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내국세

[조세일보] - 내국세 http://joseilbo.com ko [2012-05-17] 세무조사 받는데 현금영수증 발행불가?…간 큰 장례업자의 결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660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에서 공동으로 장의업을 하는 사람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무실 컴퓨터 앞에 '현금영수증 발행불가'라는 문구를 떡 하니 붙여놨다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세금철퇴를 맞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대전지방국세청 조사요원들이 세무조사를 위해 충남의 한 장례식장을 찾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조사요원들이 도착해 보니 장례식장 사무실 컴퓨터 앞에 부착된 '면세 및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불가'라는 문구부터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조사요원들은 이들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인 장례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하게 됐고, 이 때부터 장례식장 이용자들을 하나하나 검증할 만큼 엄청나게 강도가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조사요원들이 조사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니 이 장례식장에는 수상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일부 이용자들과의 면담에선 식당과 매점의 매출만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는 진술을 들었지만, 결제된 현금영수증에는 줄어든 식당·매점 매출액 대신 장례비 매출액이 나타났습니다.

통상 장례식장은 조문객을 받기 위해 이용하기 때문에 빈소에 딸린 식당을 이용하고, 식당을 이용하면 식품잡화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에는 식당 및 매점 매출이 없거나 아예 매점 매출은 없고 장례비 매출만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식당·매출이 있더라도 1건당 금액이 너무 작아서 통상적인 장례비 매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입니다.

국세청은 장례식장 이용자들은 식당·매점이용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에는 장례금액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중시, 이들이 장례비 매출은 누락하고 식당·매점 매출의 일부를 장례비 수입금액으로 배분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장례비 매출기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한 국세청은 또 이들 사업자들이 장례식장 이용자별 장례비내역서를 폐기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에 의해 복식부기한 금액만을 장부로 주장하는 것은 매출누락을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봤습니다.

세금추징을 사업자들이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하지 않고, 목관 등의 장의용품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추계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죠.

추계과세를 결심한 국세청은 장례식장에서 필수적인 식당·매점매출이 없거나 식당에 필수적인 수저식기 등의 매점매출이 없는 장례매출 신고금액은 모두 식당·매점매출을 장례매출로 처리한 것으로 봐버렸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장례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매출이지만 '면세 및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라는 문구라던가 장례식장 이용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과세매출(음식 및 식잡)로 변경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지만 종합소득세는 내야하는 장례매출에 대한 추계과세도 이뤄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164명에 대한 매출을 신고했지만 2009년 매입한 목관 개수가 167개이고, 상조회를 이용하는 경우 목관 등 장례물품이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조회에서 목관·수의 등을 지원하거나 유족이 지참한 경우가 있어 정확한 이용자수를 알 수 없기에 매입수량이 확인되는 품목은 확인된 수량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품목은 수의의 매입수량으로 하여 장례비 매출액을 산정한 뒤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례사업자들은 "수입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세법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와 전표 및 증빙서류를 전산으로 기록한 후 제세를 신고했다"며 조세심판원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국세청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장례비내역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장례부분의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조심2011전2063. 2012.05.02)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불가라는 문구나 장례식장 이용자들에게 확인한 바, 당초 신고한 장례비 매출이 허위 또는 미비로 보이므로 국세청이 추계경정함은 타당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판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식당·매점 등의 매출이 없는 장례비는 면세 매출로 보기 어렵다"며 "식당·매점 등의 매출이 없는 장례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며 국세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세일보 / 장혜정 기자 hjjang@joseilbo.com 2012-05-17 18:55:32 [2012-05-17] 직원들과의 '소통', 조현관 중부청장 "눈에 띄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656
◆…조현관 중부지방국세청(왼쪽 세 번째)은 지난 17일 중부국세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대전 이남 타 지방국세청서 전입해 온 직원들과 함께 '깜짝 번개모임'을 했다.

자신의 생활터전을 떠나 먼 타지역으로 옮겨와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객지에 나와서 고생한다"는 말을 흔히 건네고는 합니다. 특히 가족과도 떨어져 생활을 하게되면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 사실이지요.

객지에 나와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변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향수병도 덜 수 있고 외롭다는 생각에 잠 못드는 밤도 줄어들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조현관 중부지방국세청이 최근 중부국세청에 전입한 직원들 중 타지역에서 건너온 직원들을 불러모아 위로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는 전언입니다.

