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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관세 http://joseilbo.com ko [2010-03-11] 목포세관, 규제애로 해결을 위한 '기업호민관제' 도입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98293

목포세관(세관장 김양섭)은 11일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관세행정 '기업호민관제도'를 도입했다.

호민관(護民官)제도는 고대 로마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중에서 선출한 관직으로, 목포세관의 '기업호민관제도'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세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으며, 이날 세관은 수출입 기업 등으로부터 선출된 기업호민관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세관은 기업의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인사를 직접 선출하여 세관에 통보하면 기업호민관으로 위촉하는 새로운 규제해소 소통체계를 마련한 것.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는 수출입 기업, 대불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항만용역업체를 각각 대표하여 3명의 기업호민관이 선출되어 위촉장을 받았다.

이번에 도입된 '기업호민관제도'는 다른 정부기관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정부기관 지명방식이 아닌 업종별로 해당 기업이 기업호민관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기업 이익 대변 및 규제 대응력을 더욱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목포세관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은 규제민원 제기시 불이익 처분 또는 자신의 법률 위반 사실이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고충을 제기하기가 어려웠다"며 "'기업호민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업호민관을 통해 규제민원 제기가 가능해져 다양한 규제개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0-03-11 11:38:45 [2010-03-10] 제주세관, 보세구역 운영인 및 보세화물 취급인 간담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98269

제주세관(세관장 이범재)은 보세구역 운영인과 보세화물 취급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10일 세관에 따르면 관내 면세점 등 보세구역 운영인과 항공사 등 보세화물 취급인 20여명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세화물 자율관리 역량강화와 관세행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제주세관은 현실화된 특허요건 등 변경된 보세화물 제도와 화물처리 프로세스별 유의 사항을 발생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보세화물 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면세물품 안전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정면세점 민·관합동 T/F팀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제주관광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제주세관은 이날 수렴된 건의사항에 대해선 제도개선을 통하여 관세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0-03-10 17:39:27 [2010-03-10] 지난해 수출 기업수는 늘고, 금액은 줄고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98254 수출비중 대기업↓, 중소기업↑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경기침체를 겪었던 지난해 우리 수출기업의 수는 늘어났지만 기업당 수출액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세청이 발표한 '2009년 기업별 수출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기업은 8만831개로 2008년 7만8905개보다 2.4% 증가했으나 기업당 수출액은 2008년 534만달러보다 15.9%나 감소한 449만달러를 기록했다.

또 수입은 기업의 수도 줄고 금액도 줄었다.

지난해 수입기업의 수는 13만6596개로 2008년(14만703개) 대비 2.9% 감소했으며, 기업당 수입액은 2008년 309만달러보다 23.6% 줄어든 236만달러로 집계됐다.

경기침체로 수출도 줄었지만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무역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군별 수출의 비중에서는 대기업의 후퇴와 중소기업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전체 수출기업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수의 경우 2008년 1.06%(841개)에서 2009년 0.94%(757개)로 감소했고, 수출액 비중에서도 2008년 69.1%(2912억9000만달러)에서 2009년 67.7%(2459억1800만달러)로 크게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은 수출기업수에서 2008년 98.94%(7만8064개)에서 2009년 99.06%(8만74개)로 비중이 높아졌고, 수출금액비중도 전체 수출입금액 중 2008년 30.9%(1301억달러)에서 2009년 32.3%(1171억7000만달러)로 신장됐다.

전체 수출금액의 감소로 수출액 자체는 줄었지만 중소기업의 비중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최대 수출품목은 2008년 1위인 석유제품을 제치고 전체수출의 10.2%를 차지한 선박으로 나타났으며, 유무선통신기기(8.1%)와 전자집적회로(6.7%)가 뒤를 이었다.

