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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경제일반 http://joseilbo.com ko [2008-11-20] 재정차관 "경제 비상상황, 가용재원 총동원 대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79134 "초과세수 돌려주면 경제활성화 기여할 것"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지금 경제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이 가진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제가 회복 불능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감세로 인한 투자 활성화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절실하지 않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무모한 감세는 냉철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배 차관은 "정부의 감세안에는 상당부분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부분이 많다"며 "'부자 감세' 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특히 배 차관은 "세금을 감해주는 것은 세금 내는 사람에게 해줄 수밖에 없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며 "세입이 좋지 않을 때 세금을 거두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초과세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려주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1~2년간은 항구적 감세와 일시적 감세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일시적 부분은 나중에 다 회복이 된다"며 "오는 2012년 말까지는 건전 재정에 우려가 없도록 회복시킨다는 중장기 전략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08-11-20 15:38:10 [2008-11-20] "불합리한 공공기관 예산지원 '수두룩'"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79133 정부가 자체 수익이 충분하고 풍부한 자산을 보유한 공공기업에도 예산을 과다 지원하는 등 정부의 공공기업 지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일 발간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의 적정성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30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액이 모두 32조3천91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과다하거나, 수익사업으로 정부의 위탁사업 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에도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촌공사는 자체 수입으로 재투자가 가능하거나 여유자금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직접지원이 각각 251억원, 100억원에 이른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또 환경관리공단은 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한 수익사업의 이익 확대로 사내에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출연금이 2003년 71억원에서 2008년 11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독점적 국가도메인 사업으로 매출이 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했지만 내년도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이 151억원 수준이었다.

과다한 금융성 자산 보유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작년말 기준 금융성 자산은 대한주택보증이 3조7천500억원, 한국마사회가 6천300억원, 한국공항공사가 2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0~2007년 6천466억원을 저리로 융자받는 등 간접적 지원을 통해 수익을 보전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간접지원 현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들 기관의 효율성에 대한 착시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20 15:22:12 [2008-11-20] 한은 "대중 무역흑자 3년째 감소전망"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79125 올해 대중(對中) 무역흑자가 3년째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0일 내놓은 `한중 교역구조의 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대중 무역흑자는 131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137억 달러에 비해 줄었다.

이에 따라 연간기준의 대중 무역흑자도 작년의 190억 달러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전광명 한은 국제무역팀 과장은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대중 무역흑자가 3년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됐는데 비해 중국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중 무역흑자는 지난 2003년 132억 달러에서 2005년 233억 달러로 증가해 정점을 찍은 뒤 2006년 209억 달러로 감소했다.

한은은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의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중 간의 기술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생산설비 공급능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한은은 전했다. 1990년대 들어 감소했던 제조업투자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30%를 웃도는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철강을 비롯한 1차 금속, 화학제품 및 비금속광물 소재, 컴퓨터 등의 생산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중국의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동아시아 분업 구조에서 한국의 위치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시장에서 한중 제품간 치열한 경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중국의 산업 고도화는 한차원 높은 수준의 새로운 수입수요를 창출하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수출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중국을 압도하는 전략보다는 중국보다 한단계 앞서면서 중국의 대한국 의존도를 유지시키고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치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20 14:36:19 [2008-11-20] 상의 "한국 가산세 부담 너무 높다‥일본의 3.8배"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79110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내지 못해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한·미·일 가산세 제도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5년간 세금납부를 지연하게 되면 54.8%의 가산세 부담을 지게돼 미국의 25.0%, 일본은 14.6%보다 2.2배에서 3.8배나 부담이 큰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미납세액에 대해 연간 10.95%가 적용되고 별도의 감면제도나 부담최고한도가 따로 없어 부과제척기간인 5년 내에 세금을 추징당하면 가산세율이 54.8%에 이른다는 것.