조 중부국세청장은 지난 17일 저녁 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대전 이남 지역 지방국세청에서 전입해 온 사무관 14명을 초대, 깜짝 번개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떨어져 객지생활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로하고자 조 중부국세청장이 직접 제안해 만들어진 모임이라는 후문.

이날 일행은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이야기 꽃을 피웠고 특히 조 중부국세청장은 인생 선배로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위로했다고 합니다.

특히 "타 지방청의 우수인력들이 중부국세청에 와서 열심히 일해 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격려하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참석자들도 각 지방국세청에서 습득한 업무노하우와 전통을 공유하고 국세행정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힘차게 '화이팅'을 외쳤다는 전언입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12-05-17 17:56:45 [2012-05-17] 악마 같은 대부업자들, 돈 안 갚은 여대생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605 폭행, 협박에 시달린 채무자…전 재산 날린 후 '자살'

그들은 '악마(惡魔)'나 다름없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360%라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내는 한편,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도 일삼았다.

심지어 돈을 갚지 않은 여대생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팔아 넘긴 뒤 유흥업소로부터 돈을 대신 받는 등 인면수심(人面獸心)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번 돈은 철제금고 속에 넣어둔 차명계좌 등을 통해 관리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사치생활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의 인생을 시궁창 속으로 밀어 넣은 대가로, 자신들의 편한 삶을 추구한 셈이다.

국세청은 17일 고금리를 수취하고 폭행,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은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이들이 탈루한 세금 1597억원을 일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이날 오전, 전국 123명의 악덕 대부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사채 빚 200만원에 박살난 여대생의 '꿈' = 조 모씨는 전단지 광고 등을 통해 대출자를 모집, 자금을 고리로 대여하는 악덕 미등록 사채업자로 등록금 등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여대생 A씨에게 200만원을 연 120% 고리로 빌려줬다.

이후 원금과 이자상환이 연체되자, 일명 '꺾기(연체이자를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대출하는 수법)' 수법으로 이자가 원금의 1000%가 넘게 대여금액을 키워 상환불능 상태로 몰아붙인 뒤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A씨를 협박했다.

협박에 못이긴 A씨는 결국 조 씨에 의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팔려갔고 조 씨는 유흥업소로부터 사채대금을 대신 받아 챙겼다. 끔 많은 여대생의 꿈은 새채 빚 200만원에 그렇게 박살이 났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조 씨가 끌어모은 이자수입은 무려 31억원.

조 씨는 세금도 회피할 목적으로 이 돈을 친인척 차명계좌로 관리했고 세금탈루에 활용된 자료 등 주요 서류는 자택에 마련한 철제금고에 깊숙이 넣어뒀다. 국세청은 조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세 등 15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 지긋지긋한 빚의 사슬, 결국 '죽음' 택한 채무자 = 사채업자 최 모씨도 조 씨 못지 않은 악덕 사채업자. 그는 B씨에게 자금 2000만원을 연 120% 고리로 빌려준 뒤 B씨가 이를 갚지 않자 담보로 잡은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빼앗아 가족들을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었다.

B씨는 결국 자살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했다.

최 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의류가게 사장 B씨에게 1000만원의 사업자금을 빌려준 뒤 연체되자 폭력과 협박을 통해 담보로 잡은 상가보증금을 강제로 빼앗고 B씨를 막노동 생활자로 전락시켰다.

이들의 인생을 망치며 얻은 33억원의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세금 한푼 내지 않은 채 고급주택에서 외제차를 굴리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최 씨에게 소득세 16억원을 추징했고, 사법당국에 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

□ 13층에서 떨어진 수 십개의 '차명통장' = 시장의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자금을 대여하고, 돈을 제때 갚지 않은 상인들을 때리거나 협박한 악질 사채업자 박 모씨.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25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이를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아파트 13층에 위치한 그의 집에 세무조사 요원들이 들이닥치자, 박 씨는 자택에 숨겨두었던 수 십개의 차명통장과 장부를 베란다 밖으로 던지는 등 증거은닉을 시도했다.

몸싸움 끝에 이를 확보한 조사요원들은 그에게 11억원의 소득세와 사법당국 고발이라는, 악행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했다.

