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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내국세 http://joseilbo.com ko [2010-03-12] 은행들 "종부세 더 냈다" 불복 움직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337 심판청구 등 대응 논의…로펌에 법률검토 맡겨
정부 "조세정책…이중과세 아니다"

은행들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더 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종부세 부과액 중 재산세 차감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아 안내도 될 세금을 더 냈다는 주장이다.

은행들은 로펌(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심판청구 등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이들이 실제로 행동에 나설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09년 정부가 거둬들인 종부세는 1조2000억원이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각 은행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가 과다 부과됐다고 판단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 중 재산세가 온전히 차감되어야 하는데 이중 일부만 차감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로펌에 이에 관련된 법률의견 용역을 맡기기로 결의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등 대응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09년분 종부세는 작년 11월에 부과돼 올 2월 16일까지 납부됐다. 은행들은 일단 부과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냈다. 그런데 검토해 보니 재산세 차감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의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먼저 낸 재산세에 대해서는 차감한다. 다만 전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다. 종부세 기준금액에 이르기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초과해 종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만 계산해서 빼준다.

그런데 과세표준 결정방식이 바뀌면서 정부와 납세 기업간 분쟁의 씨앗이 됐다. 법 개정 이전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과세기준가`를 기준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지난해 법 개정 이후 과세표준은 `공시가-과세기준가`*공정가액비율이 기준이 된다. 2009년의 경우 이 공정가액비율이 80%였다.

과표가 바뀌자 차감할 재산세액도 80%를 곱한 만큼 줄어들게 된 것. 이에 따라 은행들은 "100%를 온전히 차감받아야 하며, 줄어든 몫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개별 은행이 접근할 문제가 아니어서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여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조세 정책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을 고쳐 종부세를 많이 감해주면서 조세정책상 과표기준을 바꾼 것"이라며 "기업들이 내는 종부세는 그래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 가격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사업용 부동산 대상 가격기준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완화됐고 세율이 낮아졌으며 과세구간도 바뀌었다.

또 사업용은 아니나 기업이 보유한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종부세도 과세기준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바뀌었고, 세율도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 이데일리 제공 / 조세일보 2010-03-12 13:46:43 [2010-03-12] 귀농인(歸農人) 취·등록세 감면 등…지방세법개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335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됐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귀농인(歸農人)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입 취·등록세 감면, 친환경주택 지방세 감면, 전자담배 소비세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민의 귀농을 장려하기 위해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등록세의 50%를 경감해주는 내용 뿐 아니라 18세 미만 자녀 3명을 키우는 부모가 2012년까지 7∼10인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를 사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또한 일반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경감해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일반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 1ml 당 400원의 소비세를 부과하며, 신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범위에 따라 2012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의 5∼15%를 경감해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는 이번 귀농인과 다자녀 가구 주택에 대한 감면 등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 16억5000만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 134억원,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 16억3000만원 등 올해에만 총 166억8000만원의 지방세가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더불어 2011년 180억1000만원, 2012년 194억5000만원 등 이번에 개정될 지방세 법률안 일몰기한인 2012년까지 총 541조4000억원의 지방세가 감면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액(연 8억6000만원)과 올해 신설되는 지방소비세(연 2조4334억원) 등의 재원으로 세수결손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3-12 12:00:46 [2010-03-12] 수입금액 3억 이상 제조·음식업, 외부조정 거쳐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331 외부조정세무계산서 첨부사업자 소득세법시행규칙에 규정
간주임대료 계산시 최저이자율 年4.3%

국세청 고시로 운영되던 외부조정세무계산서 첨부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다. 또 외부조정세무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을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 소속 세무사로 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이자율이 연간 4.3%로 정해지며, 월세비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등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사업자 규정은 국세청장 고시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됐다.

예컨대 농업, 도·소매업 등은 수익금액이 6억원, 제조업 및 숙박·음식업은 3억원, 부동산임대업 및 스포츠 등 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 이상이면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조정계산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 소속 세무사가 작성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의 일부를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을 대손금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이자율이 연간 4.3%로 정해진다. 해당 이자율은 주택 임차를 위해 사인에게 차입한 자금의 이자 지급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 이자율에도 적용된다.

