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경제일반 http://joseilbo.com ko [2010-08-01] [프리뷰]'세무검증제' 도입, 본격 논의 착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824
세무검증제란 납세자들이 세무신고를 하기 전 세무대리인 등 외부인에게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 재정부는 그 동안 물밑에서 제도의 '기본틀' 구성작업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당초 재정부는 오는 5일(목요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좀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날짜를 뒤로 미루는 등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8월 중하순경 발표될 예정인 2010년 세제개편안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지방의 모처로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 이 대통령은 휴가기간 동안 8월 초순경 발표할 예정인 개각과 관련한 구상 및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구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가 이번 주부터 개시(8월2일∼8월31일)된다.

□ 주목되는 '세무검증제' 도입 행보= 세무대리 업계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세무검증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차원의 공청회가 이번 주에 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청회 주최를 조율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은 당초 오는 5일 '세무검증제'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날짜를 두고 막판 의견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할 때 세무대리인 등의 외부검증인이 세무신고 내용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 동안 세무사회 등에서 주장해왔던 '신고검증제'와 책임 소재 등 쟁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세무사회 등 세무대리 업계는 세무검증제 도입에 상당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공청회 개최 여부가 제도 도입의 대단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재정부 고위 공직자들은 이번 주 중 하계휴가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재정부 세제실은 8월 중하순경 발표 예정인 2010년 세제개편안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 법인세 '중간예납' 스타트=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이다.

이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내거나 지난해 소득기준 법인세의 50%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기간은 8월2일(월요일)부터 8월31일(화요일)까지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 국민은행 등 국내 18개 은행들의 2/4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은행들의 영업 실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대목.

다만 지난 주 상반기 경영실적을 발표한 국민은행의 경우 2분기에만 335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되고 신한은행도 1분기 대비 35.4%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2일 외국인투자 유치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구미 첨단국가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며 4일에는 위조신분증 불법반입 원천차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8-01 14:20:19 [2010-08-01]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387만원 든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821 작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금융ㆍ보험업은 680만원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은 190만원으로 최저

지난해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서 한 달에 드는 비용이 38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노동부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표본 기업체 3천364곳을 대상으로 벌인 '2009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387만원으로 전년의 385만원보다 0.5%(2만원) 증가했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때 드는 비용의 합계로 현금 급여 등 직접 노동비용과 퇴직금, 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간접 노동비용으로 구성된다.

업종별로 금융ㆍ보험업이 680만원으로 최대였고,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19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규모별로 '300인 미만' 기업이 296만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494만원)의 59.9% 수준이었다.

노동비용의 구성비를 보면 직접 노동비용이 78%를 차지해 전년보다 0.1%p 감소했으나 간접 노동비용은 22%로 전년보다 0.1%p 늘었다.

직접 노동비용은 월 301만원으로 전년에 견줘 1만원(0.4%), 간접 노동비용 역시 85만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1.1%) 각각 증가했다.

직접 노동비용 중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는 234만원, '상여/성과금'은 67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0.4%와 0.3% 늘었다.

간접 노동비용 중 법정 복리비용은 25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1.4%, 법정외 복리비용은 18만5천1백원으로 전년 대비 0.2% 각각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난해 경제위기에 임금동결, 일자리 나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응하면서 노동비용이 전년과 비슷했다. 명목 노동비용이 올랐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노동비용은 전년보다 2.23% 줄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비용 격차가 여전하다. 근로자들의 복지와 관련된 간접 노동비용의 지출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8-01 12:02:32 [2010-08-01] "우리 대학이 취업률 1위"…알고 보니 '허위광고'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820 공정위, 허위.과장광고 낸 19개 대한 무더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을 포함한 전국 19개 대학들의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들 대학들은 특정지역 취업률 1위를 전국 취업률 1위로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일 대학 신입생을 모집(수시, 정시, 편입)하면서 입시안내 책자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전국 19개 대학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대학들은 취업률 순위를 광고에 명시하면서 일부 년도만 취업률이 1위였음에도 연속 1위라고 하거나 1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1위라고 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허위로 취업률을 명시하거나 본교와 분교의 취업률이 다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대학들도 공정위로부터 시정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장학금 수혜율이 전국 200개 대학 중 40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최상위' 등으로 장학금 수혜율을 명시하고 과거 순위임을 밝히지 않고 직전년도 순위인 것처럼 광고한 대학들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학의 홍보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드시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면 한다"며 "이번 조치로 경쟁적으로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등을 허위·과장 광고했던 대학들이 스스로 이를 시정토록 해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8-01 12:00:00 [2010-08-01] 소액투자자 울린 악덕 기업사냥꾼 무더기 적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817 30개사 80여명 수사…21명 기소, 60여명 계속 수사중
피해액 3천700억…기소 대상자 더 늘어날듯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해 소액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사냥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지난 6월부터 전국 13개 검찰청을 지휘해 상장이 폐지됐거나 폐지 위기에 처한 부실기업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30여개사 80여명의 전ㆍ현직 임직원을 집중수사해 현재 11개사의 21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60여명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어 기소 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구속자는 20명(기소 12명, 수사 8명)이며, 18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제 돈을 들이지 않고 사채 등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해 횡령, 배임,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갖가지 비리로 이득을 챙기고 회사를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당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습적' 기업사냥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 중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H사와 식품업체 K사, 패션잡화업체 S사 등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중견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K사와 S사는 지난 4월 상장폐지됐고, H사는 아직 상장이 유지되고 있다.