□ "난 한 놈만 패", 악덕 사채업자와의 질긴 '악연' = 정 모씨는 대부중개업자로부터 채무자를 소개받아 자금을 대여하는 악질 대부업자. 급전이 필요한 C씨에게 무려 연 360%의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거래흔적을 숨기기 위해 기상천외한 수법을 사용했다.

정 씨는 대출시 미리 채무자 명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 받아 원금과 이자가 입금되면 즉시 인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A씨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하자 먼저 주택을 가압류, 은행대출을 못 받게 해 계속해서 고리이자를 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무려 35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다. 당연히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정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5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12-05-17 12:00:05 [2012-05-17] 서민 괴롭힌 악덕 대부업자 123명 전격 '세무조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604

탈세는 기본…금리 연 360%, 폭행·인신매매까지 '경악'
국세청 악덕 대부업자 253명 조사, 1597억 '세금철퇴'

국세청이 가뜩이나 생활이 힘든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빌미로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고, 이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악행을 일삼는 악덕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행한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1597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응징'을 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거액의 세금이 추징된 악덕 사채업자들이 벌인 행위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다. 연간 36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하는 것도 모자라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 인신매매를 일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들을 괴롭히며 쌓은 부(富)를 기반으로 이들 중 일부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타인명의로 재산을 돌려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 척결의 고삐를 당기기 위해 17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이들의 탈루세금 추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국세청은 특히 17일 오전 전국 각 조사국 조사요원들을 동원, 불법 고리이자를 챙기면서도 대포통장,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탈세한 전국 123명의 대부업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전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전단지 광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서민 대출자를 모집해 고리이자를 수취했음에도 세금은 내지 않은 대부업자, 급전이 필요한 의류도매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일수를 찍고 이자는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원 부동산 경매 참가자를 상대로 경매대금을 빌려주고 고리이자를 받아 세금을 탈루한 경매 관련 전문 대부업자, 자금난에 처한 상장 중소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고리의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상장기업 전문 대부업자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포통장, 차명계좌 추적을 위해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채무자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전주(錢主)를 끝까지 추적해 탈루 소득을 세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2월 개정된 법률에 딸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사진)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등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세금을 성실 신고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세정간섭을 배제할 것"이라며 "다만 반(反) 사회적 행위로 폭리를 취해 서민들을 괴롭히는 악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강력 세무조사를 실시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세일보 / 김진영, 김용진(사진) 기자 jykim@joseilbo.com 2012-05-17 12:00:02 [2012-05-17] 김앤장, 조세실무 노하우 3번째 집대성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602 '조세실무연구 III' 출간

17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조세실무 노하우를 집대성한 '조세실무연구 III'를 새롭게 출간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 세 번째로 발간된 이 책은 김앤장 조세쟁송팀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국내 조세쟁송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풀어내는 논문, 평석 등을 집대성한 연구논문집이다.

이 책에는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권은민 변호사(17기)의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 등 논문 7편을 비롯해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지낸 최선집 변호사(16기)의 '흡수합병시 신·구 주식교체의 조세법상 성격' 등 7편의 판례평석 및 사례연구가 실려 있다.

이번 책 발간을 총괄한 손지열 변호사는 "이번의 연구논문집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국제조세 이론 및 실무와 관련된 논문이 다수 포함돼 있어 관련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학자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세일보 / 한용섭 기자 poem1970@joseilbo.com 2012-05-17 11:56:31 [2012-05-17] 서광주세무서, 영광군청에 '영광이동민원실'개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600

서광주세무서(서장 신규석)는 지역민들의 세무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남 영광군청에 ‘영광이동민원실’을 개소했다.

17일 서광주서에 따르면 그동안 영광이동민원실을 영광청년회의소 2층을 이용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영광군청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지난 16일 영광군과 업무 협의를 통해 영광군청 종합민원과 내에 ‘서광주세무서 영광이동민원실’을 설치했다.

