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지방세

[조세일보] - 지방세 http://joseilbo.com ko [2010-03-09] 행안부, 지방세법 해석운용매뉴얼 발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98230 행정안전부는 9일 '2010년 지방세법 해석운영 매뉴얼'을 발간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 2008년 6월 제정된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이후 새롭게 축적된 대법원 판례와 심판·결정례, 유권해석 및 운영지침 등을 반영했다.

또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등 개정된 지방세법과 시행령의 신규사항에 대한 운영지침을 반영해 지방세법의 구체적인 해석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한계를 보완, 보다 객관적인 법적용과 과세공평성, 납세편의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예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에 대한 내용은 오는 하반기에 개정, 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이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3-09 18:02:43 [2010-03-07] 서울시 “휴일 편의점서 카드로 세금 납부하세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98155 여신업법 개정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
서울시, 휴대폰 통한 지방세 납부 환경마련 추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편의점 등에서 휴일에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돼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면 대형할인점, 편의점,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지방세는 물론, 상하수도 요금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지방세는 그동안 은행창구나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었다. 편의점에서는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 방안을 도입하려고 해왔으나 여신전문금융업이 개정되지 않은 까닭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편의점 및 대형할인점 업체 등과 협의해 자동화기기를 확대설치, 시민들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세 등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한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카드사와 시 금고의 ARS 시스템을 연계해 전화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가 스물아홉 자리나 되는 고지서 상의 고유번호를 일일이 전화기에 입력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전화결제 방식을 간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카드납부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이어 첨단 유비쿼터스 세금납부 환경을 구축해 시민 고객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최한성 기자 hsforyj@joseilbo.com 2010-03-07 11:31:00 [2010-02-26] 의료·공익법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2년 유예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97955 의료법인 및 공공기관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2011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이 2년간 더 유지되게 됐다.

당초 정부가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하면서 이들 기관에 대한 공동시설세 등의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려고 했으나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감면을 오는 2012년 12월말까지 2년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된 것.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 보훈병원, 국가유공자단체, 한국갱생보호공단 등 법개정과 함께 과세로 전환될 예정이던 36개의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은 2012년 12월 말까지 유지된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2-26 19:08:49 [2010-02-24] 지방세법 분법안 행안위 통과‥오늘 법사위 논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97855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총칙)과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 등 3개 법률로 분법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지난 22일 통과한데 이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된다.

지방세제 선진화와 전문화를 위해 지난 2008년 9월 마련한 정부의 지방세법 분법안이 1년 5개월여만에 국회 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 일부 수정가결했다.

행안위는 정부가 제안한 3개 제·개정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지방세본법에 대해서는 납세관리인지정을 일정요건 없이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삭제하고, 과세전적부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세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도입된 지방소득·소비세를 반영하도록 수정했다.

더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안에 대해서는 감면유형별 개별일몰기한을 조정하고, 목적세를 통합함에 따라 병원이나 의료법인 등 기존 감면법인이 과세로 전환되는 부분은 현행대로 감면을 유지하도록 수정했다.

지방세법을 분법하는 이번 법안들은 지난해 4월에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가 완료됐으나 지역구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현안들에 밀려 논의가 미뤄졌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2-24 09:21:33 [2010-02-16] 광주시, 매매예약대금 압류·공매처분으로 체납 징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97651 선순위가등기를 이용한 양심불량 체납자에 철퇴

광주광역시는 가등기를 이용해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양심불량 체납자들에게 철퇴를 가했다.

16일 시(市)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 A씨는 현행법상 선순위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실행하면 후순위압류등기는 말소된다는 법률적 사실을 바탕으로 지난 2007년 소유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 3건에 가등기를 설정, 취득세 6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또 시(市)가 매매담보가등기는 매매예약대금 채권압류를 통해, 채권담보가등기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시(市)가 체납자와 가등기권자간의 매매예약대금에 대한 압류에 들어가자 A씨는 압류통지를 받은지 3일만에 가등기권자인 동생의 사돈 앞으로 부동산을 이전했다.