상의는 "미국의 불성실가산세율은 미납세액의 연 6%(매월 0.5%)인 동시에 최고한도를 기간에 관계없이 25.0%로 정하고 있다"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연 14.6%인 일본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 세액을 신고하기만 하면 세무서에서 추징을 당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일로부터 1년간에 대한 가산세만 부과한다. 기한 내 신고만 하면 미납기간에 관계없이 14.6%의 가산세만 내면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우리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최고 한도를 기간에 상관없이 미납세액의 30% 정도로 정하고 일정 기간 내 미납세액을 납부했을 경우 일본과 같이 경감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특히 미납자의 상당수가 계산착오 또는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등 고의가 아닌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20%),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단순착오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소신고가산세(10%)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우리도 납세자 스스로 자기 잘못을 시정하면 감면 규정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무신고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하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까지 가산세 감면 혜택을 기간별 차등 적용하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면 일본과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08-11-20 11:51:20 [2008-11-20] "내년 환율 1400원이면 1조4000억원 예비비 필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79105 강만수 "환율 폭등하면, 예비비로 충당할 수밖에"

기획재정부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 환율을 1100원으로 설정한 가운데 내년 환율이 예상치보다 높은 평균 1400원까지 가게 되면 1조4000억원의 예비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국회 예결위에서 "오늘 보니까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다가 1480원이 된 것을 봤다"며 "내년 환율이 1400원대가 되면 1조4000억원의 예비비가 필요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 강만수 재정부 장관에게 수정예산안에서 환율을 1100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환율 변동폭이 높아 환율 상승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수정예산안에서 환율을 1100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기술적으로 5, 6, 7, 3개월의 평균 환율에 따라 환율을 예측하게 되는데, 이번 1100원은 5~10월의 평균치와 많은 민간기관의 예상치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만약 내년 환율이 1300~1400원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의 대책과 관련 "환율 예상치가 맞지 않아 차질이 일어나면 예비비로 충당해 왔다"고 설명했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08-11-20 11:26:07 [2008-11-20] 삼성硏 소장 "실물경기 회복 최소 2년 걸릴 듯"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79095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점차 안정"

국내 금융시장은 내년 말까지 점차 안정되겠지만 실물경기가 회복되기 까지는 최소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 개최한 조찬 강연에 나와 "올 4분기 이후 외환시장은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정 소장은 한미 통화스왑 체결, 경상수지 흑자전환 등을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원인으로 꼽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과 건설사 자금난 등 불안요인이 남은 만큼 내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신용경색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 4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45억달러로 추정하고 "정부의 은행 해외차입 보증과 각국의 구제금융 조치 등에 따라 달러 수급상황도 개선되면서 내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천40원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 소장은 국내 실물경기가 2010년 이후에야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기업들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면서 소비가 장기적으로 줄고 주택건설 경기가 둔화되는 데다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므로 세계경제가 본격 회복될 때까지는 국내 실물경제도 부진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 소장은 세계 경제상황가 당분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봤다.

그는 "내년 세계경제는 1%대 초반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며 "선진국에 이어 신흥국 경제도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진입했고 유동성 위기가 진정되더라도 글로벌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 및 자구노력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진국의 구제금융 및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내년에도 신흥시장 자금유입 위축은 지속될 것"이라며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은 금융위기를 통해 오히려 올라가며 구조조정을 통해 본격적인 상업ㆍ투자은행 겸업시대로 전환하는 미국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불안이 심화될 경우 각국의 통화스왑 기간과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정 소장은 설명했다.

정 소장은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과 국내 경제가 위기에 취약했던 이유 등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는 "미국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비교적 금리가 낮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쪽에 대출이 집중됐고 수신기능이 없는 대출회사들이 이를 유동화한 데다 투자은행들은 이 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며 "미국에서 `그린스펀 독트린'으로 불리는 `자산가격 거품'에 대한 방임주의도 위기 확산에 일조했다"고 진단했다.