49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H사의 실질적인 사주는 앞서 여러 곳의 상장기업을 옮겨다니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그 중 2개사는 상장폐지됐다.

K사의 전 대표이사는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 뒤 이를 작전꾼에게 주고 주가를 조작하게 해 34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역시 구속기소된 S사의 대표이사는 자사주 72억원어치를 횡령하고 작전꾼에게 50억원의 회사 약속어음을 주고 주가를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 대상 기업의 대부분이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빈번하게 교체됐고, 영업실적이 악화됨에도 호재성 재료로 주가를 올려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특징을 보였다고 말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사냥꾼 때문에 투자했던 기업이 상장폐지되면서 주식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다.

검찰은 수사 대상 기업 중 상장폐지된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4천377억원(최종 사업보고서 기준), 소액주주가 15만4천명, 소액주주 평균 지분율은 86.5%에 달해 상장폐지에 따른 소액주주의 투자손실이 3천7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이들 범죄자가 취득한 불법수익을 회수 중이며, 도망간 사범들은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엄벌할 방침이다.

이창재 수사기획관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던 숨은 비리를 기획수사로 적발한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금융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수사로 악덕 기업사냥꾼을 근절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고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8-01 09:57:22 [2010-08-01] 대기업 책임론 마찰 정부-재계 '화이부동'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816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전경련의 제주 하계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재계를 대표하는 이 단체의 고위 간부들과 만났다.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 장관들이 잇따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투자부진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표면화한 뒤 양측 대표격인 인사가 만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었다.

◇"오해…대기업 때릴 이유 없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대기업만 이익을 독식한다는 '대기업 책임론'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계기는 제주 하계포럼의 개회사였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개회사를 했고 이튿날 이 대통령이 "전경련은 대기업만 옹호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응했기 때문이다.

정 부회장은 31일 두 장관과 비공식적으로 만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기를 살려달라"고 했고 윤 장관도 "정보가 굴절돼 오해가 생겼다. 대기업을 때릴 이유가 없다"고 화답했다.

윤 장관은 기자들에게 "만나서 소통해야 오해가 안 생긴다. 이번 행사가 그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대기업의 관계를)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은행보다 돈이 많다"고 비판했던 최 장관도 강연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업이 일등공신이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자랑거리"라고 치켜세웠다.

표면적으로는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방을 벌였던 정부와 대기업의 대표가 이날 직접 만나 오해를 풀고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양새다.

◇"일부 대기업 탐욕"…남은 '앙금'= 하지만 양측의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씨는 계속 살아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정확한 팩트(사실)를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선 배경을 파악해 보겠다"며 "(대기업 투자 등) 팩트를 알아봐야겠지만 투자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감정적으로 대립각을 세우진 않겠지만 재계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정확한 통계와 근거로 할 말은 하겠다는 것이다.

31일 윤 장관 등과 면담에서도 손병두 전경련 전 부회장은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서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이냐"고 꼬집었다.

정부와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면서도 대기업이 가해자로 매도되는 것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것이다.

손 전 부회장의 수위 높은 발언에 화기애애했던 면담장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지기도 했다.