‘이동민원실’에는 매주 목요일 서광주세무서 직원 1명이 출장하여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기간에는 2명을 증원하여 지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등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이번 서광주세무서 영광이동민원실 이전으로 영광지역 납세자들은 종합소득세 등 각종 신고때 필요한 증명 등을 한자리에서 쉽게 발부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석 서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장소에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등 불편을 끼쳤다”며 “이번 이동민원실 개소로 영광군 납세자들이 더 나은 국세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2-05-17 11:46:41 [2012-05-17] 이자 받고 갑근세 낸 소방공무원…무슨 사연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595
그런데 근로자들이 받은 이자가 '이자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갑종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떤 사연 때문일까요? 이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확인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인 활동과 희생정신으로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초과근무를 일상으로 해야하는 소방관들의 이야기입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S시는 지난 2001년 4월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월 75시간을 한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정하고, 75시간이 넘는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S시 소속 소방공무원 36명은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예산부족을 탓하는 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초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수당은 물론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36명은 75시간을 넘겨서 받지 못한 수당가운데 7억1730만원과 지연지급이자 8098만원을 받게 됐죠. 그런데 이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초과근무수당 7억1730만원에 대해선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야할 것까지는 알겠는데, 매번 재난현장에서만 뛰어서 그런지 지연지급이자에 대해선 어떤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신성한 납세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인지 세금상식은 좀 모자랐던 것이죠.

이들로부터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국세청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해 판결에 따라 받는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예규(소득세과-194. 2012. 03. 09)를 내놨습니다.

결국 이자를 받고도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연은 이렇게 밝혀진 셈이 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노사합의에 따라 과년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생리휴가수당을 소급해 받으면서 수당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상당액을 함께 받는 경우 이 때의 지연이자도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앞선 예규(서면1팀-1418. 2007. 10. 15)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 등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이 지연돼 받게 되는 지연이자나 보상액은 '퇴직소득'으로 분류(서일46011-11308, 재소득 46073-83)됩니다.]]> 조세일보 / 장혜정 기자 hjjang@joseilbo.com 2012-05-17 11:16:51 [2012-05-17]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필수 체크사항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564 올해부터 '휴대폰·ARS' 간편신청 가능
근로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 '필수'
부정수급 받으면 벌금에 '징역'까지…주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5월을 맞아 가구당 최대 2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제도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5월말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에 포함되더라도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더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국세청에서 올해부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여유가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휴대폰, ARS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를 제공, 지원금 혜택을 챙길 수 있는 방법도 많아지고 손쉬워졌다.

다만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는 물론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분양계약서 사본 등 미리미리 갖춰야 할 제출서류도 상당한 만큼, 근로장려금 신청절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을 전액 추징 당하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물어야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 등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 일로 바쁜 당신…"문자·전화 1통이면 근로장려금 O.K" = 아무리 바쁜 근로자라도 문자나 전화 1통이면 세무서에 직접 들를 필요 없이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손에 쥘 수 있다.

국세청에서 올해부터 업무여건상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시간이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휴대전화 문자 및 ARS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들에게 발송한 신청안내 문자를 받은 근로자는 '손가락질' 3번만에 모든 신청절차를 끝낼 수 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문자를 받은 근로자는 문자 내용에 적힌 국세청 연결하기를 선택한 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근로장려금 문자 신청으로 발생하는 통신요금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므로, 휴대전화 신청시 인터넷 접속 등 데이터 요금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국세청으로부터 문자를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ARS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칠 수 있다.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 ARS신청센터(☎1544-9944)로 전화해 안내 내용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다만 ARS 신청시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와 본인명의 계좌번호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 둬야 한다.

□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 "미리미리 준비하자" = 근로장려금의 취지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인 만큼,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본인과 가족의 근로·사업소득을 정확히 증명해야 한다.

우선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증빙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전세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근로자는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도 세무서에 내야 한다.

서류는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서면 제출하거나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이 가능하다. 팩스 제출은 관할 세무서 번호를 확인하고 추후 서류 수신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는 것이 흠.

□ '쇠고랑' 차는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아니됩니다" = 한편 최대 2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몇 푼 더 받기 위해 사기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본전을 건지기는커녕,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2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동안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된다.

부당하게 받은 근로장려금은 전액 추징되며, 지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취소 결정일까지 1일당 0.03%의 이자까지 함께 징수된다.

