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내국세

[조세일보] - 내국세 http://joseilbo.com ko [2008-11-20] '세금포인트'로 담보없이 납기연장하세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9112 7년간 1억원이상 세금 납부…세금포인트 1천점 이상 13만8천명

국세청, "천만원 이상 납세자 211만명 담보 없이 징수·납기연장" 가능

지난 2000년부터 작년 5월까지 7년 동안 1억원 이상의 세금을 낸 실적으로 1000점 이상의 세금포인트를 받은 개인납세자는 13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7년 동안 1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197만4000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최소 5000만원(최대 5억원까지)까지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를 받거나 최장 9개월 동안 납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누적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2008년도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납세담보 없이 즉시 승인해줄 예정"이라며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소득세 중간예납을 적극 권장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납세담보 제공 없이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이 가능한 납세자는 100점 이상의 세금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10만원에 세금포인트 1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의 세금납부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11월 현재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는 1917만7000여명이지만,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이 가능한 100점 이상 포인트를 받은 사람은 211만2000여명.

이들은 5억원을 한도로 세금포인트 1점당 5만원씩 납세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포인트는 쓴 만큼 누적포인트에서 빠진다.

국세청 김영기 납세자보호과장은 "올해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이미 495명으로 전년 145명보다 241.4%늘었다"며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1억원에 80만원을 내는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절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개인별 누적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면 소득세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11월 28일까지 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포인트제도 외에도 성실납세자로 표창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담보 없이 징수유예 혜택을 주고 있다.

훈·포장 등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 대해선 표창일로부터 3년간 5억원 이내 그리고 지방청장 표창 이하 수상자에 대해선 표창일로부터 1년간 5억원 이내를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원할 때 납세담보 없이 즉각적인 승인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

]]>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2008-11-20 12:00:03 [2008-11-2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입법 추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9096 2주택자는 일반세율, 3주택자 50%로
나성린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1세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60%의 양도세 중과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낮춰 주택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격 입법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세율을 현행 50%에서 과세표준별 일반세율(9~36%)로 인하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세율은 60%에서 50%로 내리기로 했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등 상당히 큰 정책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2주택자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각각 지난 2005년 말과 2003년 말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지만,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주택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08-11-20 09:55:38 [2008-11-20] 재정부 비과세·감면 남발‥국가재정법 위배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9080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국세감면율한도 0.5%P 초과
국세감면규모도 과소 추계 가능성

-국회예산정책처, 세제개편안 분석 보고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남발해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국세감면율한도제'를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지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19일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제시된 비과세·감면제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재개편안 중 폐지·축소되는 비과세·감면항목은 24개로 2010년 세수증가 효과가 4080억원으로 예상되는 반면, 신설·확대·일몰연장되는 항목은 52개로 같은 기간 세수감소 규모는 1조32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최근 경제위기극복대책으로 발표된 금융 및 기업투자 관련 세제지원대책 등을 감안하면 향후 비과세·감면폭은 2010년까지 3조원을 상회하는 등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4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재정부의 정비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정 분석관은 평가했다.

특히 정 분석관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인해 국세수입 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국세감면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제88조)에서 조세감면제도 남용으로 인한 세수손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국세감면율한도제'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세감면율한도제는 국세감면규모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 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재정부의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른 2007년 국세감면 전망액은 22조7000억원, 유가환급금 등 신규로 적용되는 비과세·감면을 감안할 경우 올해 국세감면 규모는 27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행정부 국세수입 전망액이 167조2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08년도 예상 국세감면율은 13.95%로 2005∼2007년 평균 국세감면율(13.16%)의 0.5%P를 초과하는 것.

이와 함께 재정부가 비과세·감면제도의 세수감소 규모를 명시하는 조세지출보고서의 일부 항목이 누락돼 조세감면 정보의 신뢰성과 정책 활용도가 매우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있는 현행 67개 비과세·감면항목 중 15개 항목이 '조세지출보고서'에 누락돼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정 분석관은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는 국세감면규모가 실제보다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세지출보고서의 조세감면 항목을 재검토해 누락된 항목을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감면제도에 대한 추계방법을 공개하는 등 조세감면 정보 인프라 확충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08-11-20 06:10:00 [2008-11-19] 종부세 대상자 소득은 '근로.양도.금융'順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9078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의 소득 중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이광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종부세 관련 통계를 뽑기 위해 표본추출했던 종부세 대상 1만779가구의 평균 소득은 1억6천39만원이었다.