월세비용 등과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가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차입금원리금 상환시),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정해졌다.

한편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와 일치시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를 위해 정한 고시에 따라 발급되도록 했으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결제방법과 동일하도록 변경했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3-12 11:33:32 [2010-03-12]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 '꿀꺽'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330 서울서부지검 수사과는 11일 '국세청에 로비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권모(62) 를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해 4월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 한 건설업자에게 접근, "A사 사장이 대통령 최측근인데 나와 친하니 국세청에 로비해 조사를 면하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사는 실체가 없었고, 권씨는 이 건설업자에게서 받은 거액의 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 조세일보 / 최한성 기자 hsforyj@joseilbo.com 2010-03-12 11:27:28 [2010-03-12]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장 회의' 개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329

소관별 주요 현안업무 추진 재점검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1일 광주국세청 15층 회의실에서 관내 14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현안업무의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 청장은 2010년 직무성과계약 목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일류 국세청 구현에 앞장서고, 숨은세원 양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민생안정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3월 법인세 정기신고에 있어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므로 과표양성화가 취약한 업종 및 분야를 발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경영애로기업 납기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에도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임 청장은 세무조사는 신뢰와 투명성이 핵심이므로 법과 일관된 원칙에 따라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건전한 시민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각 국·실에서는 소관별로 주요 업무점검을 통해 2010년 1/4분기까지의 업무 진도를 파악하고, 미진한 분야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확대, 체납정리 등 업무 추진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는 발표 시간도 가졌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0-03-12 11:24:57 [2010-03-12] "장부·증빙서류 보관기간 끝나면 입증책임 감해줘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327 현행 세법이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지만, 5년 동안의 장부보관기간이 지난 뒤에도 똑같이 실제거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사업자에게 장부와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한 세법규정을 감안할 때 의무보관기간이 끝난 뒤에는 가짜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자료상으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등 국세청이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심판원의 결정요지.

조세심판원은 12일 "거래처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은 납세자가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서 장부 및 증빙자료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주방용라디오 제조회사를 설립해 거래처 두 곳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이듬해까지 총 5억여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A씨의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처 두 곳 모두 일부자료상임을 알아냈다.

A씨는 1999년과 이듬해에 걸쳐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대금의 일부는 계좌이체로 거래처에 송금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입장 등 거래장부를 제출하진 못했다.

국세청은 2008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은 납세자가 실제거래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A씨에 대한 세무조사 없이 9년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2억4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나 안내문 및 통지서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보고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조심2009구1879. 2010.02.01)에서 "거래처가 자료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은 납세자가 실제거래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부와 증빙자료 보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보관기간이 지나지 않은 때와 동일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5년의 보관기간이 지난 경우 국세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부터 가짜거래를 확인 받는 등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됐다는 충분한 입증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판원은 "A씨에게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며 "국세청이 A씨에게 부과한 세금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0-03-12 10:40:47 [2010-03-12] 국세청 조사관련 주요 관리자 한자리에 모인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323 12~13일 용인에서 '세무조사 실효성 제고방안' 연찬회

전국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조사담당 부서 사무관급 이상 관리자 250여명이 오는 12일~13일 양일 간에 걸쳐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현대인재개발원에 모여 연찬회를 갖는다.

조사국 관리자들의 연찬회는 매년 열리는 행사. 그러나 지난해에는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다.

백용호 국세청장까지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이번 연찬회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국세청이 세무행정의 목표로 세운 '숨은 세원 양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찬회에서는 '세무조사 정보수집' 및 '세무조사 실효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토론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둘러싼 각종 부조리를 근절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세일보 / 최한성 기자 hsforyj@joseilbo.com 2010-03-12 10:34:46 [2010-03-12] 휴대폰 구입시 지급한 보조금도 부가세 과세대상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319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휴대폰을 살 때 해당 보조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조만간 질의를 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예규심사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휴대폰 보조금은 한 통신사를 18개월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2년 동안 1회에 한해 휴대폰 구입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2006년 3월 말부터 시행됐다.