정 소장은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은 러시아(-46.1%)에 이어 최대폭인 35.5%나 폭락할 정도로 위기에 취약했다"며 "시장이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던 점, 과도한 환헤지 등으로 인한 외화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때문에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진 점 등이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매요구에 직면한 헤지펀드가 현금화가 쉬운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했고 달러 위주의 외환시장 구조를 갖고 있는 점, 국내 은행들이 부동산 금융 확대와 예금유입 부진으로 원화 유동성 문제를 겪은 점, 외신의 부정적 보도 등도 국내 경제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취약했던 이유로 꼽혔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20 09:54:49 [2008-11-20] 삼성硏 부사장-"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 지속 추진해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79090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전북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밝혀-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소득세율 인하 등 기존 감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은 지난 19일 ‘2009년 경영환경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전북경제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헬스 등 차세대 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R&D와 기술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주코아리베라호텔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정 부사장은 향후 세계경제는 신흥시장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전통산업에 대한 수요가 축소되는 반면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의 산업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 부사장은 “내년의 대외여건은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경기 하강세도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현재의 금융불안이 실물경기 위축으로 이어지고 또 다시 금융 불안의 확대 재생산의 악순환은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부사장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하락한 3.6%, 수출증가세는 6.0%로 예상치를 내놓으며 하반기 이후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고유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한국경제의 특성상 국제유가의 안정이라는 대외여건의 개선은 회복시점이 다소 빠를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정 부사장은 1400원대로 치솟으며 국내 경제의 불안감을 더욱 높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내년 경상수지 흑자 전환과 외국인 주식순매도 규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1040원선에서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소득세율 인하 등 기존 감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조세일보 / 광주=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08-11-20 09:30:27 [2008-11-20] 금융위기 탈출 해법은 신속한 구조조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79085 1차는 건설사ㆍ저축은행…"선별지원으로 옥석 가려야"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에서 탈출하려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이 건설사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무차별적 금융지원을 통한 공생보다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고통이 따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의 신뢰 회복을 통해 위기에서 가장 빨리 탈출하는 길은 구조조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구조조정 대상으로는 미분양주택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으로 금융불안의 원인이 된 건설과 저축은행 부문이 우선 거론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구조조정을 하면 환부가 드러나면서 일시적으로는 충격이 있겠지만 불확실성을 없애는 측면에서 증시와 금융시장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 초기에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과감히 털어냈다면 미국발 위기가 이렇게까지 확산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구조조정 지연이 화를 키운 셈이다"고 진단했다.

최성락 SK증권 연구원도 정부와 금융권의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겠지만 신용부실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정책은 아니다"며 과감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연구원은 정부의 각종 시장안정 대책에도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여전히 신뢰가 부족하다는 얘기라며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현재 추진하는 건설사들의 대주단(채권단) 자율협약 가입과 관련해서는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며 대주단 가입은 '상생부'가 아닌 '살생부'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단 가입 시한을 연장하고, 건설사들이 신청만 하면 다 받아줄 듯한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건설사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정책 당국이 출혈을 피하고자 모두 끌고 가려는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며 "비용이 더 커지기 전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량 및 부실 기업을 구별해야 자금순환이 정상화돼 금융과 실물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20 09:08:57 [2008-11-19] 부산지역 10월 무역수지 1.4억불 적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79052 전년동월比 수출 39%↑, 수입은 32% ↑

10월 부산지역 무역수지는 자본재 등의 수입증가로 1억4000만불 적자로 나타났다.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의 10월 부산지역 수출입동향 분석에 따르면 부산지역 소재 업체의 올 10월 수출실적은 전년동월대비 39% 늘어난 11억8700만불을 달성했고, 같은 기간 수입은 32% 증가한 13억2400만불을 기록해 1억4000만불 적자를 냈다.

수출실적을 보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중화학공업품의 수출이 9억4천9백만불로 전년동월대비 45.7% 증가했고, 경공업품도 10.2% 증가한 1억2000백만불의 실적을 냈다.

지역별 수출의 경우 대(對)선진국은 일본, EU, 호주, 캐나다로의 수출이 3억4600만불로 전년동월대비 57.7% 증가 하였으나 미국으로의 수출은 10.9% 감소한 9000만불이며, 대(對)개도국은 홍콩(△12.1%), 중남미(△62.3%)가 감소한 반면 동남아, 싱가폴, 대만, 중동, 중국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9.5% 증가한 7억5000만불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의 경우에는 기계류, 연료, 수송장비, 정밀기기 등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이 11억4200만불로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하였으나, 가전제품, 플라스틱제품, 곡물 등 소비재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13% 감소한 1억8200만불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對)선진국은 일본,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미국, 호주, EU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한 6억1200만불이며, 대(對)개도국도 대만, 중국, 동남아, 독립국가연합 등으로 부터의 수입이 7억1200만불로 전년동월대비 34%로 증가했다.