최대 수입 품목은 역시 원유가 15.7% 비중으로 1위를 고수한 가운데, 전자집적회로(6.7%), 석유가스(5.3%)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군별로는 대기업에서 선박과 유무선통신기기, 액정디바이스, 자동차, 석유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반면, 중소기업에서는 전자집적회로, 선박, 자동차부품, 유무선통신기 순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은 역시 중국으로 지난해 수출의 23.9%, 수입의 16.8%가 중국을 상대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3-10 12:00:01 [2010-03-09] 수원세관, 보세구역 운영인 '간담회' 개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98228 수원세관(세관장 박성조)은 9일 오후 세관 3층 강당에서 관내 보세창고 운영인 및 관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세구역 운영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보세창고 화물관리 규정 등 주요 법규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감 있는 질의응답 시간과 열띤 토론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수원세관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체결에 따른 '수원세관 민관합동 FTA연구모임'과 관세행정수요자와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인 '수원세관 보세화물관리 블로그(http://blog.naver.com/suwoncustoms)' 등 민·관협력체제의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3-09 17:40:23 [2010-03-08] 관세평가분류원, 생활가전업계 FTA활용 설명회 개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98190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8일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공동으로 삼성광주전자에서 생활가전 업계 200여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현장 FTA(자유무역협정)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복잡한 HS 상품분류로 인해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를 위한 '맞춤형 FS 상품분류 기초'와 'FTA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 특강, 'HS 콘텐츠 신통방통 만물세관 시연' 등이 실시됐다.

관세평가분류원은 내달까지 GM대우차와 LG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산업현장에도 직접 방문해 자동차와 가전업계의 600여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3-08 12:00:00 [2010-03-05] 울산세관, 공기엽총·납탄 4800발 밀반입 적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98148

관세청 울산세관은 러시아 선원이 가방 속에 은닉해 밀반입하려던 공기엽총과 납탄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30분경 울산 남구 장생포 울산세관 통선장을 경유해 하선하는 외항선 선원의 휴대품을 X-ray 검색기로 검색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총기 부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했다.

정밀검사 결과 가방 속에 분해돼 은닉된 공기엽총 1정과 조준경 1EA, 납탄 4800여발 등이 적발됐다.

세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발된 러시아 국적 선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반입목적과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세관 관계자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폭발물과 총기류 등 테러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항만 감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3-05 18:47:32 [2010-03-05] 가짜 유명 화장품 밀수조직 적발‥시중에 무더기 유통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98138 면역계질환 등 인체 유해한 병원성 세균 포함 '충격'
인천세관, 16억원대 인터넷쇼핑몰 판매업자 11명 적발

중국에서 가짜 유명 화장품과 향수를 만들어 국내에 공급해온 밀수 조직이 적발됐다.

적발된 가짜 화장품에는 인체에 유해한 병원성 세균이 검출된 가운데,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무더기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짜 유명 향수와 화장품을 제조해 국내에 공급해온 '김사장파' 등 3개 밀수조직과 이들로부터 가짜 화장품을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켜온 판매업자 최모 씨 등 11명이 적발돼 상표법 위반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김사장파 등 3개 조직은 주민등록 말소자의 신분을 이용해 중국에서 화장품 인터넷 판매사이트(http://www.hi33668.kr)를 개설해 각종 화장품의 주문생산이나 구매대행을 광고하면서 정품보다는 저가로 대량구입을 유도해 국내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구매상담이나 주문 등 실제 거래는 판매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전화나 이메일로만 주고받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으며, 조선족 등 명의로 11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판매대금을 세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마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포장용기에 제품의 성분과 함량, 수입판매원 등이 표시된 한글스티커를 부착했고, 주요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소자본 중국무역', '명품화장품' 등의 이름으로 구매를 유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 판매업자 최씨 등은 이들로부터 지난 2008년 1월부터 SKⅡ, 랑콤 등 가짜 유명화장품을 구입한 후, 인터넷을 통해 2만여점, 정품시가 16억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개당 1만5000원~4만8000원에 구입한 가짜 향수와 화장품을 마치 정품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정품가격(8만원~17만원)의 30~50%에 옥션·지마켓·인터파크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등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인천세관은 이들 판매업자의 거주지와 비밀창고를 급습해 판매를 위해 보관중이던 가짜 향수와 화장품 4500여점을 현장에서 증거물로 압수했다.

현장에서 압수된 향수와 화장품을 해당 제조사에서 성분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은 미생물에 오염된 제품이었으며, 현재 검출된 미생물에는 인체에 유해한 병원성 세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은 눈 주위 점막이나 상처를 통해 미생물이 피부에 염증이나 피부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고, 세균성 미생물에 오염됐을 경우 면역계질환 등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미 유통된 가짜 화장품을 긴급회수하고, 폐기조치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가짜 화장품 밀수에 가담한 운반책과 통관책 등 관련자를 추적하는 동시에 유사 밀수·유통조직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3-05 12:00:00 [2010-03-04] 양산세관, '납세자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98082 양산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체계적 세수관리 및 효율적 기관운영으로 제44회 '납세자의 날' 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양산세관은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불황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저가신고물품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 등 체계적인 세수관리로 1조 4243억원의 조세를 징수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180여 곳을 찾아 28억5000만원 상당을 환급하는 등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양산세관은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제때 관세를 납부하기 힘든 41개 업체에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23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수입신고시 세율을 잘못 신고하거나 FTA협정세율 적용대상물품을 수입하고도 환급청구기간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 135곳을 찾아 4억6000만원을 직권으로 환급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 조세일보 / 허광복 기자 busan@joseilbo.com 2010-03-04 10:43:13 [2010-03-03] 광양세관, ‘납세자의 날’ 자매결연마을 주민 초청 세관 체험행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98051