예규심사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가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보조금으로 새 휴대폰을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30만원짜리 휴대폰을 구입하는 데 2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3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3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부담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규심사로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다만 관련 내용을 묻는 질의가 들어와 이를 명확히 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김세관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3-12 09:08:45 [2010-03-11] 영등포세무서, 공익법인 대상 '법인세신고 간담회' 열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314 영등포세무서(서장 서대원)는 11일 오후 2시 지하1층 대강당에서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순식 법인세1과 2계장은 총 21가지의 질문과 답변 형태의 ‘공익법인 세무 문답자료’를 통해 ‘어떤 경우에 공익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공익법인의 법인세법상 의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출연재산을 매각하거나 수익으로 사용 후 운용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제도 등 최근에 변경된 내용 중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부터 시작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홍보도 아울러 진행됐다.

조재우 법인세2과 1계장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단 5분만 설명을 들으면 누구나 발행이 가능하다”며 “지연 신고를 통한 가산세 부분만 조심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보고 이를 통해 각 업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교육기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 조세일보 / 박현수 기자 hspark@joseilbo.com 2010-03-11 19:13:41 [2010-03-11] 국세청, 대우증권 정기 세무조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309 국세청이 대우증권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초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요원들이 대우증권에 파견돼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4~5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최근 업계 전반에서 실시되고 있는 세무조사와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기간은 2005~2007과세연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5~2006년에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받았던 증권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신한금융투자와 우리투자증권, 동부증권에 이어 올해 초부터 대신증권과 SK증권, 삼성증권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잇따라 실시되고 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3-11 16:13:59 [2010-03-11] [인터뷰]모범납세자 이성래씨…세금도 이웃사랑도 '모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304

‘국세청 홍보동영상' 출연…신고소득률 동종업종 웃돌아
14년째 시장 지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등 '나눔' 실천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음성에 무뚝뚝함이 묻어났다. 보통의 중년 남성과 다를 바 없었다. “전화를 한 용건이 뭔가요”라고 물을 땐 어떤가. 식은땀이 저절로 흐를 정도다. 최근 국세청의 세미래 캠페인 홍보동영상에 출연한 이성래 씨 얘기다.

이성래 씨의 직업은 생선장수다. 그는 매일새벽 충청남도 강경 대흥시장에 있는 자신의 가게로 출근, 손님들의 식탁에 오를 생선을 판다.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한 10일 저녁에도 그는 어김없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켰다.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이씨를 돋보이게 만든 것은 나눔의 정신이다. 그는 14년째 시장을 지키고 있다.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일터에 나가 생선을 만지면서 14년을 보냈다는 얘기다. 이씨는 생선가게를 운영하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다.

외환위기로 인한 불경기는 그를 괴롭혔다.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도 이씨를 가만두지 않았다. 기자에게 “장사가 안 된다”며 “예전에는 새벽 2~3시에 일어나 나왔는데, 요즘은 다섯시에 가게를 연다”고 얘기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나눔의 실천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 형편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논산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그를 가리켜 이웃들은 “시장에서 생선을 팔면서도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칭찬한다.

놀라운 건 그가 수입의 상당부분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동시에, 적지않은 액수의 세금을 낸다는 사실이다. 국세청은 이씨가 작은 규모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금은 많이 신고한다고 밝혔다. 신고소득률 역시 동종업종 평균보다 높다고 전했다.

그는 “세무사에게 모든 업무를 맡긴 결과다”라며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뒀고, 그에 합당한 세금을 냈을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런 그이기에 세무 당국도 홍보동영상의 주인공으로 섭외하고 싶었을 터.

이씨는 앞으로도 나눔을 계속 실천하며 살겠다고 했다. 고교생인 자녀를 두고 있지만, 또 타인을 위한 생활로 인해 내 집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아직 전셋집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낮은 곳의 이웃들을 외면하지는 않겠다는 자기 다짐이다.