소득항목별로는 근로소득이 5천44만원으로 전체의 31.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양도소득 4천297만원(26.8%), 금융소득 3천433만원(21.4%),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3천14만원(18.8%), 퇴직소득 344만원(2.1%) 등 순이었다.

이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0세로 가구당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가 낸 종부세는 평균 462만원이었다. 소득 대비 2.9%를 종부세로 낸 셈이다.

지난 9월 정부가 종부세 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소득층만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했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3천746가구의 평균 소득은 1천50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금융소득이 57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538만원, 근로소득 384만원, 양도소득 75만원, 퇴직소득 13만원 등이어서 전체 가구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이들의 종부세는 평균은 372만원으로 소득의 24.7% 비중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납부가구의 양도소득 비중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을 거래를 통한 소득 창출의 수단으로 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중 다주택 보유가구도 많은데 소득이 평균 1천5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은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9 18:55:13 [2008-11-19] 종부세 지방에만 쓰인다고?…"서울에 가장 많이 교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9064 지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로 쓰인다고 알려진 종합부동산세의 상당액이 서울과 수도권에도 적잖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재정부로부터 긴급 입수한 '연도별 부동산교부세 교부현황'에 따르면 2005년 서울이 전체 교부액 3929억원 중 20%인 791억원을 지원 받아 가장 많은 교부세를 받았다.

서울은 2006년과 2007년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부세를 받았다. 2006년 전체 교부세 1조200억원 중 24.94%인 2544억2200만원을 받았고, 2007년에는 1조8892억원 중 18.49%인 3493억9800만원을 받았다.

이어 부산과 경기도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지원돼 주로 대도시와 지역경제가 비교적 좋은 지역에 많이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2005년 전체 교부세의 15.55%, 2006년 9.32%, 2007년 12.85%를 지원 받았으며, 경기도 역시 2005년 8.87%, 2006년 18.85%, 2007년 4.62%로 지원됐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남과 경북은 2005년 3.99%, 4.35%의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노무현 정권말기인 지난해 이 지역에 대해 집중지원이 결정됐고, 올해부터 지원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10.89%, 10.65%(1차분)가 지원됐다.

반면 대구는 지난해 2102억원으로 전체의 11.1%의 교부율을 보였으나 올해는 전체의 4.12%만 교부됐다.

배영식 의원은 "대도시보다 지역경제가 최악의 수준인 대구, 광주, 강원, 제주도 등 낙후 지역에 지원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앞으로 대체지원 세출이 편성될 경우 이 지역에 우선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교부세의 실질 교부액은 2005년 3929억원, 2006년 1조200억원, 2007년 1조8892억원, 2008년(1차분) 1조1091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 징수실적은 교부액에 비해 매년 20~30%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세수는 2005년 4413억원, 2006년 1조3275억원, 2007년 2조4143억원을 거뒀으며 올해는 2조6072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08-11-19 16:05:24 [2008-11-19] [세금상식] 보상받은 주거이전비는 세금부과 안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9055 지방의 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동네 일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과 함께 일정액의 주거이전비를 수령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강제 수용으로 인해 보상성격으로 받는 주거이전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겼다.

이에 A씨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주거이전비를 수령할 때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했다.

□ 손실보상 성격…세금 부과 '0원'= 공익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국가나 재개발조합 등이 이주를 목적으로 한 일정액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주거이전비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그러나 공익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손실보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주거이전비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지급해야 하고 일정액 이상일 경우 다른 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그 주거이전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2008-11-19 14:08:17 [2008-11-19] 국세청, 19.2만명에 종부세 경정청구 안내문 일제히 발송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9046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세청이 종부세 환급대상자 19만2000명에게 환급대상이라는 사실과 함께 오는 28일까지 경정청구를 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19일 일제히 발송했다.

국세청은 19일 "종부세 환급대상자들이 경정청구를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3년까지인 내년 12월15일까지 할 수 있지만, 신속한 업무처리절차를 위해 가급적 11월 28일까지 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19일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경정청구 및 환급계좌신고 등을 위해 갑자기 세무서로 몰릴 것으로 보고, 집안에서도 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간편 경정청구시스템(홈택스)'도 긴급히 만들어 오는 20일 개통할 예정.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환급 안내 대상자는 세대합산 과세제도가 시행된 2006년 또는 2007년분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자이며, 이들은 인별합산 과세방식을 적용해 재계산된 세액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동봉된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우편·팩스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된다"며 "약식 경정청구서는 인적사항 및 연락처만 간단히 기재하고 아울러 환급계좌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통합해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경우는 당초신고 및 경정청구 시의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등의 내용을 각각 기재하고 최초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간소화됐다는 것.

