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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금융,증권 http://joseilbo.com ko [2010-08-01] 로또 1등 4명‥당첨금 1인당 26억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812 1등 당첨번호 '9,21,27,34,41,43'...보너스 '2'

나눔로또가 지난 31일 실시한 제400회 로또복권 추첨결과 1등 당첨자는 모두 4명으로 각각 26억6983만4325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당첨번호는 '9, 21, 27, 34, 41, 43', 보너스 번호는 '2'이다.

1등 당첨자 4명은 총 당첨금 106억7933만7300원을 나눠 갖게 됐다.

1등 당첨번호 중 5개와 행운의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 당첨자는 모두 30명으로 각각 5932만9652원씩을 지급 받는다.

5개의 숫자를 맞힌 3등은 1254명이며 각각 141만9370원씩을 지급 받고, 숫자 4개를 맞힌 4등은 5만9141명으로 각각 6만192원씩을 지급 받는다.

숫자 3개를 맞혀 고정당첨금 5000원을 받게 된 5등 당첨자는 전국적으로 97만8194명으로 집계됐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8-01 09:47:55 [2010-08-01] 경제인구 3~4명중 1명꼴 '빚 폭탄' 신용등급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810 금리인상 직전 주의ㆍ위험 등급자 753만4천명
경제 성장에 高등급 늘고 低등급 줄어 '소폭 개선'

지난달 전격적 금리 인상이 결정되기 직전인 지난 6월 말 현재 '빚 폭탄'을 안고 있는 주의ㆍ위험 등급자가 경제활동인구 3~4명 중 1명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금융거래 상위 신용등급자는 늘고 하위 등급자가 주는 소폭의 신용등급 개선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금리 인상기에 저신용등급자의 빚 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 신용등급 평가사인 한국신용정보의 지난 6월 말 현재 1~10 신용등급 분류에서 '주의 등급'인 7~8 등급자는 586만5천159명, 최하위 '위험 등급'인 9~10 등급자는 166만8천79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주의 등급과 위험 등급은 모두 753만3천955명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6월 경제활동인구 2천515만8천명의 30%에 해당한다. 만 15세 이상 취업자나 구직활동 경제인구 3~4명 중 1명꼴이다.

더욱이 단기 연체 경험이 비교적 많은 주의 등급자와 심각한 연체 경험이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 등급자는 금리 인상 여파로 빚을 갚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9일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2.25%로 인상,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간 금리 동결 기간에 종지부를 찍고 금리 인상기에 들어섰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주의등급이나 위험등급의 상당수는 대출을 갚기 어려운 장기 연체자이거나 이자가 비싼 사금융 기관에서 빚을 낸 경우라서 원리금은 물론 불어나는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대체로 이런 금리 여파는 금리 인상 뒤 6개월 전후에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과중채무자 회생을 돕는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도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와 저신용자들에게는 금리가 올라가면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라며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대출재원을 늘려야 신용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채무를 갚아나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개인 신용등급 상위 1~5등급 비중은 지난 3월 말에 비해 소폭 증가하고 하위 6~10등급 비중은 다소 줄었다.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은 7.66%→7.96%, 2등급은 13.35%→13.43%, 3등급은 11.50%→11.54%, 4등급은 13.51%→13.64%, 5등급은 28.57%→28.76% 등으로 각각 늘었다.

또 6등급은 5.17%→5.01%, 7등급은 9.55%→9.38%, 8등급은 6.13%→5.92%, 9등급은 2.78%→2.68%, 최하위 10등급은 1.70%→1.67% 등으로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대출 연체자 수가 다소 줄고 신용등급도 소폭이나마 개선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각종 서민지원 프로그램들도 신용등급 호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서민들의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미소금융'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햇살론'을 각 금융기관을 통해 출시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8-01 09:45:09 [2010-07-30] 금감원, 저축銀 61곳과 경영개선협약 체결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806 금융감독원은 30일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협약(MOU) 체결을 마무리했다.

체결 대상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61개 저축은행이다.

금감원은 MOU 체결과정에서 대주주의 부실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 대주주 증자 등 자본확충 계획에 상당한 방점을 뒀다.

