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지방세

[조세일보] - 지방세 http://joseilbo.com ko [2010-07-26] 감세정책으로 2012년까지 연간 4조원 씩 지방재정 감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02617 "2012년까지 총 18.6조 감소할 전망"
세출증가도 지방재정 악화 영향

정부의 감세 위주 정책 영향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8조6000억원의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이란 보고서가 발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정부 부처별 사업분석과 국가재정 전반을 다룬 '2009회계연도 결산분석 시리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감세위주 세제개편과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 올해 지방소비세 도입 등의 정부 정책 영향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8조6000억원의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009년에만 4조7000억원이 감소되고 2010년 이후 연간 4조원 가량의 지방재정수입이 감소 될 것이란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의 감소로 인해 지난해 취득세와 등록세에서만 1조8000억원의 세입경정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8.1%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47.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을 감세정책 등의 세입문제 뿐 아니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 증가 및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 세출증가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올해 우리나라 지방재정자주도가 전년대비 3.9%p하락한 75.7%이며, 2008년 20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 들어 7조1000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채 채무잔액은 지난해 말 25조6000억원으로 2008년과 비교해 6조3000억원 증가 했으며 지방공기업 총부채는 2008년 말 47조3000억원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2.1%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지자체들이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세출을 증가시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지자체 최종 순계산이 12조2000억원 증가한 15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고 지자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최근 5년간 중앙정부보다 5%나 많은 17.1%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2009년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가 전년도에 비해 5조2000억원 증가하고 지자체 SOC 사업지출도 지방비 부담을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SOC 국고보조금 예산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등의 원인이 지방재정을 점점 어렵게 하는 원인들이라고 전했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7-26 10:11:26 [2010-07-25] 지자체 재정진단결과 '공시 의무화' 추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02586 현행 행안부 재량사항→의무화
권경석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자체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의 재량사항으로 돼있는 지자체 재정진단실시 및 진단결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행안부의 지자체 재정진단 실시,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 요구, 재정분석·진단결과 공개 등을 강행규정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전국 지자체가 매년 8월경 예산보고서·결산승인보고서·지방채발행보고서 등 재정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해야 하고, 행안부는 이를 의무적으로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분석 이후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자체에 대해 실시되는 재정진단을 행안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고, 재정진단결과 공개 또한 의무규정이 아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세입예산의 채무비율·채무잔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기타 재정보고서 분석결과 재정진단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가 의무적으로 지자체 재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자체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그동안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던 지자체 재정진단결과 공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최근 경제위기, 재정지출 확대, 지방채 발행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재정진단의 실시, 분석·진단결과 공개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는 "매년 지자체의 재정보고서를 분석하고,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는 지자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해왔지만 진단결과를 공시하진 않았다"며 "지자체 재정진단 결과 공시는 지자체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불거진 지자체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지난 20일 발표했고, 올해 중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0-07-25 10:48:49 [2010-07-18] 지방소득세 환급금 이달 말 지급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02368 행정안전부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환급금 670억원을 19∼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재한 환급계좌로 자동이체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낸 지방소득세는 환급받을 때 국세청 통보 절차 등을 거치느라 종합소득세보다 두 달가량 늦게 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에 대한 환급 자료 통보 방식을 국세청과 연계해 전산식으로 일괄 통보하도록 개선해 이달 말로 환급금 지급 시점을 앞당겼다.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납세자 29만명에게 지방소득세 165억원을 조기 환급하면서 환급이자(연 3.23%) 6천만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18 13:54:44 [2010-07-13] 서울시, 부동산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7%↑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02223 강남구 3426억 1위, 강북구 210억 최하위…16.3배 격차
재산세 공동과세로 자치구 세입차 4.7배로 완화

올해 대단위아파트 신축과 뉴타운 지정 등에 따른 주택·토지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을 소유한 서울시민이 부담해야할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7%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에서 올해도 1위를 고수하며 강북구와 비교해 약 16배 가량 재산세 수입이 많지만,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자치구별 균등배분으로 자치구간 세입격차는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올해 부과할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가 총 3조678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996억원(7%) 가량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토지를 제외한 주택, 건축물 및 항공기 등에 부과되는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940억원이 증가한 1조782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눠 과세되며, 이번 7월의 경우 주택분 50%와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된다.

