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내국세

[조세일보] - 내국세 http://joseilbo.com ko [2010-07-30] [국세통계]각 세목별 세수 1위 세무서는 어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2789 법인세·종부세-남대문, 증권거래세-영등포
주세-동청주·이천 '각축', 교통세-울산

전국 각지에는 107개 일선 세무서가 존재한다. 각 세무서는 규모도 각각 다르고 관할 구역도 '천차만별'이다. 관할 구역 내 어떤 '세원(稅源)'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많이 징수되는 세목도 각각 다르다.

각 세무서별로 어떤 세목이 가장 많이 징수됐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해당 지역의 '경제현황'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대형법인 밀집한 남대문, '법인세'의 보고(寶庫)= 대형법인의 본사가 밀집해 있는 남대문세무서는 말 그대로 법인세의 보고다.

남대문세무서가 2009년 징수한 법인세는 5조8233억원.

대형법인이 많다보니, 소득세(갑종 근로소득 원천분) 징수액도 1조원 이상으로 가장 많다. 또한 대형법인들이 보유한 다량의 부동산에서 뿜어져 나온 종합부동산세도 1479억원을 징수, 전국 107개 세무서 중 1위다.

영등포세무서는 증권사가 몰려 있는 여의도를 관할 구역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수가 넘친다. 2009년 한 해 동안 징수된 증권거래세수는 총 3조5339억원. 이 가운데 90% 이상을(3조3936억원) 영등포세무서가 징수했다.

영등포세무서는 관내에 LG, S-Oil 등 수출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 부가가치세 환급분(-1조4963억원)이 많은 것이 특징. 그러나 '알짜배기' 세원(증권사 등)들이 소득세, 법인세 등도 만만치 않게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 교통세수 절반 책임진 '울산세무서'= 2009년 국세청이 징수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는 10조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 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조9694억원이 울산세무서에서 징수됐다.

울산세무서 관내에는 잘 알려져 있듯이 정유사들이 밀집해 있다. 마찬가지로 여수세무서도 관할 구역내 존재하는 정유사들로부터 3조1013억원의 교통세를 뽑아내고 있다.

여수세무서는 2009년 총 3조9567억원의 세수를 징수했다. 교통세수를 제외하면 여수세무서는 그럭저럭 '별 볼일 없는(?)'세무서로 전락한다.

원래 주세의 보고(寶庫)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이천세무서였다.

이천 관할 구역 내에는 주류회사들의 생산공장들이 밀집해 있다. 이천세무서는 2009년 한 해 동안 4937억원 가량의 주세를 징수했다.

지난해 이천세무서를 누르고 주세 징수 1위에 오른 세무서는 지난 2006년 신설된 동청주세무서. 동청주세무서 관내에도 주류회사들의 생산공장이 위치해 있다.

동청주세무서는 지난해 4997억원의 주세를 징수, 간발의 차로 이천세무서를 제쳤다.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10-07-30 11:07:26 [2010-07-30] 정부, 중앙부처 '회계책임관' 업무 명확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2788 정부 'CFO'개념 정리-국가회계 활성화
'국가회계기준센터' 업무 근거도 마련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정부가 중앙관서 '회계책임관'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국가회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각 중앙관서의 회계책임성 제고 및 국가회계 인프라 구축 기반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우선 각 부처에 임명되는 회계책임관의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회계책임관으로 구성된 '회계책임관협의회'를 설치·운영 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계책임관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각 부처의 회계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1급 이상의 관리관으로 민간기업으로 따지면 일종의 최고재무관리자(CFO) 개념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들이 회계책임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동안 활동이 미미했다"며 "국가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회계책임성이 더욱 중요해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계책임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계책임관은 각 중앙관서 소관 회계관련 법령을 운영하고 기금결산보고서 및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작성,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회계책임관으로 구성된 '회계책임관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해 국가회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출범한 국가회계기준센터 업무 근거의 명확화를 위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을 위한 세부내용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범위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재정분석 기법의 개발 및 결산보고서 분석 등으로 명확화해 국가회계기준센터의 감독·평가 근거를 마련한 것.

또한 재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회계관계 공무원 등의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도별 국가회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전문 기관을 선정해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세부내용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7-30 10:56:41 [2010-07-30] 국세청, 5년간 세금 35조원 결손처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2781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세금을 받아내지 못해 떼인 돈으로 결손 처리한 세금이 총 35조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30일 집계됐다.