]]> 조세일보 / 부산=허광복 기자 busan@joseilbo.com 2008-11-19 13:42:38 [2008-11-19] "법인세 높이면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한경연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79041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19일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과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가 증가하면 FDI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FTA 체결은 FDI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법인세율이 약 27.5%에 이르고 있다"며 "EU 등 세계 주요국들이 FDI 확대를 위해 조세경쟁, 특히 법인세 인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법인세 인하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확대와 동시에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를 가져오는 요인"이라며 "아일랜드는 1993년 약 40%에 달하던 법인세율을 2000년 24%, 2003년 12.5%로 인하했고,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 확대와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FTA 확대는 FDI 증가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으로 FDI 확대를 위해서는 FTA의 적극 추진이 바람직하다"며 "아일랜드는 EU 회원국이 되므로써 거대한 EU시장에 대한 아일랜드 산업의 접근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FDI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투자 유치국의 높은 임금 증가, 노사관계 불안, 법질서의 불안정성 등을 들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9 11:50:15 [2008-11-19] 11월 수출 6년만에 실질 마이너스 전망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79033 "글로벌 침체…내년 무역적자 56억弗"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11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아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19일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17일까지 수출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정도 감소하고 수입금액도 6%대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1~10일 잠정치는 수출은 73억8천만 달러로 지난해 11월 1~10일보다 25.3% 급감했고 수입은 108억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줄었다.

또 이달 10일까지 수출은 지난달 1~10일의 수출 98억7천만 달러에 비해서는 26.3% 줄었다. 이미 10월 수출 증가율은 8.5%에 그치면서 지난해 9월의 -1.1%에 이어 13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갈수록 수출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월간 기준으로 감소세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유가 하락과 수입 감소 등에 따라 무역수지는 흑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수출이 월간 기준으로 감소세를 기록한다면 지난해 9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지난해 9월은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전년동월보다 4일 줄어든 영향으로 조업일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하루 수출액은 20.0% 급증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출의 감소세 전환은 미국 정보기술(IT) 거품 붕괴로 선진국 경기가 후퇴했던 2002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일본은 2,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7년 만에 경기침체에 진입했으며 유로화 사용 15개국인 유로존도 2분기에 이어 3분기에 성장률이 감소해 경기침체에 빠지는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는 2001년 상황과 비슷하다.

하지만 지금의 경기침체는 2001년 IT 버블 붕괴와 달리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對) 개도국 수출 비중이 70%에 이르는 우리나라 수출에는 더 나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1월의 감소세가 내년 상반기에도 추세로 굳어질지 여부에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 경제 전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나라인데,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는 내수도 별로 좋지 않고 수출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이이서 성장률이 상당히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수정 예산안의 전제가 되는 경제지표 전망을 통해 2009년 수출은 4천900억 달러, 수입은 4천956억 달러, 무역수지는 56억 달러 적자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당초 예산안에서 내년 수출을 4천950억 달러, 수입을 4천938억 달러, 무역수지가 12억 달러 흑자로 봤던 것에서 수출은 50억 달러 줄고 수입은 18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올해 무역수지가 10월 현재 146억 달러 적자로 연간 90억 달러 안팎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정부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1997년 이후 12년만에 2년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무역수지는 1990~1997년 8년 연속 적자를 낸 이후 1998년부터 흑자로 전환돼 작년까지 10년째 흑자기조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대 목표치로 제시한 내년 수출 5천억 달러(10% 증가)는 사실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9 09:59:20 [2008-11-19] 백용호 "PEF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완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79031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비금융회사에 대한 사모투자펀드(PEF)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힐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경제포럼 강연에서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참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PEF의 경우 의결권 제한 적용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PEF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15%로 제한을 받고 있지만 지분 취득 이후 5년 정도 예외적으로 의결권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백 위원장은 "신정부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나가야 할 큰 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공정위는 금융지주회사와의 균형과 지주회사가 아닌 대기업집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금지 규제는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금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경영권 방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백 위원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영을 잘해 기업의 주가를 높이는 것이고 황금주나 포이즌필 등의 제도는 자칫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모 국내기업이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4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총액은 1조5천억 원을 초과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 기업들이 경쟁법 준수를 체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9 09:58:31 [2008-11-19] 광주지역 10월수출 6.6억달러, 전년동기比 26.6%↓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79026 전남지역은 전년동기比 53.5%↑

광주지역의 10월 수출은 6억 68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6.6% 감소한 반면 전남지역의 수출은 31억 16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세관이 발표한 ‘10월 광주전남 수출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10월중 수출은 6억 6800만 달러, 수입 3억 97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각각 26.6%, 5.7% 감소했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1억5000만달러)와 승용차(1억4500만달러)가 전년누계대비 각각 17.0%, 20.5% 감소하여 10월까지 수출누계는 전년대비 3.8% 감소한 80억 19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對일본, 對동남아가 각각 4800만달러, 16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對미국과 對EU가 각각 7800만달러, 5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2억 7100만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전남지역의 10월중 수출은 31억 1600만 달러, 수입 37억 84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각각 53.5%, 32.9% 증가했다.

