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지방세

[조세일보] - 지방세 http://joseilbo.com ko [2008-11-20] "부가가치세 20%→지방소비세 전환" 추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79109 부가세(Surtax) 소득할 주민세→지방소득세 전환
장제원 의원,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신설법안' 발의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당장 내년도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재정확보를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가세(Surtax)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20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종부세 완화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국세인 부가세의 20%를 떼어 지방소비세로 만들고, 부가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의 신설은 지난 수 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을 뿐만 아니라 새 정부 들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지만, 아직 세원이전에 따른 지방간 세수불균형 등의 이유로 도입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또한 종부세 완화로 인해 지자체로 내려갈 부동산 교부금이 47.7% 감소하고,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내년에만 총 3조3천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세원이전을 통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국세인 부가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만들고, 부가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현행 80 : 20에서 75 : 25로 지방세 비율이 약 5% 정도 상향 조정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2008-11-20 11:48:43 [2008-11-18] 경기도 재정 비상…지방세 신설 요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78992 종부세 등 국세 잇단 인하로 지방교부세 감소

종합부동산세와 소비세, 법인세 등의 잇단 국세 인하로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각종 교부세도 함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는 이같은 지방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을 포함한 지방재정 확충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18일 도는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가 감소해 이 세금을 재원으로 한 경기도 시.군의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 1천600여억원에서 내년 600여억원으로 60%(1천여억원)가량 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지난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연천 91억원, 가평 88억원, 양평 86억원, 동두천 81억원, 포천 77억원, 여주 73억원의 부동산교부세를 지급받았다.

이 중 전체 군 예산의 3%를 부동산교부세로 충당한 연천군의 경우 내년 이 교부세가 50% 가량 감소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고대산 관광특구 개발사업과 도로 개설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4%에 해당하는 부동산교부세로 그동안 학교 지원사업과 사회복지 사업 등을 벌여온 가평군도 부동산 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경우 각종 사업의 축소나 백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는 부동산교부세 외에도 국세인 소비세.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경우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등 각종 교부세가 감소,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지역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원시와 과천시 등 9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가 지난해 각종 교부세 25조8천여억원의 6.5%인 1조6천700여억원을 지원받았다.

도는 법인세.소비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편으로 국세가 10조원 가량 감소할 경우 경기지역 지자체에 지원되는 교부세가 1천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9개 지자체 역시 세율 인하로 국세인 법인세 등이 감소할 경우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인 주민세도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재정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국세 감소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이 세목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만 신설되면 도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들의 연간 세수입이 1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를 비롯해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교부세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수입 자체도 줄어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8 14:58:55 [2008-11-13] 산업단지용 토지 재산세 과세, 종합합산→분리과세 전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78783 행안부, 08년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용 및 산업단지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이 종합합산(0.2～0.5%)에서 분리과세(0.2%)로 전환된다.

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과 사회적 인프라의 성격을 갖는 전기통신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 과세구분을 현행 별도합산(0.2～0.4%)에서 분리과세(0.2%)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내달 4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 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상가 등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주택재건축조합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명문화된다.

또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건물 신축을 분리 발주하였더라도 신고가액이 법인의 장부에 의해 90%이상 입증될 경우 나머지는 시장.군수가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신고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가 주식변동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취득세 세원이 누락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장이 주식변동상황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다음달 말까지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련자료를 통보하도록 했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를 위해 주식이동사항 신고자료를 열람신청하거나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할 경우 세무서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도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토록 했던 규정을 완화, 내년부터는 선택적으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행안부의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시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토록 했다.

]]>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2008-11-13 17:09:50 [2008-11-12] [숫자@세금] 110만5천원…서울시 1인당 세부담액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78614 서울시가 내년도(2009년) 예산을 올해보다 1.2%(2442억원) 상향조정한 21조469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약 12조원을 취·등록세 등 시세를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징수를 계획하고 있는 12조원의 세수를 2007년말 현재 1019만2710명인 서울시민 한 사람 당으로 계산할 경우 서울시민 한 사람이 시세명목으로 내년, 서울시에 납부해야할 세금은 110만5000원이다.