윤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현금을 수십조 쌓아놓은 대기업이 납품사에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어음을 주지 않았는지, 그것도 일주일짜리 줘도 될 것을 한 달짜리로 주지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고 대기업의 관행에 일침을 놨다.

이 대목은 미리 배포된 윤 장관의 연설문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윤 장관은 기자들에게 "현금이 충분히 있는 대기업이 어음을 주는 것은 욕심이라고도 할 수 없고 탐욕 아니냐"라고도 했다.

최 장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늦어도 9월 말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금처럼 재계를 압박하는 '톤'은 조절하되 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정책적 원칙은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화해'로 비친 양측의 만남이 '화이부동'(和而不同. 남과 화목하게 지내되 자신의 원칙을 잃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8-01 09:55:10 [2010-08-01] "부의금 20만원은 리베이트 아니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815 리베이트 쌍벌제 예외 범위 대체적 합의

"경조사비 20만원은 되고, 학술대회 참가비는 안되고.."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받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처벌을 면책키로 했던 6가지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제약업체가 의사나 약사의 혼례ㆍ장례 등 경조사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ㆍ추석 등 명절에 10만원 이내의 물품을 제공하더라도 이는 리베이트로 인정치 않고 처벌을 면해주기로 했다.

또 의ㆍ약사가 10명 이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시 하루 100만원(시간당 50만원) 이내의 강연료를 받는 것이 허용되고, 실비의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약사와 서면계약에 의해 의약학적 자문에 응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 이내의 자문료도 허용되고 의약학 교육, 연구 및 환자 지원을 위해 연간 50만원 이내의 물품을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험용 의약품이나 연구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리베이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가 의ㆍ약사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열 경우 실비의 교통비나 숙박비, 1회당 10만원 이내의 식비,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제품설명회 횟수제한은 삭제돼 동일제품의 제품설명회에 대한 반복적인 참석이 가능해졌다.

또 제약사 영업사원이 병ㆍ의원, 약국을 방문할 때 의ㆍ약사에게 하루 10만원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쌍벌제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합의안은 또 재심사 대상 의약품이 시판된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에게는 증상사례를 한건 보고할 때마다 5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ㆍ약사가 신제품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품을 제공할 수도 있도록 했다.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별도 제약사가 아닌 제약협회나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을 통해 학술대회 개최 지원을 신청하면 심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게다가 당초 부스당 300만원, 최대 2개 부스로 제한했던 학술대회 부스설치 지원에 대한 제한규정도 이번에 삭제돼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의ㆍ약사가 개별적으로 국내외 학술대회에 발표자나 사회자, 토론자 등으로 참가할 경우 제약사가 이들에게 교통비나 숙박비, 식비 등은 지원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의약품도매협회와 약사회간에 이견을 보였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백마진) 문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거래후 1개월 이내에 대금결제가 이뤄질 경우 거래액 할인폭을 1.5%, 또는 2.1% 이하로 정할지, 전용 신용카드 결제시 이뤄지는 1% 할인을 비용할인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중이다.

그동안 의약품 대금결제 과정에서 통상 3∼4%의 비용할인이 이뤄져왔다.

이번 합의안은 다음달중 추가 협의를 통해 쟁점 사안이 타결되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28일 쌍벌제 시행에 맞춰 본격 시행된다. 의약품 거래의 규범 역할을 해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규약도 이번 합의안에 맞춰 개정될 예정이다.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예외범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쌍벌제 도입의 입법취지는 살리되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합리적 틀을 마련했고 이에 대해 대체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8-01 09:53:06 [2010-08-01] 20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 수출 급증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814 디젤차도 유럽지역 중심으로 수출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 들어 국산 승용차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0cc를 넘는 중대형 승용차의 수출이 소형차 수출 증가세를 훨씬 앞서고 있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관세청의 올해 상반기 품목별 수출 현황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전세계 자동차 수요가 증가해 올해 상반기 국산 승용차의 수출이 151억달러를 기록, 작년 상반기에 비해 60.6%나 증가했다.

국산 승용차 수출은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2008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6.0%, 2009년엔 2008년에 비해 27.5% 각각 감소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한국 차의 품질과 디자인이 향상된 데다가 신모델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면서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같은 달 대비 올해 월별 승용차 수출 증가율은 1월 62.6%, 2월 31.8%, 3월 61.4%, 4월 58.6%, 5월 70.2%, 6월 67.0% 등이었다.

