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지식백화점 http://joseilbo.com ko [2007-09-19] 주택매매사례가액 관련 심판청구문 모음(19건)
- 기간 : 2006년 5월～2007년 8월
- 총 : 19건(인용사례 중심)]]> 2007-09-19 09:27:27 [2007-08-13] 유흥 주점의 세무처리 실무해설 (한글 97)
1. 사업자등록
2. 유흥주점에서 내야할 세금의 종류
3.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4. 부가가치세
5. 종합소득세
6. 사업소득세
7. 유흥주점에 대한 지방세 중과
8. 유흥주점의 주요 세무서식]]> 2007-08-13 09:35:05 [2007-07-03] <a href="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4&uid=58657">[프로필] 국세청 7.2인사 초임 세무서장은 누구? </a>
지역의 세정은 이들 지역 세정사령관들의 철학에 따라 운영의 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면면을 조세일보가 정리했다.]]> 2007-07-03 14:27:18 [2006-08-24] <a href="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4&uid=48299">[프로필] 국세청 8.21 서기관 승진자-서울국세청 9명</a> 2006-08-24 11:46:01 [2006-08-24] <a href="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4&uid=48300">[프로필] 국세청 8.21 서기관 승진자-중부청 12명</a> 2006-08-24 11:46:01 [2006-08-24] <a href="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4&uid=48297">[프로필] 국세청 8.21 서기관 승진자-본청 13명</a> 2006-08-24 11:39:43 [2006-05-16] 국세심판원 법인세 관련 접대비 결정례 모음 2006-05-16 15:14:36 [2006-03-29] 상여 관련 심판결정례(한글 98) 2006-03-29 15:56:56 [2005-10-10] IMF당시 신축·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내용 총가이드
정부는 IMF로 경기가 침체되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자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신축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세제를 시행한 바 있다.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당시에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이 갖춰진 주택에 대해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된다. 그러므로 그동안 시행된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지원 내용과 그 적용 요건을 알아야 이를 활용해 절세할 수 있다.
본고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감면적용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한다. 앞으로 납세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제지원이 있음을 알지 못해 절세할 기회를 일실하는 사례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Ⅱ. 주택관련 세제지원 종류

그동안 시행된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종류를 보면 첫째,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99조), 둘째, 비수도권지역 신축 국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99조의 3), 셋째,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99조의 3), 넷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97조의 2), 다섯째,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97조), 여섯째, 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 98조)가 있다.]]> 2005-10-10 14:55:59 [2005-09-30] <a href="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38117">[유료기사] 국세청 12개위원회 외부위원들은 누구?(2005.9.7 현재)</a> 등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2개의 위원회가 있다. 이들 외부위원들의 명단을 [조세일보]가 입수했다.

이들 12개 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국세청 간부들이 위원으로 포함되고, 102명의 외부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겸직하고 있는 사람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위원들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조세연구원 위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조세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특정단체(기업)에서는 김&장법률사무소 소속 세무대리인들이 6명이나 활동하고 있어 눈에 띄었다.]]> 2005-09-30 15:38:09 [2005-08-31] <a href="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37157">[유료기사]국세청 조사국 (업무분장) 어떻게 바뀌나 </a>
이에따라 지방청 조사국의 계별 인원이 4~7명에서 4~6명으로 (서울 6명, 중부 5명, 기타 4~5명)수준으로 축소되고, 조사관리대상 기준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업종은 30억이상 등으로 조정된다.

또 서울국세청 조사국의 경우 조사조직체계도 대법인(1국), 개인유사법인·개인사업자(2국), 재산제세(3국), 심층조사(4국), 국제조사(국제거래조사국) 등으로 개편되고, 조사1국과 2국간 관리대상 법인도 산업별로 분류해 관리된다.(하략)]]> 2005-08-31 13:59:04 [2005-08-10] 아파트 분양권 증여와 세무(한글97)
Ⅰ. 아파트 분양권(아파트)의 의의

Ⅱ.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절차
1. 증여계약서 작성
2.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3. 건설회사에 명의변경 신청

Ⅲ. 증여(상속) 재산의 평가
1. 시가에 의한 평가
2.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3.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 검토