수출의 경우 석유제품과 선박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52.9%, 532.4%로 크게 증가하여 10월까지 수출누계는 전년대비 44.4% 증가한 260억 13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적자 규모가 1억 5000만달러 개선돼 올해들어 최소인 6억 68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 조세일보 / 광주=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08-11-19 09:19:25 [2008-11-19] 정부, 내년도 56억弗 무역적자 전망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79019

1997년來 첫 연속적자..경상수지 50억弗 흑자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수정 예산안의 전제가 되는 경제지표 전망을 통해 2009년 수출은 4천900억 달러, 수입은 4천956억 달러, 무역수지는 56억 달러 적자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출은 올해 전망치인 4천495억 달러보다 9.0% 증가하고 수입은 4천568억 달러에 비해 8.4% 늘어날 것으로 재정부는 전망했다. 이번 전망은 내년 평균 국제유가를 배럴당 75달러로 보고 나온 것이다.

정부의 이런 전망은 미국발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주요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마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다만 "이러한 수출입차를 감안하더라도 2009년에 경상수지는 50억 달러 내외의 흑자가 예상된다"며 "이는 상품수지가 수출입차보다 월평균 15억 달러 안팎이 개선되는 점을 감안할 때 150억 달러 이상의 흑자가 예상되고 서비스 수지 적자폭 축소, 소득수지 흑자 등을 감안한 예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내수 부진을 감안해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당초 예산안에서 4.5%로 봤던 것을 수정 예산안에서 2.5%로 낮춰 예상했고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는 7.0%에서 6.0%로 하향조정했다.

정부가 내년에 수출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고 민간소비도 2.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9 08:26:26 [2008-11-18] 대주단 "건설사 경영간섭 안한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78997 "신규 대출때만 자금사용처 확인"
"대주단 가입 2010년 2월까지 가능"

은행연합회는 18일 대주단 협약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 건설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며 일부 알려진 것과 달리 오는 23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건설사들의 가입을 독려했다.

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건설사 대상 대주단 설명회에서 대주단 협약은 일시적 자금난을 해결해주면 정상화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신용등급 BBB-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지만 투기등급인 경우에도 주채권금융기관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얘기나오는 것과 달리 마감시한이 없고 대주단 운영이 끝나기 전인 2010년 2월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지금은 괜찮지만 몇달 후에 어려워진다면 그때 신청해도 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대주단에 신청하면 채권 만기가 일괄 유예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개별 은행들과 일일이 협상해야하기 때문에 불편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경영권 간섭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지만 대주단 협약에는 양해각서(MOU) 체결이나 자산매각 등의 요구사항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워크아웃은 금리 인하, 출자전환 등을 해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자구계획,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등을 요구하지만 대주단은 혜택이 상환유예 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와 달리 자금관리단 파견 등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다만 주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면 자금 용처를 확인하는 정도의 작업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평가 기준은 없으며 은행마다 전략에 따라 조금씩 달리 할 수 있지만 터무니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연합회는 또 신청했다가 탈락한 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존에 대주단에 가입한 업체도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8 16:45:33 [2008-11-18] 대통령 시중금리 질타…인하 묘수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78996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관행을 질타한데 이어 18일에는 기업과 가계의 빚 부담을 키우는 높은 수준의 금리를 문제삼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한 시중금리 인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에 충분히 파급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시중금리, 기준금리 인하 못미쳐

브라질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화상통신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국이 금리 인하 경쟁을 해 0% 가까운 이자로 내려가고 있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4%대까지 내렸다"며 "시중금리가 내려가야 중소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의 금리 인하에 비례해 시중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발언은 한은이 최근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음에도 시중금리 인하 폭이 이에 미치지 못해 중소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여전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달 9일 기준금리를 5.25%에서 5.00%로 0.25% 포인트 내린 데 이어 10월27일에는 0.75%포인트를 파격 인하했다. 이달 7일에도 추가로 0.25%포인트를 내려 한달 동안 기준금리 인하 폭은 총 1.25% 포인트에 달했다.

