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지방세

[조세일보] - 지방세 http://joseilbo.com ko [2012-01-27] 인천시 VS OCI, 1200억원 '세금전쟁' 개막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32566 1200억원대의 세금(지방세)을 놓고 인천시와 OCI(구 동양제철화학)가 한판 제대로 붙을 기세다.

인천시가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나서자, OCI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향후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놨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남구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남구청이 OCI의 기업분할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준 사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과세처분지시를 남구청에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가 OCI 자회사인 DCRE에 내린 과세액은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 총 1284억원.

인천시에 따르면 OCI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오는 2014년 복합 주거단지로 조성되는 인천공장부지 사업을 위해 지난 2008년 자회사인 DCRE를 세우고 해당 사업권을 넘겼다.

이른바 물적 기업 분할을 시행한 것.

물적 분할은 기존 회사가 분할된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며 지배권을 100% 갖는다.

이 때문에 주식 양수·도 등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 자회사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이전해야 하며, 이전했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100% 감면된다.

OCI는 물적분할로 자회사인 DCRE를 세운 후 지역 과세관청인 인천시 남구청에 취·등록세 감면을 요청했고, 남구청이 이를 받아들여 52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인천시는 남구청을 감사하면서 OCI가 자회사인 DCRE에게 부채를 완전히 승계하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관청의 감면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결과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OCI는 회사를 분리하면서 인천공장 부동산(자산)을 넘겼지만, 해당 부지에 쌓인 폐석회 처리비용(부채)은 그대로 OCI가 떠안았다.

구체적으로 해당 부지의 채무에 대한 이행보증금 121억원과 부지에 쌓인 폐석회를 처리하겠다는 환경정화비용 8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회사로 넘기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05년 OCI가 인천지역 환경기술센터에 용역을 준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에 있는 폐석회 양까지 조사한 결과 OCI는 지하의 폐석회에 대한 복구 손실 충당부채를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지 않았고, 처리의무 또한 넘기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과세 결정은 서울 및 인천 지역 로펌 3곳에 법률자문을 구한 끝에, 모두 과세특례물적분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얻어냈다"며 "법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DCRE는 5년 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면을 받았고,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 시의 입장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DCRE는 "물적분할로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상례고, 당시 세법에서 정한 승계대상의 부채는 모두 승계했다"며 "또 인천시와 시민의 요구에 의해 체결한 협약으로 OCI가 부담한 폐석회처리 부채를 DCRE가 승계하지 않았다는 건 행정적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DCRE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절차는 과세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부당함을 호소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바로 법정소송에 들어가는 방법 등이 있다.

DCRE는 향후 대응 절차에 대해 "아직 남구청으로부터 과세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통보가 내려진다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내부검토를 거쳐 적절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조혜정 기자 jhj@joseilbo.com 2012-01-27 16:44:21 [2012-01-25] 강남 고가 단독주택 재산세 10% 이상 뛸 듯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32309 올 표준주택가격 9.4% 인상…서울지역은 평균 6.6% 올라
양도세·상속세 등 동반 상승…강남구 "평균 이하로 내려달라"

올해 서울 강남권 등 고가 단독·다가구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통보한 올해 표준주택가격 예정 가격 안에서 서울 전체가 6.6%, 강남구는 9.4% 오른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가 당초 통보한 안대로 확정하면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오는 31일 확정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이 주목되고 있다.

◇ 강남구청 "서울 평균 적용해 달라"

강남구청은 국토부 안대로 표준주택가격이 확정되면 세금 부담이 두 자릿수 오를 것인 만큼 서울지역 평균인 6.6% 이하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주택가격은 지역별로 기준 삼는 단독·다가구주택의 값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책정하고 재산세를 매긴다. 표준주택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도 늘어난다.

지난해 서울지역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0.54%였다. 강남구 관계자는 "올해 상승률은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다"며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돼 표준주택가격 인하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거래가와 공시가의 가격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 경제 상황을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의 대지 255.1㎡, 건물 258.7㎡ 규모 단독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은 지난해 8억8800만원에서 올해 9억8200만원으로 10.6%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유자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290만4000원으로 작년 255만4000원보다 35만원(13.7%)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한 해 동안 높일 수 있는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 대비 10% 이하로 정해져 있어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 국토부 "단독주택 가격 현실화 필요"

올해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시세의 50% 수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60%까지 높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강남지역은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최근 신분당선 개통과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가격 상승 요인이 반영돼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미 통보한 표준주택 예정 가격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26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최종 가격을 확정해 관보에 게재한다. 각 지자체는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해 4월30일 공시한다.