Ⅳ. 증여세의 신고·납부
1. 증여세 과세표준
2. 증여세 세율
3. 증여세의 신고·납부

Ⅴ. 결어]]> 2005-08-10 10:38:27 [2005-08-04] 부담부증여와 절세전략(한글97)
Ⅰ. 부담부증여의 세법상 쟁점
1. 부담부증여의 의의
2. 부담부증여의 세법상 쟁점

Ⅱ.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1.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2.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3. 증여세과세가액 계산 시 가감되는 항목의 검토

Ⅲ. 부담부증여의 증여세과세가액 계산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3.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4.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Ⅳ. 부담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1. 소득세법의 규정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3.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4. 사례

Ⅴ. 절세전략(tax saving strategy)
1. 기본전제
2. 부담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3. 부담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2005-08-04 10:27:26 [2005-07-29] 부동산임대업의 절세전략(한글97)
Ⅰ. 부동산 취득과 등기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
취득시점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Ⅱ.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의 환급.
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불공제

Ⅲ.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선택.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선택기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국가 환수

Ⅳ. 부동산임대와 부가가치세.
겸용주택 임대와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용부동산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과세유형별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계산사례

Ⅴ. 부동산임대와 종합소득세.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공동소유 등의 경우 소득분배 조정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기장의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사례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약]]> 2005-07-29 19:10:33 [2005-05-03] [신간] 세금이 바로서야 국민이 편하다
조세법 교수와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근 교수(명지전문대 세무회계과·경영학박사)가 조세전문가의 혜안으로 현행 세제(稅制)와 세정(稅政)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세금이 바로서야 국민이 편하다"는 책을 출간해 화제다.

최근 조세일보가 발간한 이 책은 저자가 국세공무원과 세무사 그리고 조세법 교수 등 다년간 조세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기업과 국민이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사례와 더 나아가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을 소지가 있는 요인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대처방안과 국회와 정부가 개선해야 할 방안을 담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세금은 그 속성이 일방적·강제적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법을 제정하고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의 견지에서 현행 세제와 세정상 기업과 국민이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알고 이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기업과 국민이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게 되는 원인분석과 구제받는 방법은 물론, 생활 세금인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서부터 접대실명제의 문제점, 불법정치자금의 과세에 이르기까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세금 전반을 다루고 있다.

신간 "세금이 바로서야 국민이 편하다"는 독자들이 현재 부딪히고 있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래에 닥칠 세금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찾는 지침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돋보인다.]]> 2005-05-03 16:18:00 [2004-11-23] 1세대다주택 개정세법 관련-10.29부동산대책과 양도세 중과(한글97)
Ⅰ.양도가액 결정에 대한 검토 ............................. 1
<투기관련 실가과세 근거>

Ⅱ.단기양도 및 다주택자 등에 대한 과세 강화 ......... 4

1.단기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4
2.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과세 강화 .................... 4
3.1세대 2주택이상자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 ................. 9
4.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율 적용 ................... 10
5.법인의 주택양도에 대한 추가 과세 ....................... 12
*2004.5.현재 주택투기지역 지정현황 ..................... 13
*토지 등 투기지역 지정현황 ............................ 14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15

Ⅲ.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 개선 ...............16

1.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 16
2.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제도 폐지 ...................... 17
3.동일한 날에 2주택이상 양도시 양도순서 판정 ............... 18

Ⅳ.강남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19

*다가구.다세대,다중주택 등 정리 ......................... 24
*아파트면적구분 검토 기준 ................................ 25
]]> 2004-11-23 14:39:28 [2004-05-04] 세무사 2차시험 대비 서브노트-세법학 2부 (한글 2002) 서브노트 소개

본 서브노트는 저자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일부 정리한 것과 2년여동안 서울 신림동에서 세무사 2차시험 대비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또 최근에 삼일회계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정리한 것이다.
<> 세법학 2부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세히 요약 정리 하였으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동일 규정의 내용을 표를 만들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비교학습을 통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했다.

간접세의 경우 출제가능성이 높은 논제만 실어 역시 수험 막바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하도록 했다.

세법학 2부도 1부와 마찬가지로 올해 중요 논점을 실어 막판 정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2004-05-04 20:04:44 [2004-05-04] 세무사 2차시험 대비 서브노트-세법학 1부 (한글 2002) 서브노트 소개

%%주의)본 문 도중 41페이지 이후 74페이지도 건너뛰었습니다.
내용상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서브노트는 저자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일부 정리한 것과 2년여동안 서울 신림동에서 세무사 2차시험 대비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또 최근에 삼일회계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정리한 것이다.