하지만, 3개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는 지난달 9일 연 5.96%에서 이달 17일 연 5.52%로 0.44%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특히 CD 금리는 10월 하순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 10월 24일 연 6.18%로 고점을 찍은 뒤 한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내리고 단기 자금 시장에 1조 원을 공급하는 등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하자 하락 폭을 키웠다. 반면 3년물 회사채(AAA) 금리는 10월 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오히려 0.95%포인트 올라 연 8.70%를 기록 중이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선임연구원은 "시장에 금리 하락의 모멘텀(계기)이 생기면 급락하다가도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 "자금시장 여건 개선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중기.가계 이자상환에 '허덕'

CD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와 중소기업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9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34조5천559억 원에 이른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상환 부담이 줄지 않으면 소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가뜩이나 심각한 내수 부진을 겪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CD에 연동하는 대출 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으로, 은행 자체적으로 금리를 내릴 여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3개월 CD 금리에 통상 일정 정도의 가산금리를 더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한다.

국민은행의 경우 이번 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35∼7.85%로 지난주보다 0.33%포인트 낮아졌지만 최근 한달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폭에는 못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 기준 연 6.36∼7.66%, 우리은행은 6.46%~7.76%, 하나은행 6.66∼7.96%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민.우리.신한.하나.SC제일은행.농협 등 6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를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작년 말 20.2%에서 올해 6월 말 20.7%로 높아졌다. 가계의 연간 가처분소득이 1천만 원일 때 207만 원을 대출 원리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 금융위.한은, 시중금리 인하 모색

금융위는 다음주까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연기금 등의 출자로 1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회사채와 은행채, 할부금융채, 카드채, 프라이머리 채권부담보증권(CBO) 등을 인수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면 기업 대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펀드 자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한국은행과도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자금 조성 문제를 한국은행과 협의 중"이라며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와 은행권에서는 CD 금리를 낮추기 위해 한은이 환매조건부(RP) 거래 대상에 CD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아고 있다. 한은이 CD를 사들이면 은행들의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금리가 떨어져 가계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일단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금리 하락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에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은은 지난달 말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을 RP 방식으로 매입해 단기자금시장에 1조 원을 공급, 당일 CD 금리를 0.08%포인트 끌어내렸다.

또 통화안정증권 중도 환매를 통해 시중에 7천억 원을 공급한데 이어 지난주에는 은행채를 8천억 원 어치 사들였다. 19일에는 국고채 시장에 1조 원을 풀 예정이다.

한은은 RP 대상에 CD를 포함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공개시장 대상에 CD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규정상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다만 어느 상황에 어떤 수단을 사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일단 시장에 맡기되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해야 할 단계인지 여부는 계속 주시하겠다는 설명이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8 16:16:22 [2008-11-18] 월가에 '칼바람'…씨티그룹 5만여명 추가 감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78977
미국 2위의 은행인 씨티그룹이 5만여명을 추가 감원키로 하는 등 이미 실적악화에 대규모 인력 감축을 했던 월가에 해고 물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씨티그룹은 17일(현지시간) 9월말 현재 35만2천명인 인력을 줄여 당분간 30만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씨티그룹은 내년 초까지 전체 인력의 15%에 해당하는 5만2천명 가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이미 9월까지 2만3천명을 줄였던 씨티그룹의 이 같은 추가 감원 규모는 기존의 감원 수를 훨씬 넘는 것으로, 씨티그룹의 인력 수는 이번 추가 감원을 통해 2007년말 보다 20%나 줄면서 2005년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4분기 연속 대규모 손실을 기록해 온 씨티그룹은 감원과 함께 비용 지출도 20% 줄여 내년에 500억달러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씨티그룹의 감원 규모는 지난해 신용위기가 시작된 이후 금융기관에서 이뤄진 감원 중 가장 대규모로, 그렇지 않아도 신용위기 이후 실적 악화로 대규모 감원을 한 월가의 고통을 크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은 지난해 신용위기 이후 20만명 이상을 감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씨티그룹 외에도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3천2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고, 모건스탠리도 인력의 10%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또 신용카드사 아메리칸인스프레스도 최근 7천명을 감원키로 했으며 JP모건체이스도 수천명을 감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월가의 감원 한파 지속은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의 어려움으로 휴렛패커드, 야후, 월풀, 자동차업계 등 다른 기업에서도 감원 바람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함께 고용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8 11:30:52 [2008-11-18] 盧전대통령-심상정 FTA공방 2라운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78967 盧전대통령 재반박 나올 지 주목

노무현 전 대통령과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간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논쟁이 꼬리를 물고 있다.