국세청은 "이번 환급을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활용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접속해 화면안내대로 작성하면 간단히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 과세에 불복해 이미 경정청구를 냈던 납세자의 경우는 따로 경정청구서를 낼 필요는 없지만, 환급계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홈택스 등을 통하여 환급계좌신고를 할 경우 환급금을 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 이병렬 종부세과장은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전화 등에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2008-11-19 12:05:57 [2008-11-19] 내달부터 난방유세율 30%↓…일시2주택 2년으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9043 등유·LPG프로판·도시가스에 3개월 한시 적용
양도세 일부 특례규정도 내달 시행

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겨울철 난방용 유류인 등유와 LPG프로판, 도시가스 등에 대한 세율이 내달부터 30%씩 인하된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고,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0일 차관회의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등유의 개별소비세율은 리터당 90원에서 63원, LPG프로판은 리터당 20원에서 14원, 취사·난방용LNG(도시가스)는 리터당 60원에서 42원, 등유의 대체연료인 부생유는 리터당 66원(실행세율)에서 47원으로 각각 30%씩 인하된다.

이 가운데 15%의 교육세(sur-tax)가 부과되는 등유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인하효과 등을 감안하면 리터당 총 34원이 낮아지고, LPG프로판과 도시가스는 각각 킬로그램당 7원, 20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동절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로 인해 총 16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05%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등유와 LPG, 도시가스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법정세율 대비 30% 인하할 계획"이라며 "이번 탄력세율 인하조치로 올 겨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양도세 과세에서 적용되는 일부 특례규정도 이번 시행령에서 개정된다.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동일하게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소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1개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만일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 50% 중과세가 아닌, 일반 과세(일반세율 및 10년 보유시 연 3%,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들 양도세 특례규정은 내달 초 시행령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방안의 경우 공포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08-11-19 12:00:04 [2008-11-19] 기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받으려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9042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초 양도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기존의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인 12월 초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이 다르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해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현재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1개월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1년 11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만약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현재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1년이라면,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1주택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게 되며, 중복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6개월이내 양도해야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1주택자가 신규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1개를 취득해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현재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중복기간이 1년이라면, 1년 내에 양도를 해야 하고, 1년 6개월이라면 6개월이내 양도해야 한다.

1주택자가 거주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1개를 취득해 당해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돼 공포일 현재 1년 6개월이 된 경우, 1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중에 거주를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하던 중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돼 공포일 현재 1년 6개월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12월초 양도분부터 1주택자가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된경우에 대해서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지방소재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주택자로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지방주택 먼저 양도시 2주택자임에도 일반과세(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 적용된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전에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공포일 이후에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소재 1주택은 가액·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고, 기존주택과 다른 수도권 밖의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에 소재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실수요 목적은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면 된다.

그러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 취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질병치료도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일 경우에 가능하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08-11-19 12:00:01 [2008-11-19] 여당 종부세 개편안 윤곽…관철될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9040
과세기준은 6억원을 유지하면서 부부 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해 9억원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과세기준을 이원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과세형평을 둘러싼 논란을 초래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준은 3년, 8년, 10년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8년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정부의 주택분 세율인하폭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에 따른 혜택이 다주택 보유 재산가들에게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종부세 납세자 가운데 아랫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6억~9억원 구간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또 전체적으로는 세율 인하폭을 줄여 균형을 맞추겠다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 1주택자 9억원 과세형평 논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 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 사실상 9억원의 과표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하면서 과세형평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의 재산세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다른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종부세는 보유재산의 담세력에 기초해 과세하는 물세(物稅)이므로 재산 보유자의 보유동기나 기간 등의 상황을 고려해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재산보유과세의 본질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한 근거로 자동차세의 경우 보유동기나 소득 등과 무관하게 똑같은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정부 역시 1주택자에 대해서만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향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인세인) 소득세는 형평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종부세는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세의 일종"이라면서 "집행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하므로 아직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종부세는 물세인 재산세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인세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종부세는 물건 자체만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주택의 자산가격을 다 합쳐서 6억원이 넘는 행위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물세가 아니라 인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똑같이 6억원 이상의 주택자산을 가지더라도 1채를 가졌느냐 아니면 2채 혹은 3채를 가졌느냐는 행위에 대해 인세 기준에서 차등과세를 하는 것은 조세원칙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장기보유기간은 8년에 무게

