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광주판 http://kwangju.joseilbo.com ko [2009-05-26] [세금상식] 사업 망해서 폐업, 종소세 내야하나요 http://busan.joseilbo.com/ “장사를 시작한지 일년도 안돼 빚만지고 가게문을 닫았는데, 갑자기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장사는 망하고 빚으로 인해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까지 납부해야 한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조그마한 식당을 개업해 장사를 시작했지만, 경험부족에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5개월만에 폐업신고 후 식당 문을 내려야 했다.

그런데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세무서를 찾아 ‘사업이 망해서 폐업을 했는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지’를 문의했다.

5월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이다. 그러나 A씨 처럼 폐업 신고만 하고, 신고 의무를 게을리해 불이익을 받는 사업자들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 A씨가 마쳐야 하는 절차는 어떤것일까?

세무서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폐업을 했더라도 과세기간 개시일(1월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A씨 경우처럼 빚만 지고 폐업한 사실은 안타깝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신고는 마쳐야 한다.

또 신고 후라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일선세무관서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을 청구해도 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모든 세무서에서 설치돼 있다.

]]> 2009-05-26 11:21:45 [2009-05-20] 허병익, \"광주국세청, 지역경제 발전에 힘 보태야\" http://busan.joseilbo.com/ \"\"

20일 광주국세청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입주식 기념사

이용섭, "청장 장기공석 안타까워…이윤 챙기려는 사람은 사업해야"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신청사 입주를 계기로 광주청 직원 모두는 심기일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역경제발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허 청장 대행은 이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 신청사 입주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광주청 백년대계를 담아갈 신청사 입주식을 축하한다”며 “호남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할 합동청사의 장점을 살려 국민들의 편의 증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허 대행은 이어 광주국세청의 이번 합동청사 입주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납세자를 위한 따뜻한 마음이 깃들어 있고, 최적의 근무환경을 제공해 종사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직원 만족도 향상 효과 그리고 지역별 정보화센터 설립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외빈으로 참석해 축사에 나선 강운태 의원과 이용섭 국회의원은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세청장 자리가 4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신속한 청장 임명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호남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며 “세원확충 방안을 마련해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광주청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장 출신의 이용섭 의원은 “이윤을 챙기려는 사람은 공직자가 아닌 사업을 해야 한다”며 “최근 불명예스럽게 공직을 떠나는 것은 가치가 아닌 이윤을 추구한 결과”라며 종사직원들에게 가치의 중요성과 청렴을 강조했다.

김 광 광주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사 이전에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신청사 이전의 의미는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고 국민에게 다가 가는 행정을 펼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250여명의 광주청 직원들과 함께 한층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광주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청은 이날 신청사 입주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순천세무서 김광현 조사관(광주청 파견)과 광주청 운영지원과 서복석 계장, 서광주세무서 정만복씨(기능 8급)에게 유공공무원 표창장을 수여했다.

청사 입주식에는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강운태, 이용섭 국회의원, 왕기현 전산정보관리관,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요주 광주국세동우회장, 손창환 공인회계사 광주지회장, 윤경도 광주세무사회장, 진인근 광주세관장, 청사입주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국세청은 27년간 사용했던 서구 쌍촌동 청사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10일 북구 오룡동 소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로의 입주를 완료, 11일부터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 2009-05-20 17:06:39 [2009-05-13] [세금상식]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http://busan.joseilbo.com/ 최근들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활성화로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거래상대방들도 매출입 전표를 꼬박꼬박 챙김에 따라 증빙자료의 노출로 인한 세금부담을 걱정하는 사업자들이 많다.

그렇다고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추계방식을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려 해도 무기장 가산세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무기장에 따른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해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다.

1.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돼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2.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다.

‘기준경비율’ 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먼저, 무기장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월결손금 역시 공제에서 배제된다.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 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2009-05-13 13:20:54 [2009-04-16] [세금상식]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나? http://busan.joseilbo.com/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A씨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지난해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가 확인돼 500만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았다.

세무서의 통고처분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결국 불복신청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키로 했다.

A씨 처럼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들이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는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해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해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했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애로ㆍ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등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해 고충을 청구할 수 있다.

고충청구는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납세자의 고충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해 주기 때문에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금 고지 전에 이용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 포함)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당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법령해석사항 및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준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으면 된다.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다.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또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2009-04-16 06:16:44 [2009-04-08] 광주국세청, 부가세예정신고 828개 법인 \'중점관리\' http://busan.joseilbo.com/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 광)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짙은 828개 자영업 법인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8일 광주청에 따르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불성실신고혐의가 높은 자영업법인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중점관리대상에는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법인, 과·면세겸업 사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 비율이 면세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이다.

