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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금융,증권 http://joseilbo.com ko [2010-03-11] 삼성생명, 증시 상장 모든 벽 뛰어 넘었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8311 한국거래소 상장요건 적합 판정…빠르면 5월 상장
삼성그룹, 삼성차 부채 처리·지배구조 개편 급물살 계기

지난해말 증시 상장을 결정한 삼성그룹의 핵심축인 삼성생명이 주식시장 상장에 필요한 모든 관문을 통과했다. 삼성생명은 상장시 국내 최대의 기업공개로서 기록될 전망이다. 또 삼성그룹의 골칫거리였던 삼성차 관련 부채 문제 해결에 마침표를 찍고, 나아가 그룹 지배구조 재편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1일 오후 삼성생명보험의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심사한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상장 적격 판정을 내렸다. 지난 1월21일 삼성생명이 심사를 청구한 이후 딱 50일만이다.

삼성생명은 이로써 동양생명과 대한생명에 이어 생명보험회사로서는 세번째로 증시에 상장하게 됐다.

삼성생명은 향후 일반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청약 등 관련 일정을 가능한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 빠르면 4월말 청약을 거쳐 5월초쯤이면 증시에서 거래를 시작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공모금액은 적게는 4조원, 많게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주발행 없이 구주매출을 통해서만 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주발행이 없음에도 규모는 증권거래소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장외시장에서 11만~12만원(액면가 500원)에 거래되고, 비슷한 가격에 공모를 실시한다고 가정할 때 시가총액은 20조원을 훌쩍 넘게 돼 상장과 함께 시가총액 5위권 기업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99년 삼성차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상장이 추진돼 왔다. 이건희 전 회장과 그룹이 채권단 채무 변제를 삼성생명 상장 등으로 약속했다. 그간 주주와 보험계약자간 상장 차익 배분 문제, 그리고 그룹 지배구조 문제와 맞물리면서 상장이 지연돼 왔다.

지난 2007년 상장차익 배분 문제가 해결되고, 지난해초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생명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상장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상장 추진도 가능하게 됐다.

삼성그룹은 생명 상장으로 채권단이 보유한 생명 주식을 구주매출하면서 10년 넘게 끌어온 삼성차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삼성그룹은 생명 상장이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양대축으로 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룹 후계 문제도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삼성생명의 현 자본금은 1000억원(발행주식 2억주·액면가 500원)로서 이건희 전 회장이 지분 20.7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삼성에버랜드(19.34%) 등 특수관계인 8명을 포함해 그룹이 45.7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 신세계가 13.57%로 주요주주로 있다.

]]> 이데일리 제공 / 조세일보 2010-03-11 16:53:59 [2010-03-11] 국내은행 BIS비율 14.36%‥사상 최고치 경신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8298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008년 9월 말 이후 5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3개 일반 은행과 5개 특수은행 등 18개 국내은행의 지난해 12월말 기준 BIS비율은 14.36%로 전분기에 비해 0.15%p 상승했고, 기본자본비율(Tier1)도 0.13%p 상승한 10.93%를 기록했다.

13개 일반은행의 BIS비율은 14.57%를 기록했고, 한국씨티은행은 17.18%, 신한은행은 15.13%,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각각 14.98%, 14.93%로 뒤를 이었다.

5개 특수은행은 13.99%의 BIS비율을 보였으며, 산업은행이 16.37%로 가장 높았고, 지난해 말부터 내부등급법을 도입한 농협중앙회는 자기자본비율이 전분기 말보다 2.15%p 상승한 15.62%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BIS비율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적 측면에서도 Core Tier1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등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상당히 제고됐다"며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 현황과 유지계획을 점검하고,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3-11 12:00:00 [2010-03-11] 지난해 금융분쟁 조정신청 2만8988건‥38%↑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8295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조정신청이 전년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감원이 공표한 '2009년도 금융분쟁조정신청관련 소송제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2만8988건으로 2008년보다 7963건(37.9%) 증가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생보사 1만1193건(38.6%), 손보사 1만349건(35.7%), 은행 5574건(19.2%), 금융투자 1872건(6.5%)을 각각 기록했다.