헌재가 1주택 장기보유자를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 과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처음에는 장기보유의 기간을 놓고 3년이 적정하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는 물론 민주당에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이 과정에서 5년안, 8년안 등이 다양하게 나왔고 민주당은 10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애초 3년안은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3년 이상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 현행 양도세는 3년 이상인 경우 매년 4%씩 공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법률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8년안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 처음 공식화됐다. 이는 농지 보유의 경우 8년 이상이면 양도세가 감면되는 점이 감안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10년 이상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3년과는 거리감이 너무 크다는 점은 한나라당의 분위기를 8년 쪽으로 잡아가도록 만든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준이 8년으로 최종 결정되더라고 3~8년 사이에 해당하는 종부세 납세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 세율 인하폭 줄여 균형 맞추나

한나라당은 세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0.5∼1%' 인하안에 대한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종부세 인하율 폭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면 종부세가 제로(0)가 되는 부분도 있다"며 "과표기준을 6억원으로 한다면 6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하율 폭을 정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라고 밝혔다.

여기서 조정이라는 의미는 정부가 제시한 인하폭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주택분 과표구간 및 세율은 현재 '3억-14억-94억원이하-94억원초과' 등 4개 구간에 걸쳐 각각 1-1.5-2-3%지만 정부 개편안은 '6억-12억원이하-12억원초과' 등 3개 구간에 0.5-0.75-1%로 바꾸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는 세율 인하로 종부세 부담이 70~8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이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정부의 인하안이 너무 파격적이라는 측면 뿐 아니라 민주당과 정치적 절충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행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9 11:48:37 [2008-11-19] 5천억원대 '투자·고용장려세' 신설 추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9038 투자금액 10~20%, 초과인건비 25~50% 공제
근로장려금은 최대 360만원으로 확대

강운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지출비용을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투자장려세'와 '고용장려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와 농업소득자에게도 적용하고, 근로장려금도 연간 최대 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 등 17명의 국회의원들은 18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자산이나 정보관리시스템, 신기술과 연구인력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20%를 한시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투자장려세'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각 업종별로 표준인력 이상 많이 고용한 업종에 대해서는 초과 인건비의 25~50%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고용장려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들 투자·고용장려세가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551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내년 5월 지급될 예정인 근로장려금의 적용대상 및 지급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은 현재 근로소득자에만 적용되지만 ▲사업소득자 ▲농업소득자▲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양자녀가 2인 이상이고, 무주택이어야 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요건도 삭제하고, 재산의 합계액 규정도 1억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줄여 지급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현행 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대상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장려세와 고용장려세, 근로장려세를 신설·확대하겠다"며 "이들 3개 장려세제가 도입될 경우 위기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08-11-19 11:19:15 [2008-11-19] [세무상담] 사업 접었다면 '폐업신고' 꼭 하세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9023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매출이 급감, 적자가 심해져 그 동안 운영해 오던 옷가게(이하 사업장)를 그만두려고 한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그만 두려고 하니 사업장 정리를 위한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고, 혹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이 됐다.

그는 그 다음 날, 관내 세무서를 방문해 담당 직원에게 폐업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물었다.

□ 폐업 시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기본' =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하는 것처럼 사업을 휴·폐업할 경우에도 지체없이 휴·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A씨처럼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휴·폐업시 부가세 신고…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 그렇다면 휴·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

현행 법상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사업자는 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 폐업자의 전자신고는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의 기간 중에 가능하다.

