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지방세

[조세일보] - 지방세 http://joseilbo.com ko [2012-05-10] 광주광역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41960 광주광역시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공개 작업에 착수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294명에게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15일까지 통지할 방침이다.

안내문 발송대상자는 3월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 306명 중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등 제외사유가 있는 12명을 제외한 294명이다.

사전안내문은 지방세 체납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안내문을 수령하고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올해 11월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12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명자료 등을 검토 심의한 후 최종 명단 공개대상자를 확정, 12월17일 광주시보와 광주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374억원으로, 법인이 121명 238억원, 개인이 173명 136억원이다.

광주시 황신하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고질·상습체납자와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1년도 고액 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공개해 23억원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지난 3월 행정안전부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결산 결과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도 30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2년 연속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뒀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2-05-10 11:08:19 [2012-05-07] 광주광역시, 종소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41666 광주광역시는 7일 2011년 귀속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안내했다.

시에 따르면 5월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달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중간예납분을 포함한 최종 종합소득 확정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구청에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간중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 신고당시 주소지 구청을 납세지로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 소득세에 도입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라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6월30일(공휴일임에 따라 7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로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 보통징수 방법으로 고지하게 됨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납부 기간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 지난해 5월중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3만9973건에 140억원이 징수됐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2-05-07 15:36:38 [2012-05-04] 다운계약서 만연 '중고차' 매매…"시가표준액 과세해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41519 취득세를 한 푼이라도 적게 내고자 다운계약서 작성이 만연한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고질적인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고차 시가표준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해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고, 차량 연식에 따른 잔존가치도 보다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연식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와 장상록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사무관은 최근 한국세무학회가 발간한 춘계학술발표논문집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정 교수는 논문을 통해 "중고차의 경우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하는 등 허위계약서 작성이 만연해 있다"며 "모든 중고차 거래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 대해 취득자 신고가액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차량의 종류별, 승차정원별, 최대적재량별,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차는 수입가격),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결정한 기준가격에 차량 경과연수별 잔존가치를 고려해 계산한다.

하지만 정 교수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은 주로 시세보다 낮게 고시돼 취득자들이 신고가액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하로 낮춰 허위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고차 취득가액 허위신고의 대부분은 현행 지방세법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조세포탈로 형사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장 사무관이 일부 광역시 구청의 중고차 취득신고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간 중고차 거래의 경우 취득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신고돼 있고, 신고액 수준도 시가표준액보다도 훨씬 낮았다.

이에 장 사무관은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차종별 시가표준액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시세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차량연식별 잔존가치율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사무관에 따르면 1월1일에 출고된 차량을 다음날 곧바로 중고차로 취득하는 경우와 연말 12월31일에 취득하는 경우 잔존가치율이 76.8%로 같다. 잔존가치율이 동일하게 적용돼 시가표준액에 차이가 없어 같은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그는 "2년 미만 차량의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세분화해 잔존가치율을 고시해야 한다"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3가지로만 구분된 차량 종류도 더 구체적으로 구분해 별도의 잔존가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고 차량이나 침수 등 재해를 입은 차량은 가치가 현격하게 감소해 시가표준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다"며 "시가표준액 과세를 전면 시행하더라도 사고차량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5-04 16:05:59 [2012-05-04] 자동차에 붙는 지방세…"그만 깎아주고, 탄력세율 없애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41510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금인하 경쟁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탄력세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세무학회가 발간한 춘계학술발표논문집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성이 있는 과세대상의 지방세 탄력세율제도 개선방안'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논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차원에서 부여된 탄력세율제도가 이동이 가능한 세원에 대한 세율인하 경쟁 방법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탄력세율이 지방정부 재정확충 수단이 아닌 재정수입 감소 도구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해 자동차, 항공기 등에 붙는 지방세 세율을 인하하고 있어, 이동이 용이한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인하 경쟁이 심해질 경우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로 지방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세율조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탁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취득세의 경우 자치단체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조례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에서 자동차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있고, 공항이 위치한 15개 자치단체 중 9개에서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깎아주는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동성 있는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인하 경쟁은 궁극적으로 자치단체 지방세 수입과 지방공공재 공급의 감소로 이어진다"며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해 탄력세율 가감조정 자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탄력세율로 세입이 감소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로 보전할 경우 타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납부한 국세로 세율을 인하한 자치단체 재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며 "탄력세율에 따른 세수증감분은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대상에 대해 탄력세율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세율을 인하하는 부분만이라도 배제하도록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5-04 15:22:06 [2012-05-02] 광주광역시, 지방세 자동이체신청때 세액공제 '혜택'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41285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2일 납세자가 자동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면 자동이체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자동이체는 올해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전면시행 되면서 일반 납세자와 은행의 CD·ATM기기 사용법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의 납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