생보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20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보사는 현대해상이 1472건, 은행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우리은행과 키움증권이 각각 1306건, 456건으로 분쟁조정신청이 많았다.

금감원에 제기된 2만8988건의 분쟁조정 신청 중 5.7%인 1656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1435건으로 대부분(86.7%)을 차지했다.

금융회사 전체 소송 중 28.9%인 478건이 합의 처리됐고, 이 중 손보사 관련 소송이 4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손해보험 관련 분쟁금액이 다른 금융권역보다 소액인데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소송(민원인 포함)은 1518건이며, 이 가운데 89.4%인 1357건이 손보와 관련된 소송이었다.

소송제기 이후 최종판결까지는 생보 255일, 손보 190일이 각각 소요돼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평균 처리기간인 생보 36일, 손보 24일에 비해 상당기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 중에는 교보생명의 본안소송 평균 소요기간이 948일로 가장 길었고, 대한생명(543일), 신한생명(288일), 미래에셋생명(248일), 동양생명(150일), 삼성생명(133일)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손보사는 제일화재 724일, LIG 327일, 메리츠화재 265일, 동부화재 247일, 그린화재 154일, 현대해상 142일 순이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협상을 통한 해결노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협상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소송남발은 소송당사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며 "소송제기 이후 최종판결까지 상당기간 소요되는 것은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은 물론, 상당한 심리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원간담회를 통해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하도록 지도하고, 보험회사 표준약관에 회사의 악의적 소송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근거를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3-11 11:59:23 [2010-03-11] 금융위 "외부감사인 위협하면 형사처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8282 감사인 지정 적용대상 대폭 확대

앞으로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위협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회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감사의 감사품질 제고 및 적격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상장폐지에 직면한 한계기업 중심으로 감사인에 대한 위협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엄정한 감사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외부감사인에 대한 위협을 가할 경우 50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 부과가 가능한 만큼 우리나라도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빈번한 대표이사 교체 등 상장회사의 부실 징후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사전예방 위주의 감리를 강화해 적정정보의 신속한 공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 전면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관련해서는 상장기업의 회계·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IFRS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IFRS 지원센터의 홍보도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3-11 10:13:47 [2010-03-10] 금융위,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검토 안한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8257 부동산 대출 규제는 은행 건전성 위한 것
건설업체 구조조정은 불가피

금융위원회가 LTV와 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0일 정례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부동산 규제 완화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추 국장은 "2월 주택담보대출이 1조9000억원정도 증가했는데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좋고 대출이 많이 나갈 때의 수준과 비교하면 약간 줄었지만 그때와 비교한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 과열 상태를 기준으로 맞추고 본다는 이야기여서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작년 연말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고 부동산 대출이 감소하고 시장이 침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추 국장은 이어 "LTV와 DTI는 부동산 시장을 직접 제한하기 위해 쓰는 수단이 아니고 은행권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어서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규제 완화 목소리가 일부 한계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전방위 로비에 나선 결과로 보고 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은 호황기에 무분멸한 투자를 감행하면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업체들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월 중 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 주택담보대출은 1조9000억 원 늘었다. 지난 1월 1조 6000억원 늘었던 것에 비해 순증규모가 좀 더 확대된 것.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조3237억원 늘면서 전달과 비슷했지만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5618억원이 증가, 1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융위는 이같은 대출 추세에 대해 "부동산 과열기였던 2006년 월평균 증가폭(2.8조)보다는 낮지만 2007년 증가폭 1.3조원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이데일리 제공 / 조세일보 2010-03-10 13:20:41 [2010-03-09] 대한생명 상장공모 밑그림 대폭 수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8224 낮은 공모가 이어 해외기관 배정 49%→38% 축소
당초 '국내기관 11% 과소' 의견도

대한생명보험 상장공모의 밑그림이 대폭 수정됐다.

◇ 8200원서 해외기관 소화물량 38%

대한생명 및 대표주관 대우증권은 9일 상장공모주식에 대한 청약(9~10일)을 앞두고 투자자별 배정비율을 대폭 조정했다.