그는 “집이야 지금부터 열심히 벌어 사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 나이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어떤 환경에서든 개의치 않고 지금의 생활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한 셈이다.

이런 충청도 남자에게 “나누지도 않고 납세의무도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청했다. 그랬더니 대답 대신에 통화가 너무 길었다며 끊자는 말이 돌아왔다. 이에 “한 말씀만 더”라고 간청하니 그제서야 굼뜨게 입을 연다.

“나 같은 사람이 말한다고 누가 듣겠냐”며 “다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한 것이다. 자신과 견주어 누군가를 평가할 필요도 없단다. 아름다운 납세자 이성래 씨의 비린 손 끝에선 오늘도 그만의 이웃사랑이 자라나고 있다.

]]> 조세일보 / 최한성 기자 hsforyj@joseilbo.com 2010-03-11 14:08:08 [2010-03-11] 국세청, 지난해 29개 기업 교차조사…1500억원 추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297 "지역연고 기반둔 탈루혐의 20개 기업 교차조사 진행중"

국세청이 지난해 지역연고에 기대 탈세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9개 기업에 대한 교차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들 기업으로부터 1517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 세무조사란 기존 기업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일종의 '향피제(鄕避制)'와 유사한 개념이다. 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과 해당 지역 기업들 간 유착의 소지를 차단한다는 측면도 감안된 조사행정의 기법이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11일 "지난해 일부 기업들이 특정지역에서 오랜 연고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탈세를 통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축적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다는 정보가 입수돼 이들 업체에 대한 탈세정보를 수집해 교차 세무조사를 많이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8년 21건이 실시됐던 교차 세무조사는 지난해 29건으로 늘었다.

지방국세청별로 서울국세청이 4건, 중부국세청 8건, 대전국세청 4건, 광주국세청 3건, 대구국세청 3건, 부산국세청 7건 등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인·허가 관련 유착소지가 있고 지역연고 특성이 강한 건설업(7개 기업), 제조업(17개 기업) 등이 많았다.

송 국장은 이와 관련해 "교차 세무조사의 특성상 수도권에 있는 기업보다 지역에 오랜 기반을 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며 "여건이 비슷한 각 지역별로 균형 있게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교차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9개 기업에 대한 교차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된 세금은 1517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조사(지방국세청) 건당 평균 추징세액(약 18억원)에 비해 교차 세무조사 평균 추징세액은 52.3억원으로 약 3배 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큰 지역연고 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고 조사집행도 교차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교차 세무조사 대상 29개 기업들 중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처리(고발 1개, 통고처분 1개)했다고 강조했다.

송 국장은 "올해 들어서도 교차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재 20개 기업(건설업 9개, 부동산.서비스 6개, 제조.도소매 등 5개)에 대해 교차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며, 지난해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탈루가 많았던 건설, 부동산, 서비스 관련 업체 등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국장은 이어 "올해 초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신설한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가 큰 탈세기업에 대한 정보를 중점 수집·분석해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조세포탈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세일보 / 김진영, 최한성 기자 hsforyj@joseilbo.com 2010-03-11 12:00:00 [2010-03-11] [예규]직원이 횡령한 돈…부분소송으로도 대손처리 가능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294 직원이 빼돌린 회사공금을 받아낼 수 없을 땐 회사가 횡령금 중 일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받아내고, 나머지 횡령금액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받아낼 수 없는 횡령금액을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청의 이번 유권해석은 직원 횡령금을 대손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횡령금액 전체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기존 유권해석을 확장한 것으로, 횡령금액의 일부를 받기 위한 노력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청은 11일 "회사가 돌려 받지 못한 횡령금액이 세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횡령금액을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회사의 한 직원은 회사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도망갔다.

A회사는 이 직원의 횡령사실을 알고 즉시 검찰에 고소했고 법원에 횡령금액 중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신원보증인으로부터 횡령금액 일부를 받아 냈다.