국토부는 강남구 건의에 대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역 간 균형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평가하고 있다"고 답해 비싼 주택은 표준주택가격을 높게 책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조세일보 / 한경닷컴 제공 2012-01-25 08:50:00 [2012-01-16] "매월 16일 '위택스 지방세 퀴즈' 참여하세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31726 올해부터 매달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퀴즈 이벤트'가 진행된다. 정답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세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전자납부를 통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중 '지방세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퀴즈 이벤트는 지방세 납세 기간인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 동안 진행되며 퀴즈 정답자 중 매월 10명을 추첨해 다음달 1일에 발표한다.

당첨자에게는 우편을 통해 3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제공한다.

퀴즈 문제는 월별 과세세목 위주로 상식수준에서 5개 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1월은 등록면허세, 2월 지역자원시설세, 3월 자동차세 등 매달 납부해야하는 세목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다는 설명이다.

또 출제되는 세목의 개요를 별도 코너로 게시해 지방세 제도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한 후 응모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국민은 향후 지방세법 개정 입법예고 및 지방세정 운영 홍보사항 등을 우선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1-16 09:16:57 [2012-01-10] 서울시 "상습 고액체납 징수 강도 높인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31250 체납세금징수 조직 인력확충…'맨투맨' 책임 징수

서울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징수 업무를 한층 강화한다.

이를 통해 올해 상습 고액체납 세금을 20%가량 더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0일 세무과 산하 3개팀으로 운영되던 고액징수 조직 '38세금징수과'를 5개팀으로 늘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체납정리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38세금징수과에서 걷은 고액체납세금 420억원보다 100억원이 많은 520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다.

이번에 확충된 38세금징수과는 총괄팀과 4개 징수팀으로 구성돼 ▲체납자 소유재산의 상시 조사를 통한 행정제제 강화 ▲첨단기술장비 활용 ▲맨투맨 책임 징수제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자들의 소유재산을 상시 조사해 재산압류와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자 관리 방식도 징수 공무원에게 1~2개 자치구 체납자 관리를 할당하던 '지역 담당제'에서 징수 공무원 당 균등한 수의 체납자를 담당하는 '맨투맨 책임 징수제'로 전환한다.

특히 체납자별로 징수가능 등급을 매겨 징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부터 집중 관리에 들어가 세금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첨단기술 장비를 활용해 위장이혼 등을 통한 재산 은닉 체납자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38세금징수과는 지난 2001년 500만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납세 의무를 규정하는 헌법 38조에서 이름을 따 출발했다.

현재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2만7000명, 금액은 4983억원이다.