당초 공모가 확정전에는 우리사주 및 일반투자자 20%를 비롯, 국내 기관 11%, 해외기관 49%였다.

반면 청약을 앞두고 해외기관 배정비율은 38%로 대폭 줄었다. 금액으로는 1조290억원(이하 공모가 8200원 확정전 밴드 중간값 1만원 기준)에서 6724억원(이하 확정가 기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때 보여준 해외기관들의 싸늘한 반응 탓이다.

증권사 IB본부 관계자는 "해외기관 배정비율 축소는 확정공모가 8200원에서 소화해줄 수 있는 곳의 배정물량이 38%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한생명 상장공모는 해외기관 49% 배정 탓에 `성패(成敗)`가 외국인들에게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상장공모작업을 시작할 때만해도 1조원은 실현가능한 수치였다.

◇ 글로벌 생보 상장공모…첫 주자 대한생명

IB업계 관계자는 "국내와 달리 글로벌 증시에는 상장된 생보사가 많아 해외 기관들의 투자 선호도가 높다"며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인에 기댄 전략은 예상을 빗나갔다.

이 관계자는 "최근 그리스발 위기로 투자심리가 악화된 가운데 삼성생명 상장 등 생보사들의 자금수요 등과 겹치면서 해외기관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기관들이 글로벌 생보 상장공모주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첫 테이프를 끊는 대한생명의 가격을 `후려쳤고`, 물량 소화를 위해서는 공모주식을 줄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종 공모가 8200원은 밴드(9000~1만1000원) 하단 보다도 8.9% 낮은 것이다.

이로인해 당초 국내 기관 몫 11%(2310억원)가 너무 적었던 게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 실제 수요예측때 국내 기관들은 대부분 9000원 이상을 써낼 만큼 호응도가 높았다.

◇ 당초 우리사주 몫도 절반 정도 청약 예상

증권사 IB본부 관계자는 "국내 기관들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대략 3000~5000억원 정도로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해외기관 49%는 과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4200억원)를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에서 86%에 달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것도 당초의 밑그림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IB업계 관계자는 "직원들의 구성상 청약은 절반정도를 예상한 것으로 안다"며 "당초 여기서 생긴 실권주를 국내 기관에 추가배정하는 구도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대를 벗어난 결과로 해외기관 축소물량이 국내 기관으로 넘겨져 25%(5500억원)으로 불어났고, 우리사주는 17%(3691억원)을 가져가게 된다.

바뀐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당초 2억1000만주였던 공모물량은 2억1713만로 변경됐다. 61.9%대 38.1%였던 구주매출 및 신주모집비율 역시 73%대 27%로 바뀌었다.

대한생명 상장공모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에 나선 예금보험공사는 낮아진 공모가로 인해 매출주식을 6630만주에서 1963만주로 대폭 줄였다.

]]> 이데일리 제공 / 조세일보 2010-03-09 15:55:57 [2010-03-09] "회계사가 무서워졌다"…코스닥社-회계법인 '갈등' 늘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8210 감사강화 영향 주총 연기 잇따라
올해 퇴출바람 거셀듯…"투자유의해야"

회계법인이 코스닥기업 감사를 강화하면서 양측의 갈등 사례가 늘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스닥기업들은 회계법인과의 마찰로 숨가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일부의 코스닥기업은 결국 제 시간안에 감사를 받지 못해 정기주주총회 일정을 연기하는 분위기다.

코스닥상장사 뉴로테크는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정기주주총회를 오는 30일로 연기했다고 4일 정정공시를 통해 밝혔다.

뉴로테크는 "정기 회계감사 중 회사와 외부 회계법인 사이에 매출액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했다"며 "일정 안에 감사를 마치지 못해 정기주총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로테크는 지난해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이 8억원대에 불과하다. 4분기까지 합한 매출이 30억원에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메카포럼 역시 지난 2일 주주총회 일정이 연기됐다고 공시했다. 당초 이달 10일 주총을 열 예정이었으나 26일로 연기했다. 이 회사의 연기 사유 역시 `감사 일정`이다.

코스닥기업과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둘러싸고 갈등 중이라는 소식 또한 들려온다.

