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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경제일반 http://joseilbo.com ko [2010-03-10]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절차 시작"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268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에 나선다.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은 10일 대직원 사내 방송을 통해 "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며 외환은행 매각 추진을 공식화했다.

클레인 행장은 "론스타는 국내·외에서 자격을 갖춘 전략적, 재무적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해 매각 주간사 선정에 나설 것"이라며 "매각 주간사는 향후 몇 개월간 모든 잠재적 후보를 통해 전세계적인 공개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레인 행장은 시장에서 나돌고 있는 특정 은행의 인수설에 대해 "정해진 우선협상 대상은 없다"고 일축했다.

클레인 행장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은 글로벌 스탠다드 은행임을 실적을 통해 보여줬다"며 "경영진은 외환은행의 점포망을 확장하는 등 외환은행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대주주를 모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데일리 제공 / 조세일보 2010-03-10 17:38:29 [2010-03-10] 4월부터 생필품 80개 가격공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256 가격 공개 후 밀가루, 세제 등 가격 인하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생필품 가격 정보를 공개하니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4월부터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가격 조사처를 당초 87개에서 135개로 늘리고, 대상 품목도 과일주스, 간장, 치즈 등을 포함해 80개로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앞서 이달부터 조사 대상을 133개로 늘렸고 냉동만두, 초코파이, 카레, 참기름, 발효유, 분유, 호일, 카레, 비누, 감자칩 등 19개 품목의 가격을 추가 공개하고 있으며,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바코드를 찍어보면서 판매점에서 제공한 정보가 맞는지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약 2개월간 인터넷(price.tgate.or.kr)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생필품 가격 정보를 제공한 결과 절반 정도 품목의 가격이 내려갔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1월 27∼28일과 2월 24∼25일에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소재 판매점 55군데에서 팔린 상품 93개의 가격 변화를 조사해보니 46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품목별로 큐원 다목적용 밀가루가 20.1%나 떨어졌고 유한킴벌리 디럭스 키친타올(17.7%), CJ 참그린 주방세제(15.5%), 도브 탄력 볼륨테라피(14.0%), 오뚜기 마일드 참치캔 묶음(13.6%), 애경 퍼펙트 4.4㎏ 세탁세제(12.3%), 테이스터스 초이스 마일드모카 180T 커피믹스(10.1%) 등도 10% 이상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쇠고기 불고기 1+등급 100ｇ은 23.7%, 아모레퍼시픽 미장센 펄 샤이닝 모이스쳐 샴푸와 린스는 각각 18.8%와 17.4% 올랐고, LG엘라스틴 볼륨컨트롤 샴푸는 16.5% 상승했으며, 농심 새우깡과 해표 꽃소금, 하이트맥주 단품 등은 변동이 없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3-10 13:17:26 [2010-03-10] 올해 대기업 35% 인턴사원 뽑는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253 규모.시기 확정 100곳, 총 1만457명 채용 계획

대기업의 35%가량이 올해 인턴사원을 뽑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은행권을 포함해 매출액 상위 407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인턴사원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34.9%(142개사)가 인턴사원을 채용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채용규모와 시기를 확정한 기업은 100곳이었으며, 이들 기업의 전체 채용 인원은 1만457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42개사는 아직 구체적인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기업별로는 지난 1월 2천200명을 이미 채용한 국민은행과 올해 총 1천500명을 뽑을 예정인 우리은행의 인턴사원 채용규모가 가장 컸다.

이밖에 현대.기아차(1천명), 롯데(1천명), STX(600명), 두산(300명), 신세계(220명) 등 주요 그룹사들도 비교적 큰 규모의 인턴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포스코는 대기업 중 최초로 올해 신입사원을 전원 인턴십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다음달 말께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한편, 인턴사원이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때 `가산점을 준다'(36.6%)거나 `우대한다'(16.2%) 등 혜택을 주는 기업이 많았고, 14.1%는 인턴십 수료자 중 성적우수자를 선발해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능력을 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인턴십을 활용한 채용도 덩달아 늘고 있다"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3-10 11:49:23 [2010-03-10] 일자리창출 차원 입지, 물류, 건설 등 규제완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252 올해 4대 기업환경개선대책 중점과제

소관부처 T/F 구성 및 매분기 점검 추진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입지, 물류, 건설·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입지, 물류, 건설·건축분야 및 외국인 투자 등 4개 분야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소관부처와 T/F를 구성해 결과를 발표하도록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추진을 독려하기로 했다.