조직 출범 이후 매년 400억원 가량의 체납세금을 징수해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451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지난해엔 고액체납자의 렌트 및 리스계약에 대한 최근 3년간 사용 실태를 조사해 체납자 131명의 렌트, 리스계약 정보를 확보하고 이 중 17명의 리스보증금 3억원을 압류하기도 했다"며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1-10 10:57:56 [2012-01-09] 서울시 "세금 납부 스마트폰으로 한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31137 앞으로 서울시민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차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9일 스마트폰 사용자 2000만 시대를 맞아 전국 최초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이달 자동차세 연납에 맞춰 9일부터 스마트폰 납부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애플리케이션(S-Tax)'은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400여종의 모든 세금 납부와 과·오납 환불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동차세, 재산세, 상수도요금, 주정차 과태료 등 400여종에 달하는 모든 세금을 1년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세금 납부뿐만 아니라 납부 확인, 과·오납에 대한 환급 신청, 체납 조회까지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은 '애플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해 설치 파일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바탕화면을 통해 회원납부, 비회원납부, 바코드조회납부, 지방세환급금 아이콘 중 선택해 들어가 세금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ETAX(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회원에 가입한 시민의 경우에는 '회원납부' 아이콘을 선택해 로그인한 뒤 곧바로 납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비회원인 경우에는 '바코드 조회납부 기능'을 선택해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읽거나 납세번호, 전자납부 번호를 입력해 납부할 세금을 조회한 후 납부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제는 비씨, 국민,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농협, 하나SK, 시티, 제주, 광주, 전북, 수협 등 국내 14개 신용카드로 가능하고 우리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세금 납부 앱이 시민들의 금전거래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인터넷뱅킹 수준의 강력한 보안기능을 도입해 가상키보드, 바이러스 백신 자동설치, 전송자료 암호화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스마트폰 납부서비스로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 사용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어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해졌다"며 "IT첨단도시 서울에 걸맞은 스마트한 행정 서비스로 시민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1-09 11:52:56 [2011-12-27] "서울시 세금납부,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하세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30112 서울시민들은 앞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수도요금, 과태료 등을 전화 한 통화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7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ARS세금 자동납부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 지난 2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ARS 세금 자동납부시스템은 세금 납부는 물론 과·오납금에 대해서도 ARS를 통해 조회해 환불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내 14개 모든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이체, 세금납부 전용(가상)계좌 SMS 발송, ARS 전용상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ARS 전용전화인 '자동납부 전용전화(1599-3900)'와 '상담전용 전화(3151-3900)' 2개를 개설해 365일 전국 어디에서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인증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암호화해 통신하고 인증 방법은 핸드폰과 카드인증을 통해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용 중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상담원이 연결되는 1599-3900(내선번호 '0'번) 또는 ARS전용상담실(3151-3900)으로 전화하면 되고 이를 위해 전문상담인원 12명이 전용상담시스템에 배치된다.

앞서 서울시가 10월부터 12월 20일까지 자동납부시스템을 시범운영한 결과 시범운영기간 ARS 접속한 시민은 2185명으로 전자납부번호 통한 세금납부가 635건 2억5000만원, 주민등록번호 조회 납부가 159건에 62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ARS 자동납부서비스가 그동안 신한카드일 때만 제공되는 등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의 경우 세금납부 시 불편함이 많았다"며 "서울시가 독자적인 ARS 세금 자동납부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이러한 불편함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1-12-27 14:52:55 [2011-12-27] 광주광역시, 미등기 전매 원룸 적발…지방세 등 17억원 '추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30079 광주시 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0년 1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원룸에 입주자 13명을 입주시키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4개월 동안 임대수익만 올리고 같은 해 5월 B씨에게 원룸을 양도했다.

B씨는 구청에 건축주 변경신고만 하고 1년9개월이 지난 2011년 9월까지 취득세 등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수법으로 1억원 내외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27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자치구 종합감사를 통해 A씨의 경우처럼 원룸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세입자를 사전 입주시키고 미등기 전매 행위로 지방세 등을 탈루한 건축주 209명에 대해 17억원을 추징했다.

또 세입자를 사전 입주시킨 건축주와 건축사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했다.

이들은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더라도 관할 구청의 사용승인 이전에는 공사 중인 상태로 관리되어 건축현장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발견해 내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원룸의 사전입주 행위는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지방세 등을 탈루하는 것도 문제지만 소방, 전기 등 건축물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룸에 세입자를 입주시켜 자칫 입주한 세입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원룸 건축 붐과 더불어 공공연하게 성행하던 원룸의 사전입주와 미등기 전매 행위가 이번 감사에서 대거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원룸 건축업계, 부동산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의 이번 조치는 전국에서 최초이며, 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1-12-27 11:06:18 [2011-12-27] "지방교부세, 효율적으로 쓴 지자체에 몰아준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30049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불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해 지방교부세 금액이 감액되고, 감액된 교부세는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다른 지자체에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불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자치단체에 대해 감액한 교부세를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액한 교부세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

감액대상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발행 미승인 및 재정건전화계획 미반영 편성지출 ▲투자 및 융자 미심사 및 재정건전화계획 미반영 편성지출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위반과, ▲감사 결과에 따라 법령위반 과다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이 드러난 경우 등이다.

2010년에는 184억3800만원, 2011년 288억 1600만원, 2012년에는 81억45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각각 감액된 바 있다.

