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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경제일반 http://joseilbo.com ko [2012-02-03] 박재완 "무임승차 요금지원?, 서울시가 알아서 할 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33183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승차 요금 국고지원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요금인상 결정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박 장관은 3일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단 월례 간담회에 참석, 서울시의 지하철 운영비 지원 요청에 대해 기타 광역 자치단체들의 더 많은 국고 지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가가 지하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요청은 서울시의 오랜 숙원 사안으로서 별도로 협의를 더 진행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하철 건설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지하철 건설 당시 막대한 건설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준 만큼, 열차 운영비용은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서울시처럼 재정상태가 양호한 자치단체라면 지하철 운영은 알아서 해야 한다"며 "서울시까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린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기책임 원칙에서 벗어나며, 나라살림 자체를 꾸리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교통요금 인상이 물가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부 입장에 즉각 반박 성명을 낸 것과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될 것을 우려했다.

박 장관은 "이미 서울시가 최종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 번복 또는 연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연초부터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을 큰 폭으로 올려 물가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엄동설한에 서민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반박에 더 반박하는 것이 구차하긴 하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인상폭을 낮추고 인상 시기를 연기하도록 꾸준히 협의했다"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서울시와 원만히 대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2-03 18:13:42 [2012-02-03] 골치 아픈 박재완, "'이란'이란 말은 하지마"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33177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對이란 제재 동참과 관련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단 월례 간담회에 참석, 이란 제제 조치와 관련해 "다양한 산업계 이야기를 듣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가 검토한 방안을 토대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협의 진행에 대해 "지난달 미국 측 대표단 방문이 있었지만 이번 협의는 한두 차례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제야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더욱 긴밀하게 진행해야 하고,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특히 박 장관은 이란産 원유 수입 감축량 등 정부의 이란 제재 조치 결정에 대해 섣부른 예측을 자제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는 "궁금증을 잠시 묻어두고 당분간 '이란'이란 단어를 절제해달라"며 "그것이 정부가 태극마크를 달고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2-03 17:36:10 [2012-02-03] 작정한 박재완, "정제 안된 공약, 국민불안 초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33171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연초부터 쏟아지는 정치권 공약에 대해 국민 불안 초래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박 장관은 3일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단 월례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정치권에서 다양하지만, 정제되지 않은 정책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철을 맞아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 확대, 재벌개혁, 부자증세 등 공약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 발표되고 있지만,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박 장관은 "복지, 증세 등 정책 공약이 다양하지만, 정제되지 않았다"며 "정제되지 않은 공약들을 접하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정치권 공약은 모든 문제들을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만능주의 환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창의와 자유를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정책 공약들에 대해 여·야 정당과 긴밀히 합의하고,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치권 공약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심층 분석할 계획"이라며 "정당과 긴밀히 합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장관은 재벌세로 대표되는 정치권의 재벌개혁 공약에 대해 "우선 재벌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현재보다 더 나아가 대기업 규제를 확대하면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2-03 17:16:28 [2012-02-03] 3년간 전 세계 디도스 공격 20배로 증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33158 공격 트래픽 근원지, 한국이 7위

지난 3년간 전 세계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20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 아카마이는 3일 공개한 '2011년 3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서 아카마이 고객들의 인터넷 현황을 관찰한 결과 2008년 3분기에 비해 디도스 공격이 2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3분기의 공격 트래픽 근원지 순위에서 한국은 3.8%로 인도네시아(14%)·대만(11%)·중국(8.6%)·미국(7.3%)·러시아(7.2%)·브라질(5.5%)에 이어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 195개국 가운데 공격 트래픽의 49%는 아시아·태평양과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3분기 세계 평균 접속 속도는 2분기에 비해 4.5% 증가한 2.7Mbps(초당 메가비트)였으며 한국의 평균 접속 속도는 16.7Mbps로 전 세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전세계 도시들 가운데 대구는 2분기에 이어 평균 접속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2위), 안양(3위), 김천(4위), 서울(5위), 수원(8위) 등도 평균 접속 속도 상위 10개 도시에 포함됐다.