올해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719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59억원(11.8%) 늘었고, 상가·사무실 등 주택외 건물분은 1433억원, 토지분 7990억원, 항공기·선박 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4월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6.9%, 단독주택 3.38%) 및 5월 토지개별공시지가(3.97%)의 인상을 올해 재산세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426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해 1위 자리를 지켰고, 서초구 1858억원, 송파구가 159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세가 가장 적게 부과된 자치구는 강북구 210억원, 도봉구 221억원, 중랑구 236억원 순으로 집계돼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세입격차는 16.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시는 2008년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자치구별 균등배분으로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세입격차가 4.3배로 감소하는 등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또 재산세가 가장 많은 건축물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2억8900만원이 부과됐고, 잠실 호텔롯데(11억8500만원)와 서초동 삼성전자(11억6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7월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시중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 이외에 인터넷(etax.seoul.go.kr),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휴대폰 및 세금납부전용계좌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0-07-13 14:49:07 [2010-07-13] 충북 재산세 부과액 10.1% 증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02201 충북도는 올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57만7천759건에 대해 모두 39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356억원)보다 10.1% 36억원 증가한 것이다.

건당 평균 부과액은 6만7천910원으로 작년보다 4천820원 불어났다.

재산세 규모가 늘어난 것은 신축 건물이 1만3천148건 증가한 데다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0.68%, 2.0% 인상된 것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 172억원, 청원 53억원, 충주 49억원, 음성 32억원, 제천 25억원, 진천 22억원 등이다.

개발 호재가 많은 청원군의 경우 부과액이 작년보다 19.3% 늘어났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시중은행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 뱅킹, 폰뱅킹, 인터넷지로납부, 카드납부, 자동이체납부 등을 이용하면 된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13 10:03:47 [2010-07-13] 한부모·조손가족 등 주민세 면제·생활공과금 감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02198 행안부 등,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제도 개선안' 마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에게 주민세와 상하수도 요금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공과금의 면제·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노숙자(주거취약계층)가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임금을 받는 경우 입금과 동시에 압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압류제한 전용통장이 개설될 계획이다.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13일 "한부모·조손가족, 주거취약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개선안'을 여성복지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한부모·조손가족(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에게는 올해 하반기부터 1만원 범위 내의 주민세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5만1000원)의 30%(1만5300원)와 상·하수도 요금의 일부도 감면해줄 계획이며, 현재 12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월5만원의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수당을 15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채무가 있는 노숙자가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임금을 받는 경우 입금 순간 압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와 개별은행 간 협약을 맺어 임금이 압류되지 않는 전용통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 운영기관이 매입임대주택을 임대받아 저소득계층이 함께 생활하게 하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자에 기존의 장애인, 아동시설퇴소자 외에 노숙자도 포함시켜 그룹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실버(경로우대) 자동차 표지를 발급·부착해 노인 운전자의 보호와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사업 근로시간을 월45시간에서 72시간까지 늘리고,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도 월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폭력 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며,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인턴교사 총 1736명을 배치해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졸업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개발·보급된다.

정 차관은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할 것"이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자영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0-07-13 09:33:25 [2010-07-12] 충주시 "세금 내고 보너스 받고"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02178 충북 충주시는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낸 주민들에게 현금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납부를 자동이체로 신청해 지난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낸 1천374명에게 모두 276만8천원을 지급했다.

시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면허세.재산세.주민세 등을 자동이체로 낼 경우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은 2천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4월 마련했다.

시는 이 조례 적용을 받아 현금을 지급받는 주민들이 5천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올해 현금지급을 위해 예산 750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7월 고향의 부모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자녀가 자동이체로 내주는 '고향사랑 부모님 세금 대납제'를 도입하는 등 자동이체를 적극적으로 추진, 작년 말 4천959명에게 680만원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성실히 내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납세 분위기 유도와 체납발생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 성실납세자 지원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12 15:25:48 [2010-07-06] 부가세의 10% 지방소비세로 전환 추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01961 장제원 의원, 관련 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현행 5% 규모로는 지방재정 도움 안돼"

부가가치세의 5%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의 전환비율을 오는 2013년부터 10%로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지방소비세를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소비세는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5%를 세원으로 하고 있다. 이를 오는 2013년부터 5%를 추가해 부가세 세액의 총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요지.