광양세관(세관장 채광률)이 ‘납세자의 날’을 맞아 자매결연 마을 주민을 초청해 세관 체험을 하는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3일 세관에 따르면 관세행정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세관과 지역 주민간 유대강화를 위해 자매결연마을(옥곡면 소재 오동마을) 주민 30여명을 초청하여 세관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동마을 주민들은 광양세관을 방문해 관세행정을 돌아 보고, 광양제철소 견학, 세관 감시정 승선 등 세관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이와함께 세관은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광주본부세관장 표창장을 전수했다.

광양세관 관계자는 “관내 수출입 업체 및 성실납세자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며 “납세자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세관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0-03-03 18:06:29 [2010-03-03] 목포·제주세관 납세자, "더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98041

목포세관과 제주세관의 모범성실 납세자들과 관세사들이 3일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관으로 초청돼 모처럼 세관의 낮은 문턱을 실감했다.

목포세관은 3일 모범성실납세자업체와 관세사 등을 초청해 '세금을 아는 주간' 관련 기념행사를 갖고 관내업체 중 성실납세자인 케이씨(주)(대표 박주봉)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관세청장 표창을 시상하는 등 관세행정발전에 기여한 업체에 감사를 표했다.

김양섭 목포세관장은 기념사에서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상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친화적 관세행정 수행 및 불량 수입먹을거리 유통차단, 밀수·부정무역사범에 대한 단속을 엄격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제주세관도 2층 강당에서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주은행' 강경필, '서운STS' 김은영씨를 세정협조자로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 제주세관 서창수, 장순호, 이윤용, 부혜영씨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범재 제주세관장은 적극적인 세정협조로 표창을 받은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준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세관은 납세자의 세관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 표시 및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설정, 일일명예세관장 행사, 성실납세자(수상자) 사진 게시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0-03-03 14:39:46 [2010-03-03] 대구경북세관,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표창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98037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은 3일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내 유관업체 수상자와 관세사,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관 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인 이수페타시스(대표 홍정봉)가 국무총리 표창, 남선알미늄(대표 임선진)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태양기전(대표 이영진)과 구영테크(대표 이희화)는 각각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고, 세정협조자인 정창환 한일관세법인 상무는 세관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남선알미늄 임선진 대표는 일일명예세관장으로 위촉돼 세관현장 체험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세관은 오는 7일까지 '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정해 관내 수출입업체에 성실납세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관세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 세정협의회'를 열어 올해 관세행정 방향과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각종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3-03 13:41:26 [2010-03-03] 지난해 아프리카 수출 82억달러‥52.7억달러 '흑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98033 지난해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50억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아프리카 교역규모는 수출 85억달러, 수입 32억달러로 52억7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對아프리카 무역수지는 지난 2005년 32억5600만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였으나, 지난해 53억3200만달러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했다.

아프리카와의 교역비중은 중국(20.5%), 동남아(16.8%), EU(11.5%), 미국(9.7%), 남미(5.6%)에 크게 못 미치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라이베리아와 남아공, 나이지리아, 앙골라, 케냐 순으로 수출이 많았다. 특히 조세피난처인 라이베리아는 우리나라 선박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최근 5년간 최대 수출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주요 수입국은 광물자원을 주로 수입하는 남아공이 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적도기니와 잠비아, 나이지리아, 가봉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선박이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했고, 자동차와 화학·의료용품, 의류 등이 많이 수출됐다. 반면 수입은 원료, 광물 중심의 원자재가 80% 비중을 차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對아프리카 교역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역액 중 1.7%에 불과하고 상위 5개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오는 6월 남아공 월드컵을 계기로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강화해 교역비중을 늘릴 여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3-03 12:00:00 [2010-03-02] 김해세관, 1~2월 해외 여행자 경제위기 이전수준 회복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98009 올해 1~2월 해외 여행자 경제위기 이전 수준 회복
전년동기 대비 입출국 여행자 18% 증가