심 대표는 1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미 FTA가 지금 위기를 불러온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이) '동북아 금융허브와 FTA가 살길'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금융위기는 살길이 아니라 벼랑끝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전날 자신이 개설한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서 "한미 FTA는 이번 금융위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데 대한 반박이다.

심 대표는 한미 FTA 협정의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2.0'을 통해 거듭 'FTA 재협상론'을 펼치자 지난 12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노 전대통령의 '동북아 금융허브론'을 비판하고 한미 FTA 폐기를 주장했다.

심 대표는 노 전대통령과의 '한국 시장의 개방 수준'에 관한 공방에 대해 "최근 경제위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외환을 갖고도 사색이 되고 있다"며 "이는 체력을 넘는 개방 때문으로, 과도한 개방에 이은 메가톤급 개방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국민이) 자신을 탄핵에서 구해주고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주는 등 민생 정책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었다"며 "한미 FTA에 공들인 절반 만큼만 비정규직과 복지에 노력했다면 결과는 달랐다"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8 09:55:45 [2008-11-18] 韓총리 "개혁입법, 전 부처에서 모든 방안 강구해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78965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지역의견 상향식 반영해야"
"국제금융질서 개편대비 TF 구성하라"

한승수 국무총리는 18일 "개혁입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각 부처는 금주 내로 미진한 부분이나 남은 개혁방안을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미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부처별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대해 "전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은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상향식이 돼야 할 것"이라며 "최대한 긍정적인 관점에서 각 시도의 건의안을 잘 검토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국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 결과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금융질서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져온 브레턴우즈체제를 보완·대체할 안정적인 새 국제금융질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위기극복 경험 등을 토대로 세계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진국과 신흥공업국 사이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잘 해야하고, 개발도상국의 입장도 새로운 금융제도에 반영시키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며 "당면한 위기대책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질서의 개편과정도 중요하다. 촐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국내외의 금융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라도 운영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08-11-18 09:53:47 [2008-11-18] 국제유가 경기침체 우려 하락…WTI 22개월 최저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78958 17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일본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해 세계 경제의 침체 공포가 커지고 중국의 석유수요가 줄어든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주보다 2.09달러(3.7%) 하락한 배럴당 54.95달러에 거래를 마쳐 2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내년 1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는 1.76달러(3.2%) 내린 배럴당 52.48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유가는 미국 동부지역의 기온이 이번 주말부터 예년 평균을 밑돌 것이란 예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유조선이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됐다는 소식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일본의 경기침체 진입과 중국의 석유 수요 감소 소식 등이 세계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를 키운 영향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내각부가 이날 발표한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에 비해 0.1%(연율 환산 0.4%) 감소, 2.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줄면서 경기침체 장기화의 우려를 키웠다. 특히 세계 2위 경제권인 일본의 침체는 다른 경제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발표한 10월 미국의 산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1.3% 늘었으나 9월의 산업생산은 당초 발표됐던 －2.8%에서 －3.7%로 하향 조정돼 1946년 2월 이후 62년만에 가장 부진했다. 이에따라 10월의 산업생산 증가는 9월의 부진에 따른 반사효과로 풀이됐다.

뉴욕지역의 제조업경기도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11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는 -25.4를 기록, 전달의 -24.6보다 더 떨어지면서 이 지수가 집계된 200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경유 수입이 9월의 11만t에서 10월에는 8만t으로 급감하면서 14개월만의 최저치로 떨어지고 휘발유 구매도 전달의 12만2천850t에서 3만1천533t으로 급감하는 등 세계 2위의 석유 소비국인 중국의 석유 수요가 경제성장 둔화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도 유가를 하락세로 이끌었다. 중국의 10월 경유 수입은 1년전에 비해서는 46.5%나 줄어든 것이다.

뉴에지USA의 에너지조사 담당 수석인 앤토인 핼프는 "국제적인 석유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중국 경제가 미국발 경제위기에 예상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음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과 구리 등 금속 가격도 경제상황 악화를 반영해 하락했으나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 하락폭은 제한적이었다. 12월 인도분 금값은 50센트 덜어진 온스당 7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12월 인도분 구리 가격은 3%, 은 가격도 1.7%씩 하락했다.

이날 미 달러화는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의 영향으로 유로화에 대해 오후 2시43분 현재 1.2712달러에 거래돼 지난주의 1.2605달러에 비해 가치가 0.8% 떨어졌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8 08: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