올해 서울 시민 1인당 부담한 시세는 105만5000원.

따라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5만원씩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이다.

서울 시민 1인당 시세 부담액은 지난 2005년 83만3000원, 2006년 86만2000원, 2007년 88만원, 2008년 105만5000원 등 매년 8.5%씩 상승해 왔다.

이처럼 시세 부담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고소득 연봉자 증가에 따라 주민세 부담액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방세를 제외한 내년 총 내국세수입 예산안을 179조6058억원 규모로 책정한 상태다. 예산안 대로 세금을 징수한다는 가정 하에 단순계산하면 대한민국 국민 1인당 467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2008-11-12 08:08:09 [2008-11-10] 시.군.구청장協 "종부세 완화 지방대책 필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78524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남상우 청주시장)는 10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보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남상우 청주시장 등 이 협의회 대표단 4명은 이날 행정안전부 주최로 청와대 행정자치 비서관실에서 열린 지방현안 정책 개선 간담회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본격 시행되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부동산교부세가 크게 줄게 돼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과세 기준이 주택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정부 개편안대로 종부세가 조정되면 기초 자치단체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이 내년 1조4천800억원, 2010년에는 2조2천3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27개 자치단체의 부동산 교부세가 평균 60억원 이상 감소하고 재정력이 약한 시.군.구의 타격은 더 크다"며 "사회복지나 교육, 농수산 분야 등 국가정책사업비를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 등을 통해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세제 도입과 국세의 지방 이양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내년도 부동산 교부세 재원 감소분은 증액교부금 등으로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이관된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노인.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사업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면서 분권교부세를 신설해줬지만 사회복지 지출 예산은 연 평균 20.5%씩 증가하는 반면 분권교부세 증가율은 8.6%에 그치고 있어 순 지방비 부담액이 해마다 20% 이상 증가하는 바람에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이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 예산의 30-40%가 사회복지비로 쓰이고 그 수요는 갈수록 느는데 2010년 분권교부세마저 보통교부세로 흡수되면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는 기초적인 복지서비스조차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0 18:26:50 [2008-11-10] 서울시, 내년 예산 21조469억원 편성…올해보다 1.2%↑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78503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올해보다 1.2%(2442억원) 증가한 21조469억원으로 편성됐다. 1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4조9790억원, 특별회계 6조679억원으로, 올해 20조8027억원 보다 2442억원 증가한 것이다.

또 자치구(3조3366억원) 및 시교육청(2조4860억원) 지원 등을 제외한 실집행 예산규모는 11조4788억원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에 시민 1인당 부담할 세금부담액은 올해보다 5만원이 늘어난 110만5000원이고, 시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 역시 5만원 증가한 146만9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 편성과 관련, 권영규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서울경제를 살리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자활·자립을 돕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예산을 전체의 22.7%인 3조7274억원으로 작년에 이어 최대 규모로 배분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또 "일자리 창출 및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27.7% 증가한 1982억원을 배분했다"며 "편성 예산을 통해 서울시 통합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근로 및 청년실업 대책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시는 경비 절감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를 동결하는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올해 수준 이하로 긴축 편성했다.

아울러 유사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277억원의 예산을 절감 편성, 이를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2008-11-10 13:48:47 [2008-11-03] 시도지사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촉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78177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여야 정당대표에게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허남식 회장이 4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를 시작으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정정길 대통령 실장을 방문하고 이어 10일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를 예방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허 회장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가 처리하고 세제개편 때 지방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전체 세입의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지방세목을 발굴해 부동산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다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03 16:49:22 [2008-10-29] 인제군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도입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77929 강원 인제군은 세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제군에 따르면 납세 의무자의 편의를 도우려고 12월부터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을 도입해 재산세와 주민세, 취득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체납액 등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은행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전자금융 서비스로 통장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계좌로 자신 만의 입금 전용계좌를 통해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다.

또 1인 1계좌로 평생계좌 방식 이어 계좌번호와 금액을 조회하면 곧바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돼 각종 금융사기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납세할 수 있어져 미납과 체납분도 마감일 24시까지 입금하면 납부기한 내 처리가 가능하다.