김해세관(세관장 정순열)은 올 1~2월 동안 김해공항을 이용한 해외여행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 증가한 46만9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일 김해세관에 따르면 내국인 여행자는 34만8000여명으로 34%가 증가했고, 외국인은 12만1000여명으로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해외여행자가 증가세를 나타낸 것은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진정세를 보이고 국내 경기회복 추세와 더불어 해외여행 성수기인 1~2월에 내국인 여행자가 작년 동기대비 34%나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반해 외국인 여행자가 작년 동기대비 13% 감소한 것은 원화가치 상승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해세관은 1~2월 입국여행자 237천명 중 3천5백여명(1.5%)의 휴대품 검사결과 의류 179점(275%↑), 고급시계 89개(141%↑), 구두 112개(509%↑)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반입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해외여행자의 소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김해세관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에 대해 친절하고 신속한 휴대품 통관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하고 있으며, 입국장 안내 도우미 제도(Green Cap)와 여행자 정보분석기법 등을 통해 대다수 선량한 해외여행자에게 검사생략 등 휴대품 통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 조세일보 / 허광복 기자 busan@joseilbo.com 2010-03-02 20:46:11 [2010-02-26] [인터뷰]권총 국내반입 '지킴이'‥박재현 관세청 조사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97939

오는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항과 항만 등 통관지역에서는 국가 안보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자유롭게 소지하는 권총이 국내에 반입될 경우, 국가요인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테러나 살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차단이 필수적인 상황.

관세청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APO(미군사우체국)에 근무하는 박재현 조사관(7급, 사진)은 지난 1년간 권총 3정을 적발하는 실력을 발휘해 '2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박 조사관은 26일 조세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권총이 국내로 반입되면 위험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철저한 검사에 임했을 뿐,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발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권총과 같은 흉기는 미국 등에서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지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국내로 들여오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 사명감을 항상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권총을 국내로 들여오면 1년이든, 10년이 지나든 돌발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외국인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우발적으로 들여올 수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통관의 최전선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군사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그는 미군 보안책임자를 설득해 X-Ray 판독에서 의심이 가는 금속물체를 적극 검사한 결과, 지난해 미군 군용백에 은닉한 권총을 적발해냈다.

올해 1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미군이 들여오려던 권총 1정과 실탄 24발을 적발한 데 이어, 이달에는 신사용 구두 안쪽에 숨겼던 권총 1정을 추가로 잡아내기도 했다.

그는 "미국 등 무기소지가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총기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총기가 반입되면 위험할 수 있어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철저하게 검사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실적이나 수상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박 조사관은 1960년 서울 출신으로 덕수상고를 졸업했으며, 1985년 관세청에 입문해 인천세관 감시초소, 휴대품관리과, 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008년 7월부터 인천국제공항우편세관에서 일하고 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2-26 12:00:09 [2010-02-26] 2월의 관세인에 '권총 적발' 박재현씨 선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97938 관세청은 매달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선정하는 '2월의 관세인'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APO(미군사우체국)에 근무하는 박재현 조사관(7급)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조사관은 오는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안보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인 검사활동을 벌인 공을 인정받았다.

그는 지난 1월 미군 대형 군용백에서 38구경 권총 1정과 실탄 24발을 적발한데 이어 2월에는 신사용 구두 안쪽에 은닉한 38구경 권총 1정을 추가로 적발하는 등 철저한 관세국경관리를 수행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간이 세관검사가 이뤄지는 미군사우체국 반입물품 중 X-Ray 판독결과 여러 금속물체가 함께 뒤섞여 적입된 현역 미군의 대형 군용백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해 현장에서 적발하는 공을 올렸다.

이와 함께 김해세관 박정식씨(53세)는 관세법 시행령에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일반분야 유공직원에 선정됐다.

심사분야 유공직원에는 환급신청에 대한 사후적법성심사를 통해 냉동 참치류의 수출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뱃살 등 고가의 부산물을 국내에 유통시킨 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수출용원재료에 포함시켜 1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수산물가공업자를 적발한 부산세관 이보선씨(55세)가 뽑혔다.