특히 올 들어 20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종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디젤차도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올 상반기 엔진크기별 국산승용차 수출실적은 휘발유 차량의 경우 2000cc 이하 82억4천800만달러(91만6천278대)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27.4% 증가했고 2000cc 초과 ~ 3000cc 이하 승용차는 26억5천100만달러(16만7천983대)로 155.2%나 증가했다.

3000cc 초과 승용차도 15억5천800만달러(7만4천280대)로 146.4% 늘었다.

디젤차의 경우 2500cc 이하 승용차는 13억7천800만달러(9만4천300대)로 147.5% 급증했고, 2500cc 초과 승용차는 8천400만달러(4만1천234대)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291.7%나 눈에 띄게 늘었다.

승용차 수출에 있어 아직 소형승용차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출증가세는 중대형차가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수출지역은 미국.캐나다.호주가 여전히 최대시장이지만 중남미, 중국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미국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출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 23%, 캐나다는 7% 늘었으나 호주는 135%, 중국 141%, 칠레 186%, 브라질 111% 각각 늘어났다고 관세청은 덧붙였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8-01 09:51:31 [2010-07-30] [아파트 시세]휴가철 거래 줄어…서울 23주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803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한산해진 가운데 아파트 시세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30일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아파트 매매시장은 서울(-0.07%), 수도권(-0.04%), 신도시(-0.03%) 등으로 서울의 내림폭은 지난주와 비슷하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하락폭이 약간 줄었다.

23주 연속 하락을 기록한 서울은 금천(-0.29%), 강북(-0.27%), 영등포(-0.16%), 노원(-0.12%), 구로(-0.11%), 양천(-0.11%), 중랑(-0.11%), 송파(-0.09%) 등 순서로 내렸다.

금천구는 시흥동 벽산타운1단지와 독산동 금천현대 등이 거래 부진으로 매물이 쌓이면서 각각 1천만원, 500만원 정도 내렸고, 강북구에서는 수유동 벽산 87-146㎡가 500만~1천500만원 가량, 미아동 SK북한산시티 142㎡가 1천만원 가량 내렸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주변 뉴타운 입주 영향에 거래시장 침체가 겹쳤다"며 "실수요가 있는 중소형도 비수기 영향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재건축 시장도 송파(-0.47%), 강동(-0.05%), 강남(-0.04%), 서초(-0.03%) 등 일제히 내림세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평촌(-0.05%), 분당(-0.04%), 일산(-0.03%), 중동(-0.03%) 순으로 내렸고, 수도권은 남양주(-0.13%), 용인(-0.1%), 의정부(-0.09%), 고양(-0.07%), 안양(-0.06%), 양주(-0.06%), 시흥(-0.05%) 등의 내림폭이 컸다.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 수요가 미리 나타난 서울(0.01%)은 약간 올랐으나, 신도시(-0.03%)와 수도권(-0.02%)에서는 약보합세를 이어갔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30 16:48:12 [2010-07-30] 전기차 충전요금 한달에 2만2천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802 전기자동차 충전비가 동급 가솔린차 기름값의 17%에 불과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가 30일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에는 전기자동차용 전용요금 체계가 포함돼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미리 전기차 충전용 요금을 신설했다"며 "평균요금은 일반용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저압, 여름철 기준 전기차 충전요금은 기본요금 2천130원, 경부하(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51.20원/㎾h, 중간부하(오전 9~11시, 정오~오후 1시, 오후 5~11시) 129.10원/㎾h, 최대부하(오전 11시~정오, 오후 1~5시) 206.05원/㎾h에 설정됐다.

지경부는 지난 4일 기준 ℓ당 휘발유가 1천726원을 기준으로 연비 15.1㎞/ℓ의 가솔린차와 8.1㎞/㎾의 전기자동차의 ㎞당 연료비를 비교할 경우, 전기차의 1㎞당 평균 연료 구입비는 19원으로 가솔린차(114원)의 1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를 월 연료비로 환산하면 전기차의 월 전기요금은 평균 2만2천670원, 가솔린차의 휘발유값은 평균 12만7천166원이 된다.