인제군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납부가 가능한 편리한 제도"라며 "고지서 재발급을 통한 행정관서 방문, 가산금 납부 불이익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신뢰있는 세무행정 추진은 물론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0-29 14:25:38 [2008-10-29] 서울시 재건축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바꾼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77913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지역 재건축단지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 산하의 SH공사는 29일 재건축 임대 당첨자 선정 기준을 다른 지역에서 보낸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의 항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무주택 기간과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거주기간 순에 따라 재건축 임대분을 공급하게 돼있다.

서울지역 재건축 임대분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청약경쟁률이 높지만 거주기간 순으로 공급 대상자를 뽑으면서 서울 외의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온 사람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공사는 서울시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현행 기준으로는 무주택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서울시 거주기간이 짧으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등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국토부가 법령을 개정하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가족수와 자녀수, 노부모 부양 등의 항목을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0-29 11:52:09 [2008-10-29] 2010년 분권교부세 폐지…지역복지 축소되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77895 2010년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각종 사회복지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004년 당시 참여정부가 67개 복지 관련 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 사업 149개를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고자 도입한 분권 교부세가 2010년부터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초 한시적으로 도입된 분권 교부세는 폐지와 함께 보통 교부세에 통합하게 돼 있다. 이처럼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보통 교부세에 포함될 경우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표 안 나는' 복지 분야에 쓰기보다는 `치적'으로 생색내기 좋은 도로나 시설 건설 등에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각 지자체의 노인시설 운영비, 장애인 및 아동 복지 시설 운영비, 저소득층 지원금 등이 많이 삭감되면서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복지 예산에서 분권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약 8천억원)에 머물긴 하지만, 대부분 개별 복지사업 예산이 10억원 안팎 규모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지역 복지 사업들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가족부 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와 관련 학계 등에서는 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분권 교부세만큼은 보통 교부세에 편입하지 않고 별도의 교부금 항목으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가칭 `사회복지교부금'과 같은 항목을 신설해 사회 복지 분야에 한정된 교부금을 지자체로 내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적지않은 숫자가 이 같은 복지부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2010년에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 이를 보통 교부세로 흡수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분권 교부세 폐지 후에도 지역 사회의 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동국대 곽채기 교수는 이날 공청회 발제를 통해 "지자체 복지 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교부금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지방 복지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0-29 08:54:19 [2008-10-27] [숫자@세금] 1조584억-'버블 세븐' 재산세 징수액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77768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강남·송파·서초·목동·분당·용인·평촌)에서 올해 7·9월 두 차례에 걸쳐 징수된 재산세가 총 1조5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버블 세븐 지역 재산세 징수액(1조584억원)은 지난 해 행안부가 전국 246개 지자체에서 징수한 재산세 총액 3조7551억원의 28%에 달하는 금액.

재산세가 주택 등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버블세븐에 소재한 주택 가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반증인 셈.

버블 세븐 중 가장 많은 재산세가 징수된 지역은 지난 7월과 9월(7월-1024억원, 9월-2041억원)에 걸쳐 총 3065억원이 징수된 전국 대표 '부촌(富村)' 서울 강남구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시가 올해 7월과 9월 26개 자치구에서 거둬들인 재산세 1조4609억원의 21%가량을 홀로 책임졌다.

강남구에 이어 ▲용인 2350억원(7월 650억·9월 1700억) ▲서초 1731억원(7월 583억·9월 1148억) ▲송파 1438억원(7월 505억·9월 933억) ▲분당 1151억원(7월 411억·9월 740억) ▲양천 551억원(7월 235억·9월 316억) ▲평촌 298억원(7월 106억·9월 192억)이 징수됐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총 4조6000억원 수준의 재산세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2008-10-27 13:17:34 [2008-10-27] 내년 지방예산 13조 상반기에 앞당겨 푼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77766 행안부 '경기 활성화 대책' 시달…시설예산 9% 확대