지방세를 납세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할 경우 고지서 한 건당 150원, 지방세 고지서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고지(e-mail)로 받아 자동이체로 낼 경우에는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세목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1월)와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균등분 주민세(8월)이다.

신청방법은 지방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모든 은행의 창구, 광주시 5개 자치구 세무과, 인터넷(위택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한까지 해당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하게 된다.

광주시 황신하 세정담당관은 "자동이체신청은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액을 납세자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라며 "인터넷이나 은행의 CD·ATM기기 사용이 번거로운 납세자가 자동이체신청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방세 세수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2-05-02 18:12:47 [2012-04-26] '위택스(WeTax)' 가입자 300만명 돌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40814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의 300만명째 가입자가 탄생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00만 명째 가입회원은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전자부품업체 에버테크로 에버테크는 행정안전부 장관 기념패와 50만원 상당 상품권을 증정받게 된다.

또 300만 번째 앞뒤 가입자 2명에게는 각각 2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증정된다.

300만 번째 가입자로 선정된 에버테크 한경섭 대표는 "위택스가 쉽고 편리한 인터넷 납부시스템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듣고 이번에 가입했다"며 "'300만 번째 회원'이라는 행운을 얻어 대단히 기쁘고, 앞으로 위택스를 잘 활용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택스 시스템은 시스템은 전국 어디서나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모든 지방세를 신고·납부 등을 할 수 있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지난 2008년 서비스 개시 후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2008년 38만명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190만명, 지난해에는 225만명에 이르렀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행사로 더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위택스 시스템을 알고 활용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위택스를 보다 더 쉽고 신속한 납세시스템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4-26 13:42:06 [2012-04-20] 광주광역시, 지난해 체납액 징수 '전국 1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40324 광주광역시가 2011년도 시도별 체납액 징수실적 결산 결과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뒀다.

20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2011회계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147.8%로 전국평균 97.1%보다 50.7%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체납액 징수실적 전국 1위를 차지한 것.

또 행안부가 정한 이월체납액 대비 징수실적도 징수액 기준율 30%를 훨씬 상회한 44.3%의 징수율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한 실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올해도 체납액 징수에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체납 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시와 자치구의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활용해 현장추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고의적으로 탈세하지 않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담세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 황신하 세정담당관은 "2년 연속 체납액 징수실적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시와 자치구가 혼연일체되어 체납액 징수에 매진한 결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한 일선 지자체 세무공무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2-04-20 12:07:04 [2012-04-17] 서울시, 상습체납·대포차량…"번호판 떼어 낸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39965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체납이 잦은 대포차는 현장에서 강제견인, 체납세금에 충당하는 등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7일 시·구 합동으로 세무공무원 140명과 단속차량 40대를 투입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일명 대포차를 일제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된 차량 25대를 활용해 대상차량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현장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 영치한다.

실제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주민세 다음으로 징수율이 낮아 세정질서 확립이 필요하고 더불어 대포차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체납 차량은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297만대 중 38만5000대로, 자동차 7∼8대중 1대가 체납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이번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2회 이상 체납차량만도 13만7000대에 이른다는 것.

또 일명 대포차는 서울에만 7000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포차는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들 대포차는 자동차보험가입도 부실하고 인터넷이나 암시장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등록도 불가능해 유사시 뺑소니 사고의 가능성도 높아 일반 시민이 피해를 당할 경우 치료비조차 보상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상습체납차량으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서민생활을 침해해 민생침해사범으로 간주해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시·구 합동으로 대대적인 기획단속을 하는 것은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하겠다"며 "특히 상습체납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으로 간주해 즉시 견인하고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과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4-17 13:21:49 [2012-04-16] 재산 숨긴 지방세체납자, "벌금에 쇠고랑까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39801 지방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재산을 몰래 숨겨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해온 비양심적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체납처분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된다.

