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광주판 http://kwangju.joseilbo.com ko [2008-02-11] [세금상식] 미등기 전매 때 받는 불이익 6가지 http://busan.joseilbo.com/
국세청은 \"A씨처럼 부동산을 취득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미등기 양도)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각종 감면혜택 등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세청 눈을 속여 미등기 상태로 전매를 했다가 들통이 났을 때 받게되는 불이익은 뭘까. 국세청에 따르면 먼저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 45%를 공제해 주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이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그리고 주식 및 출자지분 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푼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세법에선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7년보다 3년의 불이익을 더 주는 것.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전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2008-02-11 17:58:04 [2007-12-17] 광주시, 1억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http://busan.joseilbo.com/
시가 이번에 공개한 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법인 20곳, 개인 25명 등 총 45명이며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110억원에 이른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5명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최고액 체납자를 포함한 36명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공개대상자에 포함됐다.

최고액 체납자는 주민세 등 총 22건에 대해 12억3300만원을 체납한 광주시 동구에 주소를 둔 김 모씨로 나타났다. 또 법인사업자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주)OO법인 김 모 대표로 7억9900만원을 체납했다.

시는 고액체납자의 이름(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게재된 명단을 내년 12월 15일까지 1년 동안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신용정보조회나 금융거래사항 등을 수시 확인하여 각종 금융채권의 압류와 부동산 공매,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2007-12-17 10:34:51 [2007-11-28] [세금상식] 상속세 절세의 왕도 '사전계획' http://busan.joseilbo.com/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세금계획(Tax Planning)은 상속인인 자녀들이 세우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모가 생존해 계시는데 사망을 전제로 하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불효를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재산의 분배·처분 등에 대한 결정은 피상속인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래야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못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세금계획은 피상속인이 미리미리 세워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사항 고려해야 하나

우선 상속세 세금계획을 세울 때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지, 상속대상 재산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부동산·예금·주식 등의 형태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예측하기 어렵고 예측하기도 싫은 것이지만,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할 것인지를 알아야 그에 맞추어 세금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파악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현행의 법 테두리 안에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가장 절세효과가 큰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끝으로 납부할 세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책도 세워 놓아야 한다.

상속세는 과세미달자가 대부분 이지만 과세되는 경우 수억, 수십억 등 고액 납세자가 많이 발생하는게 특징이다. 따라서 납세자금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하거나 공매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녀 명의로 보장성보험을 들어 놓는다든지, 사전증여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놓는다든지 아니면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하도록 할 것인지 등 납세자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상속세 세금계획은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고 절세효과를 따져보는 것도 매우 복잡하므로 상속세 세금계획은 단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계획을 세워야 효과가 크므로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 2007-11-28 08:09:35 [2007-11-19] [택스&피플] 골프 친 '죄' 강원도 '유배' http://busan.joseilbo.com/ 정년을 불과 2주일 앞두고 골프 라운딩 한 번한 '죄'로 전라도 광주에서 강원도까지 '유배'를 떠난 국세공무원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2005년도의 얘기입니다만 최근 국세청의 상황을 보면 현재진행형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국세청은 구속된 전군표 전 청장이 내렸던 '골프금지령'(사무관 이하)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합니다. 현직 청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골프금지령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하위직 고위직 할 것 없이 대부분 주말골프를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공무원들이 주말에 골프장을 찾는다는 것은 최근 땅에 떨어진 국민들에 대한 조직의 신뢰회복을 위해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라운딩을 대부분 취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 및 지방청 감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섰으나 실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세공무원들과 식사를 하면 골프얘기가 약방의 감초처럼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다시 '유배' 이야기. 2005년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B세무서 A모 계장이 겪은 실화입니다. 당시도 국세청에는 추상같은 골프금지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지방청 자체 감찰활동도 그 어느때 보다 삼엄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A모 계장은 지인들과 주말골프를 즐기기위해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골프장을 찾게 되었고, 때 마침 암행감찰에 나선 지방청 감찰팀과 골프장 로비에서 마주쳤습니다.