특히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 등의 처벌까지 받게 된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5-17 09:24:54 [2012-05-17] 사업자가 적립한 '카드포인트'…"소득세 과세될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556 서울 시내에서 조그만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현금이나 외상으로 결제할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언제든 사업상 지출한 다양한 비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후 되돌아오는 '카드포인트'도 쏠쏠해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사업이 점차 커지며 경비 지출이 많아졌고, 신용카드 결제로 되돌려 받은 포인트 금액도 덩달아 커지자 다소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사업 초기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던 카드포인트가 한푼 두푼 쌓여 이미 상당한 금액이 됐고 매달 꽤 많은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되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에도 혹시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각종 사업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 받은 경우, 적립된 카드포인트에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 사업자 카드포인트 마일리지, "총수입금액 포함" = 국세청은 A씨 질의에 대해 "물품 매입대금 등 사업과 관련해 지출하는 필요경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결제금액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 받는 경우에는 포인트 적립시 사업자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특히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써 사업자에게 귀속됐거나 앞으로 귀속될 금액은 모두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컴퓨터, 비품, 식대, 난방용 유류, 직원 복리후생비 등 사업과 관련된 각종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매입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카드 포인트는 당연히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총수입금액으로 봐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써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모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총수입금액"이라며 "사업 관련 매입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돌려 받은 카드 포인트 역시 사업자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5-17 08:55:56 [2012-05-16]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오류…이용자 '불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534
심판원 홈페이지에는 심판 현황과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며 사이버 심판 접수와 조회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심판결정례와 심판청구안내 등을 검색할 수 없었으며 심판 청구 사례를 조회하는 기능도 사용할 수 없었다.

심판원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는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로 잠시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았다"며 "현재 오류 수정 작업을 거쳐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홈페이지 접속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5-16 17:48:58 [2012-05-16] 광주국세청, 양도세 확정신고대상 6000명 신고안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526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는 6000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확정신고대상은 예정신고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지난해 신고대상 700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16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대상자들에게 일제히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은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들은 이달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개별안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주청은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강조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2-05-16 17:14:43 [2012-05-16] 조지아 국세공무원, 고객만족센터 방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516

조지아(Georgia) 국세공무원들이 16일 국세청고객만족센터(센터장 최남익)를 방문, 고객만족센터의 선진화된 전화 및 인터넷상담시스템 등을 견학했다.

이들은 전화상담 연결방법, 인터넷상담 처리절차 등에 많은 관심을 표했으며, 고객만족센터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 직원 스마일화 운동에도 많은 관심을 표했다고 고객만족센터는 밝혔다.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12-05-16 16:04:12 [2012-05-16] 당신이 기억할 한 단어, '근로장려금' A∼Z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502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혹시 나도?" = 국세청이 추산한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전국적으로 90만 가구다. 올해부터 근로소득자 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도 수급대상에 포함되고 수급요건 일부가 완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대상 가구가 38만 가구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무자녀(18세 미만) 가구는 수급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가 없는 가구(부부)도 수급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미 수급대상으로 추산된 90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다만 90만 가구 전체가 수급대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수급대상들이 개별적으로 증빙해야 할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신청안내문을 받았고 신청을 했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은 ▲배우자·부양자녀 요건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 등으로 나뉜다.

2011년 12월31일 현재 배우자가 있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도 포함되며 부모가 없는 손자녀·형제자매의 자녀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된다.

중증장애인 부양자녀는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 다만 부양자녀들이 특별한 '돈벌이'를 통해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이 넘는다면, 부양자녀로 보지 않는다.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은 세분화되어 있다. 배우자만 있고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부부합산 연 1300만원, 부양자녀 1명인 경우 연 1700만원, 부양자녀 2명인 경우 연 2100만원, 부양자녀 3명 이상은 연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소득은 총급여액(연봉-비과세 소득)과 이자, 배당소득 등을 합산해 계산한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은 사업소득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총소득으로 잡는다.

주택요건은 2011년 6월1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로 묶여 있다.

아울러 2011년 6월1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모든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받았거나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제외) 등은 신청을 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얼마? = 모든 요건을 충족한 수급대상자들이라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액수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대략적으로 배우자만 있고 부양자녀가 없는 연 소득 1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70만원, 부양자녀가 1명 있는 연 소득 1700만원 미만 근로자는 140만원, 부양자녀가 2명인 연 소득 2100만원 미만 근로자는 170만원, 부양자녀 3명인 연 소득 25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최대지급액인 200만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필요경비 등 제외분)이 기준이 되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도 같은 계산법으로 근로장려금이 계산, 지급된다.

백문이불여일견(百聞不如一見), 복잡해 보이지만 다음의 그림들을 참고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액수를 좀 더 자세히 계산해 볼 수 있다.