5Mbps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도입률 역시 한국이 79%로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네덜란드(68%)와 홍콩(60%), 라트비아·일본(각 57%) 순이었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분기 대비 18% 상승했으며 2010년 3분기와 비교해서는 2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2012-02-03 15:54:51 [2012-02-03] 정부, '대학생 다단계' 집중단속·저소득층 등록금 25%↓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33149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속이는 이른바 '대학생 다단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등록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25%까지 인하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친서민정책 중점과제 목록' 4개 분야 55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과제 4개 분야는 ▲서민금융과 학자금지원 등 '현정부 핵심과제' 17개와 ▲서민 일자리 창출 및 복지비 지원 등 '서민대책' 18개 ▲소상공인과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13개 ▲장애인 의무고용 등 '서민층의 법적보호 방안' 7개 등이다.

이들 중점과제는 대학생 불법 다단계를 근절하되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인하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는 등 서민생활 피해 방지 대책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이른바 '거마대학생' 피해 사례와 같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다단계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대학생 다단계 혐의업체 20여개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는 이달 중 제재조치하고 하반기부터는 단속을 보다 강화해 조사범위를 변종다단계·후원방문판매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금융, 온라인 분야의 불공정약관도 개선한다. 상반기 중 IPTV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조사해 시정하고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출·여신거래약정서, 전자금융거래약관 등을 중점 심사한다.

이와 함께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7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 25%를 인하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1조7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등록금 부담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등록금심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대학의 주요 평가지표에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도 높인다.

소상공인은 268만 사업체에 522만명이, 전통시장은 1283곳에 상인 32만명이 종사하는 등 서민경제의 근간인 점을 감안, 이들의 창업지원 교육을 1만7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기능장 및 명장 비법을 400건 가량 전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업체 중 우수 프랜차이즈를 발굴해 유망 프랜차이즈로 지원하고 골목슈퍼 1만개소를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육성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소비자들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전통시장 이용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기존 20% 300만원한도에서 100만원이 추가된 30%, 400만원 한도로 늘려 적용한다. 또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 규모를 주말 253개소, 평일 78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황식 총리는 "올해 대내외 정책환경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친서민대책을 추진하는데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방안, 대학등록금 관련 대응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2-03 13:17:11 [2012-02-03] 박재완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물가불안 초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33148 "요금 올린 만큼, 지하철 사고 등 시민불편 줄여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부터 지하철·버스 등 교통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서울시를 강력 비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 정책의 초점을 물가안정에 집중, 물가인상률을 3% 초반으로 묶겠다는 정부 목표에 연초부터 찬물을 끼얹은 서울시에 진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박 장관은 3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일 지하철 및 시내버스 교통요금을 150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서울시 공공요금 인상계획이 물가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소비자단체, 정당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공공요금 인상폭과 시기에 대해 이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서울시에서 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했다"며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특히 "공공요금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로 높고, 서민생활과도 밀접한 항목"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은 연초부터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해 개인서비스 요금 등 가격인상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서울시가 다소 성급하게 공공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아쉬워하며, 경영혁신 등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책을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지자체와 공기업 등이 요금인상 요인 흡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이 서울시도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통해 인상요인 흡수 노력을 선행해야 했다"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방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시키킬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임승차 요금에 대해 중앙정부 지원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책임"이라며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을 전환, 자기책임의 원칙이 공공요금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2일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발표가 진행된 날 벌어진 지하철 1호선 열차 고장·탈선 사고를 언급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기로 경정한 만큼 지하철 사고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2-03 13:06:21 [2012-02-03] 정부, 불고기·비빔밥 등 해외 한식당 2만개 육성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33144

농림부, '스타품목' 육성…"수출 300억달러 이루겠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이하 농림부)는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25개 '스타품목'을 키워 농산품 수출 300억달러를 이루고, 5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해외 한식당 2만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3일 오후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농식품 수출 확대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농림부는 우선 인삼, 김치, 파프리카, 배, 버섯, 장미 등 25개 전략품목을 선정해 R&D를 확대하고, 수출선도 조직을 50개 육성해 수출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대표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의 경우 2개의 수출선도 조직이 연합해 우리나라 파프리카 전체 수출액의 88%를 점유하는 (주)코파를 설립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수출 선도조직을 통하면 과당경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협력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또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로 양식과 원예 등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키로 했다. 첨단유리온실사업을 본격화해 생산·가공·체험이 결합된 6차 산업형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하고 해외 수출전진기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또 신흥시장 및 FTA 체결국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비빔밥·불고기·잡채·갈비찜·전 등 5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해외 한식당을 2만개 이상 육성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수산물의 경우, 양식어장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김과 굴, 넙치 등을 2020년에는 5억~10억달러어치 수출하는 '스타상품'으로 키울 예정이다.