또 저축은행이 MOU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계획이 실현가능한지도 꼼꼼히 살폈다"며 "대체로 큰 무리 없이 MOU 체결을 완료했으나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정상화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완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MOU 대상 저축은행들로부터 분기별로 정상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정상화 계획 이행이 미진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제출하고 MOU 보완 내지 수정 과정을 거쳐 당초 목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6월말까지 해당 저축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 유지하거나, 연말까지 2분기 연속으로 BIS 비율을 8% 이상으로 달성할 경우 MOU를 종료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MOU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해선 안되고 뼈를 깎는 각오로 경영정상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30 19:07:04 [2010-07-29] 금감원, 강정원 '중징계' 통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757 국민銀 100여명 무더기 징계…다음달 19일 제재심의위 상정

금융감독원은 29일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등 간부 20여명에게 중징계를, 80여명에게 경징계를 통보하는 등 100여명에 대해 초유의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징계 대상자에 대해 징계 통보를 했다"며 "은행측 소명을 받는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19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징계 통보가 이뤄진 대상은 100여명에 달한다. 강 전 행장을 비롯한 국민은행 부행장, 본부장 등 간부가 20여명이고, 간부와 직원 등 80여명도 경징계 통보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경징계 통보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징계대상자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 여부만을 통보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에서 확정된다.

간부의 경우 중징계는 문책경고 이상이어서 강 전 행장 등은 최소 문책경고를 받을 전망이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5년간 금융권 임원을 지낼 수 없다.

중징계는 문책경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해임권고 등이지만 금감원은 아직 내부적으로 강 전 행장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제재심의위에서 결론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징계 대상인 국민은행은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와 같은 중징계 대신 기관경고 등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했고 올해 1월14일부터 2월10일까지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본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2008년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제작 투자 손실 등과 관련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성과 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또 KB금융지주의 일부 사외이사가 전산 용역 등에 대해 국민은행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29 13:54:45 [2010-07-29] 신용평가사 정보공유 확대 추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736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사(CB)들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사 간 정보공유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9일 "신용평가사 간 보유정보의 양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기관마다 달라지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회사간 소통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만들어 정보공유 확대를 논의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협의채널에는 3대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신용정보(NICE), 한국신용평가정보(KIS)가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KCB는 금융기관을 주주로 두고 있어 각종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신용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갖고 있고, 한신정과 한신평정은 KCB가 갖고 있지 않은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양측 간 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적 균형발전을 위해 지나친 경쟁보다는 협력분야를 넓혀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용평가사 간 자율적 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당국이 중재역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한신정과 한신평정에 개인의 은행별 대출금액, 카드사들의 월별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로 결정했다. 이들 정보는 지금까지 KCB에만 제공됐다.

금감원은 신용평가사 간 정보공유의 폭이 확대되면 불량정보보다는 우량정보를 평가에 적극 반영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체납, 이자 연체같은 정보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불량정보라면 꾸준한 이자상환, 카드 성실납부, 고소득 등은 신용도를 올리는 자료로 활용되는 우량정보다.

특히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용평가사들이 국민연금, 전기요금, 각종 세금 납부실적과 같은 우량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을 근거가 마련됐지만 제대로 시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은행연합회와 신용평가사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전력, 조달청 등이 보유한 우량정보를 받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지는 못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사들이 해당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개별법률에는 정보를 제공할 근거 규정이 없어 자료 제공에 부정적인 것으로 안다"며 "필요할 경우 부처간 협의 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이 신용등급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적극적인 홍보전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용등급 관리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금감원 홈페이지와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조회서비스 코너에 게재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의 경우 일년에 불과 수만원 정도를 연체했다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들을 집중 홍보대상으로 분류하고 무관심이나 방심 때문에 낭패를 보는 일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연내 3회 이상 신용정보 조회시 신용등급 하락 등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29 08:56:52 [2010-07-28] 상장기업 56% "IFRS 도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할 것"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709 조사 기업 83%, IFRS 도입으로 '부담' 증가
'유형자산', '대손충당금' 관련 추가 개정 필요