또한 지방세법 시·군과 마찬가지로 자치구도 보통교부세를 특별시나 광역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과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지방소비세의 50%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됐다.

장 의원은 "지방소비세가 올해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부가세의 5%에 불과한 규모로는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자치구 등 지방재정 확충과 균형있는 배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7-06 10:42:48 [2010-06-30] 제주 '현금 없는' 지방세 납부 증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01803 제주지역에서 신용카드와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지방세를 내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신용카드, 입금전용계좌,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등의 납세 편의제도를 통해 받은 지방세가 451억8천100만원(6만3천84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2억800만원(5만2천429건)과 비교해 금액은 2.7배, 건수로는 20.3%가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 납부액은 신용카드가 394억7천100만원으로 87.4%를 차지했고, 인터넷 지로 36억6천700만원, 입금전용계좌 17억7천만원, 자동이체 2억7천300만원 순이다.

시는 오는 10월 행정안전부가 모든 금융기관 및 카드사를 대상으로 일괄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면 자치단체와 은행간 과세수납 정보가 실시간 공유돼 온라인 납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6-30 16:00:49 [2010-06-29] 부산시, 납세자 편의 위해 체납처분비 폐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01674 부산시는 체납세금 완납 후 부동산 등의 압류를 해제할 때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던 체납처분비를 7월1일부터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시는 그동안 부동산은 1만5천원, 기타 물건 5천원의 체납처분비를 징수해왔다.

부산시는 "부동산 등기 전자촉탁 등으로 압류 등 체납 처분에 드는 비용이 대폭 줄었고, 이미 체납처분비가 폐지된 국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동산 압류 해제 등 단순 체납처분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압류해제비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부산시가 연간 300만원, 자치구.군은 평균 1천500만원 정도로 미미하다."라며 "납세자 불편 해소 등 시민 혜택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체납처분비 폐지 지침을 각 자치구·군에 시달했으며, 자치구.군은 자체 계획 및 결정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6-29 11:15:22 [2010-06-20] 국내 '검은머리 외국인' 악성체납에 철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01381 서울시, 국적세탁 체납자 1천97명한테서 13억 징수

서울 강남에 거주하며 고가의 벤츠 외제차를 타던 외국 국적의 이모(52)씨는 3년 전 내지 않은 세금 탓에 승용차가 압류되는 망신을 당했다.

이씨는 2006년 자신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를 6억원에 판 뒤 양도소득세할 지방세 1천29만원을 내지 않은 채 재산을 청산해 해외로 이민했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 외국인등록번호로 승용차를 사고 생활하다가 덜미를 잡힌 것.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국외 이주자를 추적 조사한 끝에 이씨가 외국인등록번호로 보유한 재산인 승용차를 압류했고, 이씨는 세금이 부과된 지 2년 10개월 만에 전액을 내야 했다.

다른 체납자 오모(55)씨도 국내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무려 41건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역시 재입국 뒤 외국인등록번호로 재산을 취득하고 사업을 벌였으나, 체납자 가족을 추적 조사하던 38세금징수과는 오씨 아버지가 한 외국인에게 재산을 상속해준 점을 눈여겨봤다.

확인 결과 그 외국인은 오씨와 생년월일이 같았고,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기록을 조사해 오씨와 외국인이 동일임인 사실을 파악했다.

오씨는 결국 23건 687만원의 체납분을 전액 내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1만6천818명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등록번호로 '신분세탁'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1천97명으로부터 13억원의 체납분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외이주 체납자는 현지이민, 외국국적 취득 등 방법으로 국외로 이주한 경우로, 납부를 독려하기가 어려운데다 국외 소유 재산을 국내법으로 처분할 수 없어 체납분 징수가 힘들었다.

국적은 미국이 1만1천722명, 캐나다가 3천363명, 기타 1천683명 등이며, 체납액은 425억원에 달한다.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비교하는 식으로 추적에 나선 결과 총 4천455명이 외국인등록번호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됐으며, 이 중 본인 소유 재산이 확인되고 국내에 거주 중인 1천97명이 우선 징수대상이 됐다.