농산물 분야는 시설원예 품목을 중심으로 인삼과 파프리카 등을 집중 지원하고 검역 협상 및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일본 시장 편중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aT)를 통해 수출종합지원을 강화하고, 막걸리와 면류 등의 R&D와 시장개척을 돕는다.

]]> 조세일보 / 김기린 기자 choco2go@joseilbo.com 2012-02-03 12:00:00 [2012-02-03] 오늘의 주요뉴스(오전 9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33106 조세·회계
◆박재완 "주식양도차익 과세 신중히 검토"
◆국세청, LG디스플레이 서면조사…대손충당금 등 소명 요구
◆제주세관, 면세 범위 초과 유치물품 '증가'
◆관세청, 첫 국제기구 'WCO 아태 지역정보 센터' 개소
◆작년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 1조원 돌파…할부 납부 가능 때문
◆'100만달러 이상 30% 세금' 미 상원,버핏세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재정·복지·조세 개혁으로 33조원 재원 조달하겠다

정치
◆李대통령, 학교장과 폭력대책 논의…"책임 통감"
◆김학인, 공천헌금 내고 비례대표 25번 배정받기로 했었다
◆한나라 새 당명에 환영·비판 엇갈려
◆새누리-미래희망연대, 합당 공식선언
◆與, '재벌 사회적책임' 기본법 검토
◆민주,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민주당 돈봉투 아닌 출판회 초청장…망신 당한 검찰

경제
◆위기의 가정경제…모든 지표에 경고음
◆1년 끈 '이익공유제' 어정쩡한 봉합…'협력이익배분제' 합의
◆철근·시멘트 줄줄이 인상…건설업계 '시름'
◆공정위 '커피전문점 빅5' 가맹본부 횡포 손본다
◆베이비부머, 노후자금 등 은퇴준비 낙제 수준
◆30대 재벌 자산 5년간 2배 증가…국내총생산 앞질러

사회
◆'북극 한파' 사흘째…서울 -14.5도
◆서울 모든 시내버스 친환경 운전장치 부착
◆무상급식 관련 허위이메일 유포 교장 정직 처분
◆시청자 "종편 알지만 안 본다…공정성 훼손 우려"
◆軍 "나꼼수 등 8개 종북 앱 삭제하라" 논란
◆대학생 3명 중 1명, "대학교 입학 전부터 스펙 준비"

국제
◆최악의 축구장 난투극…무바라크세력 음모 의혹 제기돼 파문
◆발칸반도 영하 20~30도 혹한…인명 피해 속출

증시
◆코스피 1982.24(↓2.06P)
◆코스닥 524.50(↑2.42P)
◆환 율 1118.5원(↑0.1)

스포츠
◆최경주, 카타르 마스터스 1R서 공동 3위
◆바르셀로나, IFFHS 선정 세계클럽랭킹 1위…전북 46위

날씨
◆전국 가끔 구름 많고, 오후 늦게 중부·영서 지방 눈 내려
아침 최저기온 -21~-6도, 낮 최고기온 -4~-2도

]]> 조세일보 / 김민아 기자 dymphna@joseilbo.com 2012-02-03 09:10:08 [2012-02-03] 국가브랜드委 "2012년 국가브랜드지수 OECD 평균 달성"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33104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지수가 2012년에는 OECD 평균 대비 100%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국가브랜드 지수는 OEDC 평균 대비 2009년 89%에서 2011년 97%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다. 특히 전통문화와 자연 등 소프트분야에서, 지역별로는 중남미와 서유럽에서 지수가 개선됐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련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브랜드, 문화로 희망을 열다'라는 주제로 5차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뢰받고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의 그간 활동을 평가하고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가치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해 위원회는 돈암서원과 소수서원 등 9개 서원의 세계문화유산 신규등재를 추진해 2011년 잠정목록으로 등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또 글로벌 소통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행사인 한국주간(Korea Week)를 통합해, 카자흐스탄과 파리 등에서 K-pop 공연과 궁중혼례 재현 행사 등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2012년에 서원과 전통사찰 등의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대표 브랜드를 발굴해 국가브랜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영어·일어·중국어 등 언어별로 문화관광 전문가이드를 양성하고,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도 세웠다.