2010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인해 상장기업의 56%가 법인세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전국 상장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9.4%가 "IFRS 도입 후 법인세 부담과 세무조정 업무 모두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6.6%가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추가로 응답 기업의 26.8%가 IFRS와 법인세법과의 괴리로 "세무조정 업무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해 조사 기업의 83%정도가 IFRS 도입으로 법인세 부담 또는 세무조정 업무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된 계정과목에 대해 복수응답을 허용, 질문한 결과 '유·무형 고정자산'을 지적한 업체가 49.1%로 가장 많았고 '대손충당금'이 32%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세무조정 업무 증가 계정과목에 대해서도 65.2%가 '유·무형 고정자산'을 꼽았으며 '대손충당금'이 16.5%, '금융자산' 7%, '퇴직급여 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 6.5%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지난 6월 정부가 IFRS 도입 초기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신고조정을 일부 허용하고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과세 유예 등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본적으로 결산조정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기업들에게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정부 개정방향에 대해 41.4%가 "감가상각비를 전면적으로 신고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3.2%는 "결산조정을 유지하되 2014년 이후 취득하는 자산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로 신고조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안이 적절하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2%에 그쳤다.

대손충당금에 대한 의견도 조사기업 중 32.1%가 "신고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0.2%는 "결산조정을 유지하되 일시환입액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기업들은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추가 사항으로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 등의 거래 비용을 세무상 당기 비용으로 인정(28.8%)',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방법 변경(27.2%)', '영업권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요(23.5%)'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의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발표로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부담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업계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7-28 11:00:00 [2010-07-27] 빅4회계법인 '천하(天下)'-지난해 감사보수 2/3 '꿀꺽'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661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 '8800만원'
"회계사 수 증가로 감사시장 경쟁 치열"

말 그대로 빅4회계법인 천하(天下)다.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등 빅4회계법인이 지난해 상장회사의 감사보수 3분의 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732개 상장사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수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감사보수는 총 1528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억원(1.9%)이 증가했다.

이 중 빅4회계법인의 감사보수는 1076억원으로 상장사 전체 감사보수의 70.5%를 차지했다. 전년(69.7%)보다 0.8%가 증가한 수치다.

또한 총 99개 회계법인(또는 감사반)이 1732개의 상장사를 감사해 1개 회계법인당 평균 17.5개사를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4회계법인은 전체 상장사의 52.5%인 908개사를 회계감사해 빅4회계법인당 평균 227개사를 감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빅4회계법인이 감사보수 기준으로는 70.5%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감사 회사수 기준으로는 52.5%의 비교적 낮은 점유율을 기록한 것은 대규모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대규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감사수임료가 높기 때문.

이와 함께 상장사 1개당 평균 감사보수는 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 상장사는 평균 1억3600만원, 코스닥 상장사는 5500만원으로 유가증권 상장사의 감사보수가 코스닥 상장사보다 약 2.5배가 많았다.

가장 싼 감사보수는 코스닥 상장사의 1300만원이었으며, 가장 비싼 감사보수는 유가증권 상장사의 32억원으로 편차가 심했다.

빅4회계법인의 유가증권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1억6600만원, 코스닥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6100만원으로 전체 회계법인의 평균 감사보수보다 많았다.

한편 회계법인이 감사를 수행하는데 소용되는 시간은 1개사당 평균 1061시간(약 33일)으로 전년보다 2.3%가 증가했다. 감사위험 증가에 따라 감사보수 등로 증가해 감사소요 시간이 소폭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평균 감사보수는 8만3200원으로 전년 대비 0.5%가 증가해 서비스업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0.7%)보다 저조했으며, 특히 전문서비스업 물가지수 상승률(21%)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단소송제, 회계감독 강화 등으로 감사소요시간이 증가했지만, 시간당 감사보수는 사실상 정체돼 있다"며 "이는 회계사 수가 증가해 감사업무의 수임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가격경쟁이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지나칠 경우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7-27 08:53:37 [2010-07-26] 장기 국채선물, 10월부터 현금결제로 전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646 가격도출 방식 문제점 보완-거래실적에 따라 PD 평가
올해 10월부터 시행 계획

