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금융,증권 http://joseilbo.com ko [2008-11-20] 은행권, 전광우 '구조조정' 발언에 긴장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79145 "(은행권의 경우) 새로운 짝짓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20일 알려지면서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은행권을 질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의 수장까지 가세해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꼬집으며 구조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은행들은 진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은행들은 "체질 강화를 요구하는 원론적인 발언일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불어 닥칠지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다.

A은행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권에 각종 지원을 해주는 `당근 정책'과 함께 앞으로 은행권의 부실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적인 체질 강화를 주문한 것 같다"며 "짝짓기가 당장 현실화할 수 있다기보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위험관리를 강화하라는 뜻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B은행의 한 인사는 "은행권의 부실이 가속화할 경우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은행들의 상황은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다"고 항변했다.

최근 대부분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전분기 대비 하락했지만 우량 은행 기준인 10%를 대부분 넘는 데다 정부가 굳이 채찍질을 하지 않아도 은행 스스로 경영합리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C은행 담당자는 "지금 은행들이 어려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부실이나 건전성 악화, 구조적인 모순 등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D은행 관계자도 "짝짓기할 대상도,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은행간 인수합병(M&A)이 가능하겠느냐"며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현 시점에서 할 발언은 아닌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M&A에 대한 전 위원장의 발언이 '오락가락'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광우 위원장은 지난 7월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국내 은행 간 M&A와 관련해 공격적이거나 과도하게 경쟁적인 자세는 은행 경영 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당분간 (M&A관련 논의를)자제하는 것이 국가경제와 금융시장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외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하고 있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각 은행은 덩치 키우기보다 내실 다지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제 와서 M&A 화두를 꺼내는 것은 결국은 `메가뱅크'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고 원칙도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 위원장이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획책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방어막을 쳤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20 18:10:36 [2008-11-20] '터프'해진 전광우…은행 구조조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79123 "예전에 쓰던 낫과 망치를 준비하고 있다"

부드러운 이미지의 소유자인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과거 외환위기 때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과 같은 `구조조정의 전도사', '강력한 카리스마'로 변신하려는 것일까.

한국시장 투자설명회를 위해 미국을 찾은 전 위원장은 19일 뉴욕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예전에 쓰던 낫과 망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은 리스크(위험)를 관리해야 하는 보수적인 금융기관임에도 지난 수년간 지나치게 확장에만 치중했다"고 은행들을 질책하고 "새로운 짝짓기도 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날렸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수차례 은행들의 소극적인 중소기업 대출을 문제 삼으며 전 위원장에게 철저한 감독과 정책을 주문한 데 대한 '역할 자각'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의 건설사 구조조정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고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8%를 넘는 상황에서 전 위원장의 짝짓기 발언은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은행들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다.

전 위원장이 "10.6%까지 떨어진 은행들의 BIS 비율이 연말쯤이면 11~13%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지난 14일 "대부분 은행이 스스로 자본을 확충할 여력이 있어 정부가 직접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그에 상응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럴 시기가 아니며 지켜보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 위원장이 말한 낫과 망치는 과거 환란 때 운영했던 구조조정기획단, 채권시장안정을 위한 기금과 펀드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 짝짓기는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대출 여력이 부족해지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며 "외화위기 때도 부실 은행들의 짝짓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20 13:13:35 [2008-11-20] 환율 1,500원 현실화…中企.서민에 고통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79115 원.달러 환율이 20일 장중 1,500원까지 치솟으면서 위기로 치닫고 있는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제원론은 자국통화가치의 하락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이런 순기능이 크게 약화된 반면 물가상승 부담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경제의 침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은 통화정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 급등이 거시경제에 위험요소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환율 오르면 수출 증가한다는 것은 옛말"

환율 상승은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늘린다는 것이 경제상식이지만 이는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는 전제에서만 유효하며 외환위기 이후 수출의 환율민감도는 크게 떨어졌다.

고려대 신관호 교수가 지식경제부의 용역 의뢰로 작성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 분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산업을 기준으로 환율에 대한 충격이 1분기 뒤 수출 변동에 미치는 효과는 전체 100% 중 외환위기 전(1990~1996년)에는 18.9%였으나 외환위기 후(1999~2005년)에는 2.3%로 급격히 감소했다.

환율 충격이 4분기 뒤에 미친 효과도 외환위기 전에는 22.8%에서 외환위기 이후 12.8%로 줄었다. 실제로 환율이 급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11월 수출이 6년 만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은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때문이다.

신관호 교수는 외환위기 전에는 세계경기 충격이 발생하면 1분기 후에 수출변동이 4.0%에 그쳤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1분기 후에 26.6%나 변동해 세계 경기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20%로 최대 수출시장이지만 올림픽 이후 가파른 경기둔화를 보이고 있어 최근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어려운 쪽으로 흐르고 있다.