여러 부처의 해외 봉사단 사업을 통합해 민관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의 내실화를 꾀하고, 대학생 참여 국가브랜드 활동도 '코리아브랜드 커뮤니케이터'로 통합 브랜딩한다.

2009년부터 추진해온 한국주간 행사를 확대하고, 2012년도 국가브랜드 컨벤션을 해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 '코리아브랜드넷', SNS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국내외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세계인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문화를 통해 세계인들과 희망의 내일을 열어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김기린 기자 choco2go@joseilbo.com 2012-02-03 09:00:05 [2012-02-03] 공정위 '커피전문점 빅5' 가맹본부 횡포 손본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33102 외국계는 제외…생계형 가맹점주 피해사례 수집

카페베네 등 5개 커피전문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불공정행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일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신고됐다. 생계형 창업자인 가맹점주의 자립 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점감시 대상 업체를 조만간 선정해 4월부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행위를 집중하여 조사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재개장(renewal) 인테리어비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사례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다.

할리스, 엔제리너스, 카페베네, 이디야, 톰앤톰스 등 5개 국내브랜드 커피전문점이 핵심 감시 대상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직영 형태의 커피빈과 스타벅스 등 국외브랜드는 조사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수집된 사례를 분석해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가맹본부에는 현장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두 차례의 공식석상에서 커피전문점을 겨냥, 강력한 시장점검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신년간담회에 이어 1일 조찬강연에서 "공생발전하는 기업생태계를 만들려면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커피전문점을 감시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내 커피시장에서 전문점이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에 드러난 가맹본부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였다.

국내 커피시장은 2007년 1조5천580억원 규모에서 작년 3조6천910억원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시장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에 4천360억원에서 1조3천810억원으로 덩치가 3배나 급팽창했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업체인 카페베네는 2008년 17개였던 매장이 작년 5월에 570개로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9년 시장 집중도 조사에서도 커피시장의 독과점이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2012-02-03 08:59:27 [2012-02-03] 피처폰 멸종되나? 100명중 6명만 구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33101 1월 판매량 232만대 중 94%가 스마트폰…LTE폰은 118만대

지난 1월 국내에 판매된 휴대폰의 94%가 스마트폰인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2일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에서 총 232만대의 휴대폰이 이통사에 판매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중 스마트폰은 94%에 달하는 217만대다.

특히 지난해 4분기부터 열린 LTE폰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1월 스마트폰 시장에서 LTE폰은 118만대 규모로 54%에 달하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피처폰 사용자들이 LTE폰으로 바꾸면서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로아컨설팅에 따르면 피처폰 사용자들 다수가 LTE폰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가벼운 기능만을 선호하는 피처폰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에서도 데이터 사용량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요금면에서 유리하 LTE폰을 선택한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로아컨설팅 관계자는 "데이터용량이 적은 요금제를 선택할 시에는 3G전용폰보다 LTE폰의 요금이 저렴한 편이라 피처폰 사용자들은 3G폰보다 최신 사양의 LTE폰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업체별 1월 국내 LTE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78만대를 판매해 66%로 1위다. 팬택이 26만대를 판매해 22%의 점유율로 2위다. 판매량을 발표하지 않은 LG전자는 10%안팍의 점유율로 3위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 조세일보 / 아이뉴스24 제공 2012-02-03 08:59:25 [2012-02-03] 매달 이통사별 LTE·MVNO 가입자 수 공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33098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부터 롱텀에볼루션(LTE), 태블릿PC, 이동통신 재판매(MVNO) 등 신규 무선통신 서비스의 가입자 통계를 매달 공개한다.

방통위는 "새로운 통신서비스와 새로운 MVNO 사업자의 등장으로 통신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유·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항목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무선통신 서비스 항목이 세분화됐다. 방통위는 무선통신 서비스를 2세대(2G)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3세대(3G)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와이브로 등으로 나눠 사업자별 가입자 수를 집계한다.