국세청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조기 공개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국세청이 결손 처리한 세금은 모두 35조3천196억원이었다.

이는 작년 거둬들인 법인세 규모(35조2천514억원)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올해 예산(290조8천억원)의 12%에 달했다.

연도별 결손 처리 세액은 2005년 7조3천964억원을 비롯해 2006년 6조9천835억원, 2007년 6조8천710억원, 2008년 6조9천577억원에 이어 작년은 7조1천110억원으로 전년보다 2.2% 늘었다.

작년의 경우 결손 처리된 세액은 소득세가 2조5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1조8천305억원, 법인세 7천938억원, 상속.증여세 875억원, 전년도 수입 1조7천670억원, 기타 5천792억원 등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새로 발생한 체납액 16조7천605억원을 포함해 작년 말 기준으로 체납발생 총액은 20조6천685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80%인 16조5천26억원을 정리했으나 나머지 4조1천659억원은 정리하지 못했다.

특히 국세청은 작년에 정리한 체납액 16조5천26억원 가운데 43.1%(7조1천110억원)를 결손처리로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징수 가능한 세원에 집중하기 위해 재산.소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단기적으로 징수가 어려울 경우 결손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나중에 재산.소득이 발견되거나 추적조사를 통해 재산.소득이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거둬 들이는 세금이 매년 1조원 정도는 된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30 08:59:23 [2010-07-29] 주류 규제완화-'득'보다 '실' 많아, "신중접근 필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2760

토론자들 "주류 규제 완화, 단순한 문제 아니다"
성명제 위원 "정부의 인위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29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주류제조면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주류제조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주류 규제 완화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류 면허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류제조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다한 기준이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시설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허제도와 관련해서는 "시설기준의 완화에 따른 제조면허의 발급추이 등 시행성과를 검토한 후, 신고제 전환을 검토하되, 이 또한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개편의 효과가 미미해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보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알콜도수가 높은 증류주와 세수비중이 높은 일반 맥주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및 세원관리 차원에서 현행과 같이 면허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주류에 대한 규제 완화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박인례 주부교실중앙회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현재보다 주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선택과 후생이 증대될 것이란 의견에는 이의가 없지만 음주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주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술이라는 부정적 영향이 많은 재화의 특성상 면허제를 유지해야 하고 시설기준보다는 품질 기준 쪽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헌배 중앙대 교수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소비재인 술의 특성상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설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낮추는 것도 곤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성기 한국주류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술 산업에 대한 진흥으로 국가경쟁력 높이자는 의견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면허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시설기준을 낮추는 문제는 경제적, 그리고 시장 상황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발제자로 나섰던 성명재 위원은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조건들을 따져보고 정부가 좋은 안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며 "그러나 시설기준 면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담장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7-29 14:30:04 [2010-07-29] [국세통계]남대문 세무서 부동의 '세수 1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2754 지난해 세수 10조4천억 징수-5년 연속 '1위'
해남 세무서 세수 166억원, 107개 세무서 중 '꼴찌'

남대문 세무서가 지난해 10조4168억원의 세수를 수확, 전국 107개 세무서 중 세수실적 1위를 차지했다. 남대문 세무서는 8조6193억원의 세수실적을 올린 '라이벌' 영등포 세무서를 가볍게 누르고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에 반해 '땅끝마을' 해남에 위치한 해남세무서는 고작 166억원의 세수를 징수하는데 그치며 세수실적 '꼴찌' 세무서로 내려 앉았다.

□ 대법인 '우글우글'-남대문 세무서 1위=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지난해 세무서별 세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남대문 세무서는 지난해 총 10조4168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대문 세무서 지난 2005년 이후 세수실적 1위 세무서 자리를 절대 내주지 않고 있다.

남대문 세무서가 우수한 세수실적을 올리는 데에는 관내에 즐비한 대형법인들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지난해 남대문 세무서 관내 법인들은 총 5조8233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8조6193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인 영등포 세무서는 전체 세수실적 2위를 차지했다. 관내에 대형 증권사들이 밀집해 있는 영등포 세무서의 '효자세목'은 단연 증권거래세(3조3936억원).

증권거래세의 '힘'은 LG, S-Oil 등 수출기업이 받아간 부가가치세(1조4963억원) 환급분으로 인해 발생한 세수 마이너스분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는 수준.

정유사들이 대거 몰려 있는 울산세무서도 지난해 6조4911억원의 세수를 기록해 종합 3위에 랭크됐다. 여수세무서도 정유사들의 교통세 납부실적에 힘입어 3조9567억원의 세수를 징수, 울산세무서의 뒤를 이었다.