<> 세법학 1부

세무사 시험 마지막 정리에 유용할 수 있도록 많은 세법학 책의 내용 중 올해 시험에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했다.

따라서 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 중요하지만 최근에 출제되어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배제했다.

또 최근 시험 경향을 반영해 각 세목 마지막에 중요한 국세심판결정과 판례를 실었으며 또한 각 세목마다 올해 중요한 논점을 실어 수험 마지막 시점에서 선택과 집중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2004-05-04 20:01:56 [2003-11-01] 중국 투자환경과 세정 가이드
제1장 중국투자절차

제1절 국내에서의 신고절차
1. 해외투자 요건 2
2. 신고기관 4
3. 신고서류 5
4. 신고수리 통지 6
5. 신고절차 7

제2절 중국에서 기업 설립과 등록
1. 외국투자기업 형태 8
2. 설립과 등록 절차 10
3. 영업개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16

제 2 장 중국의 투자환경

제1절 해외투자 유치정책
1. 투자보호협정 21
2. 외국인투자 산업정책 21
3. 지역정책 23
4. 수출우대 23
5.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우대 24

제2절 노동
1. 고 용 25
2. 해 고 26
3. 임 금 26
4. 근로시간과 휴가 28
5. 규정위반 벌금 29
6. 노동조합 30
7. 외국인 고용 31

제3절 금융 및 외환
1. 금 융 33
2. 외 환 35

제4절 토지
1.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사용권 취득방법 38
2. 토지 관련 비용 39
3. 사용기간 41
4. 형질변경 승인 41

제5절 국외송금
1. 외국인투자자의 과실 송금 43
2. 외화납입자본금의 송금 43
3. 해산․청산에 따른 외화 송금 44
4. 외국국적 종업원의 임금 송금 44

제3장 중국의 주요세제

제1절 외국기업소득세(법인세)
1. 납세의무자 46
2. 납세의무자 범위 47
3. 과세연도 및 세율 47
4. 과세소득 계산 47
5. 신고납부 54
6. 원천징수 55
7. 가산세 및 벌금 56
8. 불복청구 58
9. 등기 58

제2절 개인소득세
1. 과세소득의 종류 59
2. 세율 60
3. 과세소득의 계산 61
4. 신고납부 63
5. 원천징수 63

제3절 증치세(부가가치세)
1. 납세의무자 64
2. 세율 64
3. 납부할 세액 계산 65
4. 신고납부 66
5. 혼합판매거래 67
6. 영세율 수출 환급 68

제4절 영업세
1. 과세대상 및 세율 70
2. 영업세 면제 70
3. 구분경리 71

제4장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한중조세협약

제1절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경제특구 73
2. 10년 이상 제조업 등 76
3. 서부지역 77
4. 감면기간의 연장 78
5. 재투자환급 79
6. 국외납부세액 공제 79
7. 기업소득세 면제 80
8. 지방소득세 감면 81

제2절 한․중 조세협약
1. 이전가격세제 82
2. 경감세율 85
3. 이중과세 방지 86
4. 무차별 87
5. 상호합의 87

제5장 사업철수

제1절 지분매각
1. 지분매각이 선호되는 이유 90
2. 지분매각 절차 90
3. 매각지분의 평가 91
4. 지분매각 제한 91

제2절 청 산
1. 보통청산 92
2. 특별청산 94

제3절 파 산
1. 파산 신청 96
2. 법원의 심사․선고 96
3. 파산관재반 구성 96
4. 채권자 회의 96
5. 파산재산의 평가 97
6. 파산재산의 분배 97
7. 파산 종결 98

제6장 중국투자시 유의 사항

1. 투자지역 선정 101
2. 합자(합작)계약서 작성 102
3. 인력관리 등 104
4. 합법적인 경제활동 105]]> 2003-11-01 14:13:48 [2003-10-13] 접대비 관련 세무처리(판례 등) 총정리

Ⅰ.개 요
1. 접대비 개념
2. 접대비의 유형

Ⅱ.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1.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2.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3.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4.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구분
5. 채권포기액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6. 기타 접대비 유사비용


Ⅲ. 접대비 세무조정
1.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2.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3.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2003-10-13 17: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