정부가 10년 국채선물 결제방식을 현물결제에서 현금결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장기 국고채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는 26일 10년 장기 국채선물 결제방식을 현금결제 방식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채 선물거래는 국채를 장래 일정시점에서 미래의 약정된 가격으로 매매하는 거래로 3년 국채선물은 거래가 매우 활발한 반면, 10년 국채 선물은 2008년 2월 도입이후 헤지수단 미비 등의 이유로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

그러나 최근 장기채 발행 및 거래가 활성화 되는 등 10년 국채선물 시장 정상화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민·관·학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장기 국채선물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

정부는 우선 장기 국채선물 거래편의성 제고를 위해 10년 국채선물 결제방식을 현금결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10년 국채선물은 당초 현물시장 유동성을 위해 결제 일에 각각 현물국고채와 최종결제대금을 교환하는 방식을 유지했지만 결제가 불편하고 현물 확보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는 불편이 있어 사전에 약정한 선물가격과 결제일 선물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현금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물시장 장 종료 10분전까지와 10분 이후 간 가격결정 방식에 차이가 있어 신뢰도고 낮다고 판단, 현행 가격 도출 방식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시장 참여자가 신뢰할 수 있는 가격 도출방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국고채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추어 10년 이상 장기물 발행 비중 확대를 추진하며 2008년 8월에 발행이 중단됐던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을 재개해 인플레이션 헤지 등 장기국고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고채전문딜러(PD)가 장기 선물거래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10년 선물거래 실적을 PD 평가항목에 신설하고 거래실적 평균 대비 해당 PD사 거래실적에 따라 평가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장기채 시장 활성화로 10년 이상 장기국채 발행·유통이 확대되면 재정 안정성 확보 및 대외신인도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장기 선물거래 편의성 제고로 장기국채 투자자가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재정부, 금융위, 거래소의 규정 개정 및 개선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장기 국고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7-26 16:21:15 [2010-07-26] '애널리스트'에 대한 정보접근 쉬워진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631 '애널리스트 및 리포트 공시내용' 정기 분석·발표

내달 초부터 애널리스트의 성명, 근무경력 등에 대한 정보접근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거쳐 내달 9일 '애널리스트 및 리포트 공시화면'을 오픈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애널리스트가 작성하는 조사분석자료(리포트)가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투자자가 애널리스트의 경력 등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애널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투협회는 홈페이지에 애널리스트에 대한 성명, 협회 등록번호, 소속 증권사명, 근무경력, 회사별 애널리스트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 공시화면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리포트는 해당 회사의 고객에게 공개되도록 개별 증권사가 리포트 공시화면을 구축하되, 투자자가 애널리스트 및 리포트 관련 정보를 원스탑(One-Stop)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금투협회 홈페이지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애널리스트 및 리포트 공시내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7-26 12:00:00 [2010-07-26] 금리인상 후 은행예금 9조원 급증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608 만기 단기화..공동구매예금도 인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 은행 예금으로 시중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재 은행권 저축성 예금 잔액은 6월 말보다 14조1천585억원 늘었다.

저축성 예금은 지난 5월 22조원 급증했으나 6월 10조6천억원이 늘어나 증가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다가 7월 들어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7영업일 동안 저축성 예금은 9조원이나 증가했다. 하루 평균 약 1조2천800억원 늘어난 셈이다.

지난 1~8일 하루 평균 증가액이 8천58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상 이후 예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저축성 예금에는 정기예금과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은행의 고금리 월급통장과 같은 저축예금 등이 포함된다.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만기가 6개월 미만인 예금이 주로 늘어나는 자금 단기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만기 6개월 미만인 정기예금 잔액이 전체 정기예금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월 말 기준 15.2%로, 2002년 7월 말(15.7%) 이후 가장 컸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데다 최근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리면서 수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만기 3개월이나 6개월짜리인 단기자금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주가 상승에도 남유럽 재정위기, 미국 및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예금 증가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예금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중자금은 인터넷 공동구매 예금으로도 몰리고 있다.

공동구매 예금은 모집 금액이 늘어날수록 예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품으로, 대부분 최고 금리가 연 4%대 초반이어서 그나마 높은 편이다.