□ 해남세무서 세수 166억원, 전국 '꼴찌'= 조(兆) 단위 세수를 어렵지 않게(?) 징수, 세수 풍작을 이룬 세무서들과 달리 극히 미미한 세수를 기록한 세무서들도 많다. 이들 세무서는 주로 전남, 경북 등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뒤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세무서들.

해남세무서는 지난해 고작 166억원의 세수를 징수하는데 그치며 전국 107개 세무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8년 대규모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분 발생으로 12억원에 불과한 세수를 징수, 꼴찌 불명예를 감수했던 영주세무서는 지난해 658억원의 세수를 징수하며 '탈꼴찌'에 성공했다.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10-07-29 12:08:35 [2010-07-29] [국세통계]법인세 60% 책임진 대한민국 0.1%의 '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2752 매출 5천억↑ 427개 대법인-지난해 법인세 20조 부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41만9420개 법인 중 수입금액(매출액) 5000억원 이상을 기록한 427개 대기업이 전체 법인들이 부담한 34조8545억원 중 58.4%에 달하는 20조3626억원의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정책 동참에 소극적인 대기업들을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등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적어도 국고(國庫)수입은 확실히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09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수는 전국적으로 41만9420개. 이 가운데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대법인은 전체 법인 중 0.1%에 불과한 564개였다.

그러나 이들 564개 대기업의 '힘'은 법인세 부담액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전체 41만9420개 법인 중 적자법인 등을 제외한 22만7739개 법인들이 부담한 법인세는 총 34조8545억원.

이 가운데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564개 대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는 20조3626억원으로 전체 부담 법인세의 58.4%를 차지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564개 대법인 중 적자를 기록했거나 투자세액 공제 등을 적용 받아 부담세액이 '0원'이 된 137개 대법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427개 대법인들이 20조3626억원의 법인세를 부담했다.

부담세액 규모별로 보면 '엑기스 중 엑기스'가 도출된다.

지난해 법인세를 부담한 22만7739개 법인 중 세액 5000억원 이상을 부담한 법인은 달랑 8개 법인. 이들 8개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는 무려 5조5927억원.

1개 법인당 7000억원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부담한 셈이다.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10-07-29 12:00:00 [2010-07-29] 세무사업계 "신고검증제, 이게 아닌데"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2749 탈세조장 혹 떼려다 혹 붙여

28일 정부가 일부 납세자들의 세무신고 전에 세무대리인 등 외부인에게 검증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무사 업계가 '발끈'하며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 조세일보 2010년 7월 28일자 <재정부,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검증제' 도입 검토>]

당초 신고검증제도를 도입하자고 한 쪽은 정부가 아니라 세무사들이었다는 점을 돌이켜 보면 세무사들의 반대는 의아한 대목.

29일 현재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정부를 대상으로 반대의견 전달과 설득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부세무사들은 회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번 세무검증제도 도입의 결사반대의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누가 이런 세무검증제 도입하자고 했나"

기획재정부가 도입하려는 신고검증제를 처음부터 원했던 세무사들이 이를 오히려 반대하는 이유는 당초 본인들이 도입을 주장했던 '신고검증제도'와 정부가 추진하려는 '세무검증제도'가 용어만 조금 다른게 아니라 내용까지 전혀 다르기 때문.

세무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장부기장과 세무조정의 중복업무 금지'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신고검증제를 도입을 주장해왔다.

당시 제안된 신고검증제는 수십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이 요청을 받아 검증을 한 후 국세청에 신고하고, 국세청은 이들 검증통과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였다.

정부는 세원투명성 확보를 통해 그동안 걷지 못했던 세금을 거둬들이고, 세무사들은 탈세조장이라는 의혹도 벗는 일석이조의 방안이라는 게 세무사들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세무사들의 신고검증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국세청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쳤고, 세무신고검증제 논의는 6개월째 답보상태였다.

■ 세무검증에 대한 책임 소재는 세무사?

세무사들이 주장한 신고검증제는 국세청의 반대도 있었지만 한가지 중요한 문제를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

바로 신고검증에 대한 책임의 문제였다.