KDI 김현욱 연구위원은 "수출 대상국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환율과 수출의 민감도가 낮아진 것이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산업은 수출 비중이 높지만 환율과 주식시장의 연관성은 역관계를 보였다.

우리투자증권 김동영 애널리스트는 "2000년 이후 환율과 코스피지수의 상관계수를 계산해보면 -0.8이라는 높은 수준의 역관계를 보여준다"며 "원화 절하에 따른 이익 상승이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와는 반대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상품수지 개선효과도 미미"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은 수입을 줄여 상품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 효과가 작다. 이 때문에 환율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수입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환율상승보다 국제유가의 폭락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 윤성훈 경제제도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환율이 상승할 때 수입이 상대적으로 작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한국의 높은 수입 의존적 경제구조 등에 따라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따라서 환율상승이 상품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환율이 1% 오를 때 단기적으로 수출은 0.40%, 수입은 0.58%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 수입 감소분에서 수출 감소분을 뺀 상품수지 개선지수는 0.18로 호주(1.41)나 브라질(0.74), 태국(0.36), 덴마크(0.27), 일본(0.21)에 비해 낮았다.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상품수지 개선지수는 0.43으로 호주(3.13)와 태국(1.74), 일본(1.29), 덴마크(0.80) 등에 못 미쳤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에는 상품수지 개선지수가 단기는 0.32, 장기는 0.82로 지금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으로 서민고통 가중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에 전가되면서 결국 소비자물가도 끌어 올려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중소기업에게는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와 키코 손실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르면 전 산업 평균 물가가 2.62%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율 상승은 원유 뿐 아니라 전체 수입물가 상승을 이끌기 때문에 유가상승보다 파급효과가 더 크다
따라서 10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가 급락했지만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7.1% 폭등했으며 전월 대비로도 4.1%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차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의 상승세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키코 거래에 따라 8월 말 기준으로 1조2천억 원대의 평가손실을 입은데 이어 환율 상승으로 그 피해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평가손실이 1천억 원 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KDI 김현욱 연구위원은 "물가 상승에 따라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 폭이 제한될 수 있다"며 "물론 침체가 장기화되면 물가가 낮아지기는 하지만 적극적 통화정책에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유가 하락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환율도 연말 결제수요로 상승하는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물가도 통제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20 12:03:38 [2008-11-20] 금감원, 보험설계사 등 유사수신행위 '주의보' 발령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79113 고수익 보장 '미끼'…"소비자 주의 요망"

강남구에 소재한 A보험대리점은 지난해 12월부터 계열 대부업체 B사의 대출자금 마련을 위해 소속 설계사들에게 지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도록 했다.

투자자에게는 연 18%의 고리이자 지급, 설계사에게는 투자금의 10% 상당을 모집수수료(수당)로 지급할 것을 약속,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보험대리점은 올해 1월 자금지급이 어렵게 됐고 대표이사 잠적과 함께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가 높은 이자 혹은 배당을 보장한다면서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어 금융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모집조직들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투자해 고수익 지급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간접투자자산(펀드) 운용을 통한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법상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는 증권사.보험사 등을 대리해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 투자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투자원금의 보장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의 경우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합법적인 금융투자상품 권유를 가장한 불법자금모집 행위가 투자권유대행인에 의해 빈발할 개연성이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 또는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신고해 달라"며 "우수한 정보 제공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08-11-20 12:00:16 [2008-11-20] 금융시장에 또 실물침체 '공포' 엄습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79100 환율 장중 1,500원..주가 1,000선 붕괴
 
금융시장이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패닉'에 가까운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하자마자 달러당 1,500원에 이르렀고 종합주가지수는 1,000선을 뚫고 내려와 970선으로 주저앉았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오전 10시 현재 전날보다 33.50원 오른 1,480.00원을 나타냈다. 이날 환율은 53.50원 폭등한 1,50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매물 유입으로 다소 밀렸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국내외 주가 급락의 영향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증시에서 오전 10시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8.11포인트(3.75%) 내린 978.71을 나타내 8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전 9시23분에는 선물가격의 급락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매의 매도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8일째 '팔자'에 나서며 194억원을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도 41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4.90포인트(5.01%) 내린 282.51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지수는 미국 증시의 급락 여파로 13.05포인트(4.39%) 내린 284.36로 출발한 뒤 외국인의 매도 확대로 인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아시아 증시도 대체로 내리고 있다. 일본 니케이지수는 전날보다 3.92% 떨어졌고 대만 가권지수도 31.9%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19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427.47포인트(5.07%) 내린 7,997.28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기준으로 8,000선이 무너진 것은 2003 3월31일 이후 5년 7개월만에 처음이다.