반면, 휴업의 경우 부가세 신고는 정기 신고기간(예정·확정)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고, 휴업기간 중에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부가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일, A씨가 폐업일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세금계산서 합계표미제출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폐업과 관련해서는 실지 사업실적대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2008-11-19 08:39:38 [2008-11-18] 강만수 "종부세 완화방안, 헌재 결정과 관계없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9015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계없이 조세원칙상의 문제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만수 장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이후 여야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 있어 시간이 많이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종부세 개정안을 낼 때 헌재 재판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헌재 접촉 발언 진상조사위원회가 새로운 사실을 못 찾고 강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는 식으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할 말 없다"고 답변했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08-11-18 18:20:37 [2008-11-18] 한나라, 종부세 과표기준 6억원 잠정 결론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9014 장기보유 기준 '8년', 정부 세율인하안 조정 가능성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키로 하는 등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잠정 정리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17일 오후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부세 관련 회동을 가졌다고 차명진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차 대변인은 "어제 회의에서 종부세의 세율,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기간, 과표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도부의 의견이 잠정적으로 정리됐다"며 "과표 기준에 대해서는 6억원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다만 당정회의를 비롯해 당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의 의견을 최종 확정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탄력있게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이 있었던 만큼 종부세 과표 기준은 현행 `세대별 합산 6억원'에서 `인별 6억원'으로 최종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 기준과 관련, 한나라당은 `8년 이상 보유자'부터 종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 핵심관계자는 종부세 세율과 관련, "정부가 제시한 세율 인하안 0.5∼1%가 너무 낮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만큼 현행 세율(1∼3%)과 정부의 인하안 사이에서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20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대표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갖는데 이어 최고위원회의와 21일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차 대변인은 "목요일(20일) 정도면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상당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8 18:17:52 [2008-11-18] 당정, 종부세 이견 조율 착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8976 '장기보유' 3년보다 늘듯…고위당정 20일 개최
내일 종부세 개편안 상임위 상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문제와 관련, `장기보유'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이견 조율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오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당 대표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종부세 개편안을 정부측과 논의하는 한편 21일 의원총회를 소집,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 문제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고, 정부와 여당 정책위에서 조금 이견이 있다"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당정회의와 의총을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 개편 방향과 관련, "부자가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자의 돈을 부당하게 빼앗아서는 안 된다"면서 "부당하게 빼앗는 부분만 조정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장기보유' 기준과 관련, 일단 정부측에서 검토해왔던 3년 보유안보다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BBS라디오에 출연, "어제 당에서 몇몇 당직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3년은 맞지 않는다고 (얘기가) 됐다"면서 "3년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느 법은 3년, 어느 법은 10년, 8년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면서 "양도소득세 법의 정신을 반영하자는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양도세제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경우 연간 4%씩,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있고, 정부는 연간 8%씩,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를 공제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해 둔 상태다.

이와 관련,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장기보유의 기준을 3년부터 시작하되, 3년이상 보유에 대해 일괄적으로 특정 비율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1주택 보유 기간이 길수록 특별공제율을 가산하는 방식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3년으로 한다면 공제율을 가산하는 방법밖에 할 수없다"고 말했다.

종부세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르면 19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이미 제출해 놓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정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모레에 걸쳐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면서 "대체 토의에 이어 조세소위 등 소위 가동을 통해 야당과 법률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8 11:17:35 [2008-11-18] 입법전문가가 보니 "교육세 존치 필요성 적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897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폐지 바람직"

