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조세일보] - 관세 http://joseilbo.com ko [2012-05-17] 무늬만 미국령 괌·사이판…"한·미 FTA 혜택 없어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42563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에 위치한 세계적인 관광·휴양지 괌과 사이판은 신혼부부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자주 찾는 대표적인 해외여행지다.

에메랄드 빛깔의 투명하고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괌과 사이판은 편안한 리조트 시설에서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불과 4시간만에 도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한국 관광객들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괌과 사이판은 자치정부가 운영되고 있지만 외교, 국방, 이민(출입국관리) 등 국가행정 일부를 여전히 미국 연방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우방국 미국의 자치령이다.

하지만 미국령 괌과 사이판의 경우 지난 3월 공식 발효된 한·미 FTA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 FTA 협정문이 효력을 발휘하는 미국 영토에 괌과 사이판이 아예 빠졌기 때문이다.

FTA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관세청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문에서 규정한 미국의 영역은 50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미합중국 관세 영역, 미합중국 및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대외무역지대 등으로 제한된다.

해부 및 하부토양과 그 천연자원에 대해 미합중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합중국 영해 밖의 지역도 FTA 영역으로 지정됐지만,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한 괌과 사이판은 FTA 혜택이 미치는 미국 자치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괌·사이판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수출입되는 물품들은 물론, 양국을 오가는 여행자들도 한·미 FTA에서 정한 특혜관세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한·미 FTA가 발효되며 관세인하·철폐 효과를 활용하려는 수출입업체들과 여행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령에 속하는 괌과 사이판의 경우 FTA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5-17 09:20:00 [2012-05-17] 광주세관, 관세청자유무역협정기획관 방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42543

◆…박철구 관세청자유무역협정기획관(오른쪽 두번째)이 기업체의 FTA활용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16일 박철구 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이 광주.전라지역 FTA 기업지원사업을 점검하고 중소기업경영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세관을 찾은 박 기획관은 한-미FTA 발효전·후 광주세관의 중소기업 지원현황을 보고 받고 FTA집행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우리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하고, 기업 입장에서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의 궁금증이 일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광주시 첨단지구와 평동산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FTA활용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기획관은 이 자리에서 "기업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전산프로그램(간편발급기능FTA-PASS)의 보급과 FTA로 대변되는 무역환경변화에 우리기업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2-05-17 08:44:35 [2012-05-16] 관세청, 통관혜택 국제인증 AEO 공인업체 16곳 인증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42494 수출입안전인증업체에게 신속한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AEO 공인업체로 수출입업체 및 관세법인 16곳이 신규 인증 됐다.

관세청은 이달 '2012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대글로비스(주), ㈜삼양밀맥스, 대구텍(유) 등 16곳을 AEO업체로 새로 인증했다고 16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국제표준으로 수용한 것으로 AEO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 대폭 축소, 기획심사 제외 등 관세행정상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인증된 업체는 관세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뢰성과 안정성이 입증된 곳으로 향후 수출입화물검사 생략 확대 등 절차간소화 및 납세부담 경감 등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받고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도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물류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각 업체의 관할 세관에서도 AEO인증 업체에 대한 지원을 진행 중이다.

서울세관의 경우 세관의 심사, 물류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협력파트너로 지정해 수출입통관,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과 관세행정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KOREA AEO 로드설명회'를 통해 관할 중소기업에 AEO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필요성을 알린 데 이어 올해는 '찾아가는 AEO 컨설팅' 및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활용한 AEO공인 확산 컨설팅을 진행했다.

현재 관세청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312개 부문 총 226개 업체.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업의 AEO 공인 획득 지원을 지원하고인증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AEO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5-16 14:22:11 [2012-05-15] 전주세관-원광대학교, 관학협약 체결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42390

전주세관(세관장 조국성)은 15일 세관 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경상대학장 박정민)와 관학협약을 체결했다.

FTA 발효에 따른 효과적 대응을 위해 마련된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글로벌 인재양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관세행정 지원방안 연구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전주세관은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강과 1:1 멘토링, 관세사 실무체험 지원 등 FTA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전수할 방침이다.

또 전주지역의 FTA 활용 우수 산업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FTA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

전주세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세관의 FTA 활용지원 실무경험과 원광대학교의 학문적 지식이 더해져 전북지역 수출입업체가 본격적인 FTA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2-05-15 18:20:10 [2012-05-15] 지난해 사이버불법거래 7000억원 육박…세관 단속 강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42343

◆..."진짜랑 똑같네" 서울세관에 압수된 짝퉁시계들

최근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지난해 사이버 불법 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다 적발된 물품이 7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세관은 사이버 불법 거래 단속 시스템을 정비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사이버 불법 사이버 거래 규모는 6999억원에 달했다. 서울세관에서 적발된 금액만도 2851억원 상당이다.