경기도는 16일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중 '재산은닉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 위반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의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했을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해 처벌받았지만, 법 준용범위가 불명확하고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사실상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방세 면탈자들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체납액을 징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징역 및 벌금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처벌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 포탈, 재산은닉 등 범죄를 저지른 체납자는 체납액 징수와 별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한층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해야할 세액의 30%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악질 체납자의 경우 최대 포탈세액의 3배에 달하는 벌금까지 내야 한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지방세기본법 시행에 맞춰 지방재정 확충을 목표로 한층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당장 경기도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 받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운영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심문·수색·압수·영치·고발 등 형사처벌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 면탈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명백한 위법행위에도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며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체납징수 실효성 향상은 물론 성실납세 의무 인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4-16 09:57:12 [2012-04-13] 대구시, 체납징수 강화…"악질 체납자 단디 잡는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39610 최근 효과적인 체납징수 행정으로 매년 지방세 체납액을 크게 줄여온 대구광역시가 고액·상습 체납자들과의 전쟁에 돌입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시민들에게는 형편에 맞게 분납을 안내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13일 올해 지방세 목표액 조기 달성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체납자들의 전국 재산을 조회한 후 각종 재산압류와 공매를 추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43.6%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시·군·구 합동으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작업을 실시한다.

구·군별 4개팀씩 총 32개팀을 구성해 호텔, 백화점,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 고급·위락시설 이용 차량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 기록이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즉시 영치할 방침이다.

악질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세 체납액 경진대회를 실시해 체납정리 실적이 우수한 구·군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대금 압류, 건설공제조합 예치금 압류, 체납자 설정 전세권·근저당권 압류 등 새로운 체납정리 방법도 도입한다.

한편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나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분납을 유도하는 등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 목적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여희광 대구광역시 기획관리실장은 "본격적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작업에 돌입해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라며 "올해 지방세 목표액을 조기달성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올해 이월 체납액은 총 691억원이며 2009년 1568억원, 2010년 1289억원, 2011년 984억원 등으로 매년 20% 이상 감소하고 있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4-13 09:00:00 [2012-04-10] 인천 '자동차세 연납' 차량 32% 증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39356 인천시는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자동차세의 일부를 감면받는 연납 차량이 지난해에 비해 31.9%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월과 3월 연납제에 참여한 차량은 29만6천414대로 지난해의 22만4천661대에 비해 이처럼 크게 늘어났다.

이는 연납의 편의성과 가계부담 완화 효과, 시와 군·구의 홍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납 차량은 지난 2010년 42.3%, 지난해엔 22.1%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차례 나뉘어 부과된다. 연납은 연간 4차례 실시되는데 1월 납부 차량은 10%, 3월 7.5%, 6월 5%, 9월은 2.5%의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걷어 재원을 적절하게 쓸 수 있고 일일이 고지할 필요가 없으며, 납세자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며 연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2012-04-10 13:28:18 [2012-04-08] 서울시, 대여금고 압류…체납세금 7억7000만원 징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39160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대여금고를 압류한 결과 9일 현재까지 총 7억 7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 등 84명을 투입해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시중은행 319개 지점의 대여금고 503개를 압류한 바 있다.

지난달 서울시가 압류한 대여금고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총 423명, 체납금액은 202억원이다.

이에 현재까지 대여금고를 압류당한 14명의 체납자가 7억7000만원을 시에 자진 납부했는데, 자진납부 사례를 보면 대여금고 압류가 체납세금 징수에 실효적인 수단이라는 평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대여금고를 압류당해 자진 납부한 시민들 가운데는 사업상 중요한 서류가 대여금고 안에 있어 체납세금 1억400만원을 납부하기도 했고, 한 연예인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동행해 봉인조치를 해제하면서 현장에서 1200만원 체납세금 전액을 즉시 납부했다.