코스닥기업 A사는 최근 `의견거절설`이 주식시장에 돌며 수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급락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A사는 실제로 `의견거절`을 받을 위기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계사들과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당초 이달 20일을 전후해 주총을 열 계획이었으나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회계법인 감사 강화 영향으로 실제로 퇴출된 기업도 나왔다. 10월 결산법인인 한국기술산업은 코스피200 편입종목이란 점과 시가총액이 2000억원에 달했다는 점 때문에 주주들의 `저항`이 거셌지만 회계법인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회계법인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일부 부도덕한 회계사의 사례가 이슈화됐고, 금융감독원 등 관리기관이 감사 강화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코스닥기업 재무 담당자는 "최근 코스닥기업들 사이에선 `숨 쉬기도 힘들다`는 분위기"라며 "예전에는 느슨하게 넘어갔던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마찰을 빚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올해 결산기 역시 작년에 이어 상당수 기업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측은 이달 중순 이후로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투자에 유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8년 12월 결산 상장사 중 의견거절을 받은 35개사 가운데 29개사가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음을 확인,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결산기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체크한 뒤 투자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데일리 제공 / 조세일보 2010-03-09 09:54:28 [2010-03-07] 금감원 조직개편 추진‥특별조사팀 등 신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8158 감독여건 변화 대응‥7개팀 신설, 6개팀 폐지 '재정비'

금융감독원이 금융위기 이후 전환기 감독여건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 7개팀을 신설하고, 6개 팀을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서비스본부와 은행업서비스본부에 각각 '금융서비스개선팀'과 '은행영업감독팀'을 신설해 영업행위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감독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소비자서비스본부의 은행중소서민금융팀, 보험팀, 금융투자팀 등 3개 민원팀에는 현장조사기능을 부여하고, 모든 민원을 금감원에서 직접 처리하는 등 소비자 보호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본시장조사본부에 '특별조사팀'을 신설해 지능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에는 '희망금융팀'을 만들어 미소금융과 희망홀씨 대출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감독서비스총괄본부에 신설되는 '시스템리스크분석팀'은 대형금융회사가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IT업무팀은 'IT서비스실(3팀)'로 확대 개편돼 검사업무에 대한 IT지원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에는 '복합금융서비스국'이 신설돼 여러 권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감독기능을 통합하게 된다.

복합금융서비스국은 자본시장서비스국의 파생상품총괄팀과 파생상품분석팀, 기업공시국의 자산유동화팀(구조화상품팀으로 명칭변경), 보험계리연금실 연금팀, 신탁업무팀(신설) 등 5개 팀으로 구성된다.

대신 자본시장서비스국은 폐지하고, 기존 자본시장총괄팀과 증권시장팀, 시장지원팀의 기능을 금융투자서비스국으로 통폐합한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련업무가 축소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의 부서수를 현행 2개에서 1개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위기 조기극복에 감독역량을 집중해왔지만, 위기 이후 재도약과 새로운 감독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된 감독여건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3-07 12:00:00 [2010-03-07] 제379회 로또1등 7명‥1인당 당첨금 15억9899만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8156 1등 당첨번호 '6, 10, 22, 31, 35, 40'‥보너스 '19'

나눔로또는 제379회 로또복권 추첨결과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각각 15억9899만9786원의 당첨금을 지급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1등 당첨번호는 '6, 10, 22, 31, 35, 40'이다.

1등 당첨번호 중 5개 숫자와 보너스 숫자 '19'를 맞힌 2등 당첨자는 모두 71명으로 각각 2627만4645원씩을 지급 받는다.

5개 행운의 숫자를 맞힌 3등은 1342명으로 139만90원씩을, 4개의 숫자를 맞힌 4등은 6만2084명으로 6만96원씩을 받게 된다.