최근 5년간 단속 실적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세관 단속실적은 2007년 816억원에서 지난해 2851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관세청 전체 단속 실적은 995억원에서 6999억원으로 7배나 늘어났다.

2010년에서 2011년 1년동안만에도 2000억원 이상 적발금액이 늘었다.

물품별로는 전기제품과 가방의 적발금액이 높았다.

지난해 사이버 불법거래 주요 단속품목 현황을 보면 가정용 전기제품이 1079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해외 유명상표 위조 상품이 많은 가방류, 시계류, 의류가 각각 888억원, 187억원, 11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오픈마켓인 옥션, 지마켓 등에서 본인과 타인의 아이디 등 총 38개의 아이디를 도용해 불법 닌텐도 게임칩을 판매하는가 하면 타인 명의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사망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위조 루이비통 가방 등 가짜 명품을 판매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불법거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친척, 친구 등 타인의 아이디(ID)를 도용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판매대금을 받기도 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15일 인터넷 쇼핑몰 등 21개 민간업체와 '건전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한 유관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거래 유형 등의 정보를 교환해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 은밀화되고 있는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인터넷 쇼핑몰, 상표권자, 인터넷 포털업체 등 21개 민간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민관 상호 정보교류 등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상호 정보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과학수사장비의 적극 활용, 사이버 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단속 역량을 강화해 사이버 불법거래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5-15 12:00:01 [2012-05-15]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에 이찬기 부산세관 통관국장 임명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42339

관세청은 15일 이찬기 부산세관 통관국장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고위공무원)에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부임일은 16일.

이 신임 연수원장(사진)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38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마산세관 진주출장소 소장, 포항세관장을 거쳐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에 이어 지난해부터 부산본부세관 통관국 국장으로 재직해왔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5-15 11:38:06 [2012-05-14] "FTA 특화 세관, 기업 지원 전력투구 하겠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42248
◆…"서울본부세관 관할지역,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김기영 서울본부세관장이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 도중 집무실 벽에 설치된 서울세관 관할지역도를 가르키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은 물론 경기도 서남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충청, 강원 전역을 관할하는 대(大)세관이다.

"FTA국 신설, 전담인력 통해 지원 총력"
"따뜻하고 친근한 관세행정 만들고 싶다"

"서울은 수출입기업 본사가 집중돼 무엇보다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본격적인 FTA 시대와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를 맞아 서울세관이 FTA특화세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기영 서울본부세관장(사진)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정책홍보관리관, 관세심사국장, 인천공항본부세관장 및 관세청 기획조정관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한 '실력파'다.

지난 2월14일 서울세관장 취임 후 석 달이 지난 현재, EU에 이어 미국까지 거대경제권과 FTA가 본격화되면서 김 세관장은 서울세관이 기업들에 실질적인 FTA혜택을 누릴 수 있게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신설된 FTA국을 중심으로 원산지증명과 1:1 맞춤형 컨설팅 등에 집중하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에 컨설팅 비용과 전문가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 집무실에서 김기영 서울본부세관장을 만났다.

(대담 : 김진영 정책팀장, 정리: 연지안 기자)

[Q] 서울본부세관장으로 취임한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관장을 맡으신 것은 인천공항본부세관장에 이어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우리나라 최대 관문인 인천공항본부세관에 이어 관세행정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본부세관 수장으로 부임하게 돼 영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서울 세관은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남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충청, 강원 전역을 관할해 본부세관 중 관할 범위가 가장 넓고 관세청 전체 세액 추징의 70%, 조사 검거의 50%를 차지하는 등 내륙 세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소 수출입기업 본사가 집중돼 최근 발효된 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지난달 서울 세관에 신설된 'FTA 집행국'을 중심으로 실제 우리 수출입 기업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상호소통하면서 서울세관을 'FTA 특화 세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 재정수입의 차질 없는 확보와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서비스 제공, 밀수·부정무역 및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전통적인 업무 수행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Q] 올해 관세청의 가장 큰 과제는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최근에는 관세청의 FTA 관련 업무 인원이 늘어나면서 본청 FTA국에 이어 서울세관에도 FTA국이 신설됐습니다. 구체적인 역할과 운용 계획이 궁금합니다.