어차피 그동안 세무조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업종에 대한 신고검증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신고 내용에 대한 2차 검증을 하지 않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지만, 정부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책임소재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

결국 수개월째 답보상태였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세무사가 수임업체의 세무신고내용을 검증하되, 그 내용이 추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불성실신고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경우 검증했던 세무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

특히 검증대상 사업자의 신고내용이 성실한지 여부를 체크리스트(검증항목)로 정한 후 의무적으로 검증하고, 체크리스트에 대한 확인서까지 수임업체에게서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사각지대의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권은 유지하면서 납세자와의 마찰도 검증의무가 있는 세무사에게 넘길 수 있고, 세수확보도 보장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 혹 떼려다 혹 붙이게 된 세무사들

세무사들이 이번 세무검증제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검증에 대한 면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세무사들은 수임업체의 장부기장과 세무조정을 한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는데, 수임업체가 건네준 영수증만 성실히 받아서 처리하면 수임업체가 세무조사에서 세금추징이 되더라도 면책이 됐다.

그러나 세무검증제 내에서는 해당 현금수입업종이 알려주지 않는 거래까지 조사해서 신고해야만 면책이 된다.

특히 정부가 꺼내든 검증대상 업종이 30만원 이상 거래에서 고객이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현금수입업종(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및 병의원, 예식장 등)으로 지정, 부담은 배가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현업에 있는 한 세무사는 "변호사나 회계사들이 세무사가 실시하는 검증 체크리스트 확인란에 사인이나 제대로 해주겠냐"며 "세무사들에게 공권력을 준다면 모를까 수임업체가 무슨 거래를 어떻게 하는 줄 알고 검증을 할 수 있겠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검증과 수임업체 유지가 동시에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세무사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실을 발견, 국세청에 신고해서 수임업체가 과태료를 받게 될 경우 그 수임업체와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세무사 업계 관계자는 "세무검증 도입은 세무사들뿐만 아니라 납세자들 입장에서도 신고내용을 세무사에게 검증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을 수 있어 '이중부담'을 지는 것으로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무검증제도 도입과 관련해 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은 내달 5일경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 계획이어서 뜨거운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7-29 11:27:50 [2010-07-29] "조선업계 환율변동 부채증가 걱정 덜었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2745 IASB, IFRS 환율위험 회피회계 변경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회피 회계에 대해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했다.

현행은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각각 인식하고,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이었으나, 변경된 회계처리 방법은 관련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당초 IASB는 환율 상승으로 해외기업과 맺은 도급계약금액이 상승할 경우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 인식을 폐지하려던 입장(파생부채만 인식)이었으나, 기존처럼 외화환산이익과 손실을 각각 인식하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IASB의 기존 결정대로라면 조선사들이 환율변동에 따라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됐으나, 이런 걱정을 덜게 됐다.

IASB는 현재의 '공정가치위험회피' 방식에서 당초 '현금흐름위험회피'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려고 했으나, 조선업계의 부채비율 증가를 우려해 현재의 '공정가치위험회피'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것.

예컨대 A라는 선박회사가 4달러의 선박도급계약과 4달러의 선물환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후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상승하는 경우 원화기준으로 선박도급계약과 선물환계약에 대해 각각 자산과 부채가 1200원씩 증가하게 된다.

현행에 따르면 자산과 부채가 같은 금액으로 각각 증가했기 때문에 당기손익이나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

이번에 수정된 회계처리 방법도 '선박도급계약'이라는 계정과목이 '위험회피조정'으로 변경됐을 뿐,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게 된다. 자산과 부채가 같은 금액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할 금액이 '0원'으로 처리되기 때문.

그러나 IASB의 기존 결정대로 파생부채만 인식하는 방식이라면 환율상승으로 선물환계약에 대한 부채가 1200원 증가한 부분만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돼 부채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IASB의 잠정결정안에 따를 경우 조선사들의 부채비율 등에 불리한 영향이 예상돼 회계기준원 및 조선협회 등과 협의해 우리의 입장과 대안을 IASB에 계속해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환율 상승으로 증가한 선박도급계약 금액(자산)을 선물환계약으로 증가하게 된 파생부채에서 차감해 표시하고, 관련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용어해설)공정가치위험회피와 현금흐름위험회피= 공정가치위험회피는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선박도급계약으로 인한 미래 수취할 중도금과 잔금, 파생상품 모두의 가치변동을 인식하는 방식. 현금흐름위험회피는 예상 현금흐름(원리금)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파생상품의 가치변동만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는 방식.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7-29 11:04:36 [2010-07-29] 광주국세청, 기부금 부당공제 혐의자 표본조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2741 표본조사 후 소명 불성실 단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임성균)이 기부금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표본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광주국세청 관내 일선 세무서에 따르면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제고와 허위 기부금영수증 수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 기부금 공제 근로자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표본조사를 실시중이다.