숫자 3개를 맞혀 고정당첨금 5000원을 받게 된 5등 당첨자는 모두 102만2769명으로 집계됐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3-07 11:32:36 [2010-03-03] 진동수 "금융회사 경영 지배구조개선 법률제정 추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8035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모든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칭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오는 9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 1월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마련한데 이어 현재 보험·금융투자업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사외이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협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시안 마련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외이사 제도 개편은 금융권 지배구조와 관련해 드러난 환부를 우선 치유한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제적으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논의 경향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제도, 이사회 제도, 집행임원, 대주주 등의 적격성 심사제도, 직원의 자격 요건 등 지배구조 관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진 위원장은 그동안 소홀했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칭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판매에 관한 법률'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금융업권별로 규제 수준이 다른 광고, 약관, 판매행위 규율 등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달 3개 연구원이 제시한 금융선진화 비전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발전 방안도 하나씩 가닥을 잡을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 금융발전심의회를 내실화하고, 금융선진화 합동회의를 신설해 3~4월에 1차 회의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3-03 12:01:17 [2010-03-03] 상장폐지기업 91%, 전년부터 '존속능력 의문' 제기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8034 지난해 상장이 폐지된 기업 중 91%가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해 이미 전년부터 외부감사인이 존속능력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2009년 상장폐지기업 70개사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66개사 중 65개사가 2008년 당기순손실이었고, 57개사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55개사는 적정한 수익모델 없이 지속적인 적자로 자본 잠식상태였다.

특히 지난해 상장폐지기업의 91%(60개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44%(29개사)는 상장폐지 2년 전인 2007년부터 동일한 의문이 있었다.

이와 함께 상장폐지기업은 자금을 빈번하게 조달해 영업과 무관한 타법인주식을 취득하는 경향도 보였다.

지난해 상장폐지된 42개사(64%)는 최근 2년 연속 영업활동을 통해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지 못하고, 유상증자 등 재무활동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실적이 저조함에도 조달된 자금을 영업과 무관한 타법인주식 취득과 자금대여 등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규모가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기업도 24개사(36%)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장기투자가 필요한 자원관련 개발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 명목으로 사업목적을 자주 변경했지만, 빈번한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인해 신규사업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횡령이나 배임이 자주 발생하고, 자원개발사업 신규추진 등 증권시장에서 '테마주'에 편승해 해당기업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임직원 등이 연루되는 특징을 보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규율이 정착되도록 상장폐지기업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 공시심사를 강화하고, 조사·감리부서와의 연계심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는 상장폐지기업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경우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3-03 12:00:00 [2010-03-01] 은행서 저축銀까지..금감원 출신 감사직 점령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7969 당국 "전문성 높다..해당기관에 도움"

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시 낙하산 인사가 심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이 금융회사 감사와 사외이사 자리에 잇따라 앉고 있다. 감사원 등 관료 출신들도 이에 질세라 낙하산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낙하산 인사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전ㆍ현직 유착'은 이미 옛말이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전문성을 활용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권 감사는 금감원의 'OB 동문회'

올해도 어김없이 금감원 퇴직자들이 금융회사 감사나 사외이사 자리에 들어앉고 있다. 금융권 감사직은 금감원 'OB(Old Boyㆍ졸업생을 일컫는 말)'들의 동문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업종을 막론하고 이들 회사의 신임 감사나 사외이사에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선임되고 있다.

최근 부산은행이 전 금감원 기획조정국장을 감사로 선임한 데 한화손해보험도 전 금감원 국장조사역을 감사로 앉혔다. 하나은행 후임 감사로도 금감원 출신 인사의 선임이 유력시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대구, 전북 등 대다수 은행에 금감원 출신 감사가 포진했다. 보험권도 어김없이 코리안리, LIG손보, 현대해상, 동양생명, 금호생명에서 금감원 출신이 감사를 맡고 있다.

하나대투, 유진투자, HMC투자, 현대, 삼성, 동부, 대신, NH투자, 한화, 신한금융투자 등 주요 증권사의 감사는 모두 금감원 출신이다. 한국, 서울, 솔로몬, 신민, 푸른 등 제법 규모가 큰 저축은행 감사나 사외이사도 최근 역시 금감원 출신이 선임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회사 임원은 "퇴직을 앞둔 금감원 인사들 사이에서는 대우가 좋은 회사의 감사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툰다는 얘기까지 들린다"고 전했다.