또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과대계상한 법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공권 구입액과 유흥주점·골프장 등 접대성 혐의지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 세액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이 포함됐다.

광주청은 이들 중점관리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개별신고 안내를 통한 성실신고를 권장하고, 신고 후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자료상 근절을 위해 일선세무서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는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고 수취자에 대해서도 세액추징 등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반면, 광주청은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법정지급기한 보다 12일 앞당겨 4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사업자들의 자금난를 해소키로 했다.

광주청 관내에서 이번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4만4000명과 개인사업자 5만명 등 총 9만 4000명으로 이들은 이달 27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2009-04-08 17:57:30 [2009-02-20] 조용근 회장 "'송아지'처럼 회원 섬기겠다" http://busan.joseilbo.com/ \"위기엔 항상 기회가 숨겨져 있다…자신감 가지자\"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조용근 회장이 첫 임원선거가 치러지는 광주를 방문해 \'송아지론\'을 펼쳤다.

조 회장은 19일 광주지방세무사회 38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원 보수교육 및 임원선거 소견발표\' 인사말을 통해 \"20년만에 처음으로 경쟁자없이 단독출마하게 돼 다시 한 번 회원들께 봉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송아지\'처럼 회원들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2년전 세무사회장에 나서고자 했을 때 우려의 눈길을 보낸 분들도 있었지만, 세무사의 수입확대와 위상을 높이고자 휴일 없이 달려온 결과, 제시했던 공약의 대부분을 실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경쟁자없이 단독출마하게 돼, 다시 한 번 회원들께 봉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것은 더욱 많은 일을 하라는 8500명 회원님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2년도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회원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경기침체에 취약한 영세·중소사업자를 주 고객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업계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의 상황에는 항상 기회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을 활용해 세무사사무소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업계로서는 유능한 청년 신규직원을 적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호기\"라며 \"세무사회가 국가정책에 앞장서 세무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자\"고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윤리위원장과 감사 선거에 빠짐없이 투표해 차기 세무사회를 이끌 일꾼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09-02-20 09:26:45 [2009-02-19] 세무사회 임원선거 첫 격전지 광주 투표율 55.2% http://busan.joseilbo.com/

한국세무사회를 2년간 이끌 제26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광주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19일 오후 1시 광주시 서구 소재 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광주지방회 소속 38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보수교육을 시작으로 조용근 현 회장과 윤리위원장, 감사 후보자들의 소견발표가 이뤄졌다.

단독 입후보해 차기 세무사회장 당선이 확실한 가운데 소견발표를 위해 부회장 런닝메이트들과 단상에 오른 조용근 후보자는 \"지난 2년간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 2년도 부회장 등과 합심해 초심으로 돌아가 \'송아지\'처럼 여러분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고, 회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며 2분간에 걸쳐 간략하고 간명하게 소견발표를 마무리 했다.

소견발표를 마무리한 조 후보자가 단상 앞으로 나와 부회장들과 회원들을 향해 큰 절을 올리자 광주지방회원들은 기립박수로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또 1명을 선출하는 윤리위원장 후보에 등록한 채수인 후보와 최원두 후보는 각각 \'부당 수임행위 근절과 징계보다는 조정을 통해 화합의 세무사회를 만들 것\'과 \'세무사징계권의 세무사회로의 이관, 외부단체의 업무침해 근절\' 등 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회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감사 후보자로 나선 송주섭, 곽수만, 정해욱 후보도 소견발표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로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회원들의 복지향상에 힘쓰겠다\"며 소중한 한 표를 얻는데 힘을 쏟았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열띤 공약 발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후보자들의 당락을 가름할 수 있는 첫 격전지인 광주지역에서의 투표율은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났다.

5시로 마감된 투표집계결과,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 429명 가운데 237명이 투표에 참가해 55.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채종일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이뤄지지 않고, 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 등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면서 투표율이 낮아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빛고을\' 광주에서 표심의 향방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보자들은 20일 치러질 선거를 위해 다음 격전지인 대전으로 이동했다.]]> 2009-02-19 18:12:34 [2009-02-17] [세금상식] 가공계산서 1억, 탈세 3500만원…들키면 1억 토해야 http://busan.joseilbo.com/ 국세청은 최근 자료상혐의자 150여명에 대한 전국 일제조사에 착수하면서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정밀 분석해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사업자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경제위기를 틈타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등 탈세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 세무당국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유혹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여느 때보다 조사강도가 높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구입해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한 번쯤 느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국세청이 사례를 입수해 조사에 나선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사업자들을 위해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봤다.