그동안 A씨의 경우처럼 일부 고액체납자들은 재산도피 수단으로 가등기를 통해 현행법상 선순위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실행하면 후순위압류등기는 말소된다는 법률적인 사실을 이용해 세금납부를 회피해 온 것.

이에 대해 시(市)는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활용해 가등기권의 종류를 밝혀내고 최근 관할 법원에 압류등기말소촉탁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압류등기 순위를 보전한 후 양심불량체납자의 재산 4건에 8400여만원을 공매처분했다.

시(市)는 또 고액체납자 가운데 재산도피 수단으로 가등기를 이용해 타인에게 체납자 소유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를 이용해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27명에 대해서도 매매예약대금 5억 3300만원을 압류조치해 세금 누수를 막았다.

광주시 윤기봉 세정담당관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가등기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린 뒤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양심불량 체납자를 꼼짝 못하게 만든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0-02-16 12:02:12 [2010-02-11] 상의 "지방세 과소신고가산세율 너무 높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97562 현행 지방세 가산세율이 국세의 가산세율보다 너무 높아 이를 낮춰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지방세법상 가산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 지방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 2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가산세(5∼10%)에 비해 2∼4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의 과소신고가산세율은 원칙적으로 10%이고, 납세자 스스로 잘못을 시정해 재신고하면 신고기간별로 차등 감면해주는데 반해, 지방세는 세목별로 10∼20%의 상이한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계산착오로 신고를 잘못한 경우 자기시정의 기회도 없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율이 다른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세목별로 서로 다른 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 중 레저세나 주행세는 가산세율 10%를 적용받고 있지만 취득세나 등록세는 가산세율 20%를 적용받고 있다.

보고서는 "지방세의 과소신고가산세율은 세목에 관계없이 10%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세와 동일하게 납세자 스스로 시정해 재신고하면 감면혜택을 주는 '일본식 가산세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1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만,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해 신고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해주고 있는 일본의 가산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또 국세와 지방세를 적게 납부할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방세를 적게 납부하면 연간 10.9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부담최고한도가 없어 5년 후 세금을 추징당하면 54.8%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며 부담 최고한도의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가산세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과소신고나 과소납부가 계산착오 등 고의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가산세 부담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시정할 때 보다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2-11 11:10:29 [2010-01-27] 민간건물 내진 설계시 지방세 감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97125 민간이 1~2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내진설계를 하거나, 기존 건물에 대해 내진 보강할 때에는 재산세나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보험요율도 차등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지진재해대책법 개정 등 지진방재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3층 이상이나 1000㎡ 이상의 건축물에만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를 1~2층까지 확대해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아이티 지진피해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국내에서도 지난해에만 역대 최대인 60차례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더 이상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현재 서울 시내 일반 건물 62만8325개 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것은 9.8%인 6만1000여 개 동에 불과해 지진피해에 극히 취약한 상황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건물에 내진 설계를 할 때 건축비가 5% 안팎 더 들지만 건축물이 튼튼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의 경우 내진 등급을 기존 중요도 '1'에서 '특'으로 한 단계 높이는 등 공공시설의 내진율 보강에 특히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1-27 16:20:05 [2010-01-25] 펀드에 면허세까지 부과…정부·운용사·투자자 '아무도 몰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97042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내는 면허세가 자산운용사들이 운용중인 대부분의 펀드에 부과됐거나 부과될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세 부과 근거를 마련한 행정안전부나 운용사들은 펀드에 면허세가 붙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종로구과 중구는 해당 지역내의 자산운용사에게 펀드별로 면허세 고지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서는 자산운용사당 적게는 10여장에서 많게는 70여장까지 지로 형태로 발급됐다.