작년 12월 한 달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CDMA 가입자는 688만1천756명, 9만9천835명, 883만3천896명으로 각각 11월보다 2.8%(19만9천913명), 32%(4만7천50명), 2.1%(19만343명)씩 감소했다. KT는 2G 종료 탓에 가입자가 급감했다.

12월 말 기준 WCDMA 가입자는 SK텔레콤과 KT가 소폭 증가해 각각 1천903만6천649명, 1천646만3천323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LTE 가입자는 SK텔레콤 63만4천311명, LG유플러스 55만7천23명이었다.

스마트폰·태블릿PC·사물지능통신(M2M) 가입자 수도 별도 집계한다. 12월 기준 스마트폰 가입자는 SK텔레콤이 약 49%인 1천108만5천192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KT가 765만3천303명으로 약 34%, LG유플러스가 383만9천913명으로 약 17%를 차지한다.

12월 말 기준 국내 태블릿PC 사용자는 총 52만4천470명이다. 아이패드를 단독 출시했었던 KT가 3사 중 가장 많은 30만2천534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이 21만3천723명, LG유플러스가 8천213명의 태블릿PC 가입자를 모집한 상태다.

작년까지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는 총 5천250만6천793명이고, 이 가운데 MVNO 가입자는 40만2천685명, 선불요금제 가입자는 101만7천365명이다.

방통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무선통신 서비스 가입자 통계뿐 아니라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 서비스 관련 통계를 매달 게시하고 있다.

]]>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2012-02-03 08:54:17 [2012-02-03] 철근·시멘트 가격 줄줄이 인상…건설업계 '시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33096 철근가격 1·2월 연속 3만원씩↑…레미콘업계 조업중단 선언도 걱정
건자회 9일 총회 열어 대책 논의키로

새해 벽두부터 자재 가격이 잇따라 올라 안 그래도 어려운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인상되고 이에 따른 레미콘 조업 중단 선언까지 나오자 건설업체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31개 대형건설사 자재담당 모임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이하 건자회)는 오는 9일 건자회 총회를 열어 철근과 시멘트 가격 인상, 레미콘 생산 중단 가능성에 따른 대비책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건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진년 첫날인 지난달 1일자로 시멘트 가격이 t당 6만7천500원에서 최대 7만7천500원으로 오르면서 자재값 인상의 신호탄을 쐈다.

시멘트 제조업체 사이에서 경쟁이 붙으면서 지난달 중순 t당 7만6천원으로 인상폭이 조금 내려가기는 했지만 시멘트의 수요자인 레미콘과 건설 업계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철근 가격 인상이다. 주요 제강업체들은 지난달 2일 철근값을 t당 81만원(고장력 10㎜, 현금가 기준)에서 84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심지어 설 연휴가 끝난 지난달 26일에는 2월부터 3만원 더 올려 87만원을 받겠다고 건설업체들에 통보했다.

여기에 시멘트 가격 인상을 둘러싼 시멘트-레미콘 업계간 충돌로 중소 레미콘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22일부터 조업을 중단하겠다고 결의해 레미콘의 최대 수요자인 건설업계의 시름을 더욱 깊게 했다.

건설 공사의 핵심 자재인 철근, 레미콘, 시멘트가 일제히 가격 인상되거나 공급 중단될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물론 시멘트나 제강, 레미콘 업체들도 국내 건설경기 위축과 국제 원재료값 상승의 영향으로 원가 인상 압박에 시달린다는 사실은 건설업계도 인정하는 바다.

그러나 건자회 관계자는 "제조 원가가 올라갔다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수급 논리는 무시하고 원가 논리만 갖고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건설경기가 바닥인 데다 겨울철 비수기라는 점에서 지금은 자재가격을 올릴 때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철근의 경우 지난해 정부 주재로 이해 당사자들이 가격 결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해놓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불만이 건설업계 내에 팽배하다.