우선 장기임대산단의 경우 공급대비 임대율이 저조해 임대산업단지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개별입지의 경우 환경입지규제, 산지에 대한 업격한 규제로 입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중복규제 등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물류비 절감효과가 큰 제3자 물류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물류공동화율 제고 등 현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물류시설 관련 규제 및 과도한 부담도 개선된다.

민간의 건설·건축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 관련 부담금, 불공정하도급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선도·특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국인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연되는 과제에 대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확정된 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5월 물류분야 기업환경대책(국토해양부 주관)을, 6월 건설·건축·임대산단분야 기업환경대책(국토부 주관)을, 9월 입지분야(재정부 주관) 및 외국인 투자 분야(지식경제부 주관) 기업환경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3-10 11:44:08 [2010-03-10] 윤증현 "현장 중심 기업환경 개선 노력"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245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기업환경 개선작업을 위해 "현장체감도와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방식 및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4차례의 기업환경개선대책으로 많은 부분이 좋아졌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정부는 '기업투자 확대'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 나갈 것"이라며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장관은 "이미 발표된 정책 중 일부가 아직 국회에 계류하는 등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입지, 물류, 건설·건축, 외국인 투자 등의 우선추진 분야에 대한 Top-down식 접근과 개별기업 애로사항 상시 파악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 실사단'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Bottom-up방식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각 부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과제 발굴부터 개선방안 검토의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개선책이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R&D 등 투자를 활성화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서비스 및 부품·소재 등과 같은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기존 틀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경제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3-10 10:44:09 [2010-03-10] 군인…공무원연금에 국민세금 투입 눈덩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244 건강보험 정부지원 포함하면 8조 육박
군인연금 올해 1조 돌파…공무원연금 2014년 3조

지난해 금융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3개 공적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8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올해 1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원액은 2014년에 3조원을 넘는다.

정부 지원액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과 마찬가지인데다 갈수록 정부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연금.보험의 적자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과 수입-지출 불균형 등에 따라 이들 3개 공적 연금.보험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정부 지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 3개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작년에 모두 7조6천537억원으로 전년의 6조4천565억원보다 18.5%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7조5천억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작년에 1조9천28억원으로 전년의 1조4천294억원보다 33.1% 늘었다. 올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정부 지원액이 1조6천872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적자보전액이 다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에 따르면 연도별 정부 보전액은 ▲2011년 1조8천억원 ▲2012년 2조원 ▲2013년 2조5천억원 ▲2014년 3조1천억원 ▲2015년 3조8천억원 ▲2016년 4조3천억원 ▲2017년 5조1천억원 ▲2018년 5조7천억원 ▲2019년 6조4천억원 등이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그나마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2019년 적자 보전액은 8조4천억원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작년에 9천409억원으로 전년의 9천492억원과 비슷했지만 올해는 1조546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963년 발족한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였다. 정부의 적자 보전액은 2006년 8천755억원, 2007년 9천536억원, 2008년 9천492억원 등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경제전문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국고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퇴직 군인과 공무원에게 연금을 제공한다는 뜻"이라면서 "따라서 보다 철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정부 지원액(담배부담금 포함)은 작년에 4조8천100억원으로 전년의 4조779억원보다 17.9% 늘었다. 올해 지원액은 4조8천억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공단의 당기적자는 올해 1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공단측은 국민건강 계도, 병.의원의 불법.부당청구 적발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지만 보험료를 올리거나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것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매년 보험료 증가율은 6∼7%에 불과하지만 지출 증가폭은 15%에 이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지원은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3-10 10:43:01 [2010-03-10] B급 건설업체도 '퇴출 위기' 고조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239 '성원건설 사태' 계기 부도설 확산

중견 건설사인 성원건설이 금융권으로부터 '퇴출 대상'인 D등급을 받으면서 기존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뿐 아니라 B등급을 받은 건설사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조회공시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성원건설은 지난해 초 금융권이 시공능력 100위 이내 건설사 92곳을 상대로 실시한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중견 건설사다.

당시 B등급으로 분류된 건설사 가운데 신창건설이 작년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작년 8월에는 현진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다.

성원건설이 B등급으로 분류된 지 1년여 만에 퇴출 대상으로 내려앉은 데에는 국내 건설ㆍ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주택부문의 실적 저조와 해외사업 지연 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자금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한 이 회사는 작년 8월 수주한 1조2천억원 규모의 리비아 토부룩 신도시 주택건설 프로젝트의 선수금 1천800억원을 받지 못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작년 말에는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다.