교육계, 금융권 '반발' 속 국회 처리결과 '주목'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을 놓고 야당과 교육계, 금융권의 반발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법개정안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공식적인 법률개정 검토의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정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각종 세법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 '교육세 폐지'를 사이에 두고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나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세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최대 격전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한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8일 정부의 교육세 폐지를 골자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교육세 폐지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예산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내국세인 교육세는 지난 1981년 교육재정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목적세)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1991년 이후에는 '영구세'로 전환됐다. 연간 3∼4조원 가량의 세수가 교육세 명목으로 징수, 교육정책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오는 2010년부터 교육세를 각 세목(본세)에 흡수통합하기로 방침을 확정, 지난 10월 초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 전문위원은 "현재 교육세 세수 전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과세를 제외하고는 독자적 형태의 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연계성이 낮은 여러 세원에 부가세(sur-tax)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독립적 세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곁가지 세금'으로 징수됨에 따라 납세자의 순응비용 및 징수비용을 증가시키고 실제 교육재정 지출의 수혜자와 관련성이 미흡,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재의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문위원은 또 "교육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에 배분할 때 인구분포를 기준으로 배분하지만 교육재정교부금 배분시 가용재원에 교육세 배분액을 모두 포함, 교육세 배분효과가 상쇄되어 교육세의 별도 존치 필요성도 적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이어 "교육세 과세표준인 주세액,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등은 경기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 오히려 본세에 통합한 후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통한 재원확보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문위원은 "교육재정은 교육인프라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교육세 폐지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 지방교부금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한 야당과 교육계, 금융권의 반발이 상당하다. 야당인 민주당은 최근 "연간 4조원 규모의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교육현장과 현실을 무시한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라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도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다. 교육계는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은 공교육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세 폐지에 엉뚱하게 불똥을 맞은 금융권도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각종 금융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교육세수 상당액 만큼의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금융권을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그 동안 교육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금융업종인 증권사와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등)등도 교육세 폐지를 1년 앞둔 내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혀, 업계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08-11-18 10:33:24 [2008-11-18] 임태희 "1주택 감면기준 3년보다 늘어날 것"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8971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8일 논란이 되고 있는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과 관련, "여야가 국회 심의에서 협의해야 하지만 3년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BBS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어제 당직자들과 논의한 결과, 언론에서 보도된 장기보유 기준을 3년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 실수요자가 몇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는 투기 목적이 아닌 장기보유"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사실 집 짓고 이사하다 보면 3년이 지나가는 데 3년은 너무 짧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준표 원내대표가 전날 장기보유 기준을 `8년 이상'으로 언급한 데 대해 "농지 보유의 경우 8년 이상이면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최소한 이것과 형평을 맞추자는 취지인 것 같다"면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방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중앙에서 용도를 정해 내려보내는 교부세와는 별도로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재원 규모를 늘려주자는 입장"이라며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법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 몫에 대해서는 금년도 국세에서 더 걷히는 부분을 이용해 지방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 사안마다 여당내 혼선을 빚는 것과 관련, "정책이 확정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고 이를 부인하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발언을 조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8 10:24:08 [2008-11-18] 코앞도 못본 부동산세제…국민만 골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8954 부동산 관련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한치 앞도 못보는 정책으로 국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을 하면서 코앞에 닥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내다보지 못한 채 섣불리 세금 완화방안을 내놓았다가 국회 심의도 하기 전에 전면개편 논란에 쌓여있다.

국제통계자료를 인용할 때는 정부 입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내놓는 바람에 국정의 신뢰도 하락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또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생뚱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의 거주요건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가 비난이 일자 결국 거둬들이기도 했다.

◇헌재 판결 직전에 감세안…화 자초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소송 결정을 1개월여 앞두고 내놓은 재정부의 종부세 완화방안이 한치 앞을 못내다본 정책으로 국민 혼란만 가중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조세저항을 부추기거나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9월말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좁혀 종부세 납부 대상을 줄이는 형태로 감세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종부세법 제7조의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정부가 내놓은 감세안은 다시 전면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안대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헌재의 결정대로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수정하면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이 기존 6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는 효과가 있어 조세 부담 계층이 정부 예측보다도 크게 줄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 때문에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개정안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문제를 놓고 고심중이나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높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정부 신뢰도만 떨어지게됐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헌재 판결을 1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이제와서 다시 후퇴하는 꼴이 됐다"며 "감세 대상에 들어갔다 빠진 계층의 조세저항에 반박 논리가 궁색해졌다"고 말했다.

◇ 통계 '아전인수'식 해석도 물의

재정부 세제실이 종부세 부담 완화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개편안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통계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세제실은 지난 9월23일 브리핑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과 관련해 "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시 재산과세 비중이 높은데도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도록 돼 있어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실은 그 근거로 총조세 대비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비중은 12.8%로 미국(11.4%), 일본(9.7%) 보다 높은 것은 물론 OECD 회원국 평균(5.6%)의 2배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을 따져봐도 미국(3.1%), 일본(2.7%), OECD 평균(2.0%)에 비해 우리나라(3.7%)가 높다고 세제실은 강조했다.

그러나 여기서 재산과세는 재산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물론 부유세, 상속세, 부동산 관련 거래세, 증권거래세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과세 부담이 높은 것은 선진국과 달리 부동산 거래가 빈번해 취.등록세 등 거래세수 비중이 크고 주식 직접투자의 활성화로 증권거래세도 많이 걷히기 때문이다.

즉 종부세나 재산세 때문이 아니라 거래세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비중이 높은데도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근거로 재산과세 관련 지표를 제시해 통계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OEC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총조세와 GDP에서 보유세(종부세와 재산세 및 이에 붙는 각종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각각 3.04%와 0.81%로 OECD 회원국 중 10위와 12위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안택순 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우리나라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이 OECD 평균과 비슷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팔 때 세부담이 높아 전체 재산과세 부담은 OECD에서도 가장 높다"면서 "OECD 국가와 부동산 세부담을 비교할 때는 통상적으로 (보유세가 아닌) 재산과세 개념을 쓰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슬그머니 없애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만들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를 추진했다가 최근 슬그머니 이 방침을 '없었던 것'으로 했다.