일선세무서 법인세과는 우선적으로 사찰, 교회 등 기부금 영수증 발행단체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현지확인결과 기부금 발생단체에서 영수증을 허위·과다 발행한 경우 해당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로 확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또 표본조사 과정에서 소명이 불명확하거나 불성실하여 원천징수의무자, 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질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파급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광주국세청은 연말정산 때만 되면 기부금 부당공제 혐의로 말썽이 잦은 산업단지 및 대기업체 종사직원을 상대로 현장확인을 펼쳐 자진신고를 통한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기부금 발행처를 중심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영수증 발행업체나 부당공제 근로자들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켜 부당공제를 근절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0-07-29 09:56:55 [2010-07-29] '뻔뻔한' 고액체납자…이름공개해도 '나몰라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2734 국세청이 지난 2004년 12월부터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억원이 넘는 '불성실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 사회적으로 망신을 줌으로써 밀린 세금을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지난 5년간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한 사람은 2004년 1천101명, 2005년 2천135명(재공개 975명), 2006년 2천636명(재공개 1천932명), 2007년 3천46명(재공개 2천385명), 2008년 800명 등 모두 9천718명.

이 가운데는 두 번 이상 이름이 중복돼 공개된 사람도 있어 이들을 제외하면 실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4천426명.

800명 전원이 신규공개자였던 2008년의 경우 500억원 초과 체납자가 4명인 것을 비롯해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50명,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83명,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663명 등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명단공개 후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2004년 170명을 비롯해 2005년 285명, 2006년 136명, 2007년 202명, 2008년 479명 등 모두 1천272명.

전체 명단 공개자 중 28.7%가 밀린 세금을 낸 셈이다.

하지만 실제 납부한 세액은 전체 밀린 세금의 1.26%에 불과, '새발의 피' 만큼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명단 공개자가 내야할 세금은 총 17조9천365억원(2004년 4조6천880억원, 2005년 4조2천669억원, 2006년 2조3천431억원, 2007년 3조1천174억원, 2008년 3조5천211억원)이었으나 2008년까지 납부된 세액은 2천255억원에 그쳤다.

이처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고액체납자들이 국세청에 의해 명단이 공개돼도 아예 이를 무시하거나 일부만 갚고 '배째라'하는 식으로 버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명단이 공개된 뒤 체납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평균 납부세액은 2004년 2억1천800만원, 2005년 1억9천900만원, 2006년 3억1천600만원, 2007년 2억1천500만원, 2008년 8천900만원 등에 불과했다.

각자가 공개대상 명단에 오를 수 있는 최하조건인 체납액 10억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다.

물론 체납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세금을 낼 만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납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재산을 빼돌려 은닉해 놓고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실효적인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29 08:42:48 [2010-07-28] 강조되는 親서민·中企‥세제지원 대책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2727 올해 일몰 비과세·감면제도 대부분 '연장' 전망
대기업 지원 임투공제 '폐지' 가능성 ↑

정부가 모든 정책의 초점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맞추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섬에 따라 오는 8월 중하순경 발표될 예정인 2010년 세제개편안에도 친서민·중소기업 색채를 띤 조세정책들이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부자감세·서민증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에서 친서민 정책 카드를 빼들었지만 지방선거 패배 이후 아예 친서민 정책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며 더욱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기조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 친 대기업적 성향이 짙다는 비판 속에서도 꿋꿋이 정책기조를 밀어 붙여 왔다.

그러나 지난 6월2일 지방선거 패배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형국이다. 대기업 지원 위주의 정책이 아닌 서민과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 방향으로 급선회한 모습.

실제로 지난 27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난 10년간 우리경제가 성장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대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전까지 대기업에 감세 및 규제완화를 실시해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야만 중소기업과 서민들도 상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재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정책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내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에도 '친서민·중소기업'에 맞춘 조세정책들이 대거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영섭 세제실장의 주재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적으로 올해 일몰 되는 50여개의 비과세·감면제도 중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를 걸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일몰 연장이 유력하다.

중소기업이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즉 잡쉐어링(Job sharing)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일몰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이 상속을 받은 경우 주식을 할증평가하는 제도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중 현금성결제를 이용해 지급한 금액의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기업 어금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는 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금액을 소득공제(10%)하는 제도도 역시 연장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농·어민이나 서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제도 역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비과세·감면의 목적이 달성됐거나 효과가 불필요하더라도 그 효과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일어난다면 가장 마지막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년을 자경한 경영이양 보조금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비롯해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을 500만원까지 소멸해주는 제도도 연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고, 성실 개인사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 하는 제도도 연장이 유력해 보인다.