전기차를 경부하인 밤 시간대에 충전하면 월 전기요금은 1만8천130원으로 휘발유차의 13% 수준까지 떨어진다.

지경부는 전기차용 충전기 보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당분간은 주택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기존 용도별 요금제와 충전 요금제를 병행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30 16:16:29 [2010-07-30] 우리금융 내년 상반기까지 민영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795 지분 일부 매각 또는 다른 금융사와 합병 추진
경남.광주銀 분리해 지분 50%+1주 매각이나 합병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금융지주를 민영화하기로 했다.

또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분리 매각하고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과 묶어서 팔기로 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30일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우리금융 매각 방안을 의결했다.

공자위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다른 금융지주사 등과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 매각 규모는 매각 주관사 등과 협의해 추후 매각 공고를 할 때 확정하기로 했다. 매각 규모는 현재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57%)의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의 매각 가치 극대화를 위해 우리금융과 묶어 팔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금융이 100% 지분을 보유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분리 매각하되 각각 50%+1주 이상의 지분을 팔거나 합병하는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공자위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조기 민영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금융과 이들 2개 지방은행의 매각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주 중 매각 주관사(국내사 2개, 외국사 1개) 선정 작업에 착수하고 연내에 예비 입찰을 실시해 최종 입찰 대상자 3~4곳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분기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급적 상반기에 매각을 끝낼 계획이다.

또 예보와 우리금융이 맺고 있는 경영 양해각서(MOU)는 매각 상황에 따라 완화 또는 해지하기로 했다.

민상기 공자위 민간 공동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금융의 민영화가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30 13:19:28 [2010-07-30] KB금융, 내년 1분기 KB카드 설립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793 KB금융지주가 내년 1분기 국민은행에서 카드사업을 분리해 KB카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카드사업이 분사되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사할 수 있어 카드업계의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은 30일 이사회를 열어 국민은행의 카드사업 분사 추진 안건을 결의했다.

KB금융은 향후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해 카드사업 부문에 대한 자산 실사를 거쳐 구체적인 분할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가칭 KB카드는 내년 1분기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 설립된다.

KB카드가 설립되면 2003년 9월 구 국민카드가 은행에 합병된 지 8년 만에 다시 독립하게 된다.

국민은행은 2008년 9월 지주사 설립 후 1년 내에 카드사업 분사를 추진키로 했지만, KB금융 회장 공백 등으로 지연됐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30 13:09:45 [2010-07-30] 전기.가스.버스요금 ↑-생활비 부담 늘어난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792 도로통행료, 열차료, 항공요금은 '동결'

내달부터 전기와 시외·고속버스 등 공공요금이 상승할 전망이다.

또 9월에는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된다.

다만, 도로통행료, 열차료, 국제항공요금(인가제노선), 광역상수도(도매), 우편요금 등은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내달부터 평균 3.5%가 인상되며, 주택용은 2%가 오른다.

정부는 전기요금 중에서도 용도별로 구분해 원가보상률이 높은 농사용이나 일반용은 동결하고, 보상율이 낮은 산업용, 교육용 등을 중심으로 인상해 용도별 원가회수율 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시외·고속버스 요금도 내달 중에 인상하기로 했다. 시외버스는 평균 4.3%, 고속버스는 5.3%가 상승된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도시가스 요금(도매)도 평균 4.9% 인상하기로 했으며, 원료비 연동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원료비 연동제도는 지난 2008년 LPG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유보,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이 4조3000억원에 달하는 상황. 원료비 연동제도가 재도입되면 미수금 4조3000억원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주요 공공요금 상승에 따라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서민들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분 전기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1.6%로 확대하고, 심야분은 25.9%에서 31.4%로, 차상위계층은 주택분 2%(신규), 심야분은 24.1%에서 29.7%로 확대된다.

가스요금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할인율이 11%에서 16%로, 차상위계층도 5.6%(신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통신요금에 대해 결합상품 활성화, 초당요금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간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0.15% 정도"라며 "특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국전력공사는 수익 측면에서 7000억원~8000억원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소비자 물가는 2%대로 안정되고 있지만, 4분기 들어서는 경제가 회복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3%대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요금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해 물가불안 심리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동결 또는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지방교부금 교부시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정부는 9월중에 서민들의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 가격정보공개 확대 등 구조적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7-30 11:25:24 [2010-07-30] 박찬법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787 박찬법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년 만에 회장직을 사임한다.