나스닥종합지수는 96.85포인트(6.53%) 떨어진 1,386.42를 기록해 1,400선이 무너졌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52.54포인트(6.12%) 빠진 806.58에 마감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자동차업체 구제 방안을 놓고 의회에서 이틀째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GM 등의 생존 여부 불확실성과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키웠다.

실물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9일 의사록을 통해 미국경제의 침체가 1년 이상 지속할 수 있다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FOMC는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2.8%보다 크게 떨어진 -0.2%∼1.1%로 바꿨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주최 조찬 강연에서 "국내 금융시장은 내년 말까지 점차 안정되겠지만 실물경기가 회복되기 까지는 최소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20 10:34:20 [2008-11-20] 정부, 금융안정에 133조 투입…시장은 다시 불안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79097 정부와 한국은행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했거나 지원할 금액이 130조 원을 넘지만 자금시장의 경색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달러화 부족으로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하며 1,500원에 육박했고 금융회사와 기업은 외화 뿐 아니라 원화자금 조달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금융불안은 실물 위축, 기업부도 사태 등과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15일 미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몰락으로 패닉(공황상태)에 빠졌던 금융시장이 정부의 각종 대책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는듯 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악화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달러난을 덜기 위해 지금까지 약 300억 달러를 공급한 데 이어 수출입금융 지원 160억 달러 등 추가로 250억 달러를 풀 예정이다. 은행들의 외화 차입에 대해서는140억 달러의 지급 보증을 설 계획이다. 이를 원화(9~10월 평균 환율 1,231.7원 기준)로 환산하면 총 85조 원에 이른다.

또 금융회사와 기업에 원화 유동성을 수혈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총액한도대출을 2조5천억 원 늘렸고 이달 들어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해 2조 원을 공급했다.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회사채와 금융채 등의 매입에 나서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증자(1조3천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5천억 원)과 보증 확대(6조 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금액은 외화와 원화를 모두 합하면 133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최근 한 달간 1.25%포인트나 인하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주식시장 이탈로 달러화 환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세계적인 실물경제의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치솟고 외화 조달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0월28일 1,467.80원까지 폭등했다가 같은 달 30일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로 1,250.0원으로 폭락했으나 20일에는 장중 1,500원을 돌파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달러화 대비 원화 절하율은 19.9%(19일 기준)로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 자금시장에서 하루짜리(오버나이트) 달러화 금리가 이달 초 0.30%에서 최근 0.45%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국내 은행 간에 만기 1년짜리 이하의 달러화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4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가산금리는 지난달 27일 7.91%로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뒤 이달 4일 4.74%로 급락했지만 18일에는 5.38%로 올랐다. 한국의 외화채권에 대한 신용위험도가 다시 높아지며 외화 조달 비용이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3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1.25%포인트 인하와 원화 유동성 공급에도 3개월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는 이달 들어 0.48%포인트, 은행채 금리는 0.81%포인트 떨어지는데 머물렀다.

여신전문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는 8%대의 높은 수준에 있고 이마저도 발행이 쉽지 않은 등 채권시장이 얼어붙어 기업과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문턱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선임연구원은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에는 `디폴트'(신용부도)에 대한 공포로 외화자금 시장이 이상 반응했다면 최근에는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큰 악재가 되고 있다"며 "실물경기 침체가 외국인의 투자자금 이탈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20 10:26:19 [2008-11-20] 전광우 금융위원장 은행권 구조조정 시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79088 "새로운 짝짓기 할 수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자산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은행권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시장 투자설명회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전 위원장은 19일 뉴욕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예전에 쓰던 낫과 망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10여 년 전 외환위기 당시 나왔던 다양한 위기극복 대처방안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는 리스크를 활용해야 하는 반면 은행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보수적인 금융기관임에도 지난 수년 간 지나치게 확장에만 치중했다"며 국민의 정부 이후 은행 쪽에 편중된 금융정책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의 위험 관리 능력의 부실도 질타하며 금융권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예고했다.

그는 "은행은 대출재원인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간과한 채 펀드 판매에만 열을 올린 것도 잘못이다. (은행권의 경우) 새로운 짝짓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까지 국내 은행들의 사정이 미국 은행들보다 훨씬 좋으며, 연말쯤이면 10.6%까지 떨어진 BIS비율(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도 11~13%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재 영업 중인 100여 개 저축은행 중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10여 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려면 한국은행이 기업어음(CP)을 직접 사들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중앙은행이 원래 보수적인 기관이지만 위기상황인 만큼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2% 정도 공격적으로 내리면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20 09:09:48 [2008-11-19] 금감원 민원-금융상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증가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79045 3분기까지 민원건수 23만9000건, 전년비 2.7%↑

금융감독원은 2008년 1월∼9월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금융상담, 민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건수는 총 23만932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7%(6304건)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일반 민원이 6.4%(3106건) 감소한 반면 금융상담 및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각각 4.1%(6655건), 13.4%(2755건)증가한데 따른 것.