그럼에도 체불임금이 150억원, 협력업체 미지급금이 1천억원에 이르는 등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문제는 C등급 건설사는 물론이고 다른 B등급 건설사 중에서도 성원건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곳이 상당수라는 점이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직전 쏟아냈던 분양물량이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데다 지난달 만료된 양도세 한시감면 혜택을 보려고 작년 연말부터 밀어내기식으로 공급한 아파트의 상당수가 미분양돼 주택사업 위주의 중견기업이 대부분인 B등급 건설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건설사처럼 신규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면서 B등급 회사가 단기적으로 더 쉽게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성원건설에 이어 C등급은 물론 B등급의 중견 건설사까지 3~4곳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도 위기설'까지 번지고 있다.

실제로 시공능력평가 순위 60위권으로 B등급을 받았던 한 건설사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방에 공급할 예정인 아파트 분양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B등급 건설사도 모기업이 자금난에 빠지고 어음만기일이 90일에서 120일 이상으로 연장되면서 부도설이 돌았다.

이밖에 C등급으로 워크아웃 중인 한 건설사는 작년 12월부터 두 달간 직원 임금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채권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원활치 않아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채권단에 추가 자금으로 500억원가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이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는 등 건설업계 구조조정에 고삐를 죌 것으로 보여 PF 대출 연체율이 높고 미분양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중견 건설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공산이 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지표는 회복세지만 건설업계는 반대로 자금난과 미분양 증가로 부도설이 잇따르는 등 비상이 걸린 상태"라며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의 연쇄부도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3-10 08:55:03 [2010-03-09] 하나금융.신한銀, 사외이사 교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229 하나금융, 보통주 주당 400원 현금배당키로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이 사외이사를 1명씩 줄이기로 했다. 또 하나금융은 올해 주주들에 주당 400원의 현금을 배당키로 했다.

신한은행도 사외이사 숫자를 8명으로 늘리고 일부 교체했다.

하나금융지주는 9일 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과 국제금융공사(IFC) 출신의 재무전문가인 로이 카라오그란(Roy A. Karaoglan), 사임 의사를 밝힌 남상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 3명의 사외이사를 내보내고 정광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와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임기 2년의 사외이사에 선임키로 했다.

또 임기가 만료된 정해왕 전 금융연구원은 사외이사로 재선임된다.

하나금융은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해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이번에 3명이 나가고 2명이 새로 영입되면서, 하나금융의 사외이수 수는 종전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든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에 재무전문가가 사외이사직을 사임해 이론과 실무에 밝은 재무전문가 2명을 새 사외이사로 영입키로 했다"며 "재무관리 측면에서 전문성이 한층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하나금융은 26일 정기 주주총회 직후 이사회를 열어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현재 이사회 의장도 겸직하고 있다.

또 하나은행에서는 7명의 사외이사 중 4명이 나가고 3명이 새 사외이사로 영입된다. 이로써 하나은행의 사외이사 수도 종전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다.

재임기간이 5년이 넘은 송상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와 이유재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 및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는 이미현 변호사 등 모두 4명이 사외이사직을 그만둔다.

대신 김영기 칸서스자산운용 감사와 김영혜 법무법인오늘 대표변호사, 박종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 3명이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김영기 감사는 한국은행 제주지점장을, 김영혜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거쳤다.

아울러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정태철 감사의 후임으로 조선호 금융감독원 총무국 소속 국장이 영입된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주당 400원 총 837억원의 현금을 보통주 주주들에 배당키로 했다. 비상장사인 하나은행도 주당 400원씩 총 879억원을 주주인 하나금융에 배당한다.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위해 사외이사 수를 종전 7명에서 8명으로 늘렸다.

임기가 만료된 히라카와 유키, 서상록, 박경서 이사는 퇴임키로 했으며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위성호 부사장은 재추천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교수와 이규민 한국시장경제포럼 회장, 이희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히라카와 하루키 평천상사 대표 등 4명이 추천됐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3-09 17:58:56 [2010-03-09]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이두형 vs 홍성균 '각축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227 官 출신 vs 전직 CEO…고교 선후배 사이

신임 여신금융협회장 자리를 놓고 이두형 한국증권금융 고문과 홍성균 전 신한카드 사장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 출신과 전직 CEO 출신의 대결인데다 두 후보가 경동고 선후배 사이인 것도 눈길을 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일 마감된 여신금융협회장 후보 등록에 총 7명이 지원했으며 이중 이두형 고문과 홍성균 전 사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두형 고문은 행시 22회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증권감독과장, 감독정책2국장, 기획행정실장 등을 지냈으며,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거쳐 현재는 고문직을 맡고 있다.