이 같은 경우 위법한 예산편성이나 지출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감액대상에 대한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다음해 지방교부세액을 감액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감액한 교부세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각종 평가, 점검, 분석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자치단체에 부여하게 된다.

행안부는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2011년도 예산효율화 우수단체, 원가회계제도 시범운영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교부세 감액내역도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민의 직접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1-12-27 09:17:53 [2011-12-19] 서울시, '비양심' 고액체납자 출입국 관리 강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29463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 연계
'고액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 운영

세금(지방세)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 출입을 빈번히 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19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전산 연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고액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을 구축. 지난 1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도피성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의 주요 출입국 상시 관리대상은 올해 12월 현재 총 4114명이다.

이중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는 51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91억원에 달한다. 특히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으로 출국금지 대상인 개인 체납자는 무려 3595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만 5300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지난 2년간 해외거주체납자와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483명의 체납자가 4791회 출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이들로부터 출국금지 조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징수한 체납세금은 22명 9억6000만원으로, 이번 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라 징수액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체납자의 해외 출입국 실태 조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G4C)에 세무공무원이 일일이 접속해 확인하거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팩스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 받아 출국금지 시기를 놓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앞으로는 효과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액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 구축으로 해외에 빈번히 출입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하게 되었다"며 "특히 해외도피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1-12-19 11:56:41 [2011-12-16] 국회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광역시로 확대해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29367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커지는 광역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동산정책 차원에서 개인 간 부동산 유상거래에 적용했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혜택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순차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꾸준한 지방재정 지출권한 확대 노력에도 지방으로 배분되는 재원 규모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주요 수입원인 현행 지방세제의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구별 재산세 세입의 50%를 시에서 징수해 모든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서울시뿐만 아니라 기타 광역시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만 실시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는 일부 타 광역시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단체 재정수입을 확충하고자 주택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 중인 취·등록세 감면을 점차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수년간 부동산정책을 목적으로 개인 간 유상거래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했다"며 "실수요자의 거래심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취득세율의 순차적 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방세로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세수가 지방재원이 아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주행분 자동차세 운용방식을 재검토하고, 지방소비세 배분지표도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1-12-16 16:02:43 [2011-12-16] 서울시, 2분기 자동차세 1699억 부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29362 서울시는 올해까지 납부해야 하는 2분기 자동차세 1699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대상에는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총 120만대가 포함됐다. 승용차가 116만대, 승합차가 1만대, 이외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다.

부과대수를 각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9만4337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8만6295대), 강서구(7만5742대) 순이었다.

반면 종로구(1만9374)를 비롯해 중구(2만5805대)와 용산구(2만6898대)의 부과대수는 적었다.

금액별로 보면 부과 대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가 161억원으로 자동차세 부과액이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와 서초구도 각각 127억원, 108억원으로 100억원을 넘었다.

종로구의 경우는 29억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는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서울시 지방세 미환급금 56만건에 해당하는 130억원 중 자동차세와 관련된 2만2000건 약 2억3000만원을 사전에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했다.

서울시는 이번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무 고지서 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납부, 전용계좌 납부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편의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1-12-16 14:52:51 [2011-12-12] 행안부, 지방세 감면 축소…"지자체 곳간 채운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29032 내년 일몰종료 지방세 감면 50% 정비
서민 생계형 세금감면은 현행 유지
지방공공요금, 물가상승률 범위내 인상폭 '최소'

지방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바닥이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을 채우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일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한다.

다만 각종 서민지원 생계형 세금감면 제도와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을 마련해 공개했다.

우선 지난해 전체 지방세 수입의 23.2%에 달했던 지방세 감면을 오는 2015년까지 국세 수준(2010년 기준 14.6%)으로 축소하고, 내년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제도 중 40∼50%를 정비할 계획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시행중인 각종 생계형 비과세·감면제도는 축소 대상에서 제외해 세제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서민 주거안정 및 지방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다만 취득가액 9억원 이하 1주택자로 취득세 감면 대상을 한정해 고급주택 및 다주택 소유자를 제외하고, 감면율도 현행 75%(취득세율 1% 적용)에서 50%(취득세율 2%)로 축소한다.

지방물가 관리를 위해 각종 지방공공요금 인상폭을 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최소화하고, 요금별 인상시기를 분산해 서민층 부담을 최소화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이며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약 2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 700개를 육성한다.