금융상담의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관련 상담이 148.1%(1만2690건)증가했고 신용카드 관련 상담이 27.3%(2842건)증가했다. 특히 신용카드 관련 상담은 채권추심(56.2%), 신용카드대금 관련 상담이(48.7%)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처리된 민원은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3750건) 감소했다. 다만 증권.자산운용 관련 민원이 0.6%(16건)증가했다.

이는 유가증권 허위공시 등 발행.유통시장 공시관련 민원이 109.2%(95건)증가했고 펀드 수익률 관련 민원 등도 50.0%(40건)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은행.비은행 민원의 경우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불만 및 처분조건부 담보대출 규제완화 요구 등 대출관련 민원은 16.1%(569건) 증가했다.

또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정보 등록, 부당채권추심 등 신용정보 관련 민원도 14.3%(301건)증가했다. 보험민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8%(1135건) 감소했지만 세부적으로 보험금 지급지연 등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은 17.2%(57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제기된 민원 중 수입중고차 매매를 가장한 대출사기, 대출모집인에 의한 불완전 판매행위, 금융회사의 과도한 채권 추심행위 등과 관련한 '특이민원'에 대해 사안별로 금융사에 대한 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의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08-11-19 12:00:06 [2008-11-19] 지능화되는 '대부중개 사기 수법'…소비자들 노린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79044 수수료 선납 후 잠적, 대출문의자 오히려 '범죄' 활용
금감원, "신종 대출중개 사기업체 주의" 당부

강원도에 사는 A씨는 지난 9월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한 캐피탈사의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다. 캐피탈사는 1000만원의 대출을 약속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 이를 거절했고 캐피탈사는 다시 10만원만 내면 대부업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며 A씨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한 뒤 대부업등록증, 통장 및 현금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에 캐피탈사가 시키는 대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요구서류 일체를 캐피탈사에 송부했으나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캐피탈사는 A씨가 등록한 대부업체 명의로 대출광고를 내고 대출희망자 14명에게 총 24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

졸지에 A씨는 현행 대부업법상 '명의대여 금지'규정을 위반,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게다가 A씨 명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생활정보지에 은행권 신용대출 등 대출광고 문구를 게재하고 대출을 신청해 오는 대출신청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의 대출사기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업체들은 대출신청자에게 은행권 대출중개를 빙자해 10∼15%에 달하는 수수료 선납을 요구해 대출신청자가 동의하면 대출중개는 하지 않고 수수료만 빼먹고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기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으로 대출신청을 주저하는 문의자에게는 10만원의 등록비만 있으면 발급 받을 수 있는 본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과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만들어 오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꾀인 후 이 대부업등록증을 매개로 다시 대출광고를 낸 뒤 대출희망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사기업체들은 타인의 등록증과 예금계좌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본인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있기 때문에 검거가 어려워 명의대여인이 대출사기 피해자와 소송에 휘말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출과 관계없는 대부업등록증, 현금카드, 휴대폰 등을 만들어 오라는 요구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현행 법상 대부업등록증 명의대여 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중개수수료, 선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는 대부분 수수료를 편취하고자 하는 사기업체이므로 절대 거래하지 말 것을 금융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중개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대출중개업체 정보(등록번호, 영업장위치 등), 송금내역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08-11-19 12:00:05 [2008-11-19] 전광우 "은행 문제 지난 2~3년간의 모럴해저드 때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79024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산분리 완화 탄력받아"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에 문제가 생긴 것은 지난 2~3년간 외형경쟁을 하면서 대출을 많이 늘리고 단기적인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당장은 아니지만 은행 경영진의 무분별한 경쟁과 감독당국의 감독 책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 금산분리를 완화해 산업자본(기업)의 시중은행 지분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더 탄력을 받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은행의 자본조달원을 다양화하고 모럴해저드의 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시장 투자자설명회(IR)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내 은행들은 미국 등에 비하면 비교적 건실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3년간 은행들이 외형경쟁을 할 때 보면 대출을 많이 늘려 자산을 키움으로써 성적표가 좋아지고 당시의 성적표만 보고 스톡옵션 등 보상이 주어지고는 했는데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높아지는 등 그동안 은행이 나빠진 문제가 다 이렇게 발생했다"며 문제가 생기면 대출을 줄이거나해야 하는데 채권 팔아서 더 대출을 하면서 예대율이 높아졌고 이것이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국 언론에서 계속 지적하는 문제라고 설명한뒤 "2~3년 동안 장사 쉽게하고 보상 많이 받고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들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절대 주주가 없기 때문에 은행들 스스로 뽑은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경영진 등의 보상책을 정하고는 하면서 경영진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렸는데 스톡옵션도 중장기적으로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전 위원장은 이에따라 제도적으로 성과보상 시스템도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책임 문제와 관련해 은행의 무분별한 경영과 감독기관의 감독 책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불끄기 바쁜 상황인데 옆집에서 불이 옮겨온 상황에서 인화물질을 왜 여기 놔뒀는지, 방화벽을 제대로 안했는지를 따질 때는 아니다"라고 말해 지금 당장은 문제를 해결해야할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는 금산분리 완화 방침이 중장기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럴해저드의 소지를 줄이고 은행의 자본 확충 재원을 다원화할 것이라면서 "금산분리 완화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더 탄력을 받게 됐다"고 법 개정안 통과가 잘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리먼브러더스 등 투자은행(IB)이 몰락하는 문제의 배경에는 단기 성과에 급급한 경영진의 모럴해저드가 있었다"면서 산업자본이 중장기적으로 은행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놓으면 경영진이 단기적 성과보다는 책임있는 경영을 하게 돼 모럴해저드 소지를 줄일 수 있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대주주가 은행 경영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등 각국 정부에 나서서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과 같은 선제적인 정책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은행이나 기업이 충분히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해하는 정책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환자가 아니고 식사 잘하고 독감에 안걸린채 견뎌나갈 수 있으면 그게 바람직한 것"이라며 "정부가 강제로 자본확충을 시키겠다고 하면 시장이나 외국 투자자에게 주는 시그널은 '몹시 아픈 모양'이라는 식으로 형성될 수 있어 오히려 나쁘다"고 설명했다. 자본확충을 해달라는 은행도 지금은 없다고 그는 말했다.