홍성균 전 사장은 신한은행 출신으로 2002년~2007년 신한카드 사장을 지냈다. 30년 동안 금융권에 있으면서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기반을 만든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두형 고문은 관 출신으로 각종 정책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당초 협회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꾼 이유도 금융당국에 업계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반면 홍 전 사장은 5년간 CEO로 있으면서 업계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관·업계를 망라해 인적 네트워크가 넓기 때문에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쟁을 하고 있는 이 고문과는 경동고 6년 선배인 것도 특이한 점이다.

여신협회장 후보에는 홍 전 사장과 이 고문 외에도 전 카드사 사장인 L씨, 종금사 사장 출신의 L씨 등 전직 CEO들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강상백 현 상근부회장과 방영민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협회는 후보자 검증작업을 거쳐 오는 16일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를 정해 24일 임시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 이데일리 제공 / 조세일보 2010-03-09 17:30:29 [2010-03-09] 재정부, 욕설 WSJ기자에 공보서비스 중단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225 외신 정기간담회는 지속…홍보 강화

기획재정부는 윤증현 장관의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부적절한 질문에다 욕설까지 퍼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에 대해 공보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처럼 외신에 대한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한국의 경제 및 문화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영민 재정부 외신대변인은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재정부 장관이 어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WSJ 기자로부터 비상식적인 질문으로 곤란함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 간담회를 지속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내신 기자라면 일국의 장관에게 '룸살롱', '호스트바', '접대' 같은 질문을 했겠느냐"면서 "해당 외신기자가 무지했다면 향후 외신과 접촉을 강화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악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에반 람스타드 WSJ 기자는 당시 외신 간담회에서 윤증현 장관에게 한국 여성의 직장 참여가 저조한 것이 남성의 룸살롱 문화 때문이며 재정부 직원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는다는 전제를 깔고 견해를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람스타드 기자의 질문에 차분한 어조로 잘못된 정보라고 답하면서 마무리됐지만 외신간담회가 끝난 뒤 재정부 대변인이 "장관에게 하기에는 부적절한 질문이었다"고 지적하자 람스타드 기자는 대변인에게 육두문자를 쏟아내며 욕설을 퍼부었다.

람스타드 기자는 지난해 8월에도 욕설을 했다가 재정부 외신대변인에 사과 편지를 썼던 경력이 있는 기자로 재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또다시 정부 대변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 국격을 심각히 훼손함에 따라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람스타드 기자의 욕설과 장관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항의 서한을 외신기자클럽과 WSJ 본사에 보낼 예정이며 앞으로 람스타드 기자에게 보도자료 등 공보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람스타드 기자는 9일 재정부에 간략한 사과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외신에 대해서는 내신에 버금가는 취재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예의에 벗어나고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외신 기자에게까지 그런 취재 서비스를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대해 좋게 쓰거나 나쁘게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면 안된다"면서 "정부 대변인에게 욕설을 하는 외국 기자는 상대할 수 없으며 이는 정부와 나라의 체면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WSJ가 아니라 기자로서 최소한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람스타드 기자에게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한국 언론의 해외 특파원이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장관이나 정부 대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 언론의 서울 특파원도 취재 과정에서 기본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기자는 특히 언어를 도구로 정보와 가치를 전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서 "그런 기자가 외국의 고위 공직자에게 언어 폭력을 행사한 것은 반윤리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3-09 16:18:02 [2010-03-09] 건설사 부도 공포…6~7개 중견업체도 위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222 작년 말부터 자금난에 시달려 온 성원건설이 8일 채권단으로부터 사실상 퇴출판정을 받으면서 건설업계에 '부도대란'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성원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사업 부진과 해외사업 실패에 따른 경영난 악화를 이기지 못해 채권단으로부터 이날'D등급'의 신용평가를 받았다.

건설업계는 올 들어 성원건설 외에도 6~7개의 업체들이 누적되는 미분양 채무와 신규사업 지연으로 부도가 임박했다는 루머가 나돌면서 분위기가 흉흉해지고 있다.