우리은행이 지난 20일부터 판매한 `제11차 우리e-공동구매정기예금'에는 나흘 동안 357억원이 들어와 최고 금리 적용 요건을 일찌감치 충족했다. 이 상품은 모집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만기 18개월짜리의 경우 최고 연 4.2%의 금리를 준다.

굳이 예금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자금이 은행권으로 몰리자 일부 은행은 예금 금리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등은 예금 금리를 소폭 인상한 반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아직 계획조차 잡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이전에 예금 금리를 올린 데다 최근 채권 금리가 보합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를 추가로 올리기가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26 08:56:19 [2010-07-26] 김종창 "취약계층 빚상환능력 악화 우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606 "금리상승.가계대출.부동산PF 잠재 위험"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글로벌 경제위기 때 취해진 이례적 비상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불안요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1세기 경영인클럽' 초청 강연에서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기업구조조정을 정상화 과정의 잠재 위험으로 꼽았다.

그는 가계대출과 관련, "단기간 내 부실화될 가능성은 작지만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 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가계부채 리스크(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리 상승에 대비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회사채시장 활성화, 선물환 포지션 규제 탄력 적용 등 금리 상승 속도 완화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실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 PF 대출의 조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부동산PF 문제는 과도한 외형경쟁에 따른 쏠림현상의 결과로 리스크 관리에 허점이 있었음을 시사한다"며 "리스크 관리 강화는 가시적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아 소홀히 할 유인이 있는 만큼 선진 금융회사 도약을 위한 필수적 투자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 규모, 리스크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해 감독규제를 차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미시규제 건전성을 개선하겠다"며 "조기경보 모형을 활용하고 대형금융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외화유동성 감독 강화와 관련,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외화차입금 만기구조를 장기화하고 외화조달의 지역별.통화별 다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대공황 이래 최악이라는 금융위기 충격으로 당분간 과거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증가한 재정 리스크는 금융산업의 성장세 둔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출구전략 방식과 관련해 "선진국은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반면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 재정부문부터, 신흥국은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 통화부문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별로 경기 회복세와 물가 상승 정도가 달라 시행시기와 방법이 차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26 08:53:41 [2010-07-25] 이 대통령 "캐피털 일제조사 필요..30%도 고금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599 "대기업 쥐어짜는게 아니라 공정하게 하라는 뜻"

이명박 대통령은 캐피털 금융사의 대출 이자율에 대해 "(이자율) 30%대도 여전히 고금리"라면서 "그 후속조치로 이자 상황에 대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 현장지점을 다녀온 다음날인 23일 일부 수석들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일제조사) 조치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제 생태계에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계 일각에서 대기업만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대기업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기업이 현금 보유량이 많다. 투자를 안 하니 서민이 더 힘들다"면서 "대기업의 투자 환경도 점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나 약자도 자생할 수 있는 독자 생존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소금융은 (고기가 아닌) 고기 잡는 그물(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3개인 미소금융 지점을 연말까지 2배 늘리겠다는 보고를 받고 "200개 (지점) 이상은 돼야 한다"며 "장소를 서민 가까이, 재래시장 내로 들어오라고 한 것은 단지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만 편리하게 하라는 의미뿐 아니라 돈을 빌려 준 다음에도 철저히 AS(애프터 서비스)를 잘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없는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 하루종일 앉아 있으면, 미소금융에서 돈을 빌려가서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느냐"며 "돈을 빌려 준 다음 직접 리어카 장수가 장사하는 곳에 가서 상황을 보고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이쪽이 목이 좋아 장사가 잘 되겠다고 컨설팅도 해줘야 한다. 그것이 미소금융이 일반 은행과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 근무자들이 가급적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로 배정돼야 한다"며 "그 이유는 수도권 사람이 전혀 지역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지방에 가서 미소금융에 투입되면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거꾸로 자기 지역과 다른 지역에 배정돼도 그 지역사정을 잘 몰라서 AS를 해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대통령의 뜻은) 다 같이 잘 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자는 것이지 대기업을 쥐어박아서 뭘 하자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25 15:54:17 [2010-07-25] 내달부터 언론사ㆍ포털에 주요공시 제공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595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등이 제출하는 기업공시 가운데 투자자 관심이 높은 주요 공시들을 내달부터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등 외부 뉴스채널 이용자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사이트에서 관심 있는 공시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제공하는 콘텐츠는 하루 평균 600~700건에 달하는 공시들 가운데 주요사항 보고서, 정정신고서, 수시공시, 시장조치 등 주요 관심 공시들과 회사별 공시서류 열람ㆍ검색 기능이다.

