고, 거래위축으로 주택이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방향은 다주택자의 세금감면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는 달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이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양도세 중과제도' 자체가 잘못된 세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 여당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제도가 예정대로 일몰됐을 경우 위축된 주택거래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몰연장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어떻게 변해왔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으로 처음 등장했다.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중과된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와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짧은 시간 안에 급변했다.

2008년말 정기국회에서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의 법안발의로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2주택자에 소득세 기본세율(6~35%)을, 3주택 이상자에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3월 중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도 1주택자처럼 기본세율(6~35%)을 적용하는 내용. 정부는 '폐지'의 가장 큰 목적에 대해 잘못된 세금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면 폐지'가 일몰제(올해 말) 도입으로 변경됐고, 3주택 이상자(비사업용토지 포함)의 경우 강남3구 등 투기지역에 대해 10%p 추가세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에 들어와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셈. 더구나 2008년 경제위기가 발발했고 미분양주택이 대폭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주택시장이 위축돼 있어 '양도차익'이 발생해 양도세를 부담하는 일이 상당수 감소했다.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고 볼 수 있다.

□ 정부, 양도세 중과제도는 "잘못된 세금"=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해 과감히 '전면 폐지' 결정을 내렸을 만큼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해 '잘못된 세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특정한 목적에 의해 도입된 만큼 보편성, 공평성 등의 조세원칙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또 '거래세 완화와 보유세 강화'라는 부동산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수에 따라 부과돼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1주택자가 양도차익으로 9억원을 남길 때는 세금이 한 푼도 없지만, 3억원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한 3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는 60%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두 사람 모두 9억원의 똑같은 자산가치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세금이 다르게 부과된다는 얘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4월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논란이 제기됐을 때 "양도세 단일세율은 조세체계에 위배된다"며 "과표구간별로 6~35%(소득세 기본세율)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안은 살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로 과표구간별로 세율이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 '폐지'는 어려워-'부자감세'논란 번질 수도=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가 '폐지'라는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술·담배 과세강화와 맞물려 '부자감세·서민증세'라는 강력한 반발여론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정부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내걸며 여론을 잠재우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또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에 불을 당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부의 속마음이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일지라도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제도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당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해 용역을 진행중이고, 올해 하반기에 일몰 여부 등을 포함해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일부 제도가 개선될 여지는 남아있다.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5년 미만 10%,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 30%)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점에 따른 물가상승분이 세금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10년 전에 취득해 5000만원 양도차익을 얻은 사람과 3년 전에 취득해 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어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장기보유공제를 허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일지>
 
2007년 참여정부 말기= 2005년 8.31부동산대책 등 다양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비사업용토지도 60% 적용).

2008년 11월 3일= 기획재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에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를 검토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현시점에서 추진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어 대책에 포함하지 않음.

2008년 11월 20일=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을 완화(2주택자 기본세율 적용, 3주택 이상자 50%)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발의.

2008년 12월 정기국회= 2009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2주택자 기본세율, 3주택 이상자 45% 세율 적용)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2009년 3월 15일=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영구폐지 발표.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영구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2009년 4월 임시국회= 정부,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안 국회 제출

2009년 4월 30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완화 제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논의과정에서 '영구폐지→2010년 말까지 일몰제 도입' 및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 부과로 수정. 2009년 3월 16일부터 소급적용.

2010년 현재=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말까지 2주택 및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6~35%) 적용. 비사업용 토지도 개인·법인 모두 기본세율(개인은 6~35%, 법인은 10~22%) 적용. 다만, 투기지역의 경우 10%p 추가과세(3주택 이상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한해).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6-25 11: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