서울시는 오는 2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고를 강제개문 해 현금성 재산은 즉시 체납시세로 징수하고 기타 동산은 재산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대여금고 압류조치는 고액, 상습체납자에게 세금을 체납하면 국내 어디에도 재산을 은닉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조치"라며 "앞으로 사회지도층 및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조사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4-08 13:35:18 [2012-04-06] 울산 지방세징수율 '최고'…이월체납 '최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39059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광역시세) 징수율이 95.1%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지방세 1조1천200억원을 부과해 1조653억원(95.1%)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 지난해 거두지 못해 올해로 넘긴 이월체납액은 427억원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체납액은 광역시 승격 이후 2005년(676억)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06년 675억원을 시작으로 2007년 615억, 2008년 577억, 2009년 567억, 2010년 522억, 2011년 427억원으로 6년째 감소했다.

시는 지난해에 고액 상습 체납자 283명의 명단 공개와 32명의 출국금지, 144명의 관허사업 제한, 206명의 신용정보 제공, 자동차 2천532대의 번호판 영치 등 각종 행정제재를 했다.

광역시세는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다.

전병수 울산시 세정과장은 "올해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간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재산은닉 체납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공격적 행정을 펴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2012-04-06 10:22:03 [2012-04-03] 세종市 등 신설 시·도, 인구기준 지방소비세 '배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38675 앞으로 세종시 등과 같이 시·도의 경계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구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세를 가감해 배분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시·도의 폐지·설치·분리·병합으로 시·도가 새로 설치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경우 해당 시·도에 대한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이 없어 시·도 간에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시·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구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세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비세를 안분한다.

이를 통해 오는 7월1일 공식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와 같이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지자체도 지방소비세 세입이 고르게 배분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담배수입업자가 수입담배를 세관 보세창고에서 반출할 때 세관 소재지 관할 시장과 군수에게 반출신고를 하던 것을 담배수입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하도록 변경해 이에 따른 가산세(산출세액의 30%) 납부부담을 낮출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형평을 고려해 영세업종의 경우 영업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차등 적용하도록 등록면허세 대상도 조정했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4-03 10:27:59 [2012-03-28]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억울한 세금 59억 시민 품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38192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33건, 세액 59억원 규모의 억울한 세금부과 처분(지방세)을 취소, 세금을 전액 시민들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세무법정은 서울시가 잘못된 과세처분이나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초과 납부된 지방세에 대한 과세불복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과정을 공개하는 제도로 2008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총 1490건의 과세불복 건 중 169건을 취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개세무법정은 평균 11.3%의 인용률을 보였으며 지난해의 경우는 이의신청 총 221건의 14.9%에 달하는 33건, 59억원을 취소시켜 2010년 인용률 4.0%에 비해 10.9%가 증가했다.

또 세무조사 등으로 사전 통보된 과세예고건에 대한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7건을 심의, 56건을 채택해 평균 18.2%의 채택율을 보였으며 지난해의 경우는 총 83건의 22.9%에 달하는 19건 89억원을 채택해 2010년 건수 채택율 16.9%보다 6.0%의 증가했다.

서울시 강종필 재무국장은 "공개세무법정은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는 신개념의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3-28 14:09:48 [2012-03-27]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 자동 환급"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38018 납세자들이 그동안 존재 여부조차 몰라 돌려 받지 못했던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한 푼도 빠짐 없이 환급 받게 됐다.

특히 전체 지방세 미환급금의 94.3%에 달하는 3만원 이하 환급금은 향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전액 납세자들에게 되돌아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 그동안 환급결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자체 수입으로 귀속되던 지방세 미환급금이 손쉽게 납세자들 주머니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권충당 대상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지방세,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 그 지방세의 순서로 충당된다.

또 동일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지방세에 우선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단, 휴면 지방세의 직권 충당은 법인의 경우 납세 주체가 본점과 지점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는 등 직권 충당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그 대상이 개인 납세자로 제한된다.

이어 3만원을 초과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포털사이트(We-Tax)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지방세 미환급건수는 모두 254만1000건으로 이 가운데 3만원 이하가 239만5000건인 94.3%에 이르며 이에 이번 개정안으로 약 100억원의 휴면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3-27 09:56:41 [2012-03-19] 조정교부금 재원, 취득세→보통세 '확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37190 그동안 취득세에만 한정되던 조정교부금 재원이 내년부터는 보통세로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치구의 재정운영이 안정화되고 전반적인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의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자치구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고 재원변동이 심한 취득세를 재원으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교부금 재원이 취득세에서 취득세를 포함해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전체 특·광역시의 보통세로 확대된다.