또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자신의 신체 속에 필로폰 총 447g을 은닉하여 밀반입한 7명을 검거(구속4, 불구속3명)하는 등 마약류의 국내반입을 관세국경에서 사전 차단한 인천공항세관 윤한복씨(49세, 남)는 조사분야 유공직원으로 선정됐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2-26 12:00:00 [2010-02-23] 인천공항세관, 국제공항협회 평가 11분기 연속 1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97832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3일 국제공항협회(ACI)가 주관하는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 중 세관 부문에서 11분기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ASQ평가는 전 세계 131개 공항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과 시설 등을 평가하며,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면접원이 1:1로 만족도를 설문한다.

세관 측은 출입국장 동시통역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역할극(Role Play)을 통한 직원 친절도 향상, 여행자 Help Desk 운영 등 해외여행자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세관 관계자는 "올해도 외국어 도우미를 현장에 투입해 외국인 여행자의 언어소통 불편을 줄이고, 외국어판 세관신고서를 크게 늘리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2-23 12:00:00 [2010-02-22] 전주세관, 42억원대 관세감면 추징액 인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97813 합작계약 해지된 기술도입은 관세감면 대상 아니다

전주세관(세관장 박상덕)은 42억원에 이르는 감면세액 추징을 놓고 관내 업체와 벌인 법정다툼에서 승소했다.

전주세관은 관내 A사와 42억여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과 관련한 2년 4개월에 걸친 법정다툼이 원고(A사) 측에서 지난 17일 상고 취하서를 대법원에 접수하면서 막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2001년 독일의 B사와 합작회사를 설립, 유로 3수준의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상용자동차 엔진개발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설비를 수입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관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이 회사는 2004년 합작계약이 해지되면서 42억1200만원에 달하는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통보를 관할 세관으로부터 받게 된 것.

이에 A사는 “합작계약이 해지되었지만 기술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조세추징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주세관장을 상대로 2007년 10월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2심(광주고법 전주부)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결국 A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최근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2년여에 걸친 기나긴 법정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소송금액은 전주세관이 연간 징수하는 세액의 1할을 차지하는 큰 금액이다.

세관 담당직원들은 법정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11차례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과세논리를 전개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박상덕 세관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도기술 이전과 관련, 조세추징 면제 규정을 둔 것은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국내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증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하지만 A사의 경우 합작계약이 해지되면서 거의 모든 라이센스 계약이 무효화돼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세추징 결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0-02-22 19:52:55 [2010-02-22] 관세청, 에콰도르에 200억 규모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97795 관세청이 에콰도르에 1600만달러(200억원) 규모의 전자통관시스템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22일 논현동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에콰도르 마리오 핀투 관세청장과 수출입통관, 심사, 화물관리 등 15개 분야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한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에콰도르 관세청에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실시했고, 핀투 청장이 지난달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에게 전자통관시스템을 적극 건의해 재가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협정을 계기로 에콰도르와 유사한 정치·경제구조를 가진 중남미 국가에 대해서도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출은 외화 획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IT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적극 추진해 세계 관세행정의 표준을 선점하고, 우리 기업에 유리한 국제무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2-22 12:00:00 [2010-02-22] FTA 관세 환급금 541억 주인 못 찾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97789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환급금 541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최근 'FTA 협정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캠페인을 마감한 결과, 전체 환급 액수는 대상 금액의 1.56%인 1130건, 8억7000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541억3000만원이 국고로 들어갔다.

세관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FTA 체결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업체가 통관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이미 낸 관세를 돌려주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대상 품목은 2006년 3월 2일 이후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 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이었고 금액은 18만여건, 550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 환급 금액이 전체의 1％ 수준인 869건, 6억원 수준에 불과해 세관은 올해 초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환급 신청을 당부하기도 했다.

FTA 관세 환급률이 낮은 것은 수입업체가 환급을 신청할 때 수출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관련 서류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세관은 분석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2-22 09:00:19 [2010-02-21] 관세청, 위조 메탈팽이 40억대 밀수적발‥안전성 '위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97774 최근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탈베이블레이드 팽이' 위조 밀수품이 무더기로 적발돼 어린이 안전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시가 40억원 상당의 메탈베이블레이드 팽이 위조품 40만개를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완구류 수입상 K씨와 밀수를 도와준 미등록 화물운송 주선업자 또 다른 K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은 또 이들로부터 밀수입된 위조 팽이를 취득한 완구류 도매상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K씨는 컨테이너에 수입제한이 없는 품목을 함께 실어 들여온 뒤 세관검사에 지정되면 다른 품목을 검사받도록 하는 등 세관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평택세관은 밀수된 위조팽이의 주된 이용자가 초등학생으로 학교 인근 문구사를 통해 위조품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밀수품 판매망을 토대로 소매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2-21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