한편 그는 이날 만난 씨티은행 관계자들이 "한국의 은행만 같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더라"고 전한 뒤 "현재 10.6%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은행들이 후순위채 발행이나 증자 등을 통해 연말까지 11~12%로 맞추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국내 은행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9 08:40:00 [2008-11-17] 거침없이 오르는 환율…또 1,400원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78932
위험자산 기피 심리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매도세와 해외펀드 수익률 급락에 따른 투신권의 환율변동위험 헤지분 정리와 관련한 수요 등이 환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가산금리와 한국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급등한데다 외환보유액이 줄고 있는 점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난달과 같은 환율 폭등세가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한국과 미국 간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등으로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누그러졌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 환율 5일째 상승..1,400원대 복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장중 1,420원대로 치솟고 나서 지난 주말보다 9.80원 상승한 1,409.0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11일 이후 5거래 일간 82.70원 급등하면서 월중 처음으로 1,400원대로 진입했다.

지난달 28일 10년7개월 만에 최고치인 1,460원대로 올랐던 환율은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약발을 받으면서 1,250원대로 급락해 이달 초까지 1,250~1,300원 사이에서 등락했다.

하지만 주가 급락과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6일 1,330원대로 폭등한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로 위험자산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원화 약세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달 29일 이후 3거래 일간 3천600억원 가량 주식을 순매수했던 외국인은 이달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18일 현재 1조6천억원 이상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신용 위험도를 가늠하는 지표인 외평채 가산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점도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물 외평채 가산금리는 14일 현재 5.24%로 지난 4일보다 0.50%포인트 급등했으며 2013년물과 2016년물은 5.06%와 5.18%로 4일보다 각각 0.42%포인트와 0.16%포인트 상승했다.

외평채 5년물의 CDS 프리미엄은 14일 현재 3.57%로 지난 10일에 비해 0.8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CDS는 채권이 부도나면 이를 보상해주는 파생 금융상품으로, 채권의 부도 위험이 높을수록 수수료 성격인 프리미엄이 상승한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선임연구원은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로 은행의 외화자금 디폴트 우려는 해소가 되더라도 그 저변에 있는 경제 전반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며 "특히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자본이탈을 지속하고 있는 점이 환율 급등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연구원은 "기업.은행 구조조정, 성장률 급락 전망 등도 금융시장에 불안을 높이면서 낙관론이 점차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보유외환 감소세..불안 가중

외환보유액이 추세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외환시장에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사상 최대폭인 274억2천만 달러가 급감하면서 2천122억5천만 달러로 줄었다. 이는 은행권에 대한 달러 공급, 유로화와 영국 파운드화 등 기타 통화의 약세에 따른 달러 환산액 감소 등이 주원인이었다.