◇관료들도 줄줄이 낙하산

관료들도 이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선배가 끌어주고 후배가 밀어주는 '끈끈한' 모습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최근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고위 공무원이 부사장으로 내려왔다. 이곳은 국토부 항공국장 출신이 이미 선임 비상임이사로 자리를 잡은 상태다.

하반기에 선임되는 본부장급 상임이사에도 역시 국토부 출신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것으로 공사 노조는 전망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항공과 공항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국토부 인사의 숨통을 틔우려는 목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다"며 "최근 법 개정으로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 낙하산 인사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감원이 '기득권'을 행사하는 금융계에도 꾸준히 명함을 내밀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처럼 직간접적으로 규제나 사정 권한을 행사하는 곳은 물론 국세청이나 국가정보원 같은 기관의 출신도 금융회사 감사나 사외이사에 둥지를 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무원 출신은 조직 관리 능력이 뛰어난 데다 국회, 청와대 등 다른 기관과 관계가 돈독해 여러 협력 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한다"며 "장점도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낙하산 시비, 왜 끊이지 않나

금감원, 감사원 같은 감독ㆍ사정 당국이나 관료 출신 인사들이 민간 회사의 감사나 사외이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대표적 규제산업인 금융업계에서는 규제권한을 가진 쪽과 어떻게든 접촉점을 확보하고자 하고 , 당국의 퇴직자들로서는 고액 연봉을 손에 쥘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리 없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검사도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정기적으로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조직 입장에서도 '방패'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낙하산을 내려 보내는 기관의 입장은 다르다. 과거처럼 'OB(전직)'와 'YB(현직)'의 유착은 사라졌으며, 오히려 해당 회사에서 OB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강조한다.

금감원은 단적인 예로 국민은행을 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이 감사로 가 있지만 이 은행은 혹독하리만치 검사를 강하게 받았다"면서 "요즘 검사역들은 OB 출신 피검회사 감사들과 밥 한 끼도 안 먹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회사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회사 내부를 제대로 통제하려면 금감원 출신만한 사람이 없어서 '낙하산'이라기보다는 '스카우트'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회사 감사는 선진적인 감사 기법을 도입한다는 명분과 달리 사실상 당국과의 '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양대 하준경 교수는 "금감원 OB 출신 감사는 전문성을 활용하기보다는 인맥을 활용한다고 보는 게 맞다"며 "금감원도 일정 기간 피검회사 취직을 제한하거나 업무 관련성을 엄격히 따지도록 규제하는 게 불편부당한 감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3-01 08:46:06 [2010-03-01] 금융권.공공기관 속속 '낙하산' 인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7967 금융회사 감사직에 금감원 출신 잇따라 진출

올해 들어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들이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작년에 감사공모제를 도입했지만 낙하산 인사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료나 정치권 인사도 금융권과 공기업에 들어가고 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며 부산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신임 감사로 정민주 전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을 선임했다. 이달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하나은행도 후임 감사로 금감원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은행권에는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은행, 대구, 전북은행 등에 금감원 출신 감사가 이미 배치돼 있다.

저축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2금융권에도 낙하산 감사 관행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제일화재와 합병한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주총에서 이성조 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장조사역을 감사로 선임했다.

작년 하반기에는 한국, 서울, 솔로몬, 신민, 푸른저축은행 등 상당수 저축은행에 금감원 출신들이 감사나 사외이사로 진출했다. 몇몇 저축은행에는 국가정보원이나 국세청 인사가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저축은행들을 회원사로 둔 저축은행중앙회는 작년 8월 신임 회장에 주용식 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을 선출했으며 부회장에는 이용찬 전 금감원 상호금융서비스국장을 선임했다.

이보다 앞서 작년 상반기에는 삼성증권과 하나대투, KTB, 유진, NH, 동부, 현대, 신영, HMC투자증권 등 증권회사들의 감사에 금감원 출신들이 대거 진출했다.

공공기관에는 관료들이 주로 낙하산 인사로 내려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달 17일 이영근 국토해양부 기술안정정책관을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지광식 선임 비상임이사도 국토해양부 항공국장 출신이다.