반면,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상대적으로 대폭 축소, 또는 전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기업의 지원금으로 전락해 지난해 '폐지'하기로 결정됐지만, 1년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투자 7% 세액공제)는 예정대로 일몰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임투공제가 폐지될 경우 기업의 투자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에서 연장 결정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쉽사리 연장해야 한다는 말을 꺼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박투자회사에서 받은 액면가액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공익기부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 등은 감면실적이 저조하고, '부자감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만, 수도권 퍼블릭 골프장 등의 반발을 우려해 면제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내년 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채무상환 목적으로 기업자산을 매각하거나 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기업구조조정에 관련된 조세특례제도는 일몰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7-28 16:13:16 [2010-07-28] 학교급식비 지원 '기부금 세액공제' 추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2726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입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부족해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기부자에 대해 기부금 중 10만원을 세액공제한 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철우 의원 발의)'의 의결을 전제로 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기부금 중 소액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함으로써 학교급식비 지원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7-28 16:06:11 [2010-07-28] 일반펀드→모자형펀드 전환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2721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소규모 펀드 난립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일반펀드의 모자형펀드 전환을 허용한 가운데 일반펀드를 모자형펀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유권해석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일반펀드를 모자형펀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과세 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규모펀드(설정원본액 50억원 미만) 난립으로 펀드시장 발전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펀드 운용방식 등이 유사한 소규모 펀드를 합해 하나의 대형펀드로 운용할 수 있도록 모자형 펀드로의 전환을 허용했다.

모자형펀드란 동일한 자산운용사의 여러 개별펀드(자펀드)의 신탁재산을 모펀드로 통합해 운용하고 자펀드는 모펀드의 수익증권을 편입해 운용하는 집중관리 형태의 펀드.

재정부는 일반펀드를 모자형펀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반펀드 소유주식을 모펀드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와 관련해 "자산운용회사가 동일한 모자형펀드로 변경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단, 다른 자산운용회사에서 조성된 모펀드로 전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재정부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모자형펀드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소규모 일반펀드의 모자형펀드로의 변경을 촉진, 과도한 소규모 펀드 정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7-28 14:37:07 [2010-07-28] 영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낯설고 어려웠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2712 광주에 거주하는 사업자 A씨는 부가세확정신고 마지막 날까지 공급자가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메일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알고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재발행 받아 부가세 신고를 마쳤다.

사업자 B씨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메일전송과 승인 절차를 거쳤지만, 종이세금계산서에 익숙해져 있던 매입자들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재발행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업무를 마무리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28일 세무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하는 가운데, 부가세확정신고 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받는 사업자는 메일을 통해 승인절차를 거쳐 매출·입 현황을 확인하고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일부 영세사업자들은 메일로 전달된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가세 신고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세금계산서 신고가 누락될 경우 불부합 자료가 뜨게 되고,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이번 부가세확정신고 기간 드러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인 'e-세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신고절차와 함께 국세청에 바로 전송이 되지만, 일부 민간 프로그램은 별도의 전송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절차만 거치고 전송절차를 거치지 않아 미전송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일부 중소업체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에 따른 어려움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체(매입자)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일부 중소업체(매출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출자 입장에 서 있지만, 거래관계에 있던 대기업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사이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중소업자에게 출력해 사용하게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을 강요하는 사례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출력만 하고 전송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발급 1건당 주어지는 100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고가 가능한 올해까지는 매입자의 자료가 맞지 않을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행해 신고를 마치더라도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는 내년부터는 불부합 자료가 뜰 경우 미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상태다.

특히, 오는 2011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안아야 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한 세무당국 차원의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세무업계 종사자들은 "올해까지는 가산세 적용이 유예되고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하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가 부족할 경우 신고 후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서라도 국세청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0-07-28 11:37:13 [2010-07-28] 재정부,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검증제' 도입 검토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2710 세무사가 세무신고 내용 검증‥문제발생시 책임 부여

기획재정부가 개인사업자들이 세무정보를 과세당국에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 등 외부인에게 검증을 받는, 이른바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적정성 여부 검증장치의 일환으로 세무사자격이 있는 전문 자격사들이 세무신고 내용을 사전 체크하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내달 중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반 법인들은 재무제표 등에 대해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외부감사를 통한 검증을 받는데 반해, 개인사업자들은 세무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할 만한 제도가 없었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세무검증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정보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할 때 외부인인 세무사 등이 해당 세무신고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미리 확인, 국세청이 미처 세무조사를 할 수 없는 영역까지 탈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무검증제도를 추진 중인 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은 현재 세무사(세무사자격이 있는 전문자격사 포함)가 세무검증을 하게 될 영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또 세무검증제 도입이 정부의 행정비용이나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대해 검토 중인 상태다.