◆퇴출 판정 성원건설은

작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54위의 성원건설은 그동안 '상떼빌'이란 브랜드로 아파트 공급을 활발히 펼쳐왔다. 1977년 태우개발로 출발해 이듬해인 1978년 회사 이름을 성원건설㈜로 변경했다. 주택사업 외에도 토목과 해외사업을 병행해 왔다.

성원건설이 자금난에 봉착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다. 작년 8월 수주한 1조2000억원 규모의 리비아 토부룩 신도시 주택건설 프로젝트의 선수금 1800억원을 받지 못한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어 작년 말에는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부터는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못해 160억원(8개월분)의 체불임금이 생겼다.

이로써 올 1월부터 채권단 실사를 받아왔다. 지난달에는 2007년부터 진행해 온 642억원 규모의 바레인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계약마저 해지됐다.

성원건설이 외부에서 조달해 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규모는 9000억원에 달한다. 협력업체에 줘야 할 미지급금도 1000억원에 이른다. 자금 악화로 국내 사업장 8곳과 해외 사업장 5곳 등 모두 13개 사업장 공사도 지금은 '올 스톱' 상태다.

◆계약자 피해는 적을 듯

성원건설이 맡고 있는 사업장은 9곳(1800채)이다. 이 중 용인 풍덕천 상떼빌 등 7곳은 이미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 가운데 3곳은 대한주택보증의 환급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다. 나머지도 모두 보증을 받은 사업장이어서 아파트 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공사 지연으로 입주시기가 늦어지는 등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원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기업회생이나 청산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채무가 유예돼 회생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성원건설의 경우 상장사인 데다 국내 사업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청산보다는 회생 결정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확산되는 건설업계 부도 공포

건설업계는 이번 성원건설 퇴출판정이 자칫 '부도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건설업계에는 성원건설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업체가 6~7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워크아웃 상태인 중견 건설사들의 경우 생존의 한계상황에서 하루 하루를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공사보증서를 제대로 받지못해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또 신규사업에 필요한 PF대출이 불가능해 새로운 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여기에 올 2월까지 이어진 양도세 한시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 단기간에 쏟아낸 분양물량이 제대로 팔리지 않으면서 자금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시중에 나돌고 있는 위기설이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앞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올 봄 분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경우 중견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건설업계 5월위기설'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경닷컴 제공 / 조세일보 2010-03-09 14:59:52 [2010-03-09] 무료법률박람회, '프로 보노' 기폭제될 듯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205 오는 5월 28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려

오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10 대한민국 무료법률박람회'(공식후원 법제처)를 통해 최근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프로 보노' 활동이 더욱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로 보노'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전문가 그룹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에게 나눔을 펼치는 '프로 보노' 활동은 해외에서는 거의 의무화된 활동이다.

하지만 국내는 SK그룹의 'SK 프로 보노', 현대자동차의 '이지무브 프로젝트', 우리은행의 '중소기업컨설팅 서비스', 삼성그룹의 '삼성법률봉사단' 등 일부 기업에서만 '프로 보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아직은 개별적인 수준에 멈춰 있다.

국내 최초로 '프로 보노'를 화두로 건 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높은 비용으로 인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기 힘들었던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문분야별 무료 법률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 및 개인들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그들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적극 홍보하고 동시에 잠재 클라이언트와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 참관객들은 이를 기회로 그동안 법률 지식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에 대해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업계는 이번 박람회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법률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법조계의 높은 문턱을 낮추고, '프로 보노' 활동의 대중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본지를 비롯해 대한변리사회, 법률신문, 로시컴법률구조재단,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생명보험협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후원하고 있다. (참가 및 참관문의: 예맥이노베이션 1566-8805)

]]> 조세일보 / 한용섭 기자 poem1970@joseilbo.com 2010-03-09 09:09:09 [2010-03-09] 금융당국,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실태조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203 금융당국이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실태를 점검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주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전국 389개 대학 중 70곳(18%)만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등록금 카드결제를 거부해 최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는 가맹점이면서 등록금 카드수납을 허용하지 않는 9개 대학 중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건국대와 성균관대를 여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대학은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수강료 등은 카드로 받으면서 장작 등록금은 현금 납부만 허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법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하는 가맹 계약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며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에 한해 가맹 계약을 체결한 예도 있어 법 위반 여부는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등록금 카드결제를 꺼리는 이유는 결제금액의 1.5% 수준인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서울의 웬만한 대학은 연간 등록금 총액이 3천억 원 수준인데 이를 카드로 받으면 수수료가 40억~5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카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등록금 카드결제와 관련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라며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카드사가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낮추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연세대는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수수료를 0.5%로 낮추기로 협약을 맺고 신용카드를 받고 있다. 전북은행은 전북지역 주요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등록금 결제시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고 있다.