장당 부과금액은 면허세 1종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5000원이다. 자산운용사별로는 최대 400만원 가량에 달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그동안 펀드에 대한 면허세 부과는 법인체인 ‘뮤추얼 펀드’에만 적용됐다. 운용중인 펀드에 대해 지방세인 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제 182조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면허세 과세 대상으로 명시했다.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상 펀드(투자신탁)를 지칭하는 용어다. 따라서 법인격이 없는 펀드에도 과세 근거가 만들어진 셈이다.

고지서를 받은 운용사는 종로구에 본사를 둔 교보악사자산운용을 비롯해 피델리티자산운용, JP모간자산운용, 도이치투신운용, 기은SG자산운용,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등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대부분이다.

자산운용사가 몰려있는 영등포구의 경우 발급을 준비중인 고지서만도 5000건 이상에 달하면서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면허세 납부기한이 3월말께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면허세 부과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발급하기 전까지 해당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는 물론, 금융투자협회, 면허세 부과 근거를 마련한 행정안전부 등 이해당사자 어느 누구도 펀드에 대한 세금부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얼마전 컴플라이언스 쪽으로부터 면허세 부과 사실을 통보받고 황당했다"며 "자본시장법이 시행된지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이에 따른 변경사항들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법률이니 따르겠지만 세율없이 펀드당 일괄적으로 매기는 세금은 처음본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라면 기존에도 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인격이 없는 펀드에 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투협측은 자본시장법 시행이후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펀드에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난 해 2월 자본시장법 발효 당시 법률 통합에 수반되는 개정 사항들을 검토했다"며 "하지만 이 보다 늦게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까지는 챙기는 건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면허세 고지를 받았다는 업계 인사의 제보를 듣고 행정안전부와 의견을 나눴다"며 "업계와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투협과 행안부는 이번주중 긴급회의를 소집, 이번 면허세 부과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무부서인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면허세 과세 대상이 되는 펀드의 범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집합투자기구에 법인격인 뮤추얼펀드 뿐 아니라 일반 펀드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법과 면허세의 기본취지에 맞도록 세금부과 방침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의도에 본사를 둔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에 대한 면허세가 부과된다면 누가 그 부담을 지게 될 지도 문제"라며 "업계가 안게 될 지 펀드자체 보수로 부담시켜 투자자의 부담으로 돌릴 지도 고민거리"라고 전했다.

]]> 한경닷컴 제공 / 조세일보 2010-01-25 09:59:09 [2010-01-21] 도시계획·공동시설세, 지자체 조례로 세율인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96966 과표비율 상승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현행 대비 0.01%p 인하하는 방안이 올해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7개월 넘게 계류중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조례개정으로 우선 임시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전국 시·도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인하를 위한 조례개정을 요구, 이 달 중으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세를 현행 0.15%에서 0.14%로, 공동시설세를 현행 0.05∼0.13%에서 0.04∼0.12%로 각각 0.01%p씩 인하하도록 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재산세 부담의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도입하는 대신 세율을 인하했지만,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개정을 하지 않아 과표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세율은 이전 세율을 적용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0.01%p 인하방안은 지난해에도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실시했으나 2009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돼, 올해도 법개정이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1년간 더 연장하게 됐다.

이보환 행안부 지방세운영과장은 "목적세의 인하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세율 적용사안이므로 법률 개정이 원칙상 바람직하지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법개정 여부가 불투명해 임시조치가 필요하다"며 "우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세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세율인하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2009년 5월 21일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0.01%p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1-21 10:18:38 [2010-01-21] [예규]옥내 풀장은 재산세 별도 과세대상 아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96960 대형 스포츠센터의 건물 내에 설치된 풀장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와 별도로 풀장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행정안전부가 21일 밝혔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 2577) 주요 내용.