한국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합쳐져 1월 발족한 한국환경경공단의 감사도 정치쪽 출신이다.

감사공모제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낙하산 인사 관행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전관예우 상 퇴직 직원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당국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는 검사.감독권을 가진 당국의 칼을 피하기 위한 방패로 이들을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와도 맞는다.

이에 따라 공모제 도입 등으로도 낙하산 인사 문제가 단기간에 뿌리 뽑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공모제를 하더라도 사전 내정설이 흘러나오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하더라도 회피할 방법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당국이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상당히 많은 현실에서 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등 사회 전반의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3-01 08:42:02 [2010-02-28] 은행 대출원리금 자정까지 입금하면 된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7964 앞으로 은행 대출 원리금을 납부일의 자정까지 입금하면 연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은행들이 대출자의 거래 편의와 연체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시간 종료 이후 입금 처리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기업.부산은행과 수협은 3월 말까지 당일 입금으로 처리해 연체 이자를 물리지 않는 고객의 대출 원리금 상환 시간을 현행 오후 6시~9시30분에서 자정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국민.우리.SC제일.외환.씨티은행 등 10개 은행은 6월 말까지 당일 입금으로 처리하는 시간을 오후 5시~11시에서 자정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고객이 거래 은행에서 매달 정해진 날에 결제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그 은행의 대출 통장계좌로 자동 납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된다.

금감원은 대출자가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해 영업시간 종료 이후에 원리금을 낼 때도 당일 입금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에 전산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씨티은행과 경남은행은 상반기 중에 고객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직접 대출 원리금을 자정까지 내면 당일 입금으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다른 은행은 이미 당일 입금 기준을 자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2-28 12:09:53 [2010-02-28] 로또1등 5명‥1인당 당첨금 23억1769만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7958 378회 1등 당첨번호 '5, 22, 29, 31, 34, 39'‥보너스 '43'

나눔로또는 28일 제378회 로또복권 추첨결과 1등 당첨자는 5명으로 총 115억8849만1200원의 1등 총 당첨금을 각각 23억1769만8240원씩 나눠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1등 당첨번호는 '5, 22, 29, 31, 34, 39'이다.

1등 당첨번호 중 5개와 행운의 보너스 숫자 '43'을 맞힌 2등 당첨자는 모두 30명으로 각각 6438만507원씩을 지급 받는다.

5개의 행운 숫자를 맞힌 3등은 1124명이며 각각 171만8341원씩을 지급 받고, 숫자 4개를 맞힌 4등은 5만9742명으로 각각 6만4659원씩을 지급 받는다.

숫자 3개를 맞혀 고정당첨금 5000원을 받게 된 5등 당첨자는 모두 102만3866명으로 집계됐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2-28 09:44:28 [2010-02-25] 증선위, 일공공일안경콘택트 회계처리기준 위반 징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7891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공공일안경콘택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전(前)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일공공일안경콘택트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75억여원의 장기대여금을 허위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또 이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새빛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새빛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2-25 09:01:04 [2010-02-23] 보험사 대출 연체율 3.39%‥하락세 지속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7833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연체율이 하락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평균 3.39%로 전월보다 0.12%p 하락했다.

이는 2008년말보다 0.43%p 하락한 것으로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8년 9월 3.61%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은 각각 2.88%, 4.63%로 전월대비 0.16%p, 0.02%p 하락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51%로 0.04%p 낮아졌고, 보험약관대출 연체율도 전월보다 0.07%p 하락한 4.17%를 기록했다.

다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PF대출 신규연체 발생에 따라 전월대비 0.01%p 상승한 2.44%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신규연체 감소와 연체채권 정상화 등에 힘입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모두 감소했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증가하던 연체율이 지난해 6월 이후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2-23 12:00:00 [2010-02-22] 금융당국, 증권사 신규인가 전면 재검토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7800 작년말 신규인가 제한적 허용방침서 선회한 듯
"증권사 수 적지 않아..신생증권사 실적도 부진"
이르면 3월중 3단계인가안 발표

금융당국이 증권사와 선물사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제한적으로 증권사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올초에 내놓기로 했으나 최근의 국제적인 규제강화 흐름과 실효성 등을 감안해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초 방침대로 신규 설립을 인가해주는 방안 대신 업무 추가 정도의 인가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조만간 발표할 금융투자회사 3단계 인가안에 증권사 일부 신규 인가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조건 문을 여는게 능사는 아니다"며 "우리 경제 규모에 증권사가 더 필요한지, 추가로 진입할 경우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일부 회의적 시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신규 인가 및 추가 업무 확대 등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하는지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있다.