감찰팀은 A계장의 얼마 남지않은 정년을 감안해 '되돌아 갈 것(라운드 취소)'을 권유했지만 A계장은 감찰의 제안을 거절하고 라운드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후 감찰의 사후조치를 피할 순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감찰과 A계장간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했던 이 사건은 정년 14일 앞둔 그를 강원도 소재 Y세무서로 인사발령 내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 결과 그는 30년 넘게 국세공무원의 길을 대과없이 걸어왔으나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쓸쓸히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골프라운딩 한 번에 '유배지'에서 불명예 정년을 맞은 A계장, 당시 사건으로 그는 현재 국세동우회 광주지부 회원으로 활동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건을 지켜본 일부 직원들은 "조직사회의 '령'을 어긴 죄는 인정되지만, 30년 넘게 아무런 공직을 묵묵히 수행했고 또 정년을 조금 남긴 상태에서 그에게 내려진 벌 치고는 너무 가혹했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골프의 대중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상 연관 관계가 없고 본인 부담으로 골프를 즐기는 것까지 통제하는 것은 경직된 조직사회의 한 단면이 아니겠냐"고 촌평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2만여명이 근무하는 큰 조직입니다. 각자 취미가 다르겠지만 사실 '금지령'이 없다면 적지않은 국세공무원들이 주말에 골프장을 찾게될 것이라는 점에서 모양새가 좋아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세청의 골프금지령은 '경계령'의 의미가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2007-11-19 11:34:02 [2007-11-15] 광주지역 무역수지 2003년 이후 55개월째 연속흑자 http://busan.joseilbo.com/
15일 광주세관이 발표한 '10월중 광주전남 무역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수출은 9억 1000만달러, 수입 4억 2100만달러를 기록해 전월대비 각각 24.1%, 37.8%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자동차, 냉장고, 자동차타이어가 차지했으며, 주요 수입품목에는 반도체, 인쇄회로, 전기기기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이 전달에 비해 수출입이 증가한 것은 추석 명절이 9월에 있었던 데 따른 효과로 조업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남지역 10월중 수출입은 수출 20억 1000만달러, 수입 28억 4400만달러로 전월대비 각각 6.2%, 7.1% 증가했다.

수입의 경우, 수입의 95.4%를 차지하는 원자재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4% 증가하는 등 원유, 나프타, 철광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가별 무역수지는 對중국(4억2800만달러), 對동남아(2억8100만달러) 무역은 흑자를 기록한 반면, 對중동(13억9800만달러) 무역은 적자를 이어갔다.
]]> 2007-11-15 15:48:45 [2007-11-09] 부산·광주청도 세무서장 회의 \'흔들림 없는 업무\' 주문 http://busan.joseilbo.com/ 금품수수 부조리 방지 특단대책 마련도 지시



광주지방국세청은 8일 오후 2층 대강당에서 김정민 청장 주재로 각 국장과 과장, 그리고 관내 14개 일선 세무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같은 날 오전 본청에서 개최된 6개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을 일선에 전달하고 종사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등 최근 부산청 관련 사건으로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자는 의미에서 실시됐다.

김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연말정산 신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과 연도말 차질없는 철저한 세수관리를 주문했다.

또 간부 이하 전 직원 모두 추호의 흔들림 없이 하나가 되어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에 대비한 내실있는 홍보와 고소득자영업자 과세정상화 등 주요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와 관련한 부조리 근절방안 등 금품수수 부조리에 대한 특단의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병대 부산청장 \"우리청 사건으로 전체 국세공무원 사기 저하…국가기관 신뢰 훼손\"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외 각 국장 및 관서장들이 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은 8일 오후 5시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오전 한상률 차장 주재로 열린 지방청장회의에서 나온 앞으로의 대책과 세정운영방향을 지시했다.

이 청장은 먼저 한상률 차장의 이번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세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전달하며 “이런 때일수록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청(부산국세청) 관련 사건으로 인해 대부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세공무원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으로부터 국가기관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특단의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에서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조사 등 취약분야에 대해 조사국과 협의해 금품수수 부조리에 대한 특단의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할 것”과 “말보다는 구체적 행동으로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감사관실은 소속 관리자급 이상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 및 색출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청장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종합부동산세 신고업무에 관해서도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지난해 못지않은 성과를 이루어줄 것”과 각 국실 소관별 업무에 대해서도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연도 말 각종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날 이 청장을 비롯한 부산국세청 간부들과 관서장은 회의를 마친 후 시내 모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만찬을 가지며 대화를 이어갔다.]]> 2007-11-09 09:37:00 [2007-10-31] 광주국세청, 과세품질 혁신 불복건수 36.5% 감소 http://busan.joseilbo.com/
'과세쟁점자문제도'는 세무조사 및 자료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실판단의 착오 등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조기 해소하여 과세품질 혁신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각 지방청별로 2005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

31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청 관내에서 납세자들의 불복청구 건수는 9월말 현재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5% 감소했다.

연도별 불복청구 건수를 살펴보면 2004년 666건 이었던 것이 2005년 593건, 2006년 524건 등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불복청구 건수가 감소한 요인에 대해 광주청은 지난해부터 일선 세무서별로 확대·운영되고 있는 과세쟁점자문제도가 한 몫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광주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및 자료처리 과정 등에서 조사공무원과 납세자간 사실판단에 대한 이견으로 56건의 쟁점자문신청이 접수돼 이중 22건에 대해 납세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또 광주청은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과세 전 부실과세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납세자의 불복 제기 후 인용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묻거나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에 나서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관서별 불복청구 목표관리제' 및 '개인·관서별 성과평가제'를 시행하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 활성화와 심리자료 사전열람제, 조기처리제도 등 다양한 구제수단를 통해 부실과세를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07-10-31 08:00:23 [2007-10-10] 광주지역 건설업체 8월까지 28개업체 부도 http://busan.joseilbo.com/ 광주상의, 지역 대형공사 분할 발주 건의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광주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9200여 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45세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하반기 4200여 가구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이었던 학교시설, 하수관거사업, 문화복지시설 등의 시설공사가 BTL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공사물량 감소로 광주지역에서는 상반기(1~8월)에만 28개 건설업체가 부도를 맞는 등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미분양 아파트의 급증, 부도 건설업체수 증가 등 건설경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광주지역 상공인들은 광주광역시에 시에서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대형공사에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발주해 줄 것을 건의했다.