이달에도 이같은 요인들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환보유액이 2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실시된 두 차례 스와프 경쟁입찰을 포함해 네 차례 입찰을 통해 총 80억 달러가 은행권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수출기업에 지원키로 한 160억달러 외화유동성 가운데 일부도 이달중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도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달러화에 대해 약 10% 절하됐던 파운드화나 유로화는 이달 들어서도 각각 8.3%, 1.3%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 비해 달러강세의 강도는 많이 약화됐지만 여전히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3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에 따라 보유액 감소 없이 시중에 달러를 공급할 수 있는 여윳돈이 생겼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지난달 약 12억 달러 흑자로 돌아선 무역수지도 보유액 감소분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감소 요인이 많은 편"이라며 "하지만 은행권에 공급하는 달러는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만기가 지나면 다시 보유액으로 메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 전망 시계제로..중장기 하락 전망도

전문가들은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어 단기적인 환율 전망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외환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외국인 주식매매 대금이나 투신권의 환위험 헤지분 관련한 주문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물환 거래량은 지난 주말 23억3천600만달러로 2년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25억5천400만달러에 그쳤다.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과거에는 외화자금시장과 금융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가 환율 상승을 자극했다면 이제 대내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기업 도산 위험, 외국인 주식 자금 이탈 등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며 "연말까지 1,250원에 대한 강한 지지력을 보이면서 전고점 경신을 시도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수급 측면의 불균형이 완화되면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이후 각국의 금융시장 안정 노력이 배가될 수 있는 점도 신용경색을 완화하면서 환율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이다.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당국이 환율 불안의 주범이 된 투신권의 매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JP모건 체이스은행 임지원 박사는 "최근 환율 상승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이어서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강했던 한 달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환율이 내달 초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연말 1,300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임 박사는 그러나 "외환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투신권의 매매 동향에 따라 환율이 급등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수준에서 정점을 찍을지 말하기 어렵다"며 "해외 주가 하락 시 투신권의 달러화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 파악한다면 시장 불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7 16:15:26 [2008-11-17] 금감원, "보험사 대출채권 건전성 '양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78912 "연체율 동향 지속 모니터링…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은 17일 2008년 9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부실채권비율은 1.8%, 연체율은 3.6%로 지난 3월말에 비해 각각 0.2%p, 0.1%p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보험사들의 대출채권 건전성은 '양호'하다는 평가했다. 다만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중기대출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저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부실채권비율 개선의 배경으로 "최근 경기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부실채권비율 등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보험회사의 대출채권이 가계대출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가계대출의 57.3%가 부실화 가능성이 낮은 보험약관 대출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8년 9월말 현재 보험회사 대출채권 규모는 79조6000억원 규모(생보 66조8000억원, 손보 12조8000억원)다.

부문별로 보면 2008년 9월말 현재 보험회사 가계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0.7%, 연체율은 3.2%로 3월말에 비해 각각 0.1%p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경우에도 이 기간 중 부실채권비율은 0.2%, 연체율은 0.7%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대출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둔화 등으로 중소기업대출과 부동산 PF대출 등은 최근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9월말 현재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2%로 3월말에 비해 0.3%p상승했다. 한편 부동산PF대출 연체율은 2008년 9월말 현재 2.2%로 3월 말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최근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대출채권의 건전성은 연체율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며 "다만 경제악화로 중기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건전성 저하 소지가 있어 여신부문별 연체율 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 보험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08-11-17 12:00:04 [2008-11-17] "中企 정책자금 문턱 대폭 낮아진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78910 연말 접수분에 한해 재무평가 면제해줘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추가로 지원되는 정책자금 1천억원과 내년도 시설자금의 조기 접수분에 대해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재무평가를 면제해 주는 등 지원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은행들에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요구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부실을 지나치게 우려해서 대출에 소극적이면 안 된다"며 "다소간의 부실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지난 13일 조성된 정책자금 1천억원과 내년도 시설자금의 올해 연말 접수분에 한정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종전에는 업종별로 평균 부채비율 이상인 기업이 정책자금 수혜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한시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자금심사 시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자금별로 지원 가능한 최저 신용등급 기준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전자금의 심사기간을 현재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한번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 재심의를 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완화된 기준으로 원활히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의ㆍ중과실이 아닌 경우 담당자에게 면책을 주고 지원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경영여건 악화로 부채비율이 오르는 등 중소기업의 재무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을 감안해 정책자금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7 11:46:29 [2008-11-17] 금감원, 오늘부터 은행 中企 지원 현장점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78905 금융감독원은 17일부터 은행들의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 지원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40명의 전문 검사인력으로 '중소기업 금융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오늘부터 은행의 일선 영업창구의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 지원 실태 점검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와 감독당국이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수출업체에 대해 은행의 금융지원을 독려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금융지원 대책에 대한 호응도가 낮아 이 같은 내용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중소기업 지원단',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무역금융 애로상담센터'에 접수된 애로사항과 관련된 점포,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운영 실적 하위 은행의 주요 점포,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가 밀집된 공단(남동, 시화공단 등) 소재 기업금융점포 등이다.