[질의내용]
대형 스포츠센타의 옥내에 설치한 풀장에 대하여 건물분 재산세를 과세하고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를 별도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동법 제104조 제4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에서 레저시설로서 풀장, 스케이트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형 스포츠센타 옥내에 실내수영장이 설치된 경우라면 당해 건축물내 수영장 부분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건축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며, 건축물로 과세된 옥내 수영장은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1-21 09:08:40 [2010-01-14] 자녀 셋 이상이면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될듯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96730 행안부, 사회·정책적 지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이 확대된다.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동차 1대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도시민의 귀농을 장려하기 위해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도 신설되고,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친환경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정책적 지방세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감면조례로 50% 감면해 주고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을 100%로 확대해 지방세법에 직접 근거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 포함)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받게 된다. 단 2000cc 이하의 차량과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또 농촌 공동화 현상을 막고 귀농을 장려하기 위해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혜택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신축이나 증축하는 친환경 주택에 대해서도 총 에너지 절감율이나 CO2저감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5∼15%까지 차등 감면하는 방안을 담았다.

친환경자재나 고효율·고기밀 설비,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총 에너지 사용량이나 CO2배출량을 줄이는 주택이 대상이 된다.

총 에너지나 CO2를 25∼30% 미만으로 절감할 경우 5%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30∼35 미만으로 절감하면 10%, 35%를 초과해 절감하면 15%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다자녀 양육가정, 친환경 주택 건설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1-14 06:00:00 [2010-01-13] 전남도,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96696 월별로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 혜택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받는다.

전라남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1월중 선납은 10%, 3월중 7.5%, 6월중 5%, 9월중 2.5%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실제로 2010년을 기준으로 2000cc 신규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간 52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달중 납부하면 10%에 해당되는 5만2000원 가량을 할인받아 46만8000원 정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 후 중도에 양도나 폐차할 경우 미경과 기간을 환산해 남은 기간만큼의 세액을 되돌려 받는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입해 납부하거나 시·군청 세무과에 선납신청 후 가상계좌, 폰뱅킹 등 전자금융에 납부하거나 직접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정광덕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종이 없는 녹색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종이고지서 납부를 지양하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한 인터넷 위택스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0-01-13 08:55:26 [2010-01-13]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연대납부 규정은 합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96695 회사 지분을 50% 넘게 취득한 과점주주에게 회사 자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연대 납부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조항(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某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1996년 설립된 토목회사 A사는 2002년 관할세무서에 주식변동상황에 대해 대표이사인 이씨가 발행주식의 49%를 소유하고, 또 다른 주주인 B씨, C씨, D씨가 각각 15%, 15%, 16%를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2003년 부산광역시의 세무조사 결과 B, C, D씨는 모두 대표이사인 이씨의 어머니, 매제, 동생 등의 특수관계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들 네 사람이 A사의 주식 95%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므로 A사 소유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3억6590만원 상당을 연대해 납부하도록 했다.

이씨 등은 부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사청구와 행정소송까지 했으나 모두 기각 당하자 해당 지방세법이 자기책임의 원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위헌소원을 제기한 것.

그러나 재판부는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친족과 특수관계인들은 실질적인 회사 자산의 공유자나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담세력(조세부담 능력)도 공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평과세·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해당 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점주주 집단에 대한 간주취득세 징수로 지방재정의 건전화·충실화를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과점주주가 그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 입게 될 불이익이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1-13 08:48:45 [2010-01-12] "올해부터 제2의 론스타는 없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96661 휴면법인 이용 부동산 취득에 등록세 '중과' 법개정 시행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스타타워 인수를 놓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중과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적·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이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것.

론스타는 2001년 C&J트레이딩이라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사업 목적을 부동산 개발·임대업으로 바꿔 스타타워를 인수했고, 서울특별시는 론스타가 중과세를 회피하려고 휴면법인을 인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 법인 설립이라며 일반세율의 3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해 253억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위해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당국의 조치였지만, 휴면법인에 대한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국 패소, 외국계 자본의 편법탈세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다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늦었지만 올해부터는 제2의 론스타는 존재하기 힘들어 졌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돼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신설해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등록세를 3배 중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됐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신설·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시 등록세를 3배 중과했지만, 휴면법인을 인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인 2%를 적용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휴면법인 인수'를 '법인 설립'으로 간주해 등록세 중과의 근거규정을 신설했고, 휴면법인의 인수시에 등록세 중과범위와 적용기준도 명확하게 했다.