언론사나 포털은 시스템 링크를 통해 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초 연계 희망 여부를 파악한 결과 10여개 국내 뉴스채널이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앞으로도 연계를 희망하는 모든 언론사 등에 이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장법인 등이 금감원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는 연간 15만건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제출건수와 열람건수는 각각 하루 평균 669건과 24만4천300건이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25 13:28:11 [2010-07-25] 금리 0.25%P 오르면 보험사 지급여력 3~6%P↓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585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3~6%포인트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리상승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단 보험사들이 운용자산의 47%(190조원)를 채권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 손실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평가액이 0.1%P 감소하면 재무제표에서 1천900억원의 자산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도 함께 하락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100조원이 넘는 보험사의 변동금리 부채의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재무건전성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측했다.

보험사의 변동금리 대출액(34조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모두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6.7%포인트씩,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4%포인트씩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3월말 현재 생보사와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이 각각 271.1%, 302.5%에 달할 정도로 탄탄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금리의 상승추세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리 상승이 장기적으로는 보험사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사들이 신규자금을 비롯해 만기상환된 채권과 대출금을 고금리 채권이나 대출로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론 자산운용 수익이 늘어나고, 재무건전성도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감원은 금리가 예상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 지급여력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향후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시장금리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잠재적 부실위험 징후가 나타날 경우 조기에 포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25 10:45:55 [2010-07-25] 빚은 불고 금리는 오르고.. 묘수 없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584 전방위적인 대출 증가와 금리 상승이 가계와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들어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은 불과 5개월만에 40조원 이상 늘었다. 지난해 1년동안 불어난 금액을 이미 뛰어넘은 규모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일선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상승이 가세했다. 추가 인상도 유력하다.

빚이 늘수록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대출자의 부담은 막중해진다. 이 때문에 대출이든 금리든 실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5개월만에 대출 40조 늘어..지난해 연간 증가분 추월

금융권의 전체적인 대출 현황은 한은이 매월 집계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 취합 결과에 나타난다.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가계와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금 잔액은 모두 1천408조3천억원이었다. 가계에는 민간 비영리단체가 포함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5개월 사이에 대출금이 40조5천억원 늘었다. 2009년 연간 대출금 증가액 31조2천억원보다 10조원 가까이 많은 규모다.

이 가운데 은행권 대출 증가액이 약 70%(29조1천억원)를 차지했고 나머지 30%(11조3천억원)는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증가했다.

그나마 한은의 제2금융권 대출금 집계에는 고질적으로 높은 금리가 문제시되는 캐피털사, 대부업체, 불법 사채업 등이 빠져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캐피털사와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이 모두 7조원가량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담보대출까지 합하면 전체 대출금은 더 불어난다.

전체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0.5%포인트씩 일제히 오른다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한 가계와 기업의 이자는 단순 계산으로 연간 7조400억원이 더 얹어진다.

시장에서는 올해 기준금리가 최소 0.5%포인트는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한은의 정책 대응 의지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한 보도가 지난 23일 전해지자 시장금리는 하루 사이에 0.01~0.02%포인트 뛰었다.

◇평균 은행대출 금리 5%대..금융 약자는 20% 육박

현재로서 한은이 집계한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는 제1금융권이 연 5.7% 안팎이다. 그러나 이는 기준금리가 오르기 1~2개월 전인 지난 5월 수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은 신용등급이 'BBB+'인 중소기업이 공장을 담보로 맡기고 1년 만기(3개월 변동)로 1억원을 대출받을 때 연 5.926%를 적용했다.

이 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지난 9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5.976%로 0.05%포인트가 높아졌다.

다른 시중은행도 비슷한 조건의 대출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 이후 0.02%포인트를 높였다.

게다가 한은 집계는 금리 수준별 대출금 비중을 고려한 가중 평균값이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없으면 실제 금리는 훌쩍 높아진다.