A회사는 나머지 횡령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직원의 소재가 파악되거나 직원의 잔류재산이 드러나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한 국세청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회사가 횡령금을 돌려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은 후에 직원과 그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받지 못한 횡령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통칙)'는 것. 법적절차를 밟아야 할 범위가 횡령금액 전체인지 또는 부분인지는 입장이 없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아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나머지 횡령금의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게 됐던 것.

국세청은 유권해석(법인세과-82)에서 "회사가 횡령금 중 일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받지 못한 횡령금액을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형사고소 및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횡령금액을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세법에서는 채무자의 행방불명, 실종, 사망, 파산 등의 이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 어음, 수표 등을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0-03-11 11:43:08 [2010-03-11]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임투세공제 환원해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286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지난 연말 축소됐던 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원래대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여년간 잠재성장률이 1/3로 줄어들었다. 성잠잠재력 확충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의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로 ▲세제·규제·친기업정서 조성을 포괄하는 설비투자유인책 강화 ▲출산율·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 ▲R&D투자 효율화 ▲서비스업 육성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적 산업구조조정 ▲대외개방 등을 꼽았다.

특히 상의는 설비투자유인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연말 축소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원래대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정부의 중장기적 폐지방침에 따라 지난해 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제율 3%를 없애고, 과밀억제권역 밖의 경우에도 공제율을 10%에서 7%로 낮추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다.

또한 상의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보육지원 인프라 구축, 출산 보육제도의 정착과 함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와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로 20∼30대의 소득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등이 이어지는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3-11 10:45:51 [2010-03-11] [택스&피플]"직원여러분, 아기 낳으세요-지원금 줍니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285 국세청, 출산직원 지원 방안 마련-본격 시행

정부가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출산직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아기를 낳는 직원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지원금 및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 출산직원 지원방안을 확정, 첫 지원금 수혜자를 배출하는 등 본격 실시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방안은 출산 자녀수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첫째 아이를 낳은 경우 해당 직원에게 20만원의 출산장려금(부부국세공무원일 경우 1명에게만 지원)을 주고 별도로 축하메시지도 보내기로 정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은 경우 출산장려금의 액수는 같지만 축하메시지의 '격(格)'이 달라집니다.

축하메시지가 아닌 국세청장 명의의 축하꽃바구니가 전달됩니다. 다만 출산을 한 여성국세공무원만이 꽃바구니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셋째 아이를 낳은 경우라면 지원금의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이외에도 풍성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축하메시지(축하꽃바구니)는 기본옵션이고 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희망세무서 우선 배치, 고충순위 우선권 부여 등 인사상의 우대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인사우대는 2010년 이후 출생자녀가 셋째 이상 자녀일 경우에만 주어지는데 국세청은 향후 정기전보 인사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미성년 3자녀 이상 부양직원이 지방청간 전보시 고충청구를 하면 우선권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출산직원 지원 방안은 국세청 직원들의 대표기구인 '직원자율혁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세부방안이 마련됐다는 후문입니다.

연간 100억원 가량인 '맞춤형 (직원)복지예산'에서 일정액을 재원으로 출연해 출산지원금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일정부분 자신이 받을 혜택을 쪼개어 출산장려를 위해 희생하는 셈인 것이죠.

국세청은 이번 주 초 아이를 낳은 본청 통신실에 근무하는 8급 기술직 직원(남)에게 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는 전언입니다.

젊은층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기 꺼려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된 상황에서 국세청 직원들이 자신들이 받을 혜택까지 줄여가며 출산장려에 발벗고 나섰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10-03-11 10:42:39 [2010-03-11] 금정세무서, 찾아가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홍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284

◆…금정세무서 직원들과 관내 세무대리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홍보 결의를 다지고 있다.

금정세무서(서장 김안석)는 지난 8일부터 관내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정세무서는 금정구와 양산시 및 기장군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의 세원을 관장하고 있어 납세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서다.

김 서장은 직원들에게 "지역이 광범위해 홍보의 어려움은 다소 있지만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계속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서장은 지역 세무대리인을 통한 홍보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판단, 지난 9일 관내 세무사 40여명을 세무서 소회의실에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와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진지한 토론으로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 결의를 얻어냈다.