한편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자치단체별 재정수지·세입결손·채무증가·자금현황 등 주요 재정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이 심각한 지자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을 제한한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1-12-12 13:27:33 [2011-12-12] 광주·전남 지방세 체납자 459명 '명단공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29010 광주시와 전남도는 12일 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11년도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59명(광주시 251명, 전남도 20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소명기회 부여와 체납액 납부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고액체납자 251명(개인 163, 법인 88)의 명단을 광주시 홈페이지와 시보, 게시판에 게재했다.

올해 명단 공개자는 지난해 공개자 58명보다 193명이 늘었다. 1년 사이에 명단 공개자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1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관련법령이 강화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명단 공개자의 체납액 총액은 264억원, 1인당 평균체납액은 1억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광주시 남구의 김 모씨로 주민세 등 총 3건에 8억2100만원을 체납한 상태이며,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건설건축업 등을 하는 D업체로 취득세 등 17억7800만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도 도보와 도청 홈페이지에 지방세를 부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0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이 102명(155억원), 개인이 106명(73억원) 등으로, 여수시가 40명으로 가장 많고, 순천 38명, 목포 35명, 광양 19명, 화순 15명, 해남 12명, 영암 11명, 그 외 시·군이 38명 등 전체 체납액은 228억원에 이른다.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공급업 등을 하는 광양 K업체로 담배소비세 17억9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은 광양읍 박 모씨로 주민세(종합 소득세할) 2억5000만원을 체납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명단공개 후에도 재산변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1-12-12 11:24:10 [2011-12-12] 세금 안내고 버티는 '非양심', 고액체납 서울시민 명단 공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29000 체납액 7051억원, 1인당 평균 체납액 1억5000만원
서울시,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645명

3000만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를 2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비양심적인 서울시민들의 신원이 일제히 공개됐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의 액수만 무려 7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서울시는 12일 2011년도 지방세 3000만원 이상(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고액·상습체납자 4645명의 명단을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7051억원이며, 1인당 평균체납액은 1억5000만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지난해 보다 3418명 증가된 것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한 체납자 중 개인은 3160명 4004억원, 법인은 1485명 3047억원으로 체납액 규모별 체납자 수는 5000만원∼3억원 체납자가 3373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이중 개인체납자의 경우 50∼60대가 전체의 64%(2032명)로 나타났으며, 전체 체납액 중 64%(2572억원)를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명단공개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적법한 사유로 명단공개를 거부한 체납자 37명(총 체납액 23억원)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는 물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밝고 건강한 납세문화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1-12-12 10:07:39 [2011-12-08] 광주시-광주은행, 지방세 모범납세자 금융 혜택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28860 광주시와 광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지방세 모범납세자에 대해 금융우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우대 혜택 대상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중에서 연간 5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납세자로서, 이들은 저금리 무보증신용대출과 예금금리 우대 혜택을 받는다.

모범납세자가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 대출금리 보다 1.0%p를 하향우대하고, 여성납세자에 대해서는 0.5%p 추가 우대한다. 저축예금금리는 0.1~0.2%p 범위 내에서 상향 우대하는 등 모범납세자에게 다양한 금융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전자금융거래 수수료 및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받고 외화환전 수수료도 우대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약 6500명의 모범납세자가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모범납세자를 선정한 후 해당 사실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앞으로 광주은행과 금융거래를 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 발급한 확인증을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1-12-08 17:51:02 [2011-12-05] 광주시, "지방세 제때 납부하면 절세효과 큽니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28563 광주시는 세금(지방세)을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할인제도 및 각종 감면제도를 이용하면 짭짤한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가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 세액의 최대 75%까지 경감된다. 단, 주택구입 취득세 추가경감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주택구입 예정자들은 서둘러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인이 주택이나 차량을 취득할 경우 60일 이내에 관할 자치구에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30일 이내에 등기·등록을 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절반만 우선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도 있다.

또한 지방세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 했으나, 후발적 사유로 인해 과다 신고한 경우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돼 기존의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적,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높였다.