이 관계자는 "작년 10월 협의체를 구성하고 월 2만5천원 이내로 가격 변동 연착륙 범위를 정했는데 해가 바뀌면서 원가 상승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가격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고 하더니 협의체 정신을 무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건설업계로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5만원 가량의 철근가격 인하 요인이 있었지만 협의에 따라 11월 1만원, 12월 2만원 등 모두 3만원만 인하하는 것으로 양보했는데 결국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또 이달 말부터 정말로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면 당장 봄철 공사에 큰 지장을 겪을 수 있어 건설업계로서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건설업체들이 시멘트나 레미콘 가격 인상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관련 업체들끼리 조금씩 물밑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져 극적 타결의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레미콘은 철근과 달리 미리 구입해 비축할 수 없어 공급이 중단되면 곧바로 공사 현장도 멈추게 된다"며 "4년 전에도 중단 사태를 겪었다가 사흘 만에 타결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어떻게든 타협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2012-02-03 08:53:01 [2012-02-03] 금융위, 12월말 공적자금 회수율 '26%'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33090
3일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 운용 현황을 발표, 회수율이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금융회사 경영 등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총 168조6000억원으로 이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한 부실채권 69억원, 예금보험공사의 파산배당금 등 3946억원이 회수됐다.

2009년 6월~2011년 12월까지 지원된 6조2013억원 중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 1019억원, 일반채권 481억원 등이 회수됐다.

권역별로는 은행 7889억원, 제2금융(증권·보험·저축은행 등) 7274억원, 해운·건설사 1025억원이 회수됐다.

구조조정기금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만기 기간이 시작되면서 공적자금 회수율이 본격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금융위 측은 보고 있다.]]> 조세일보 / 김노향 기자 flower@joseilbo.com 2012-02-03 06:00:00 [2012-02-02] 김동연 재정부 2차관 "산은 민영화에 외압 없었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33089 "2008년 같은 상황이면 추경도 고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은행의 민영화 여부와 관련, 특혜성 결정이나 외압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업은행 민영화에 강만수 회장의 영향력이 작용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의 민영화 여부 등 운영방향을 결정 짓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주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최근 개최된 공운위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등 3개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는데, 이 과정에서 현재 산은금융지주 회장인 강만수 전 재정부 장관의 외압설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이날 공운위는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공운위 중에서 가장 열띤 토론이었다고 할 정도로 말씀들이 많았고, 어렵게 내린 결론"이라며 "표결하진 않았지만 다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물론 방만경영 등 우려를 표시한 위원도 한두 명 있었지만, 그래도 방향 자체는 다 맞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만 경영을 체크하기 위해 반기에 한 번 정도 경영사항을 보고받고 IPO 진행상황을 봐서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대주주로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고 인사권도 있고 감독권 등 충분히 통제장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회의 중에 (강만수 산은지주회장 같은) 특정인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다"며 '강만수 외압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산은이 공운위 회의 결정 직전에 방만 경영 우려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한 것과 관련해선 "그건 잘못된 것 같다. 우리(재정부)쪽도 해제될 때와 유지될 때 두 가지로 준비했고, 4시 반이면 (공공기관 지정 해제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상황이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균형재정에 매몰되지 말고 추경(추가경정예산)편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100% 동의한다. 2008년 같은 위기 상황 오면 재정을 풀어 경제 살리기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위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여부인데 작년이나 지금 상황을 봐선 2008년 같은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고, 그때 당시와 비교해 위기대응력도 높아졌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그때(2008년)처럼 돈을 풀어서 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라며 단기간 내에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은 낮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최근 한나라당 비대위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병월급 40만원 상향조정건과 관련해선 "아직 정부와 협의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답변했다.

]]> 조세일보 / 유엄식 기자 usyoo@joseilbo.com 2012-02-02 18:41:58 [2012-02-02] GS리테일 "하이마트 인수 참여 않기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33085 GS리테일이 하이마트 인수전에서 손을 뗐다.

GS리테일은 2일 "하이마트 인수를 위한 공개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7년 GS리테일은 하이마트 인수에 참여했다가 유진그룹에 밀려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수전에는 신세계그룹, 롯데그룹, 홈플러스가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하이마트 매각 주관사인 시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에 비밀유지약정서(CA)를 접수했다.

이번에 공개입찰로 매각되는 하이마트의 지분은 전체 지분의 62.5%인 1475만4652주로, 유진기업(31.34%)과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17.37%), 에이치아이컨소시엄 투자목적회사(5.66%) 등이 각각 나눠 갖고 있다.