서울시는 파악된 명단을 기초로 징수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추가 체납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낼 방침이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6-20 11:19:38 [2010-06-15] 부산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 10개월 연장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01184 부산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기간을 애초 이달 말에서 내년 4월 말까지로 10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지난 2월 11일까지 미분양된 아파트를 내년 4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로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62.5~75%를 감면해준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일괄적으로 75% 경감하고,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10% 초과, 20% 이하로 인하하면 취·등록세를 62.5% 낮추며 분양가를 20% 초과해 내리면 취·등록세의 75%를 깎아줄 계획이다.

지난 4월 말 현재 부산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취·등록세 감면혜택과 전세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말(9천200가구)보다 15.1% 감소한 7천814가구로 집계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부산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이와 함께 승용차 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의 10%를 경감해주도록 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6-15 08:51:56 [2010-06-15] 세금 체납자 생계보조금 압류 풀어준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01181 서울시 "세무 개선과제 11건 법령 개정에 반영"

내년부터 저소득 소외계층이 세금을 체납해 통장을 압류당하더라도 입금된 돈이 생계보조금으로 확인되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전국 세제개선포럼'에서 시가 이런 내용을 포함해 건의한 세무행정 제도개선 과제 11건을 지방세법 등 법령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정기 국회에서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현행법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수당수급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압류할 수 없지만 통장에 입금된 경우는 압류가 가능하고 생계보조금으로 확인되더라도 해제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축물이 철거되면 종전 주택에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게 하기로 했다.

지금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고 땅만 있는 경우에는 전년 주택에 부과된 세금의 150% 이상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주택이 있을 때보다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었다.

포럼에서는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기더라도 30일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의 절반을 감면하고,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토지에 재산세를 별도 합산하는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상에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과 선박도 포함시키고, 공부방 등 지역아동센터는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6-15 08:29:07 [2010-06-08] 서울시 "편의점서도 신용카드로 납세 가능"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00998 이달부터 서울 시민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13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6월분 자동차세부터 세금을 편의점에서 현금카드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편의점에서 세금을 낼 때 현금카드만 사용할 수 있었을 뿐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을 위해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했다.

전국 9천60여곳의 훼미리마트와 GS25는 14일부터, 2천280여곳의 세븐일레븐에서는 7월부터 현금카드(우리은행, 신한은행)뿐 아니라 삼성, 현대, 우리비씨카드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로도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각종 과태료, 상하수도 요금을 아무 때나 낼 수 있다.

단 편의점에서 현금으로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낼 수 없다.

편의점에서 세금을 내려면 종이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종이고지서가 없으면 휴대전화로 모바일 포털(702＃5)에서 바코드 고지서를 내려받아 내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6-08 16:47:11 [2010-06-03] 지자체 선심성 세금감면 때 교부세 보전 중단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00825 행안부 지방세 모럴해저드에 '쐐기'…관련규칙 개정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민들의 인기를 의식해 무턱대고 지방세를 낮춰줬다가는 공공사업 축소는 물론, 파산까지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일 "내년에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선심성, 민원성 지방세 감면을 남발할 우려가 있어 지방세를 줄였을 때 생기는 예산 부족분을 교부세로 보전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면조례 허가제는 지자체가 조례를 고쳐 지방세를 깎아주려 할 때 중앙정부의 허가를 거치도록 한 제도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 폐지될 예정이다.

이는 지자체의 과세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도입됐지만, 자치단체장들이 지역민의 인기를 노려 마구잡이로 조례를 바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지방세 감면액의 80%는 중앙정부의 교부세로 보전된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자체의 재정정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하반기 중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세를 깎더라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제공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지자체들이 자칫 감세조치로 공공사업 추진이 대폭 축소되고 최악에는 파산하는 사태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행안부는 지자체가 세금을 감면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 할 때 민간전문가와 지역민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지자체의 세금 감면 실태를 평가해 보고서를 주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내용을 예산서의 형식으로 작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올해부터 이미 운용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6-03 08:24:16 [2010-06-01] 재개발 빈집터 3년간 세부담 상한제 적용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00788 지방세법 개정 시행령 공포…우범화 방지 목적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사업으로 집이 헐린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 시행령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빈 집터는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변경되면서 '세부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재산세가 3배가량 급등하기 때문에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주택 철거를 미뤄 해당 지역이 우범화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는 최초 3년 동안 주택과 같이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제는 재산세 부담이 급등하는 것을 막고자 재산세의 인상 폭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또 보금자리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도 토지 수용 전까지 종전처럼 '분리과세' 대상이 돼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는 용도지역이 녹지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분리과세(공시지가의 0.07%) 대상에서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공시지가의 0.2∼0.5%) 대상으로 바뀌어 재산세가 최대 9배까지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다자녀 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주고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에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적용된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6-01 13:29:40 [2010-05-31] 서울 지방세 인터넷 납부 더 쉬워진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00738 서울시는 31일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내달 1일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ETAX 시스템에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와 상수도 요금 등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고 원하는 금액만큼 분할 납부하거나 현금과 신용카드로 나눠 낼 수도 있다.