□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요? 일단, 세무서로 가세요" = 세법이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까다롭게 만든 이유는 부정수급에 따른 국고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자신이 수급요건을 채우고 있는데도 불구,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은 잠시 접고 일단 관할 세무서 등을 방문해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어차피 신청안내문을 받고 신청한 사람들도 근로장려금 지급 전 요건충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기 때문에 결과는 마찬가지다.

다만 신청기한(5월31일)까지 반드시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수급대상자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결정 시점 이전(8월말)까지 반드시 종소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근로장려금 지급시점은 언제일까. 국세청은 5월말까지 지급신청을 받은 뒤 신청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요건 불충족의 경우를 걸러낸 뒤 최종 수급자를 확정, 오는 9월 중 근로장려금을 신청자가 적어낸 통장계좌 등으로 입금해 준다.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12-05-16 14:50:11 [2012-05-16] 대구·경북 '양도세확정신고'대상 3581명…작년보다 감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498 대국국세청,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불성실신고 가산세 40%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는 대구·경북지역 신고대상자는 모두 35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신고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지난해(약5000명)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은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대구국세청은 최근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신고대상자들에게 일제히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확정신고·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年10.95%)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서주영 기자 seongima@joseilbo.com 2012-05-16 14:38:37 [2012-05-16] [참고]소득금액 합산신고 계산사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484 ]]> 조세일보 2012-05-16 12:00:07 [2012-05-16] [참고]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불이익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483 ]]> 조세일보 2012-05-16 12:00:05 [2012-05-16] [참고]확정신고 대상자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482 ]]> 조세일보 2012-05-16 12:00:03 [2012-05-16]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5월31일' 기억하세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481 확정신고·납부 대상자 3만4000명, 국세청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16일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5월1일∼5월31일)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3만4000여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한 세금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확정신고·납부기간 동안 의무를 수행해야할 대상자는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세를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특히 올해 확정신고 대상은 예정신고의무제도 정착으로 지난해 신고대상(4만300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연 10.95%)이다.

김대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신고안내 전담제를 실시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 번호를 개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12-05-16 12:00:01 [2012-05-16] 계륵(鷄肋) 같은 '통일세', 효과적 접근방법 없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461
◆…'통일 선배' 독일, 재원 마련 어떻게 했나 = 최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통일 항아리'를 직접 빚고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월급을 통일 항아리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정부는 다시 한번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앞서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통일비용 조달 방식은 일종의 '바로미터'. 증세+기금 모금이라는 모토는 상당히 닮아 있다.

통일세 논의, '타이밍'이 빨랐다?

한국경제의 영원한(?) 악재 1순위는 남북한의 대립, 즉 '지정학적 리스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통일'이다. 통일에는 그만큼의 희생이 따른다. 앞선 독일의 예처럼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15 경축사에서 행한 통일비용에 대한 언급은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러 상황이 부정적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도 저도 아닌 '말의 성찬'으로 끝이 났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통일비용 언급의 타이밍을 문제삼고 있는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남북관계 경색, 경기침체 등 제반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드물었다. 다만 시기와 재원 조성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갈래로 엇갈렸다.

특히 증세를 통한 통일비용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했다. 통일비용 마련의 사실상 유일무이한 대안은 증세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통일세 논의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는 것이다.

여론 '역행(逆行)'한 통일세 입법안

이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이 나온 이후 여권은 진정성을 갖고 논의해 볼 시기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반면 야권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지적하며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여권은 통일재원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부각시킨 반면, 야권은 국내적으로 성장을 위해 감세를 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서 통일에 대비하자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급기야 여당 의원(김충환)이 독일의 연대특별세 방식을 토대로 한 통일세 신설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세 신설 입법안은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의 세부담을 끌어올린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여론은 차갑게 식었다.

당시 한나라당(現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성인남녀 37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통일비용 마련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비용 부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부분찬성까지 끌어 모아 고작 42.6%만이 긍정적 답변을 냈다.

특히 통일세와 같은 세목신설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23.8%에 그쳤다. 당시 상당수 전문가들이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세목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이와 상당한 '괴리감'이 존재했던 것이다.

결국 김 의원이 제출한 통일세 신설 입법안은 별다른 관심도 받지 못 했을 뿐더러 제대로 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채 쓸쓸히 사장될 운명을 맞게 됐다.