앞서 작년 11월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현재 금융서비스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시장경쟁을 강화하고 자본시장법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증권사와 선물사의 신설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종합자산운용사의 신규인가까지는 힘들겠지만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업무를 하는 회사 정도는 신설을 허용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최근들어 금융위는 미국에 100개 정도의 증권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증권사 숫자인 62개는 결코 작지 않고, 현재 신규인가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치 않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최근 푸르덴셜투자증권 매각가격이 생각보다 낮았던 점에 비춰 증권사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고 이미 진입할 만한 곳은 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게다가 최근 1~2년새 새로 설립된 증권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미미한 이익을 낼 뿐이다. 금융위기 이전인 지난 2007~2008년 증권사들의 신규인가가 많았고 그 결과 8곳의 증권사가 새로 만들어졌으나 그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금융당국 일각에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브로커리지 전문 증권사 등에 한해 허용해주려던 기존 방침에 대해서도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행태도 비슷하고 이미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0.015%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더 이상 내릴 수도 없다"며 "경쟁이 심한데 신규로 진입해서 먹고 살 수 있겠느냐"고도 반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존 신규증권사들의 실적이나 경쟁력, 향후 전망 등을 다시한번 평가·분석해 보기로 했다. 12월말 기준으로 증권사들의 가결산 자료 분석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금융위 또 다른 관계자도 "증권사들의 지난 회계연도 실적이 나오면 이를 감안해 이르면 3월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구체적인 3단계 인가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이번 3단계 인가안에는 신규 설립보다 업무 추가 정도 수준의 안이 담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3월 발표한 1단계 인가방안에서 비교적 위험이 적은 ▲증권사의 장내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집합투자업 내 취급상품 추가 ▲부동산전문운용사 등 단종 집합투자업자 인가 등을 담았다. 같은해 7월말에는 2단계로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주식워런트증권(ELW)과 같은 정형화된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허용해주는 극히 제한된 업무만을 추가로 허용해줬다.

]]> 이데일리 제공 / 조세일보 2010-02-22 12:17:13 [2010-02-22] 금감원, 23일 보험업계에 IFRS 설명회 개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7782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삼성생명 국제회의장에서 생·손보협회와 공동으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2007년 출범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에서 그동안 논의된 IFRS 도입방안을 설명하고, 선행적으로 IFRS 도입을 준비한 보험사들의 주요 회계실무 현안에 대한 검토내용과 세무현안 사항을 업계가 공유하게 된다.

특히 보험업계는 IFRS가 도입되면 투자계약으로 분류되는 퇴직연금 등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수익이 아닌 부채(예수금)로 계상하고,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비상위험준비금 등을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는 등 세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2-22 06:00:00 [2010-02-21] 지난해 보험범죄 신고자 1인당 포상금 '82만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97775 신고자 166명-포상금 1억3612만원‥최고 2560만원

지난해 보험범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들이 1인당 평균 82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협회와 보험사는 범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166명에게 1억3612만원을 지급했다.

보험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경우는 2560만원, 최저 포상금은 6만9000원이었다.

지난 2007년에는 신고자 80명에게 9407만원(1인당 118만원), 2008년에는 84명에게 1억3341만원(1인당 159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돼 매년 신고자와 포상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1인당 평균 포상금이 지난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은 '운전자 바꿔치기' 등 소액 사건에 대한 신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범죄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고, 신고자는 포상금 외에도 보험사기범의 표적이 되어 억울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경우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보험범죄신고는 전화(1588-3311)와 팩스(02-3145-8815), 인터넷(http://insucop.fss.or.kr) 등을 통해 가능하며,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2-21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