회원이 결제한 이후 카드사가 대학 측에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늦춰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는 결제 2~3일 뒤에 대금을 납입하고 한 달 뒤 회원에게 받는데 이 기간은 단축하면 수수료 낮출 수 있다"며 "지방세는 이런 방식으로 카드결제가 이루어져 수수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해 평균 800만 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을 할부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적용되는 할부금리가 20%에 달해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들이 대학과 주거래 관계를 맺고자 매년 수십억 원의 발전기금을 내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 일부를 등록금 할부금리 인하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3-09 08:53:37 [2010-03-09] 실업자 구직기간 짧아졌다…역대 최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201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는 기간이 짧아졌다.

희망근로사업의 연말 종료와 연초 모집에 따라 통계상 실업자가 급증했기 때문이지만 경기 호전으로 구직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실업자 121만6천명의 평균 구직기간은 2.1개월로 작년 같은 달의 2.7개월보다 0.6개월(22.2%) 줄었다. 이는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짧은 기간이다.

매년 1월의 평균 구직기간을 보면 2000년에 3.0개월로 제일 높았고 2003년 2.2개월까지 떨어지며 월간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05년 2.6개월, 2006년 2.8개월, 2007~2008년 2.6개월, 2009년 2.7개월 등 해마다 2.6개월을 웃돌았다.

이처럼 실업자들의 구직기간이 짧아진 것은 희망근로사업이 작년 연말에 종료된 데 이어 1월부터 다시 모집에 들어가면서 실업자로 잡힌 인력이 크게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실제 희망근로 참여 경험자나 희망자가 많은 연령층인 60세 이상의 평균 구직기간은 1.4개월밖에 안 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로 0.9개월이나 줄었다.

아울러 경기 호전 기대감과 함께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구직기간 단축의 배경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60세 이상의 구직기간 감소폭이 가장 컸지만 10대(-0.7개월), 20대(-0.4개월), 30대(-0.1개월), 40대(-0.5개월), 50대(-0.6개월) 등 모든 연령대에서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직기간별 실업자는 3개월 미만이 전년 1월보다 68.0% 증가한 88만5천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또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8%였다. 반면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는 6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9% 감소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3-09 08:25:11 [2010-03-08] '불법행위' 저축은행 대주주 경영권 상실한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199 감독당국, 적격성심사 미달시 대주주에 주식처분 명령
내부고발자 노출·불이익땐 3년 징역·3천만원 벌금

저축은행 대주주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금융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에 미달할 경우 경영권을 내놓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또 저축은행의 비리를 고발한 임직원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어 대주주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기적으로 터지는 저축은행 부실화가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 자질 문제에 주로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의 고질적인 원인인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려는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할 경우 징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사전 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은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설립 인가를 받을 때나 대주주가 바뀔 때 한 차례만 적격성 심사를 받았다.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금융당국은 6개월 이내의 기한을 부여해 심사요건을 충족시키도록 명령하고, 대주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10%를 넘는 지분에 대해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주주는 보유 주식가격의 최대 0.03%를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한다.

예를 들어 A저축은행 지분 60%(주식가치 600억원)를 보유한 대주주 B씨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은 B씨에게 A저축은행 지분 10%를 제외한 50%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500만원(초과지분 50% 주식가치 500억원*0.03%)씩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90일마다`로 납부하도록 강제했다. B씨의 경우 초과지분 50%를 팔지 않으면 주식을 팔 때까지 90일마다 13억5000만원씩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행강제금도 막대하지만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주식을 헐값에 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적격성 심사 불합격`이 사실상 경영권 상실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자격요건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전현직 저축은행 임원이 `업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받을 경우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강화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 등 다른 업권의 경우 `해임권고` 징계를 받을 경우 5년, `업무정지`시 4년, `문책경고`시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해임권고`의 경우에만 자격을 제한해 왔다.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의 기준은 명확히 했다. 금융감독원 지도기준으로만 규정돼 있던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5%, 계열저축은행의 경우 연결 자기자본의 25%) 등을 법에 명시했고, 해당 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받는 대출을 금지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를 추가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해 내부고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그 해당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분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실적이 거의 없었던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이데일리 제공 / 조세일보 2010-03-08 16:40:42 [2010-03-08] 대한상의·택스온넷, 중소기업 경영정보화 본격 지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196 이달부터 전국 5000개 기업에 재무회계 솔루션 순차적 무료 지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www.korcham.net)와 세무회계프로그램 전문회사 택스온넷(대표 손경식, www.taxonnet.co.kr)이 전국 중소기업의 경영정보화를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앞장선다.