10일 광주상공회의소는 건의문에서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수주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지역 대형공사를 분할발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의는 "향후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할 계획인 '공동혁신도시 개발공사', '하수관거 정비공사', '북부권 순환도로 개설공사' 등 대형공사를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추정가격 70억원) 및 49%이상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추정가격 222억원) 조건으로 분할발주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에 대형공사가 분할발주되지 않을 경우 타지역 전출업체 및 도산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분할발주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2007-10-10 15:45:17 [2007-10-05] 정기세무조사의 한계‥한 건설사의 경우 http://busan.joseilbo.com/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조기선정 시스템을 도입해 신고 즉시 세무조사 대상자 적출이 가능토록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개인·법인사업자들은 통상 4~5년 주기로 이뤄지는 국세청의 정기조사를 무사히 마쳤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언제라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됐다.

최근 국세청이 광주소재 A모 그룹 계열사에 대한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과거 특별세무조사 성격의 수시(심층)조사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세액을 추징,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A그룹 계열사인 a건설은 당시 경기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호조에 힘입어 소위 '대박'을 터트린 회사로 광주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지난 2005년 11월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한 기업.

a건설에 대한 광주청 정기세무조사는 지난 2001년 정기조사 후 4년만에 실시돼 '2004 사업연도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조사 마무리 후 회사는 불복신청 없이 세무조사를 마무리 했다.

그러나 지난해 탈세혐의를 포착한 서울국세청이 관할 구역이 아님에도 이례적으로 a건설과 하청업체에 대한 장부압수에 나서면서 정기조사 1년 6개월만에 또 다시 심층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당시 서울청은 A그룹 계열사 a건설과 주택의 '2005년과 2006년' 등 2개 사업연도에 대해 3개월 여간에 걸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수백억원의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세청이 탈세신고 접수에 의해서든 신고성실도 분석을 통한 것이던 간에 이 업체에 대해서 불성실신고 내역을 적발하지 못했다면 다음(4~5년후) 정기조사때 까지 탈세혐의 적출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일선 세무서의 한 직원은 "정기세무조사의 맹점이 완벽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데 있다"며 "통상 대법인이 4~5년 마다 정기조사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법인들은 5년중 특정연도(탈세가 이뤄진 시점)만 피하면 탈세사실을 숨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정기세무조사의 한계'로 a건설의 경우가 대표적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정기세무조사는 4~5년에 한번꼴로 세무당국이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1~2개 사업년도 등 특정기간에 대한 회계처리 과정을 검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선 올해 정기조사를 받았다면 4~5년 후 이뤄지는 정기세무조사때 세무조사 대상 시기만 운 좋게 맞출 수 있다면 탈세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정기조사'라 할지라도 4~5개년치를 한번에 검토할 수 없는 시간적 제약 등 현실의 어려움으로 업체 조사시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 검증만 가능하다는 것이 분식회계를 낳고 '탈세하고 보자는 식'의 논리가 회계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충분하다는게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국세청은 성실신고 안내 불응 법인 조기 조사선정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선정 규모를 전체 정기조사 대상자의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등 2006년부터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보완장치를 내놓았다.

국세청의 탈세사실 적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기업들에게 정확한 회계준칙 적용의 토대를 마련하고 전문가들의 정기조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7-10-05 08:09:00 [2007-10-01] 법인카드 룸살롱 지출-접대비실명제 그 해만 주춤 http://busan.joseilbo.com/ 작년 룸살롱·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지출액 1조4883억원

지난해 국내법인들의 접대비 지출 총액은 5조7482억원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했으나 기부금 지출 총액은 2조795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 임태희 의원에게 제출한 따르면 국내 법인들의 지난해 접대비 지출 총액은 5조7482억원으로 2005년 5조1626억원보다 5856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36.4%에 달하는 2조911억원은 법정한도를 초과 지출했다.

또 법인카드로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지출한 금액은 1조4883억원으로 지난 04년 1조3270억원, 05년 1조4045억원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접대비 50만원 이상 지출시 업무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정이 시행된 2004년에만 전년대비(03년 1조6144억원 04년 1조3270억원) 감소하였을 뿐,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반면 기업들이 지난 한해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2조7956억원으로 지난해 접대비 지출총액의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고, 그나마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법인들이 전체 기부금의 81.6%인 2조 2826억원을 지출해 기부금 지출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10-01 1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