▲해산법인, 폐업중인 법인 등 현재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을 인수한 경우 ▲해산한 법인을 계속등기하거나 폐업중인 법인을 사업자 등록했더라도 계속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수한 경우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하는 경우도 모두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해 10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를 20억원만 납부, 40억원의 조세회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설·이전시 부동산 취득과 같이 60억원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돼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법인을 신설해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등록세를 중과할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편법적인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가 해당된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1-12 11:30:00 [2010-01-12] 서울시, 자동차세 1년분 선납하면 10% 감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96649 서울시는 올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선납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0% 할인된 세액에서 5%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면 당초 납부할 자동차세의 14.5%를 감면받게 된다.

가령 SM5 2000cc가 올 한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총 51만9480원이지만 오는 1월31일까지 자동차체를 전액 선납하면 5만1940원을 할인받아 46만7540원만 내면 된다. 승용차요일제에도 참여하고 있으면 2만3370원을 추가로 감면받아 총 44만4170원만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선납은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해당 제도를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세금납부서를 일괄 제작해 발송한 상태다.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시민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etax.seoul.go.kr`에서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하면 자동차세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1월31일까지 선납하지 않는 시민은 오는 6월과 12월에 고지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 이데일리 제공 / 조세일보 2010-01-12 08:35:09 [2010-01-11]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하반기 도입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96636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시스템 개선으로 올 하반기부터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방세를 부과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납대행 계약을 한 금융기관의 자동현금지급기(ATM)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납세증명서 발급·제출 절차도 개선돼 부동산 등기나 특허 등록，자동차 등록시 지방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또 납세증명서 발급기관도 개인의 주소지나 법인의 본점 관할 지자체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방세 감면 제도도 확대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부동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업 회사법인이 유통·가공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등록·재산세를 50% 경감하고，신기술창업 집적지의 시행자와 입주기업은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경감해 준다.

저소득층에게 무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법인등기때 등록세를 면제하고，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거래세(취득·등록세) 감면 제도는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이밖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신청을 동일 시·도내 모든 시·군·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억제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 한경닷컴 제공 / 조세일보 2010-01-11 14:27:39 [2010-01-11]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 재산세 25% 감면 혜택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96603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연금 일부 가입자들만 받을 수 있던 재산세 감면 혜택이 모든 가입자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만 재산세 25% 감면혜택이 주어졌지만, 개정된 지방세법에는 감면요건을 폐지해 주택연금 가입자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시가격 5억원 초과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는 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재산세가 감면된다.

예를 들어 주택공시가격 3억원의 가입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재산세는 27만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재산세에 따라 붙은 지방교육세는 5만40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각각 25%씩 줄어 총 8만원의 재산세가 줄어든다.

또한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인 17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낮고 연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전용면적 제한(국민주택규모 85㎡이하) 때문에 그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방 거주자 등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고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아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부산·대구·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등 9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1-11 09:12:50 [2010-01-10] 소득·법인세율 인하유보로 지방재정 숨통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96590 행안부, 지방재정 2조5000억 순증 기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가 2년간 유보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위기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어려웠던 지방재정이 다소나마 숨통을 트게 됐다.

국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하가 유보되면서 국세 세입예산이 늘어나게 됐고, 이에 따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내국세 전체총액의 19.24%)와 지방세수가 함께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유보에 따라 올해 늘어나는 지방교부세 총액은 약 4500억원이며 2011년에는 6000억원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부과하는 소득할주민세의 세입도 1700억원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비세도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5%를 전환해 신설되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라 올해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1조8700억원의 지방재정이 순증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돼 소득·법인세율 인하 유보 등의 효과를 포함해 지방재정 순증액은 2조5000억원에 이른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순증은 자치단체들이 서민생활안정 및 복지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1-10 11:30:00 [2009-12-29] [내년 달라지는 지방세] 전국 어디서든 고지서없이 납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96259 내년 하반기부터 종이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든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납부지역이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가서 지방세를 내지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없어진다.