임영화 금정세무서 법인세과장은 세무대리인들에게 "그동안 관내 법인에 성실신고 안내와 더불어 올해부터 시작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홍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나 지역 특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세무대리인의 수임 법인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에 강위제 금정세무사협의회장 등 참석한 40여명의 세무사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우리 일이지만 홍보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다"며 "지금부터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적극 홍보하자"고 결의하고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금정세무서는 지난 8일은 양산상공회의소에서 양산지역 법인사업자들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11일엔 금정지역, 또 12일에는 기장지역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며, 계속해 다음주에는 정관산업단지협의회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 조세일보 / 허광복 기자 busan@joseilbo.com 2010-03-11 10:33:12 [2010-03-11] 세무사회, 종합소득세·EITC 상담세무사 모집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283 이달 말까지 접수‥근무는 4월 19일~6월 2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조용근)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45일간 한시적으로 종합소득세와 EITC 상담업무를 수행할 세무사를 3월말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종합소득세·EITC 상담업무는 내달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최초 2주간은 실질적인 상담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거사례를 위주로 한 실무교육과 CS교육 등 5월 상담에 대비한 사전교육이 진행된다.

종합소득세ㆍEITC 상담업무에 대한 근무조건 및 급여 등 모집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홍보팀(02-521-9455)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종합소득세ㆍEITC 상담업무는 세법상담의 가장 핵심적이고 종합적인 분야로 다양한 상담사례를 통한 조세 전문지식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소득세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갖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5일 조달청을 통해 실시한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일부 민간위탁' 입찰은 세무사회의 단독입찰로 1차 유찰됐다.

오는 17일 2차 입찰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연말정산 상담업무와 마찬가지로 최종 유찰돼 세무사회와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3-11 10:21:04 [2010-03-11] 국세청, 불합리한 세법령 정비 건의키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278 국세청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성실납세를 도모하기 위해 불합리한 세법령에 대해 개정 건의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정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 지나친 규제로 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정 등이다.

또 정부의 녹색성장을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규정과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는 등 부실 과세의 원인이 되는 규정이다.

법원, 조세심판원, 국세청 간의 세법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법령 보완이 필요한 규정과 포괄적 위임규정,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규정도 정비 대상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를 위한 정비도 이뤄진다.

세무조사 절차, 불복 업무를 개선하는 규정과 전산·금융 정보활동 등 세정을 전산화해 선진세정을 모색하는 규정, 행정편의적이어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용 법령이 불분명해 허점이 있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규정과 어려운 세무용어, 조문정리가 필요한 규정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런 각 분야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펼친 뒤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 정비를 요청하기로 했다.

세법령에 대해 개정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 법령과 관련 법조의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해 서면으로 국세청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3-11 09:15:04 [2010-03-10] "이명박 정부 조세정책 '오락가락'"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271

전문가들, 조세硏 토론회서 현 정부 조세정책 문제점 지적
"포퓰리즘·세금만능주의 벗어나려면 중장기적 조세정책 마련해야"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이 일관성 없이 추진돼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제44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평가를 내놓으며 현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의 조세정책을 수립한 뒤 이를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종범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옳았다"며 "하지만 이를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함에도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야당이 부자감세라는 화두를 던질 때 현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처했느냐"고 물은 뒤 "예컨대 '법인세를 깎으면 대기업만 이익을 본다'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저한 것은 문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역시 "부자감세란 여론에 밀려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잃은 부분은 아쉬웠다"며 정부측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의 조세정책을 돌아볼 때 과보다는 공이 더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법인세 유보와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하를 놓고 오락가락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전오 전 한국세무학회 회장은 "현 정부의 장기적인 조세정책이 무엇인지, 또한 내년에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 전 회장은 정부측이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점 등을 언급하면서 "'이 정부는 부자만 위하고 서민은 안중에 없다'는 지적에 '포퓰리즘적 경향'마저 보였다"고 함께 지적하기도 했다.