이는 그동안 취득세로만 한정되던 조정교부금이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또 앞서 지난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광역시의 구(區)가 행정구에서 자치구로 개편, 특·광역시의 관할 구역 내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광역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재원 규모는 시세인 취득세의 일정률로 서울 50%, 부산 55%, 대구 56%, 인천 40%%, 광주 70%, 대전 56%, 울산 58% 등이다. 재원 운용은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으로 운용한다.

특별교부금의 경우 조정교부금 전체 재원의 10%로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인정되는 경우로 묶고 보통교부금은 조정교부금 전체 재원의 90%로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재정부족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한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조정교부금 산정재원의 확대는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치구에서는 특·광역시 보통세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하게 되어, 전반적인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3-19 12:00:13 [2012-03-19] 전북도, 2011년 지방세 1조4071억…전년比 9.3%↑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37161 전라북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도·시군 세무조직의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1조4071억원으로 직전년인 2010년 1조2875억 보다 1196억(9.3%↑)원이 증가했고 징수율은 94.7%로 1.1% 상승했다.

취득세 685억원, 지방소비세 156억원, 재산·지방소득세 355억원 등으로 징수목표액 1조2759억 대비 1312억원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방세수 증가 원인은 기업유치, 기업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도내에 유치된 기업들의 지방세 납부액이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형 마트 등 신규 건축물과 차량 등록 대수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도와 시·군 합동 체납세 징수 T/F팀을 구성해 고질체납자의재산압류, 공매처분,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체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징수활동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으로 운용한 결과이다.

시·군별 전년대비 증가액과 징수율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증가액은 전주시가 457억(전년대비 증가율 11.2%)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군산시 198억(8.9%), 무주군 91억(58.9%), 익산시 88억(5.0%), 완주군 74억(9.6%) 순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전주시 등 6개 시 중에서는 전주시가 징수율 95.6%로 가장 높았고, 남원시 94.9%, 김제시 94.8% 순이며, 완주군 등 8개 군 중에서는 무주군이 96.7%, 고창군 96.3%, 완주군 95.3%로 집계됐다.

도 세무회계과 김진술 과장은 "2012년에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전파함으로써 체납액을 일소하고, 지방세 과오납금 전자 이체, 지방세 메일링 발송, 지방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2-03-19 11:04:07 [2012-03-15] "선납 자동차세, 한·미 FTA 발효이후 분 환급받으세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36954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올해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국민들은 3월15일 이후 인하된 자동차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동차세환급 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보유자 중 1년치를 미리 납부한 사람들이며 이들은 전체 납세자의 9%가량이다.

이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비영업용 승용차세 부과 기준이 배기량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 데 따른 것.

실제 자동차세율은 ▲800cc 이하 80원/cc ▲1000cc 이하 100원/cc ▲1600cc 이하 140원/cc ▲2000cc 이하 200원/cc ▲2000cc 초과 220원/cc 등 5개 구간에서 1000cc이하 80원/cc ▲1600cc이하 140원/cc ▲1600cc초과 200원/cc 등 3개 구간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한·미 FTA로 돌려받게 될 자동차세는 전국적으로 총 352억원, 104만5000건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들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뒤 계좌송금을 통해 인하된 자동차세를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 신청은 시군 담당부서나 지방세 종합정보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가능하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3-15 19:14:09 [2012-03-15] 서울시, 체납자 대여금고 '봉인'…체납세 자납 유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36893 서울시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은행 대여금고를 봉인, 체납자들의 체납세액 납부를 유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만5775명이 17개 시중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 대여금고를 일제 조사한 결과, 423명의 체납자가 9개 은행에 503개의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128개, 국민은행 97개, 신한은행 90개, 하나은행 69개 등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시·구 합동 징수반을 구성해 이들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일제 봉인했다.

고액 체납자들 중에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많아 이들이 고가의 재산을 관리가 편리하고 도난, 화재로부터 안전한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다만 이번 압류는 대여금고를 열거나 금고에 있는 동산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오는 3월 말까지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대여금고 보유 체납자가 납부기한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봉인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고, 금고 안에 동산 및 유가증권 등 보관된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대여금고 내 재산의 압류 이후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재산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라며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보유 압류 재산 중 재산가치가 높은 귀금속이나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를 진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3-15 1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