또 법인의 경우 주민세와 사업세를 사업장별로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했던 것을 내년 하반기부터는 법인의 본점에서 과세관청의 구분 없이 1장의 고지서로 총괄납부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감면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새로운 감면제도도 신설된다.

반면, 감면실적이 없고, 불필요한 감면제도는 사라진다. 시가 100만원이 안되는 농가의 빈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조항과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교육용 부동산의 취득·등록·재산세 면제조항은 삭제된다.

한편,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내년도입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유비쿼터스 납세시스템 구축= 내년 하반기부터 OCR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 진다. 또 전국 어디서나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납부기일을 정해 예약납부하거나 통장잔고가 부족해도 세금납부가 가능해지게 된다.

아울러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도 없어지며, 법인의 경우 주민세와 사업세를 본점에서 한번에 총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매년 자치단체가 직전연도 감면액 및 현년도 감면예상액을 담은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의회와 주민에게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농가의 소유농지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농지 매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내년 1월1일부터 어업회사법인이 어업을 영위하거나 유통·가공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와 재산세를 50%까지 경감해준다. 어업회사법인의 법인설립등기는 아예 면제된다.

▲신기술창업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기술육성과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창업지역의 개발사업시행자나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재산세도 50% 경감해 준다.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기산일 변경= 현재 농업법인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창업 후'를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로 변경해 감면기산일을 적용한다. 애매한 창업개념을 배제하고 법인설립등기일 당일부터 감면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산학협력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현행 산학협력단에 면제혜택이 주어지는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주민세 균등분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도 추가로 면제된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 현행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 감면은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 소득 1200만원 이하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재산세 25%를 경감해 주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일정요전이 폐지된다. 단 주택공시가격 등 5억원에 해당되는 재산세액의 25%까지만 공제된다.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 농어촌 공가 재산세 면제 폐지=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인 농어촌의 빈집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조항은 삭제된다. 어차피 과세되는 재산세액이 600원 정도로 소액은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2000원 미만)액 미만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교육용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 면제 폐지=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가 교육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재산세 등을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 등의 비과세 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도가 폐지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찰공제회의 국가·지자체와 교환부동산의 취득·등록세 면제제도 폐지= 수년간 감면실적이 전무해 폐지된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09-12-29 10:31:21 [2009-12-14] 광주시, 1억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67명 명단 공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9&uid=95832 수 천만원의 재산세를 내지 않은 호텔업자, 아파트를 분양하지 못했다며 수 억원의 취득세를 내지 않은 건설업자, 4억원이 넘는 주민세를 내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 등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67명의 명단이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법인사업자 35명과 개인 32명 등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197억원에 이른다.

14일 광주시는 관보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등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을 통해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와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시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체납액 197억원에 대해 대상자 67명(법인 35명, 개인 32명)을 확정하고 대상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완료했다.

또 시는 지난 3월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체납발생일로부터 2년경과) 고액·상습 체납자(결손자 포함) 명단공개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대상임을 통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했다.

광주시가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개인은 서울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모씨가 주민세 등 총 2건에 4억 400만원을 체납해 최고액 체납자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은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민모씨로 17억7800만원을 체납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명단을 대외에 공표해 사회적인 지위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과 사회적 비판 등 심리적 압박을 통한 체납세 납부를 유도해 고액 체납자가 양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액 체납자들이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수시로 금융과 부동산 등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는 등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개인 34명 57억원, 법인 32곳 122억원 등 총 66명, 179억원이 체납됐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09-12-14 15: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