뒤이어 이들은 조세부문에 대한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갖기 위해선 중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 이를 집행해 나아가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조세부문에서 필요한 계획들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는 뜻을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안종범 회장(사진)은 "포퓰리즘이나 세금만능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장기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대비한 , 적어도 1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조세정책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오 전 회장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세금을 더 거두기는 어렵다"며 "결국 세출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론 세출 통제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정필모 KBS 해설위원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국채를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국채발행 증가는 민간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점도 중장기적인 조세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세울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참석자들의 잇단 지적에 기획재정부 주영섭 조세정책관은 "일면 타당한 말씀"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조세정책은 살아있는 생물체와도 비슷해 추진을 하다가 다른 여론 등이 나오면 바뀔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그는 "현 정부 들어서 단행된 세제개편은 가장 혁신적인 것"이었다며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운영된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조세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조세일보 / 최한성 기자 hsforyj@joseilbo.com 2010-03-10 19:07:52 [2010-03-10] 비인기스포츠 세제혜택 어느 종목일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98267 비인기 종목, 운영비 20% 추가 손금산입 등 세제혜택
핸드볼, 레슬링, 유도 등 혜택볼 듯…기업 사회적 책임강화

기획재정부가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인기 종목의 운동팀을 창단하는 기업 및 입단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올해 사업연도부터 시행될 방침이지만 관련 법령 개정작업은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비인기 종목의 운동팀을 창단할 경우 3년간 인건비 및 운영비의 120%가 손금산입되며, 비인기 종목 실업팀에 입단하는 경우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80% 비과세혜택(필요경비 인정)을 받게 된다.

현행은 기업의 운동팀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해 100% 손금산입이 되고 있으나, 비인기 종목으로 지정되면 120%가 손금산입돼 다른 종목의 스포츠에 비해 20%가 추가로 손금산입,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업팀에 입단하는 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거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왔는데, 비인기 종목의 실업팀에 한해서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비인기 종목이라도 프로팀에 입단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 비인기 스포츠에 왜 세제혜택?= 비인기 스포츠에 대한 세제혜택은 최근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등 소위 비인기 스포츠가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계기로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비인기 종목의 운동팀을 창설하는 기업에게 3년간 인건비 및 운영비를 기존보다 20% 추가로 손금산입해 법인세를 줄여주기로 한 것은 비인기 스포츠 활성화에 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한 의미가 크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기 종목의 스포츠 운영팀 대신 비인기 스포츠 운영팀을 창설하는 쪽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겠다는 측면이다.

또 실업팀 선수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고용돼 있어 신분이 불안정하고 급여수준이 열악해 이들에 대한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해 80%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프로팀 선수가 받는 계약금은 현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실업팀 선수는 계약금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왔다. 다만, 비인기 종목의 실업팀 선수에 대해서는 계약금은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것.

재정부 관계자는 "프로선수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데, 실업팀 선수는 근로자로 분류돼왔다"며 "중·고등학생이 비인기 종목 실업팀에 입단하거나 학생이 아니더라도 실업팀에 입단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 세제혜택 대상 비인기 종목은?= 비인기 종목을 창설하는 기업을 비롯해 실업팀 선수에도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종목의 스포츠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정부는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및 체육단체 등과 협의해 세제혜택 대상 비인기 스포츠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부터 15개 비인기 종목에 20억원(청소년 대표팀 15억원, 물리치료비용 3억6000만원, 연구용역비용 2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일단 재정지원 대상인 15개 비인기 종목이 세제혜택 대상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프로종목이 없고 국내 훈련·경기 여건이 열악해 메달을 획득했거나 획득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핸드볼, 펜싱, 복싱, 체조, 하키, 유도, 사격, 사이클, 레슬링, 역도, 카누, 조정, 요트, 빙상, 스키 등 15개를 비인기 종목으로 정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제혜택 대상 비인기 종목을 정할 때 이들 15개 종목이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문광부나 각종 체육단체와 협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3-10 17: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