특히 세무검증 영역과 관련해 납세자가 신고누락하거나 오류를 발생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체크리스트(검증항목)를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의 세무신고검증이 이뤄질 경우 추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신고내용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검증자에 대한 책임문제도 논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회계사가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하듯이 세무사가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에 대해 감사(검증)을 한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되면 회계사가 외부감사 결과에 책임을 지듯이 세무사에게도 세무검증에 대한 책임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제도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그 동안 중소기업 등의 세무신고에 대한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신고검증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공권력'에 해당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김세관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7-28 11:00:00 [2010-07-28] [why]'기부금' 가장 많이 내는 소득계층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2701
통계결과에 따르면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내는 소득계층은 고소득층이 아닌 중간소득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재정학회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기부금 세제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6000만원 이상~8000만원 이하인 계층은 소득금액 1000원당 기부금액이 20.1원으로 기부금을 가장 많이 냈다.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 방식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편성돼 있지만, 실제로 소득 대비 기부금액은 최고 소득계층보다는 중간 계층에 집중돼 있다.

기부금 세제지원은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기부금을 소득공제하고 있다.

예컨대 기부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소득세 세율구간이 6%인 경우 6만원, 세율구간이 35%인 경우 35만원의 세금혜택이 발생하게 되는 것. 최고세율구간에 있을수록 세금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정작 기부금을 잘 내지 않는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다. 기부금을 많이 내는 중간소득계층이 사실상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올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8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계층부터는 소득 대비 기부금액이 점점 줄어들었다.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계층은 소득금액 1000원당 기부금액이 19.9원,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계층은 18.8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계층은 소득금액 1000원당 기부금액이 16.4원으로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 대비 기부금액 17.3원보다 더 적었다.

결과적으로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기부금을 더 많이 내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기부금 소득공제 취지가 기본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소득공제 제도는 한계세율 구간이 높은 자가 유리하다"며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소득층의 적극적인 기부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약 55만7000명이 기부를 하고 있으며, 관련 조세감면 금액은 약 1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소득금액 1000원을 기준으로 2007년에는 16.6원, 2008년에는 16.4원을 기부한 셈이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7-28 09:00:00 [2010-07-27] 시스템에어컨에 '개소세 5%' 부과 추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2682 민주당 김재균 의원 입법안 발의

학교, 병원 등의 빌딩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 에어컨에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냉방을 가동하는 시스템 에어컨의 소비전력량이 면적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개소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시스템 에어컨은 전력 과소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에만 개소세가 과세되고 있고, 시스템 에어컨은 개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덧붙였다.

시스템 에어컨에 5%의 개소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증가액이 연간 최대 5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504억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에너지복지사업예산을 추가적으로 배정하게 되면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저소득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7-27 15:16:08 [2010-07-27] 다자녀 稅지원 확대-무(無)자녀 기본공제 감소될 듯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2681 미용성형, 자동차 운전학원 등 부가세 과세 '재추진'
다주택 양도세 중과완화·종부세 재산세 통합
기부금 체계-'법정·지정기부금' 이원화, 간소화 전망

기획재정부가 내달 중하순경 발표를 목표로 2010년 세제개편안 마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정부 세제실은 '여름 휴가철'임을 감안, 내달 첫째 주까지 개괄적인 세제개편 작업을 일단락 지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다수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각 분과별로 열어, 최종 조율을 거치는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 이에 따라 2010년 세제개편안이 어떤 기조 아래, 어떤 내용이 담겨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부 안팎에 따르면 올해 발표될 세제개편안은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차인 점을 감안하면 앞선 두 개 연도(2008, 2009) 세제개편안이 견지했던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년 세제개편안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를 고스란히 담아내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담았다면 2009년 세제개편안은 갑작스럽게 닥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세제지원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다.