내년 지방 예산 가운데 13조원 가량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고, SOC(사회간접자본)를 비롯한 시설분야 예산이 9% 이상 늘어나는 등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촉발된 실물부문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내수 경기 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 27일 열린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대책에서 시중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의 내년 예산 가운데 상반기에 집행하는 예산 비율을 올해 32.96%에서 40%까지 확대, 올해보다 13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연말까지 예산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 올해 12월 중 조기 계약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계약에 대한 선금이나 공사 진도별 기성금 지급을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에 대한 결제 방식으로 직불제도와 현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의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내년 지방 예산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큰 SOC 등 시설분야 예산을 올해 33조원에서 37조원 정도로 9% 이상 늘려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건설 부문 등 지방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토지공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 밖에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내년부터 예산절감분의 5%를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의 '청년인턴제' 도입에 투입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 정창섭 차관보는 "급격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불안정 요인을 차단하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모든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0-27 13:14:03 [2008-10-27] 대구시 지방세 고액체납 154명 출국금지 검토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77764 체납액 5년 연속 증가세…경기침체 영향 분석

극심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대구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 2004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대구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1천765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구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2004년 1천227억원, 2005년 1천292억원, 2006년 1천387억원, 2007년 1천547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을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5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주민세 469억원, 취득.등록세 289억원 등의 순이었다.

대구시가 자체 추산한 내년 이후 지방세 체납액도 2009년 1천892억원, 2010년 2천29억원 등으로 예상됐다.

이는 체납 지방세가 징수되는 금액보다 신규로 체납되는 지방세가 많을 것이라는 의미다.

대구시는 이처럼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서 아파트 시행사들이 사들인 용지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못하거나 법인이 부도나면서 일명 `대포차량'이 늘어나 자동차세수가 감소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라는 것.

대구시는 최근 체납세 징수 강화를 위해 8개 구.군과 공동으로 체납세 전담반을 편성, 운영 중이다.

또 5천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내달 초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154명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족 명의의 재산취득 여부와 해외여행 기록 등을 점검하는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선별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은 경제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당분간 체납액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0-27 11:58:04 [2008-10-27] 서울시, 올해 재산세 총 1조4609억원 징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77743 서울시는 올해 2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7·9월분 재산세 1조6258억원을 부과·고지해 총 1조4609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분 재산세의 경우 납부대상(개·법인) 318만9000여건에 대해 5087억원을 부과, 총 4693억원을 거둬들였다.

또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납부대상(개·법인) 290만9000여건에 대해 1조9094억원을 부과·고지한 후 납부 대상자들로부터 총 9916억원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7월 자치구별 재산세 징수액은 부자동네로 유명한 강남구가 1024억원(징수율 93.8%)을 거둬들여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서초 583억원(징수율 93.1%) ▲송파 505억원(징수율 93.2%) ▲양천 235억원(징수율 92.5%) ▲영등포 219억원(징수율 93%) ▲용산 214억원(징수율 92.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9월 자치구별 재산세 징수액은 ▲강남 2041억원(징수율 88.1%) ▲서초 1148억원(징수율 90.3%) ▲송파 933억원(징수율 86.3%) ▲중구 623억원(징수율 87.3%) ▲종로 457억원(징수율 87.4%) ▲영등포 456억원(징수율 90.3%)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7·9월 두 차례에 걸쳐 징수한 재산세 이외에도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병기세목'을 통해 총 1조2079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2008-10-27 08:47:35 [2008-10-26] 골프장 내 물탱크도 취득세 10% 중과대상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77730 감사원, "골프장용 등록여부 무관…사실관계로 판단"

골프장 물탱크 부속토지가 골프장시설로 등재되지 않은 골프장등록수리서를 도지사에게 받고 또 골프장용 부동산이 아닌 토지 위에 설치된 물탱크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된다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내려졌다.