통일비용 마련 방법론, '증세'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천문학적 액수로 추산되고 있는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증세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일종의 '목적세' 형태로 만들어 오랜 시간을 두고 재원을 적립해나가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 대안인 것.

북한의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언제 어느 시점에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릴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비용 마련의 필요성은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을 뛰어넘어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증세를 추진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통일세 신설안은 독일의 연대세 제도를 본 뜬 '직접세' 증세방식이었다. 독일은 통일 직후인 지난 1991년 소득·법인세의 7.5%를 연대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지만 과도하다는 여론에 밀려 도입 1년만에 폐지됐다.

그러나 1995년 이 같은 방식의 세금제도가 재도입,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세율은 도입 초기보다 2%p 낮아졌다(소득·법인세의 5.5%).

직접세 증세는 엄청난 조세저항을 동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 의견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세저항의 크기가 직접세보다는 낮고, 세율 1∼2%에 4∼5조원 규모의 세수가 넘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1990년 폐지된 방위세의 부활을 언급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전체적인 재원의 크기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증세에 동반되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논의 대상은 '시기'. 정부가 마련한 통일 항아리 대책을 통해 55조원의 재원이 만들어지는 기간은 무려 20년이다.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맞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우여곡절 끝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통일 항아리를 빚고, 대통령이 자신의 한 달 월급을 기부하겠다는 둥 나서고 있지만, 통일 항아리 입법안은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못한 상태다.

통일세 논의가 급격하게 식어버린 것은 당시 한국경제 전반을 휘감던 침체의 늪이 증세에 대한 거부감(한국판 버핏세로 통칭되는 '부자증세'와는 성격이 분명 다르다)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인 측면도 크다.

당장 오늘을 살기도 힘든데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해 현재의 내 호주머니를 털어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통일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내는데 '악재'가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세금 신설 여건이 되지 못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통일 계정을 마련하는 선에서 정책방향을 잡은 것으로 안다"며 "현재 통일세와 관련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증세를 감당할 만큼, 먹고살기 편한 날이 언제 올 지에 대한 기약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논리성이 결여된 측면이 큰 것이 사실.

따라서 시기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 한다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통일은 그 시기가 언제이든 반드시 필요하고 좋든 싫든 준비를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 조세일보 / 유엄식 기자 usyoo@joseilbo.com 2012-05-16 11:06:35 [2012-05-16] 회사에서 받는 식대·자가운전보조금, 세금 안 내려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142426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먹어야 할 식사와 관련해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은 다양하기 마련이다.

규모가 큰 회사라면 구내식당을 따로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고, 구내식당이 없더라도 복리후생차원에서 매월 점심값을 따로 산정해 월급에 얹어 주는 회사들도 많다.

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출장 등의 회사 일로 자기 차량을 쓸 땐 회사에 실제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예 매월 일정액을 자가운전보조금이나 교통보조비 명목으로 월급 외에 따로 받는 경우도 다반사다.

근로자 입장에선 자기 돈을 내고 사먹어야 할 점심을 회사에서 제공해주고, 또 매월 교통보조비로 일정액을 받는다면 분명한 '소득'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문제가 따라 붙는 것은 필연이다.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받는 식대나 교통보조비에 대해 세법은 어떻게 정해놓고 있을까. 짭짤한 별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회사가 급여 외에 매월 중식비나 교통보조비를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경우, 식대는 월 10만원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때 급여체계가 연봉제냐 호봉제이냐는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반드시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돼 있어야 하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을 미리 정해놔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원천세과-281. 2011)이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지 않고 또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꼼짝없이 세금부담을 해야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4)이다.

특히 회사 구내 식당 등에서 실제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대를 또 받을 땐 실제 제공받는 식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 않을 뿐, 별도 식대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야근 등 시간외 근무를 할 땐 식대와 식사의 중복혜택이 가능하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에 대해서도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통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어야 하며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는 것 등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

이와 함께 회사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맺고 식권으로 제공하는 식사와 관련해선, 근로자가 그 식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

매월 받는 교통보조비와 관련한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연봉계약서·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지급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요건을 지켜야 한다.

또 직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회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따로 받았을 땐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선 세금이 붙는다.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선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실제 소요된 여비가 20만원을 초과할 때 실제여비를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 조세일보 / 장혜정 기자 hjjang@joseilbo.com 2012-05-16 09: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