세제실은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처음 발표할 당시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취득분(잔금 청산기준일)부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 '3년 보유' 요건만 있던 것을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치는 전체적인 부동산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개편안의 취지에 역행,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인데다 이미 지방 등의 분양물량을 계약한 사람들에게는 피해갈 수도 없는 소급입법을 한 셈이어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또 정부가 이때 함께 발표한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조치의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도록 강제하지 않아 강남의 부자들에게는 혜택을 너그럽게 주는 반면 자기 집에 살지 않고 세를 주는 사람은 1가구 1주택자를 포함해서 모두 '투기꾼'으로 간주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몰형평성 조항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비난이 이어지고 부동산 경기 침체도 심화하자 정부는 지난 9월 22일 부처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거주요건 강화 규정을 내년 7월 이후 최초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기로 한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의 '완전 철회'가 아닌 '시행 연기'로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없앨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자 지난 11월3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내용을 완전히 빼버렸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을 발표하더니 몇개월 지나지 않아 별다른 설명도 없이 빼버렸다"면서 "이 같은 정부정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커녕 불신만 커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8 08:40:57 [2008-11-17] 국세청, "통계조직 늘려달라‥자료제공은 글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8929 韓국세청장, "통계전담 조직·인력 확충필요"
"기관간 자료공유하라"요구에 국세청 '뜨뜻 미지근'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해묵은 문제 중 하나인 국세청 납세정보의 효율적인 공개(통계기관과 공유, 입법기관 공유)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납세정보 공개 문제는 지난 십 수년간 논란이 되어 왔지만 여전히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다.

국회의원과 통계전담부서인 통계청은 유용한 국가통계 작성과 세법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관련 정보의 공유를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원칙(국세기본법)'을 고수하며 미온적 반응으로 일관했다.

국세청은 자료공유 요구에는 미온적 반응을 보이면서 국세통계 생산을 전담할 조직과 인력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국세통계자료 활용을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 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통계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국세청이 납세정보를 국회와 통계청과 원활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은 현행 국세기본법상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국세청이 공유가 가능한 부분의 납세정보까지도 내놓기를 꺼리는 것은 독단적이고 권력기관적 특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국세청이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원칙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납세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정부기관끼리라도 공유하라는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에도 IRS(미국 국세청)는 정부기관에 소득세 신고 자료 등을 통째로 제공하는 등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2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그러나 국세청이 계속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법 개정 등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는 국세청의 정보가 아니고 국민들의 정보다"라며 "이 정보는 세금징수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국민과 약속한 부분이며 이 같은 원칙을 (과세당국은)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에 앞선 업무보고에서는 국세통계생산을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며 인력확충의 필요성을 강조, 묘한 대조를 보였다.

한 국세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통계인프라(조직, 인력, 전산)로는 국회 및 외부기관에서 요청한 통계자료의 생산 및 기간내 제공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미국 IRS수준의 통계자료를 제공하려면 빠른 시일 안에 통계전담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7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국세청 통계기획팀을 국 단위(3, 4개과) 규모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별도의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운영요원 확보가 필요하며 분야별 민간전문가 확보도 필요하다고 한 국세청장은 강조했다.

한편 미국 IRS 소득통계국(SOI)은 국세청장 직속 분석통계관(국장급) 소속 4개과 44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08-11-17 15:10:05 [2008-11-17] "월세·사글세 소득공제 타당"-재정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8928 월세·사글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현재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전세 세입자(무주택자 중)및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재정위 검토보고서는 월세·사글세 임차료의 40%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월세와 사글세 세입자'가 주택관련 세제혜택에서 제외돼 있다"며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한규 전문위원은 "무주택자 중 전세 세입자와 국민주택규모 1주택소유자에게 혜택이 부여되고 있지만, 국회의 조세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월세와 사글세 세입자' 300여만 가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전문위원은 "월세와 사글세 세입자 대부분이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자로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영세서민을 위한 세제지원혜택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단, 검토보고서는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차임 등을 비롯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내용의 가칭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도'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문위원은 정부가 30년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 합쳐 1500만원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 "장기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을 장려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08-11-17 15: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