8일 양 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대한상의 서울소재 회원사 15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용 재무회계 프로그램인 '경영명인'을 무료 보급하고,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71개 지방 상공회의소를 통해 3500개 지방소재 기업에 순차적으로 보급하는 등 전국 5000개 중소기업의 경영정보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경영명인'은 재무회계부가세인사급여 모듈로 기업에 필요한 경영관리시스템을 제공하며, 4대 보험 등 다양한 전문솔루션의 각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동해 기업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중소중견기업용 준 전사적자원관리(semi-ERP) 프로그램이다.

또 '경영명인' 이용 고객은 전국 상공회의소가 시행하고 있는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인 ‘코참빌’과 데이터 연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세무사사무소와 데이터를 연계한 전자적 기장관리용 웹 서비스인 'iVAT'를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회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의는 금번 사업으로 재무회계,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적 기장관리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3차원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회원 중소기업의 경영정보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사는 이번 '경영명인' 무료 보급과 더불어 회원사를 위해 세무회계업무와 관련된 솔루션 등 교육 설명회 및 세미나 등의 행사를 상호 지원하게 된다.

특히, 법인세 등 신고기간에 따른 정기적 세무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상의 관내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회계 실무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택스온넷 손경식 대표이사는 “중소중견기업에서 '경영명인'을 사용하게 되면 기업 업무의 편의성은 물론 업무능률까지 향상될 것”이라며 “양 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회원사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무회계 제반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경영명인' 무료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한상의 홈페이지 및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인 ‘코참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조세일보 / 한용섭 기자 poem1970@joseilbo.com 2010-03-08 16:03:40 [2010-03-08] 지경부, R&D 경쟁체제 도입한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193 소관 R&D 체제 전면 개편…민간기업 출신 영입 전략기획단 신설
우수 연구자, 국가유공자급 예우 추진

지식경제부가 소관 분야의 연구·개발(R&D) 체제에 민간 수준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R&D 체제를 전면 손질한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민간 인력을 영입, R&D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10대 미래산업 개발에 앞으로 7년간 민간 부문과 함께 3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지경부는 8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식경제 R&D 전략'을 발표하고 4조4천억원 규모의 지경부 R&D 사업 운영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해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 전체 R&D 투자의 양적인 증가에도 시장과 연계되지 못해 세계 시장 1위 품목 수가 감소하고 대형 성장동력을 창출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경부가 선도적으로 혁신해 국가 R&D 체제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경부는 이달 안으로 R&D 사업의 투자방향, 사업구조 조정을 결정하는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을 설치한다.

전략기획단은 지경부 장관과 민간 출신 CEO가 공동 단장을 맡고 전·현직 기업 CEO,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1급 공무원 등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공무원은 의결권이 없어 결정과정에서 제외된다.

이 조직엔 민간기업 출신의 MD(Managing Director) 5명이 R&D 과제 선정, 평가, 조정, 사업화를 책임관리하고 기술개발의 모든 과정을 상시 감시하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될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에 7년간 민·관이 3조원을 투자하고 100대 융합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R&D 사업구조도 재편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2개 사업으로 분산된 지경부 R&D 사업이 ▲신산업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기술혁신 기반 조성 등 3개 분야의 35개 사업으로 단순화된다.

지경부는 온정주의가 만연했던 R&D 사업의 병폐를 개선하도록 `중간 탈락'을 확대하고 우수 연구개발자에 파격적인 성과보수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평가자들의 온정주의와 실패를 눈감아 주는 분위기 때문에 R&D 과제의 중간탈락률이 2%에 불과하다며 이를 올해부터 10% 정도로 높여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세계적인 성과를 낸 연구자에 대해 연금 지급 등 국가 유공자급으로 예우하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실 실패(Honorable Failure)'에 대해서는 `용인제도'를 적용해 위험성이 높은 창의적 과제에 도전하도록 유도하는 등 성과 위주의 평가제도가 안고 있는 단점도 보완키로 했다.