이를 2일 종가 기준(8만3000원)으로 계산하면 1조2200억원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온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가산하면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07년 유진그룹은 하이마트를 1조9500억원에 인수했다.

한편 시티증권은 향후 이들 기업에게 입찰제안서를 받은 뒤 협상대상자를 선정, 오는 3~4월 중으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 조세일보 / 조혜정 기자 jhj@joseilbo.com 2012-02-02 18:16:59 [2012-02-02] "한국 국가브랜드 실체 순위 세계 15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33070 삼성硏-국가브랜드委 "이미지 순위는 19위"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실체' 15위, `이미지' 19위에 해당해 실제 모습보다 국가 이미지가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일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와 공동개발한 국가브랜드지수 조사 결과 한국의 국가브랜드 실체 순위는 15위로 전년보다 3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순위는 전년과 같은 19위였다.

실체 순위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은행(WB) 등에서 나온 125개 통계자료, 이미지 순위는 지난해 11월4일부터 21일까지 26개국 오피니언 리더 1만3천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조사 항목은 경제·기업, 과학·기술, 인프라, 정책·제도, 전통문화·자연, 현대문화, 국민, 유명인 등 8개 부문이다.

실체 순위 1위는 미국이 차지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 캐나다,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다.

이미지 순위는 일본이 가장 높았고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호주,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2~10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실체는 101점으로 OECD 평균(100)을 웃돌았다. 이미지는 97점으로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2009년 89점, 2010년 93점 등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부문별로 보면 한국은 과학·기술이 실체(4위)와 이미지(9위) 모두 10위권 내에 들었다.

현대문화(9위)와 유명인(8위)도 10위권에 포진했다. 경제·기업은 13위, 인프라는 21위, 정책·제도는 22위, 전통문화·자연은 33위, 국민은 31위였다.

이미지 부문에서는 경제·기업 11위, 인프라 19위, 정책·제도 22위, 전통문화·자연 32위, 현대문화 20위, 국민 19위, 유명인 27위로 집계됐다.

연구소는 "경제·기업, 과학·기술은 실체와 이미지 모두 3년 연속 목표수준을 웃돌며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형성의 확고한 중심축 역할을 했다. 실체가 뒷받침되는 유명인과 현대문화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추진동력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실체와 이미지 모두 높은 순위를 받지 못한 인프라와 전통문화·자연은 중장기 전략 아래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저평가된 유명인과 현대문화 부문은 외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2012-02-02 15:52:52 [2012-02-02] 국내 중산층 은퇴준비 62점…"낙제수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33060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준비를 점수화하면 몇점일까.

2일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메트라이프생명이 공동 연구해 발표한 '메트라이프 통합은퇴준비지수(MetLife Integrated Retirement Readiness Index: MIRRI)'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년층의 은퇴준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2.22점으로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메트라이프 통합은퇴지수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378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재정적 영역은 물론 건강, 심리, 사회적 관여의 4가지 영역을 포괄해 지표화한 국내 최초의 통합적 은퇴준비 지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점수 결과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관여(68.62점) 영역에서 은퇴준비 점수가 가장 높고, 건강(66.36점), 심리(61.3점), 재정(52.6점)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 영역은 50점 초반에 불과해, 준비가 가장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어 은퇴 후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동 연구의 책임자인 한경혜 서울대학교 교수는 "본 연구결과는 국내 최초로 재정적 준비와 비재정적 준비를 포괄하는 통합적 지표라는 점은 물론, 나아가 개발된 지표를 실제 자료에 적용해 현재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준비 양상을 살펴보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임현수 기자 hslim@joseilbo.com 2012-02-02 14:02:12 [2012-02-02] 롯데할인점 광주진입 추진…반발 예상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33058 지난해 이마트 입점 추진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광주 북구에서 또다시 대형 할인점 입점이 추진돼 반발이 예상된다.

2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북구 첨단 2지구 신용동에 대형 할인점을 짓기로 하고 부지 8천500여㎡를 사들였다.