시민들이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주고자 지방세 부과 이의 신청, 과오납 환부금 유무 확인, 모범 납세자 증명서 발급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나만의 ETAX' 코너에서는 전자영수증을 보관하거나 전자마일리지를 적립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새 홈페이지는 산뜻한 색상과 세련된 디자인에 간편한 메뉴를 적용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ETAX 홈페이지를 운영해 지난 3월 현재 연간 납세자의 18.7%인 107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지방세 납부 건수는 연간 613만7천건에 금액은 3조2천216억원으로 전체의 30%에 달한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5-31 11:27:10 [2010-05-17] 서울시 취득·등록세 인터넷 납부 5배 증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100277 서울시는 부동산 취득·등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해 5월 확대 시행한 이후 1년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이용건수가 3만3천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5천건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년간 총 인터넷 신고납부 이용건수는 40만1천건으로, 전체 신고납부 건수 179만9천건 중 22.3%를 차지했다.

인터넷 신고납부 건수는 매월 꾸준히 늘어 지난 3월 이후 5만건을 넘어섰다.

지역별 월 평균 이용건수는 강남구 3만6천건, 노원구 2만6천건, 송파구 2만5천건 등의 순으로, 강남 지역과 아파트 밀집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울시는 취득·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 서비스를 더 개선하고자 '국민주택채권 전자매입 시스템', '부동산 인터넷 등기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개인간 유상 거래하는 공동주택과 토지뿐 아니라 상가건물이나 일반주택 등의 취득·등록세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5-17 11:58:20 [2010-05-06] 지방세 체납액 3조3천억원…경기 1조 최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99953 오랜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지 못한 세금이 3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총 체납액은 3조3천4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전시와 구청의 지난해 전체 예산(3조4천25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2004년 3조2천669억원, 2005년 3조2천12억원, 2006년 3조2천634억원, 2007년 3천2천134억원 등으로 3조2천억원대를 유지하다 2008년 3조4천96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8%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방세 부과액은 2008년 49조7천316억원에서 작년 49조3천713억원으로 0.72% 줄어 체납액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작년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조4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7천556억원, 경남도 2천94억원, 부산시 1천834억원, 인천시 1천614억원, 경북도 1천505억원, 충남도 1천431억원 등의 순이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자 체납액이 많은 법인은 행정기관 발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 체납자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하는 등의 대책을 운영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 지방세를 많이 거둬들이는 지자체는 교부세 지급 등 재정적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불황 등의 영향을 받아 좀처럼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며 "재산을 빼돌린 악질적인 상습 고액체납자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5-06 10:22:39 [2010-05-06] 전남도, 지방세 체납액 280억원 정리 나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99949 전라남도는 5월부터 8월까지를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835억원의 34%인 280억원을 이 기간중에 정리키로 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1조 3899억원을 과세해 1조 2883억원을 거둬들여 92.7% 징수율을 기록했다.

도는 남은 체납세 835억원을 정리하기 위해 1억원 이상 체납자 52명을 명단공개 사전 통지 대상자로 선정, 6개월 내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통지했다.

또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해외도피 우려가 있고 재산압류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대상자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22개 전 시군에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계획을 시달해 전 시·군이 5월부터 체납액 징수에 일제히 나서도록 했다.

체납액 정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총괄책임자로 징수 및 체납처분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고, 체납세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선 표창·평가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특히, 도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금융재산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거래등록 조치, 이미 압류돼 있는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처분하는 등 실질적으로 징수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또 인허가 부서와 협조를 통해 관허사업을 제한 조치하고, 직장 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등 체납정리 기법을 총동원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광덕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납세 징수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0-05-06 09: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