민관합동으로 창의자본 주식회사를 6월까지 설립해 출연연구소와 대학연구소의 지식 재산권 창출과 기술 이전 업무를 처리토록 해 사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R&D에 사용되는 연구장비를 관리하는 전문회사를 설립, 개별 구매와 관리에 따른 과잉 투자와 예산낭비를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출연연구소의 고급연구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혁신안을 기반으로 국민소득 연간 4만 달러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산업·기술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산업·기술 비전 2020'을 올해 말 수립기로 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3-08 15:20:38 [2010-03-08] 현대重 컨소시엄, 사우디 20억弗 발전소 수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192 리야드 민자발전소 프로젝트 우선협상자 선정
마루베니(삼성건설 참여), 한전컨소시엄 등과 경합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20억달러 규모의 민자 발전소 공사를 따냈다. 우리나라 돈으로 2조3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8일 지식경제부와 플랜트업계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전력회사(SEC)는 리야드 민자 발전소 프로젝트(가칭 PP11)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중공업이 시공사로 참여한 수에즈 에너지·사우디아라비아 알조마이 컨소시엄을 지난 5일 선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총 1730MW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20억달러(한화 2조2680)에 달한다. 현대중공업은 설계에서부터 구매, 제작 및 시운전(EPC)까지 맡기로 했으며 터빈 등 핵심 기자재 공급은 GE가 맡는다.

당초 이 사업은 마루베니와 간사이전력·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업체인 마사더 컨소시엄이 현대중공업, 수에즈에너지 컨소시엄보다 30% 가까이 낮은 금액을 제시해 최저가 업체(로이스트)로 선정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마루베니 컨소시엄에 EPC 업체로 참여한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수주가 유력했었다.

하지만 마루베니 컨소시엄이 연료비 등을 산정하지 않고 최저가를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대중공업이 참여한 수에즈에너지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전격 선정된 것이다.

이 사업은 연내 착공해 2014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현대중공업·수에즈 에너지 컨소시엄을 비롯해 인터내셔널 파워, 한국전력 및 사우디 오거 컨소시엄, 마루베니 컨소시엄 등 4개 컨소시엄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한편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측으로부터 최종 입찰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며 "GE 등 다른 컨소시엄과의 지분율 역시 최종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 만큼 현재로선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주건에 정통한 플랜트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수에즈에너지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컨소시엄 내 양사간의 지분율 등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 제공 / 조세일보 2010-03-08 13:22:25 [2010-03-08] 사업 재기 자금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189 중소기업청은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재창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체를 폐업한 지 5년 이내인 중소기업인으로, 재창업에 드는 시설.운전자금을 연간 최대 10억원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 금리에서 0.3%포인트 가산된 금리로 최장 8년까지 빌려준다.

대상 업체를 평가할 때 재무평가를 생략한 대신 기술성.사업성.경영능력 등 재기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업평가와 신용회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200억원이 운용되는 이 사업의 참가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접수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젊은 층의 창업분위기가 확산되고, 기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3-08 11:51:24 [2010-03-08] 속도.신호위반 무조건 차보험료 할증 추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98179 범칙금 납부 관계없이…법규 준수자엔 보험료 할인

앞으로 속도와 신호 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범칙금을 안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또 음주나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사람만 보험료가 할증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규 위반 횟수에 따른 할증 기준을 유지하면서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더라도 보험료를 할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손보사들은 과거 1년간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이 2~3건 적발된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 할증하고 있다. 1회 위반은 할증하지 않는다.

이들 운전자에 대한 정보는 보험개발원이 경찰로부터 받아 관리하며 손보사들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을 낸 운전자만 보험료를 할증하고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납부하면 제외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실제 2008년 교통단속 카메라에 걸린 속도 위반(20㎞ 초과)은 123만건, 신호 위반은 89만건이지만 이중 범칙금을 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 것은 각각 2%와 34%에 불과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이 차주에게 1만원 비싼 과태료로 전환해 통보하는 것으로 끝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종전에는 운전자와 차주가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았지만 실제 운전자는 대부분 차주이거나 가족"이라며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더 물리되 이렇게 늘어난 보험료 수입은 법규 준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과 협의해 이르면 하반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차량 도난이나 다른 사람의 무단 운전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차주를 막기 위해 이의 제기 절차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고 발생 때 피해가 큰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재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음주 운전은 1회 적발 때 10%, 2회 이상 적발 때 20%가 할증된다.

이와 함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 위험은 크지만,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 법규 위반도 할증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거두는 자동차보험료 총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법규 위반자와 준수자의 보험료 격차를 키우면 법규 준수를 통한 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3-08 09: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