올해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5.8%(정부추산)를 내다볼 정도로 경제가 회복세에 있는 만큼 세수 걱정에서 벗어나 세수 중립적 측면에서의 세제개편으로 전환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반해 자녀가 없는 가구는 다소 세금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현행 1인당 150만원인 현재의 기본공제 금액을 무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100만원으로 내리고, 대신 다자녀 추가공제(2자녀 50만원, 1자녀 추가시 100만원)를 두 배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자동차 운전학원, 수의사의 애완동물 의료용역 등에 부가가치세를 확대하는 방안이 재추진 될 전망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발표됐으나 국회의 반발에 부딪혀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초 국회와 협의해 내년 7월 과세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

복잡한 기부금 세제지원 체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는 현행 '법정·특례·지정기부금' 3단계 체제에서 특례기부금을 폐지하고 법정·지정기부금으로 이원화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바탕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체계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은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15%에서 20%로 확대된 만큼, 효과를 검증한 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개편은 올해 말 일몰 되는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연장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방안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는 2, 3주택 이상(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50%, 60%의 중과된 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35%)을 적용하는 제도.

주택거래가 동결된 현 상황을 고려하면 '악화방지' 차원에서 제도를 연장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 다만, 다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물가상승률에 따른 양도차익을 공제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도 관심거리.

재정부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체계를 통합할 경우 다주택자의 세금이 줄어 세수가 감소할 뿐 아니라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용역결과를 감안해 종부세의 현행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지방세로 개편해 보유세를 '지방종부세', '재산세'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지만, 역시 지방재정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지방의 재정난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개편방안을 발표하기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일몰 예정인 50여개의 비과세·감면제도 중 어느 정도가 예정대로 일몰 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해 1조9000억원 가량이 지원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재정부가 또 다시 '폐지'카드를 들더라도 관계부처와의 협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재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특례제도는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년 자경한 경영이양 보조금을 받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2012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7-27 14:54:44 [2010-07-27] 박동열 대전국세청장, 정보화센터 '깜짝방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2668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 야근 직원들 격려

박동열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지난 26일 오후 8시에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를 예고없이 방문했다.

27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박 청장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불부합 및 오류정정과 대전청 관내의 수동으로 작성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및 부속서류 입력을 위해 야근을 하고 있는 30여명의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청장은 "기존 직원 중 일반직 전환 특별채용 합격으로 9명이나 부족한데도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기 위해 직접 왔다"며 직원들에게 수박과 치킨 등 간식을 전달했다.

한편 박 청장은 이날 방문일정을 일체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소수의 수행원만을 대동했다는 후문이다.

]]> 조세일보 / 한용섭 기자 poem1970@joseilbo.com 2010-07-27 11:02:35 [2010-07-27] 성동세무서, "젊은 사람들이 참 친절하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02657

부가세과 직원들 친절·봉사로 납세자 안내
납세자, "마지막 날이라 좀 기다렸지만 불만 없다"

26일 오후 성동세무서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일을 맞아 막바지 신고·납부를 마치기 위해 찾은 800여명의 납세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마감일에는 언제나 그렇듯 오랜 기다림에 따른 짜증과 불만으로 접수창구가 시끄러울 법도 한데, 성동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의 표정은 차분했다.

그 중심에는 이달 중순부터 부가세 신고·납부 업무에 친절과 봉사로 매진하고 있는 부가세과의 '젊은 피'들이 있었다.

이동진 성동세무서 부가세1과장은 "우리과 7명의 젊은 공무원들이 납세자들을 맞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며 "가끔 억지를 쓰는 납세자분들도 있어 젊은 혈기에 욱할 뻔도 한데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아 이번 부가세 신고는 아무탈 없이 진행됐다"며 부하직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부가세과 최설희 씨는 "가끔 화나게 하는 납세자분들도 있지만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납세자분들도 많아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며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직접 오시는 경우에는 부모님 생각이 나서 더 공손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성동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 모씨는 "마지막 날이라 사람이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기다리는 시간이 약간 짜증나기도 하지만 세무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줘 별다른 불만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마감일을 맞아 몰려든 납세자들로 한때 북새통을 이뤘던 성동세무서는 16개의 신고납부창구를 운영하는 4층 대강당만으로는 납세자들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 바로 옆 부가가치세과에 8개의 신고창구를 개설해 납세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는 '민첩성'도 보였다.

윤우진 성동세무서장은 "현재 신청사 공사작업으로 비좁은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에 납세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그 동안 주말도 없이 업무에 임했던 부가세과 직원들을 비롯한 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장은석, 유엄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0-07-27 08: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