■ 가공 세금계산서란…이런 사업자는 꼭 적발된다

가공 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즉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주고받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일컫는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개인간에 이뤄진 거래여서 세무서에서는 모를것으로 생각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사는 사례를 주위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은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전산처리돼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을 통해 세무당국이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들어 화물 자동차나 중기 사업자가 특정 주유소 명의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이들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해 유류비 매입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의심을 받게 된다.

또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파는 ‘자료상’의 경우는 통상 단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며,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할 경우 불이익은?

사업자 A씨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가공 세금계산서를 샀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 탈세한 세액과 적발됐을 때 추징되는 세액은 상상을 초월하고, 3년 이하 징역 등 조세범 처벌을 받게 된다.

개인사업자가 1억원인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탈세액은 부가가치세 1000만원, 소득세 3500만원 등 4500만원 이다. 여기에 세무당국에 적발됐을 때 추징액은 부가가치세 1709만원, 소득세 5283만원 등 6992만원의 세액이 추징된다.

법인사업자가 1억원인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탈세액은 부가가치세 1000만원, 법인세 2500만원 등 3500만원이다. 세무당국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709만원, 법인세 3773만원, 소득세 5283만원 등 무려 1억765만원의 세액을 추징당한다.

이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조세범 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다.

]]> 2009-02-17 17:30:10 [2009-02-0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취지는 좋았는데… http://busan.joseilbo.com/ 전국적으로 1년동안 겨우 55건 신청…고작 12건 승인  

\"짧은 계산서발행 신청기한 늘리고 거래건당 공급대가 상향 필요\"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에 따라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소매업자 등이 과도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이 15일로 너무 짧고,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광주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A씨는 거래처와의 매입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 6억여원의 공급대가를 지급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거래상대방과 거래 후 거래사실확인신청서 등의 첨부서류를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했어야 하지만, 촉박한 신고기한 때문에 신고시기를 놓치고 만 것.

그러나 A씨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경우 납부세액을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지난 28일로 신고가 마무리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사실거래라는 믿음만 갖고 매입액에 거래처와의 거래액을 포함시켜 부가세 확정신고했다.

이와 관련 일선세무서의 한 직원은 “A씨가 사실의 거래를 신고했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내에 신고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구제는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A씨는 관할 지방청에 설치된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고충이 받아 들여진다 해도 현행법상 A씨는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라도 원가로 인정받으려면 탈세제보 신고를 통해 인정받아야 하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세무전문가들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기한을 규정할 때에는 실무상 세금계산서발행이 주로 월말이나 3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원활히 발행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거래시기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하는 짧은 신청기한도 문제지만, 도소매업의 경우 거래금액이 큰 것을 감안해 거래건당 공급대가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인정 기준 불합리…감사원도 지적

감사원은 최근 국세청에 대한 ‘부가가치세 운영실태 감사’에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을 15일로 매우 짧게 규정하고 있어 매입자가 신청기한을 넘겨 이용하지 못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곤란하다”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세무당국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및 처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소속 107개 세무서 중 36개 세무서에만 고작 55건이 신청(처리 50건, 미처리 5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신청이 접수된 세무서의 경우에도 신청건수가 1~2건에 불과했다.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기 전에 신청요건 해당여부를 우선 문의한 후 거래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사유로 신청요건이 맞지 않아 신청을 아예 포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36개 세무서에서 처리한 50건 중에서도 12건만 승인되고 나머지 38건은 거부됐다. 또 거부된 38건 중 22건은 거래일로부터 15일이 초과됐다는 사유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못하는 등 신청기한이 너무 짧아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나 합리적 기준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2009-02-03 08:54:51 [2008-03-12] [세금상식] 양도세 안내려면 '공부정리'가 필수 http://busan.joseilbo.com/
그런데 몇달 후 세무서로부터 상가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45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상가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돼 있었지만, 점포로 임대하고 있어 사실상 주택이 아니었다. 이런 경우 A씨는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 허가서상의 내용 또는 등기 내용에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본다.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므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되어있다 해도 사실상 점포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 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모든 과세자료에 대해 일일이 사실상의 용도를 확인해 과세할 수 없어 일단 공부상의 용도에 의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실상의 용도가 공부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가 사실상의 용도를 입증해야 한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통상 양도일로부터 4~5개월 이상 지나야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쉽지 않고 임차인이 바뀌거나 협조해주지 않으면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증빙서류는 공부상의 내용을 부인하고 새로운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아파트를 팔 계획이라면 미리 상가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나중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는 수고를 덜 수 있는 방법이다.
]]> 2008-03-12 09: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