기준금리가 낮아서 4%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대출도 있으나 이는 신용등급이 매우 우수한 기업이 대출을 많이 받으면서 담보를 제공한 상황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대출금리는 최고 15~16%까지 높아진다. 연체하면 17~18%로 또 올라간다.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 일반대출이 12%대이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일반대출은 6~7%대다. 하지만 이 역시 금융 약자에게는 매우 가혹하다.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은 금리가 캐피털사와 저축은행이 30%대, 대부업체는 40%대에 달한다. 700만원을 빌리면 1년 후 약 1천만원을 갚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꾸준히 늘어나는 대출과 상승세를 탄 금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대출이 급격히 부실화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25 10:45:13 [2010-07-25] 금융권 전방위 대출금리 인상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583 금리 연 0.25%P 인상으로 이자 3.5조 늘어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를 일제히 높이고 있어 서민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은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면서 고금리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신용대출 금리가 연 10% 미만인 은행과 30~40% 수준인 대부업체 사이인 10~20%대 금리를 적용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나 이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출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1일 직장인신용대출의 기준금리를 최고 연 0.12%포인트 인상했다.

3개월제는 7.64%에서 7.76%로 인상됐고 1년제는 7.84%에서 7.91%로 0.07%포인트 올랐다. 스마트론과 닥터롬.팜론 등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금리도 9.16%와 8.26%로 각각 0.12%포인트 인상했다.

하나은행은 신용대출 금리를 지난달 0.20%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이달에도 0.12%포인트 높여 5.61~7.97%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직후인 지난 9일 이후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주택대출의 금리를 일제히 0.17%포인트 인상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대출의 금리는 두 달 새 최고 0.34%포인트 높아졌다.

중소기업대출도 금리인상 행진에 합류했다.

시중은행인 A은행의 내부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 9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평균 0.15%포인트 올랐으며 B은행의 중기대출 금리도 0.02%포인트 인상됐다.

앞서 저축은행의 일반대출과 할인어음 금리는 지난 5월 평균 12.41%와 10.33%로 전월보다 0.06%포인트와 0.29%포인트 올랐고 종금사의 할인어음도 3.28%로 0.13%포인트 상승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전방위로 인상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가계와 기업이 금융회사에 이자를 물어야 하는 빚 원금이 5월 말 기준으로 약 1천400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늘어나는 연간 이자비용은 3조5천억원에 달한다.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개인들은 금리가 연 40%에 육박하는 대부업체 등에 손을 내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금리는 42% 수준이며 캐피탈은 32%에 달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300만원 미만 소액대출의 금리와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자율은 각각 33%와 24.7%를 기록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실장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간 중간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 지주회사 등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25 10:42:29 [2010-07-25] 제2금융권 신용대출 고금리 '도마'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582 금융당국이 캐피털사의 신용대출 금리구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한 이후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대출 영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금융기관은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조달비용이 많이 들고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의 특성상 부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이 업권별 조달금리 격차와 고객의 다양한 신용등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2금융권 금리 어느 수준인가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의 가중평균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월 말 기준으로 연 6.3%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금리는 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카드사의 경우 카드론이 평균 19%, 현금서비스가 25%로 은행의 3~4배 수준이지만 제2금융권만 놓고보면 카드사는 그나마 양반 축에 속한다.

캐피털사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32%이고, 저축은행의 300만원 미만 가계대출의 금리는 33%에 달한다. 대부업체 금리는 무려 42% 수준이다.

이들은 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조달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은행보다 조달금리가 높고 대출 고객을 모집하는 중개인을 많이 이용하는 특성상 대출액의 7~8%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의 고객이 주로 저신용자들이어서 대출 부실률이 높고 이것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작년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포함해 0.8% 수준이었지만 6개 전업카드사들의 연체율은 3배 수준인 2.2%였다. 더욱이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3.0%로 높고, 대부업체 연체율은 19%로 은행 연체율의 24배 수준에 달했다.

◇제2금융권 해명 타당한가

그러나 제2금융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다.

우선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간 격차가 너무 크다. 조달금리는 카드사와 캐피털사가 보통 5~9%, 저축은행이 4% 초반, 대부업체가 12~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업권별로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20~30%포인트 높은 것이다.