구는 건축허가를 위해 건축계획 심의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는 롯데쇼핑이 지난달 말 제출한 건축계획 심의 서류를 반려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법보다는 사회 정서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류를 반려하고 중소상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입점 추진지와 직선거리 2㎞ 지점인 첨단 1지구에는 롯데마트가 들어서 있어 상권 박탈을 우려하는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소상인들은 "광주에서 롯데의 영업은 공습 수준"이라며 입점 저지를 예고했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광주 슈퍼마켓 협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롯데는 창고형 할인점 입점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며 "시민과 지역상권의 뜻을 모아 강력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단체들은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곳의 롯데아울렛이 있는 광주는 롯데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롯데는 백화점,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아울렛 등 업종과 동네를 가리지 않고 지역상권을 장악해 자영업자의 도산, 폐업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 추진 중 우회입점 논란, 건축허가ㆍ취소 등 갈등이 지속돼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2012-02-02 13:28:33 [2012-02-02] 대학생 신용불량자 만드는 검은손, '불법다단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uid=133053 공정위, 대학생 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대출 강요하고 거부하면 폭언, 폭행도…감금 수준 '합숙생활'

일부 불법다단계 업체들이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속여 반강제적인 합숙생활을 통한 대출 강요로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단계 업체의 꼬임에 넘어간 일부 판매원들은 판매 세뇌교육을 통해 친구, 동창, 군대동기 등 지인들을 또 다시 다단계로 유인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쟁당국이 불법 업체에 대한 엄중 제재조치와 함께 사전에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졸업, 입학 시즌을 맞아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로 가장해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다단계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법다단계 업체에 소속된 판매원들은 친구나 동창 등 지인을 회사로 유인하기 위해 안부 전화 후 유명회사에 일자리가 있다거나 취직이 됐다고 속여 다단계회사나 찜질방, 합숙소 등으로 유인한다.

또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뒤,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온 대학생들을 고소득 직종이라고 속여 휴대폰 가입 및 쇼핑몰 분양 목적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애시 당초 불법 다단계 낌새가 들면 곧바로 거절해버리는 것이 상책이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일단 합숙소에 끌려들어가게 되더라도 무조건 유혹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일부 불법업체들은 교육센터를 개설해 상위판매원들을 성공 사례로 교육시키면서 대출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 뒤,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평생 매월 1000만원씩 벌 수 있다는 거짓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숙소 자체에는 TV, 신문 등이 아예 없고 휴대전화도 소지할 수 없도록 해서 외부와의 소통을 전면 차단시키며 거의 감금 수준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위판매원들은 지속적인 대출을 권유하면서 폭언과 폭행도 일삼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물품 구입을 거절하는 학생들은 대출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인 일대일 면담으로 괴롭히는 불법 행위도 빈번히 발생한다.

공정위는 "결코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단 한번 대출을 받기 시작하면 판매원으로 정식 등록돼 다단계 판매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다단계업체들은 저축은행 등을 통한 불법대출을 강요한다. 예컨대 8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물품구매 비용으로 580만원, 합숙소 비용 30만원, 판매원 등록을 소개한 비용으로 130만원, 나머지는 판매원 본인이 갖는 방식이다.

결국 본인의 대출금을 통해 다단계업체와 상위판매원의 배만 불리는 셈.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입은 판매원들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자신이 유인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친구 등 지인들을 다단계의 늪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이다.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다단계 회사만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학생들은 이자 감당도 어려워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생 불법다단계는 본인 피해의 타인 전가를 통해서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해치고, 피해 확산이 빠를 수밖에 없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어 "불법다단계업체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신고 시 사진,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불법 다단계 척결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불법 다단계로 피해를 본 대학생들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불공거래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02-3150-2368) 및 각 지역 관할경찰서 수사과로 신고하면 된다.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경우 직접판매공제조합(02-566-1202)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대출받은 돈으로 산 물품에 대한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이나 직접판매공제조합(02-566-1202)에 신청하면 된다.

판매원은 물품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이 보장된다. 해당 다단계 회사가 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향후 실제 피해 사례를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전국 150개 주요 대학에 배포하고, 신입생 OT 등을 통해 설명회를 희망하는 대학에는 직접 방문해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잡코리아, 알바인 등 취업포털 등에도 피해예방 광고를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다단계 업체 감시활동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20여개 대학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조사활동을 마무리한 상태로, 조만간 이들 업체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유엄식 기자 usyoo@joseilbo.com 2012-02-02 12: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