금감원은 우선 1차적으로 17일, 18일중으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18개 점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현장점검반을 올해 말까지 운영하면서 추가 연장 점검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현장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조치를, 은행 본점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본점에 개선요청을 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해당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지원단' 등 유관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08-11-17 11:22:13 [2008-11-16] 정부 "IMF 자금사용 요청있지만 검토안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78879 "`금융안정화포럼' 포함되도록 노력"

정부는 15일(한국시간 16일) 국제통화기금(IMF) 단기유동성 지원창구(SLF) 이용 여부와 관련, "이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수행중인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IMF가 국제수지나 경제성적이 좋은 나라에 조건없이 단기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면서 "IMF측에서 우리 나라에다 자꾸 자금을 갖다 쓰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앞서 언론설명회에서 "스트로스 칸 IMF 총재가 `한국 같은 나라가 IMF 자금을 갖다 써야 IMF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며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으나 돈을 빌려 쓰면 형편없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갖다 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IMF가 우리보고 돈을 조건없이 갖다 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신용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G20(정상회의)의 의미와 관련, "미국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히스토릭 파워 쉬프트'(Historic power shift.역사적 권력이동)라고 본다"면서 "G20 회의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4월30일까지 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후속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인데 다음 정상회의에 올릴 5대 과제 준비작업을 `트로이카', 즉 브라질과 영국, 한국이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그동안 지구촌의 중요한 이슈를 결정하는데 있어 미국과 유럽, 일본이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뉴스의 중심에 신흥시장도 많이 등장할 것이고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트로이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로가 결정될 것이고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 귀국하면 관련 태스크포스(TF) 만들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안정화포럼(FSF) 회원국 확대시 한국 포함 가능성에 대해 "G20 회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액션플랜(실행계획)을 만들 때 IMF, 세계은행과 함께 금융안정화포럼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가 G20 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FSF 회원국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6 16:54:36 [2008-11-16] 정부, 중소기업 현장금융지원단 설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78878 정부는 16일 건전한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가칭 `중소기업 현장금융 지원단'을 설치,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현장금융 지원단은 무역협회나 중소기업청을 통해 수집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전달, 중소기업과 수출업체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이와는 별도로 `금융창구 점검단'을 운용해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총리실 김왕기 공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금융지원단을 운용키로 했다"며 "향후 지원단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 건설업체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G20 금융정상회의와 관련,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 총리는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확인했다"며 "향후 전개될 국제금융질서 재편 논의에 대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국제금융전문가를 포함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어 11월 무역수지 전망과 관련, "금융이나 행정절차상 걸림돌로 인해 수출기업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애로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6 16:54:06 [2008-11-16] G20, 세계금융시장 개혁 로드맵 마련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78870 규제.감독 강화, 국제협력통한 금융위기 예방 모색
공동선언문 채택..내수경기 부양, 보호무역주의 배제 강조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G20(서방 20개국)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각국 금융감독당국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청사진 마련에 합의했다.

또 G-20 정상들은 세계 경제의 하강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각국 정상들과 재무장관들은 이날 5시간에 걸쳐 진행된 본회담을 통해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오후 회담 종료와 함께 이를 공식 발표했다.

각국 정상들은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대응, 긴밀한 거시경제 정책의 공조에 기반한 광범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면서 이를 위해 내수경제 상황에 대응한 통화정책과 내수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공동보조를 맞춘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나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기부양책도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각국별 실정에 맞춰 개별 국가들에 일임하는 쪽으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금융시장 개혁과 규제.감독 기능의 강화를 위해 선언문은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적절한 규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장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 개최에 앞서 유럽국가들이 주창한 초국가적 금융감독기구의 창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신 각국별로 상이한 회계규정과 규제관행을 개선해 국제적으로 단일한 회계기준을 채택하는 작업과 각국 금융감독당국간 규정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다국적 대형금융회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과 기업의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신용평가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단기이익 추구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규제와 안정성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토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보수체계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경제력을 반영해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합의를 봤으며, 12개 주요 선진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금융감독기구 수장, IMF, 세계은행 등을 포괄하는 기구인 금융안정포럼(FSF)에 대한 신흥시장국의 참여 확대 원칙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들이 IMF 출연금 비율에 따른 의결권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 기타 다자개발은행의 재원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재원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다국적 대형금융회사들의 파산으로 신용경색에 따른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위기 발생시 각국 규제당국은 대형 다국적 금융회사들의 부실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하는 파산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원칙과 과제들을 놓고 각국 재무장관들은 액션플랜을 수립해 이행하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조치들은 내년 3월말까지 이행토록하고 나머지는 중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공동선언에는 `개방된 세계경제를 위한 공약'을 담아,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각국이 보호주의와 내국지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성장과 자본이동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피해야 하며 무역.투자 장벽과 수출제한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천명했던 보호무역주의 배제 원칙도 선언문에 담았다.