하지만, 법정신고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5년 간 최고 74%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가산금 또한 최고 75%가 부과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동차세의 경우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일정금액을 할인받는 제도를 활용해, 당장 내년도 1월 중(16일부터 31일까지)에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모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할인제도 및 각종 감면제도 등을 통해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1-12-05 16:19:56 [2011-11-28] 광주시, "지방세 미환급금 3억원 돌려드립니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28044 광주시는 28일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3억원) 되돌려 주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과세관청이 국세감액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착오·이중납부, 자동차 소유권이전 및 말소 등으로 발생한 환급액을 개인별로 통지했으나 소액이거나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아 생긴 금액이다.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은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지방세환급금 찾기'를 통해 확인한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화 또는 FAX로 신청해도 환급이 가능하다.

단, 지방세 환급금은 ARS(자동응답시스템)나 은행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기를 통해 환급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전화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어 안심하고 환급 신청해도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계좌이체를 적극 추진해 잠자고 있는 시민의 세금을 모두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1-11-28 10:40:13 [2011-11-25] 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27948 광주시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 체납액 징수에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시에 따르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지난 7월말 도입해 3개월간 시행한 결과, 압류의뢰 500건에 23억원, 징수 125건에 3억3000만원을 걷는 효과를 거뒀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실시간으로 예금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전자예금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에 동시 압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체납처분 소요기간도 1~3일로 대폭 단축, 조기채권 확보 및 압류해제 등에 신속한 민원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압류할 경우 금융기관 영업점마다 조회를 의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작업에 따른 소요기간도 길어, 압류가 처리되기 전에 체납자가 먼저 예금을 인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광주시 황신하 세정담당관은 "전자예금압류는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체납자의 여러 주거래 은행에 동시 압류·추심함으로써 체납처분에 강력한 효과가 있어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전자예금압류 외에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자동차 번호판영치,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세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의무에 대한 공평성과 조세정의 구현을 통해 자주 재원 확충에도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1-11-25 11:31:15 [2011-11-20] 충남도, 이달중 지방세 징수액 1조원 돌파 전망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27469 충남도의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이달 중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징수한 지방세가 취득세 5천335억원, 지방교육세 1천638억원, 지방소비세 1천402억원 등 모두 9천3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천523억원보다 10.0%(855억원) 증가한 것이며, 올해 목표치 1조520억원의 89.1%에 달하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중 지방세 징수액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도가 월별 지방세입 심층분석을 통해 세수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시ㆍ군과 함께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주택거래 증가 등 과세대상 물건 증가와 천안ㆍ아산지역의 아파트 잇단 입주, 세종시 주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도 세수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익재 충남도 세정과장은 "연말까지 지방세 징수액이 도정 사상 처음으로 1조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방자치의 성패는 자주재원 확충 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앞으로도 재원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2011-11-20 11:25:22 [2011-11-18] 인천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광역시 중 최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27424 체납 지방세를 받아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인천시의 포상금 액수가 전국 6개 광역시의 포상금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9월 세무직 공무원 104명에게 3억8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1인당 370만원 꼴이며 많게는 한 공무원이 1천만원 가량의 포상금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 비해 인구가 월등히 많은 부산시는 같은 기간 3억8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광주 2억2천만원, 대구 1억2천700만원, 울산 7천600만원, 대전이 5천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8억200만원의 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지급, 부산 7억원, 대구 3억원, 광주 2억9천만원을 압도하며 광역시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가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포상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시의 체납 지방세 징수액이 여타 광역시에 비해 많기 때문에 포상금 규모가 큰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지난 1∼9월 344억4천700만원의 체납 지방세를 거둬들였다며, 이는 229억8천만원을 징수한 부산을 비롯해 6개 광역시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6개 광역시 중 2년째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 때문에 2009년 지급하지 못했던 포상금을 지난해 몰아서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세무직 공무원들은 `포상금을 안 받아도 좋으니 세금만 잘 걷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체납 세금 징수는 매우 힘든 업무"라며 "조례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체납 지방세 징수 포상금제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질적인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려는 공무원들의 의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당해연도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을 땐 징수액의 0.5%를, 1년 이상 체납액 징수 땐 1%, 2년 이상 체납 지방세를 받아냈을 땐 징수액의 5%를 징수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간 포상금 한도는 1천200만원이다.

]]>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2011-11-18 13: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