금호아시아나는 30일 "박찬법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해 7월 31일부로 그룹회장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작년 7월31일 금호가 형제 갈등 이후 박삼구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해 1년 동안 그룹의 구조조정을 진두 지휘해 왔다.

박 회장은 수 개월 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해 왔으나, 그룹 현안 등과 맞물리면서 미뤄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회장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박찬법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 그룹 계열사는 당분간 각각의 경영진과 채권단 간 협의를 거쳐 자구노력을 하게 된다.

박 회장은 1969년 ㈜금호로 입사한 뒤 아시아나항공 상무이사와 전무이사를 거쳐 금호아시아나그룹 항공부문 부회장을 역임하고, 작년 7월 회장이 됐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30 10:44:47 [2010-07-30]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5조원 첫 돌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786 2분기 영업이익 5조100억원…작년比 87.5%↑
매출 37조8천900억원…16.6%↑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5조원 시대를 열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사업장을 합한 연결 기준으로 2분기 매출 37조8천900억원, 영업이익 5조10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실적은 매출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16.6%, 영업이익은 87.5% 증가한 수치다.

또 상반기 누계로는 매출 72조5천300억원, 영업이익 9조4천200억원의 실적을 기록,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8.6%, 188.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LCD(액정표시채널) 등 부품부문의 시황호조와 조기 공정전환 등에 따른 이익증대가 이 같은 호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와 LCD 등 부품부문의 영업이익은 총 3조8천200억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76%를 차지했다.

또 TV와 휴대전화 등 세트부문은 업체간 가격경쟁 심화와 유로화 약세 등 어려운 업황으로 전년.전분기 대비 수익성은 저하됐으나 경쟁사 대비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반도체 부문의 경우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에 따른 D램 가격강세, 스마트폰 등 신규수요처 증가로 인한 낸드플래시 수요 지속, 경쟁사보다 앞선 공정전환(D램 40나노급, 낸드플래시 30나노급) 가속화 등으로 수익성을 높여 매출 9조5천3천억원, 영업이익 2조9천40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 같은 실적은 매출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55%, 영업이익은 765% 증가한 것이어서 반도체가 2분기 '깜짝실적'의 일등공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작년 동기 대비 25%포인트 성장한 31%를 달성했다.

LCD 부문도 LED(발광다이오드) 및 3D(입체영상) TV의 수요 확대와 신공정 적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매출은 작년 대비 31% 증가한 7조7천600억원, 영업이익은 252% 급증한 8천800억원을 기록했다.

정보통신 부문은 휴대전화 시장의 글로벌 수요 회복으로 전 지역에서 고른 성장을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증가한 6천380만대를 판매하면서 매출 8조7천800억원, 영업이익 6천300억원의 실적을 나타냈다.

그러나 시장 전반의 경쟁 심화, 유로화 약세 등의 외부 악재와 함께 스마트폰의 글로벌 판매 확대가 3분기부터 본격화되면서 2분기 제품 믹스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동반 하락했다.

정보통신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작년 동기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7.2%를 기록했다.

디지털미디어 부문은 TV, 생활가전 등 주력 제품들의 판매 호조로 작년 동기 대비 20% 성장한 14조5천4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나 영업이익은 69% 하락한 3천600억원에 그쳤다.

삼성전자는 TV의 경우 LED TV 판매 비중 확대와 본격적인 3D TV 시장 진입으로 2분기에 평판 TV만 902만대를 판매, 매출은 큰 폭으로 늘었으나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과 유로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IR 팀장 이명진 상무는 "3분기의 경우 세트부문의 가격경쟁 심화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수익성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선행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대와 스마트폰.3D TV 등 전략제품 판매 활성화로 수익성 유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시설투자 계획 18조2천억원 중 51%에 해당하는 9조2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30 10:19:49 [2010-07-30] 매출액 대비 '고용 1위'는 안철수연구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785 소프트웨어, 게임, 포털 고용창출 효과 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보기술(IT) 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고 나선 가운데 주요 IT 기업 중 매출액 대비 고용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안철수연구소로 나타났다.