골프장용 시설로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골프장 안에 위치한 물탱크가 수중펌프로 물을 공급받아 저장, 스프링클러를 통해 코스 내 잔디에 공급하고 산불진화용 소방용수로 활용하고 있다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봐야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또 "물탱크 부속토지를 골프장시설로 등재하지 않은 채 골프장등록서가 발부됐어도, 골프장등록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과세관청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골프장등록서 발부사실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26일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가 '물탱크 부속토지가 골프장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골프장등록수리서를 받아 행자부 유권해석까지 얻어 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중과세율로 다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 심리결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는 골프장 내 설치된 물탱크에 2%의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지만, 시청은 물탱크 과세표준을 5억37만원으로 봐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와 농특세 5833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물탱크 부속토지가 골프장시설로 등재되지 않은 골프장등록수리서를 받고 이 물탱크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자부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했는데, 시청의 중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심사청구를 냈다는 것.

감사원은 결정문(감심 제257호 2008. 10. 1.)에서 "지방세법에선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10%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등록을 않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프장용으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 후 실제 구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봐야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

감사원은 특히 "문제의 골프장 안에 위치한 물탱크는 수중펌프로 물을 공급받아 저장하고 있다가 스프링클러를 통해 코스 내 잔디에 공급하고 산불진화용 소방용수로 활용, 골프장 유지 관리시설로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물탱크와 부속 토지는 골프장의 관리시설로서 구분등록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설혹 등록서에 물탱크의 부속 토지가 골프장시설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물탱크가 구분등록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도지사가 물탱크의 부속토지가 골프장시설로 등재되지 않은 골프장등록서를 발부한바 있지만, 골프장등록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과세관청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발부사실이 물탱크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행자부 질의회신은 물탱크가 구분등록 대상이 아닌 토지 위에 설치돼 있다면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일반적인 세법해석에 관한 견해를 표명한데 불과할 뿐, 부속토지가 구분등록대상이 아니라거나 물탱크가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는 것.

감사원은 이에 따라 "행자부 질의회신으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에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유권해석 이전에 이미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기 때문에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고 일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2008-10-26 13:26:19 [2008-10-24] "부녀회장·주부도 지방세 심의위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77657 김태원 의원, "지방세심의위 전문성 떨어져"

행안부- "지방세구제제도 조세심판원으로 이관"
심판원-"심판청구만 담당, 제도운영은 행안부 몫"

시군구 및 시도에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납세자의 권익보호 기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지역의 경우 동네 부녀회장이나 일반 주부, 이장 등도 심의위원에 위촉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지방세심의위원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법령상 지방세제도에 대한 전문식견이 있어야 임명이 가능하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비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상 지방세심의위원은 세정담당 공무원이나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련 대학교수 및 지방세 제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자격이 규정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14명의 지방세심의위원 중 부녀회장이 4명, 농업인 3명, 요식업인 1명 등 절반 이상이 지방세제도나 경험과 무관했으며, 전남 함평군은 12명의 위원 중 10명이 마을 이장, 청년회장, 주부, 농업인 등으로 채워져 있는 등 40여개 지자체에서 지방세심의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4년 지방세심의위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 같은 해 전문가 위주의 위원회 재구성, 전문가 풀 운영, 위원장의 외부위원화 등 개선방안을 지자체에 시달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천군은 지난 2004년에도 이장, 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새마을 부녀회장, 자원봉사회원 등이 위촉됐던 지역이며, 위원장을 전부 외부위원으로 변경하라는 지침과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지방세구제제도의 운영이 올해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이관됐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만을 담당할 뿐 제도운영은 행안부의 몫이라는 답변만을 하고 있다"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납세자보호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 상시적인 감독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08-10-24 09:17:30 [2008-10-23] 서울시, 올해 재산세 1.4조 징수…전년比 2900억 '감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77636 서울시가 올해 재산세로 총 1조4609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병기세목'을 통해 총 1조2079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을 부과, 총 2조6688억원의 세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943억원 감소한 수치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과세를 통해 ▲재산세 4693억원(징수율 92.3%) ▲도시계획세 2684억원(징수율 92.2%) ▲공동시설세 1199억원(징수율 94.1%) ▲지방교육세 938억원(92.2%) 등 9514억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및 병기세목 납부대상자에게 총 1조9094억원을 고지해 ▲재산세 9916억원(징수율 88.8%) ▲도시계획세 5127억원(징수율 92.9%) ▲공동시설세 147억원(징수율 87.5%) ▲지방교육세 1984억원(징수율 88.8%) 등 총 1조7174억원을 거둬 들였다.