또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캐피털사보다 1%포인트 높지만 조달금리는 오히려 1~4%포인트 낮다.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는 캐피털사보다 3~10%포인트 높은데 대출금리는 대부분 1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

물론 대출금리 차이는 업권별 고객층의 신용등급이 다르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라는 반론도 있다. 문제는 대출자의 신용등급별로 금리 차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신용등급을 반영한 금리 차등화를 누차 주문했다"며 "하지만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대체로 최고이자율에 육박하는 금리를 물리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리구조 불투명.. 실태조사 필요"

전문가들은 은행과 달리 제2금융권의 금리 산정 방식에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캐피털사의 예를 보면 조달금리에다 가산금리, 일반관리비를 감안하더라도 평균금리 32%는 너무 높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원가계산을 해보고 적정한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하 유도라는 목표를 미리 잡아두고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방식으로 금리를 낮추면 제2금융권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외면하고 음성적인 고금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당장 제2금융권의 금리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고객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금융사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 정부의 대출 부분 보증 등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25 10:39:03 [2010-07-25] 로또 1등 8명… 1등 당첨금 각 12억7685만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579 24일 있었던 나눔로또 추첨결과 총 8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다. 이들에게는 각 12억7685만4975원씩의 1등 당첨금이 지급된다.

행운의 1등 당첨번호는 '1, 2, 9, 17, 19, 42'이며, 보너스번호는 '20'이다.

6개 당첨번호 중 5개와 보너스번호를 맞힌 2등은 총 40명으로, 이들에게는 1인당 4256만1833원씩이 돌아간다.

5개 번호를 맞힌 3등 1462명은 116만4483원씩을, 4개 번호를 맞힌 4등 7만6998명은 4만4222원씩을 수령하게 된다.

이밖에 3개 숫자를 맞혀 5000원의 고정 당첨금을 받는 당첨자는 총 115만232명이라고 나눔로또 측은 전했다.

]]> 조세일보 / 최한성 기자 hsforyj@joseilbo.com 2010-07-25 10:31:05 [2010-07-22] 금감원, 해외카드 전자인증 본인확인절차 강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520 최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발급카드의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외카드 결제에 대해 전자인증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해외카드의 인터넷 쇼핑몰 결제에 대해 이 같이 조치하도록 각 신용카드사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안심클릭 등 전자인증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고 있지만, 해외 발급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대부분 편의성을 이유로 본인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해외카드 정보를 빼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되파는 수법의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손실을 국내 쇼핑몰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신용카드사는 인터넷 쇼핑몰 가맹점과 결제대행업체 등 카드 가맹점이 해외카드 거래에 대해서도 전자인증 등 적절한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카드를 부정 사용할 경우 전자인증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실을 해외카드사가 부담하지 않고, 국내 쇼핑몰이 부담하도록 관련 계약이 돼 있다"며 "이번 지도에 따라 국내 영세 온라인 쇼핑몰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해외 발급카드 사용실적은 지난 2007년 1조8000억원, 2008년 2조2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3조원 규모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7-22 12:00:00 [2010-07-22] 금감원, 은행권 PF분류 적정성 검사착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102508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일제 검사에 나섰다.

22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권 PF 채권이 제대로 분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국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일부 지방은행 등 17개 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PF 채권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등급으로 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는 과정에서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가 이번 금감원 검사의 중점 점검사항이다.

특히 PF 시공사의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사업장의 공사진행, 분양 등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기 위해 PF 채권의 위험도를 축소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올해 2분기에 벌어들인 순이익이 전 분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PF 채권에 대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할 우려가 있다"며 "은행들이 PF 채권에 대해 엄격하게 충당금을 쌓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은행권의 PF 대출 잔액은 47조9천억원으로 저축은행들의 보유 잔액(11조9천억원)의 4배에 달한다.

은행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1.67%에서 3월말 현재 2.9%로 늘었다.

은행들이 보유한 PF 대출은 저축은행보다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적지만, 규모가 워낙 큰데다 부동산 경기가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100%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대해 PF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극적으로 적립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PF 채권의 시장 매각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PF 채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제도의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22 09: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