30일 각 기업 공시 기준으로 대기업 전자회사, 통신사, 포털, 게임, 소프트웨어 부문 주요 기업의 매출액 대비 고용인원(지난해)을 조사한 결과 안철수연구소와 엔씨소프트,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안철수연구소는 지난해 매출 700억원에 511명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당 0.73명을 고용한 셈이다.

엔씨소프트는 4천500억원의 매출액에 1천882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 1억원당 0.41명을,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천455억원 매출에 921명을 고용해 1억원당 0.37명으로 조사됐다.

NHN은 1조2천억원의 매출에 2천657명의 정규직을 고용해 1억원당 0.22명 수준이었다.

다만 이는 공시 기준에 따른 것으로, NHN의 경우 자회사 및 비정규직 고용을 모두 더하면 6천여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최시중 위원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연매출 1조2천억원인 네이버(NHN)도 6천명을 고용하는데 매출 12조원인 SK텔레콤은 4천500명을 고용하고 있다"면서 대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주문한 바 있다.

통신사의 경우 SK텔레콤은 공시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매출에 4천441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반면, KT는 약 16조원의 매출에 3만841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억원 당 고용인원은 SK텔레콤이 0.04명, KT는 0.19명으로 고용 창출 면에서는 KT가 SK텔레콤을 앞질렀다.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89조원의 매출액과 8만5천85명의 정규직 고용을 기록했다. LG전자는 30조원의 매출에 2만9천554명을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1억원당 고용인원은 삼성과 LG가 모두 0.09명 수준으로 비슷했다.

이처럼 각 부문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출액 대비 고용인원을 살펴본 결과 소프트웨어와 게임, 포털산업이 상대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반면 통신사와 전자 대기업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T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애플과 구글, MS 등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체제를 재편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도 최근 강연에서 "기술집약적 산업도 중요하지만 인력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기업과 산업이 너무나 아쉽다"면서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매출액 대비 고용인원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오히려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 등의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여겨진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중요한데 매출액 대비 고용인원이라는 기준은 이와는 동떨어졌다"면서 "고용을 독려하기 위한 것은 좋지만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30 10:12:15 [2010-07-30] 최경환 "단가인하 일정책임 대기업에 부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782 "불공정 거래 상시신고 시스템 도입 검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기업 단가 인하 비용의 일정 부분을 대기업이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부가 준비중인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 "납품단가 협의제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조합 등 제3자에 의한 신청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단가 인하할 때 일정 책임을 대기업에 부여한다든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상시적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1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했다"며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2,3차 업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 정확한 방향은 정하지 못했다"며 "정책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단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세제를 보완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이나 지방에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하도급 업체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환경이 아니다"며 "그보다 제3자에 의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맞고, 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3자 단체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2시 인상률을 발표한다"며 "어느 정도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한전에 1조3천억원의 자구노력도 요구해 인상요인을 3.1% 이상 흡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30 09:07:40 [2010-07-30] 오피스·매장용 빌딩 투자수익률 '뚝'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780 부동산 경기 침체로 2분기 오피스와 매장용 빌딩의 투자수익률이 1분기보다 떨어졌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오피스 빌딩 500동과 매장용 빌딩 1천동의 2분기 투자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오피스 빌딩 수익률은 1.83%로 1분기 대비 0.6%포인트, 매장용 빌딩은 1.71%로 0.53%포인트 하락했다고 30일 밝혔다.

오피스 빌딩의 수익률은 인천이 2.1%로 전 분기 대비 0.9%포인트 증가해 가장 높았고 서울은 0.93%포인트나 떨어진 2.08%였으며 광주(0.44%), 울산(0.66%), 대구(0.88%)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매장용 빌딩의 투자수익률은 대전(2.24%)이 1위, 울산(0.83%)이 꼴찌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 투자 심리 위축, 아파트형 공장 증가, 리츠 신규 설립 부진 등이 겹쳐 자산가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경기 회복에 따른 신설법인 증가 등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 2분기 모두 각각 9.4%를 유지했고, 매장용 빌딩은 지난해 1분기의 11.4%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가 5분기째 이어져 올해 2분기 10.3%까지 떨어졌다.