또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의지도 강조됐다.

한편 G-20 회의 참가국들은 내년 3월말까지 액션플랜의 구체적 시행방안 가운데 이행가능한 구체적 조치들을 이행하고 중기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4월말 이전에 다시 G20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내년 G20 순번 의장국이기 때문에 차기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영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회의 개최지에 대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6 14:07:41 [2008-11-16] 은행.정부 기업.금융 구조조정 본격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78862 100대 건설사.저축은행 생사판정 시동

금주부터 정부와 은행권 주도로 건설회사와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정부와 채권은행들은 생존 가능한 기업과 금융기관들에 한해 지원한다는 계획이어서 `회생 불능'으로 판정된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거시적인 금융 쇼크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은행권은 더 이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인 지원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뿐아니라 잠재적 위기를 지속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살아남을 만한 기업'에 대해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결국 생존 불가능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퇴출시킨다는 뜻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한국경제 불안의 `뇌관'에 해당하는 저축은행 정리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당국은 저축은행들에 인수.합병(M&A)이나 증자 등 자구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현재 저축은행의 899개 PF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정상, 부실우려, 부실 등으로 분류한 뒤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 PF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되,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정리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제2금융권에서 저축은행 이외에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도 구조조정의 사정권에 들어오고 있다. 정부는 내달 10조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인수 대상에 할부금융채와 카드채 등도 포함해 여신전문회사의 자금난을 덜어주되 신용등급 BBB+ 이상인 우량 채권만 인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비우량 여신전문사들은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하며 스스로 생존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 밖에 없다.

금주엔 100대 건설회사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본격화된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대주단(채권단) 자율협약 가입신청을 오는 18일까지 1차로 접수한다. 이번 1차 접수는 100대 건설사들이 대상이다.

건설사의 주채권은행은 사정이 어렵지만 금융권 지원을 받으면 살아날만한 기업을 선별해 대주단 가입을 권유하게 된다. 따라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건설사 가운데 대주단에 들어오는 기업은 살아날 수 있지만 대주단의 외면을 받는 건설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먼저 부실한 건설사들을 걸러내야 회생이 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될 수 있다"면서 "은행권의 선별 작업을 통해 대주단에 가입하는 기업들은 각종 금융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주단에 가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대출금 만기연장이 이뤄지며 주채권은행 판단에 따라 신규여신도 가능하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외환위기 때 도산한 일부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2천%가 넘었음에도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 부실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자보상비율이나 부채비율 등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옥석을 확실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작업이 본격화되면 실업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퇴출되지 않은 기업과 금융기관들도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경제상황에 맞춰 감원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현상은 이미 기업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민간기업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수출도 어려워지는 만큼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 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면서 "직원들은 혹시 해고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6 13:59:52 [2008-11-16] 제311회 로또 1등 8명…12억4천만원씩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78861 1등 번호 `4, 12, 24, 27, 28, 32`…보너스 '10'

나눔로또는 지난 15일 제311회 로또 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자는 총 8명으로 각 1인당 12억3769만원씩의 당첨금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1등 6개 당첨 번호는 '4, 12, 24, 27, 28, 32번 이다.

6개 당첨 번호 중 5개와 보너스 숫자 10번을 맞힌 2등은 모두 43명으로, 각 당첨자들에게는 3838만원씩 지급된다.

또 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1363명(당첨금 각 121만원),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6만4780명(각 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밖에도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천원을 받는 5등은 102만412명으로 나타났다.

]]>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2008-11-16 11:59:00 [2008-11-14] 전광우 "은행 자본확충 자구노력 우선" 돼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8&uid=78800 "서민.영세자영업자 소액 저리대출 확대"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4일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과 관련, "후순위채 발행과 배당 조정 등 자본 확충을 위한 은행들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환율.주가.금리 등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부실 여신 증가로 BIS 비율의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은행들의 자구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선제 대응을 준비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대부분 은행이 스스로 자본을 확충할 여력이 있어 정부가 직접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 은행의 취약한 모습은 과거 2~3년간 대출 확대 등 외형 경쟁을 벌인데도 이유가 있다"며 "정부가 은행의 외화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면서 임원 보수를 20~30% 줄이고 배당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소액 저금리 대출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 가정에 보험상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 "시장 입장에서 가계나 기업의 대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전체 금리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금리 인하와 경제 활성화 노력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금융통화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4 08: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