9월 정기분의 자치구별 징수액(재산세+병기세목)은 강남구 3418억원(징수율 89.9%), 서초구 1924억원(징수율 91.4%), 송파구 1608억원(징수율 88.6%) 등 '강남 3구'가 가장 많았으며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중구도 1059억원(징수율 89.4%)을 기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세 등 병기세목은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고 있다"며 "지난 9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율이 88.8%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재산세 분납대상이 올해부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ㆍ건축물ㆍ토지ㆍ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주택분의 1/2과 주택 외 건축물ㆍ선박 등)과 9월(주택분의 1/2과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 두 차례로 나눠 과세되고 있다.

병기세목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토지분), 공동시설세(건축분) 등은 재산세와 함께 부과·징수된다.

]]>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2008-10-23 16:53:50 [2008-10-17] 행안부, 올해 지자체 지방교부세 268억원 감액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77261 예산과다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정부가 전국 246개 지자체에 배정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중 이를 부당하게 사용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268억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들이 감액 결정을 받은 이유는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하거나 청사확보 등을 위해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국세 세입의 19.24%를 재원으로 하여 지자체에 배정된 지방교부세는 올해 25조7797억원에 이른다. 이는 작년(22조6242억원)과 비교할 때 3조1555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지방교부세의 전체규모는 증가했지만, 행안부는 상급기관의 승인 없이 지방채를 발행했거나 청사확보 등을 위해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한 지자체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268억원(지난 5월31일 현재)을 감액 결정한 것.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은 청사확보 등을 위한 예산과다 지출이 1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징수태만 59억원 ▲투·융자 미실시 17억원 ▲예산편성기준 위반 1억원 등 총 268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사원 또는 행안부 감사 결과 등에 따라 법령위반 경비의 과다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이 판명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안부는 앞으로도 감사결과 과다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등이 판명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며 "지방교부세가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2008-10-17 08:41:53 [2008-10-16] 충북 지방세 전자납부 '효과'…전체의 16.4%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77211 충북도가 납세 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지방세 전자납부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 현재 지방세 전자납부 건수는 95만9천97건으로 전체 징수 건수(583만1천854건)의 16.4%를 차지했다.

이는 13.0%의 전자납부 실적을 보인 작년 동기(560만5천476건 중 72만7천828건)에 비해 3.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전자납부는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인터넷 뱅킹, 인터넷 지로, 폰뱅킹, 무통장 입금 등 방법으로 내는 것을 의미한다.

도 관계자는 "금융기관 방문의 번거로움이 없고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보니 전자납부를 선호하는 추세"라며 "지방세를 빠르고 편하게 낼 수 있는 전자납부제도에 대해 계속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0-16 13:39:15 [2008-10-16] 지난해 특별교부세 8527억원 지자체 배정…전년比 4.7%↑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77173 행안부, 올해 특별교부세 9468억원 배정

정부가 지역 현안과 재해대책 등을 감안해 지난 해 자치단체에 교부한 특별교부세는 무려 85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6년(7433억원)과 비교할 때 약 4.7% 증가한 금액.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배정된 특별교부세는 태풍·산불피해 등 재해대책 마련을 위해 4263억원, 청사 및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 등을 위해 4263억원이 각각 배정돼 총 8527억원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지자체별로는 전남이 112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아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해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한 전남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해대책)특별교부세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

경남은 지난 해 91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아 전남의 뒤를 이었고, 이어 ▲경북 859억원 ▲경기 617억원 ▲전북 609억원 ▲충북 554억원 ▲충남 547억원 ▲부산 51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별교부세를 가장 적게 배정받은 지역은 울산으로 195억원을 지원받아 전남도와 비교할 때 무려 5.7배의 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별교부세 배정과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에서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액 지자체에 배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3년간 지자체에 배정된 특별교부세는 지난 2005년 7115억원, 2006년 7433억원, 2007년 8527억원이 각각 지자체에 배정됐다"며 "올해에는 총 9468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2008-10-16 08: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