오피스 공실률은 서울 7.4%, 부산 9.7%, 대구 7.3%, 인천 14.2%, 광주 15.2%, 대전 26.6%, 울산 25% 등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임대료는 오피스 빌딩이 ㎡당 평균 1만5천400원으로 전 분기와 같았고, 공실률이 떨어지는 매장용 빌딩은 4만1천600원으로 400원 올랐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www.kre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30 08:58:42 [2010-07-30] 6월말 공적자금 회수율 58.3%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777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말 현재 총 168조6천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액 중에 58.3%인 98조4천억원을 회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대한투자증권 매각시 인수한 자산 매각을 통해 1천396억원, 한아름금고 파산배당을 통해 220억원,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540억원을 회수, 6월 한달 간 모두 2천156억원을 거둬들였다.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5월 조성한 신종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투입액 1조4천495억원 중 6월말까지 4천282억원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6월 중 지원된 구조조정 자금은 은행 및 제2금융권 보유 부실채권 매입 등 2천494억원이었고, 회수 규모는 부실채권 회수 등 177억원으로 집계됐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30 08:31:57 [2010-07-29]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확대된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771 李 대통령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려라"
1만6000명→2만9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듯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현재 수준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해주기 위한 차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우선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했다.

'예년 수준'이라는 말의 의미와 관련,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외국인근로자 쿼터가 1만명 줄었다"고 언급한 뒤 "이를 회복한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가 늘면 지금까지 도입된 1만6000명과 4분기에 풀릴 3000명 등 1만6000명을 포함, 모두 2만9000명 규모가 된다.

그러나 새로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느 부문에 배치돼야 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알겠다. 추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는데도 결정을 못 내려주면 현장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불법 노동자 사회문제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와도 직결된다"며 "외국인 인력 쿼터는 굉장히 단기적인 조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해서 장기적인 산업육성 전략 수립과 같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세일보 / 최한성 기자 hsforyj@joseilbo.com 2010-07-29 16:54:29 [2010-07-29] 현대자동차 상반기 영업익 사상최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02768 1조5천660억원 작년比 93.1%↑…2분기 영업익 8천633억원
세계시장 점유율 5%…美시장 5.2% 돌파
해외공장 판매비중 사상 첫 50% 넘어서

현대자동차가 올 상반기 세계시장 점유율 5%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반기별 매출과 순이익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이 같은 상반기 추세를 볼 때 올해 판매 대수가 당초 예상치인 346만대보다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는 29일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 대강당에서 기업설명회를 갖고 올 상반기에 매출 17조9천783억원, 영업이익 1조5천660억원, 순이익 2조5천17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판매 대수는 85만5천140대로, 작년 동기(71만9천478대) 대비 18.9% 늘면서 세계시장 점유율 5.0%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 5.3%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수출은 선진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는 물론 아중동ㆍ중남미 지역 등 신흥 시장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작년 상반기 대비 32.1% 증가한 53만4천743대를 판매하면서 전체적인 성장세를 이끌었다.

반면 내수는 상반기 차종별 판매 1위를 달성한 신형 쏘나타와 투싼ix가 선전하면서 32만397대를 기록했지만 작년 대비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매출액은 환율 하락에도 판매대수 증가와 차종 다양화 등의 영향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7.4% 증가했다.

매출 총이익은 41.8% 증가한 4조4천6억원을 실현했고, 매출 원가율은 2.5% 포인트 감소한 75.5%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점차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신차 효과에 따른 판매 및 가동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93.1% 늘었다.

순이익은 미국ㆍ중국 등 해외공장 및 자회사 실적 개선에 따른 지분법 이익 급증 영향으로 작년 대비 각각 142.8% 증가했다. 순이익은 처음으로 반기 기준으로 2조원을 넘겼다.

해외공장에서는 올 상반기 90만9천114대를 생산.판매해 해외공장 판매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51.5%를 기록했다.

중국공장에서는 작년 동기 대비 27.9% 늘어난 32만9천대를 팔아 4조8천16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미국공장은 15만4천대를 판매, 작년 동기 대비 84.3%의 신장세를 보였고 매출도 72.3% 늘어난 3조790억원 매출을 보였다.

지난 2분기에는 45만7천494대를 판매했으며, 매출 9조5천600억원, 영업이익 8천633억원, 순이익 1조3천898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순익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기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도 세계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며 "특히 미국에서는 신형 쏘나타와 투싼의 신차 효과를 바탕으로 6월 시장점유율 5.2%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5%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29 1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