[A] 지난 4월 서울세관에 FTA 전담 조직인 'FTA 집행국'이 신설돼 수출입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대미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세관 FTA 집행 인력을 총 동원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난 2월까지 관내 3500여 대미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1차 컨설팅을 완료한 상태로 2차 컨설팅은 앞서 컨설팅을 받은 기업을 포함해 관내 대미 중소수출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한 1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특히 전문적인 컨설팅을 위해 산업별 컨설팅 전담팀을 구성했고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만큼 중소수출기업이 무료로 FTA원산지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FTA국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Q] 사실 FTA와 관련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관장으로서 이에 대한 생각과 부정적인 우려에 대한 서울세관의 지원 방향은 무엇입니까.

[A] 서울세관 관할 구역 내에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50% 이상이 소재해 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이 미국, 아세안, EU 등 각종 FTA를 최대한 활용해 수출이 증대되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FTA 집행국을 중심으로 FTA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최대한 도울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에 민간 FTA 전문가인 관세사를 파견하고 관세청에서 개발한 무료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를 활용해 원산지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컨설팅 비용은 세관에서 지원하고 수출기업에게 전문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손쉽게 원산지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민간 컨설턴트가 회사를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하므로 맞춤형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특히 FTA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수출기업 사례를 발굴해 동종, 유사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Q] FTA지원 업무가 관세청의 핵심 업무라면 이외 국가 재정 확보나 부정무역 단속 등 기타 업무도 필수적입니다. FTA 외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업무가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A] 서울세관이 심사, 조사 특화 세관인 만큼 세액 탈루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한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본지점 등 특수 관계를 이용한 가격조작 등 지능적 탈세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식품·양주·담배 등 조세회피 고위험 품목에 대한 기획심사, 고질적 저가신고 농산물 등의 탈세 행위 등이 주 대상입니다.

특히 부정환급 예방을 위해 환급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 비중이 높은 범칙체납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해 조세채권 일실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악영향을 주는 수입가격 부풀리기나 원산지 세탁을 비롯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먹거리·마약·테러위험물품·가짜상품 등의 밀수출입 등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중심 세관으로서 수출입 안전 인증기업에게 통관 편의 혜택을 주는 AEO(수출입인증 간편통관제도) 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과 중소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납기연장·분할납부제를 활용해 납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Q] 취임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보상을 제공하고 열린 소통을 하는 조직문화를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획은 무엇입니까.

[A] 무엇보다 조직 구성원 간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해 각 부서의 보고나 결재 시 담당라인이 모두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도록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세사와 기업 등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애로사항이나 건의를 적극 수렴하고 기타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과 교감하는 등 외부고객과의 열린 소통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욕심을 낸다면 조직 내 수평적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신세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니어보드'(청년중역회의)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들이 우대받도록 '특별승진(Fast Track)'이나 업무성격, 연령대를 고려한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연고지를 최대한 고려한 전보인사, 비연고지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도 직원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추진 방향입니다.

[Q] 관세청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통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두루 맡아 오시면서 평소 업무스타일과 갖고 계신 공직관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A] 그동안 나름대로 정리해 가슴에 새기고 지켜나가고자 다짐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시야를 넓게 가져야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중한 의사결정과 빠른 실행', 마지막은 '국가와 조직에 도움이 되는 업무수행'입니다.

현대는 많은 정보가 수시로 생성되고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항상 새로운 것을 공부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야의 발전이 다른 분야에 큰 영향을 주는 '통섭' 즉 'Fusion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에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는 결정력과 실행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하고 결정 사항에 대한 신속한 실천으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공직에 입문한 누구라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행정사항 등을 결정하기 전에는 항상 국가와 조직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대학을 졸업하면서 동시에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직 생활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A] 가장 최근에는 관세청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청,차장님 이하 직원들과 함께 관세청에 FTA 인력을 확충하고 작년 4월 관세청에 자유무역협정 집행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관세청에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고위공무원)과 2담당관을 신설하고 서울세관 3과, 부산, 인천세관 각 1과, 대구,광주, 평택세관에 총 4계를 신설해 이들 집행조직에 184명을 배치했는데 순수 증원 인력 47명(25%)을 제외한 137명은 행정인력 슬림화 등 인력 효율화를 추진한 끝에 자체 인력으로 충원했습니다.

최근에 무역규모가 늘고 거대경제권과도 속속 FTA가 본격화하는 데 대비해 보람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생각나는 것은 정부기관 최초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세관장 상담기법 과정'을 개설한 것인데 전청 차원에서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관리자의 상담역량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로서 근무를 하면서 직원과 소통이 될 때 비로소 효과적인 조직관리가 가능하다는 데 착안해 추진했는데 많은 세관장 등 관리자들이 직원들과 의사소통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해서 보람 있었습니다.

[Q] 프랑스에서 국제금융학·개발경제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2009년에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WCO(세계관세기구)에 파견 근무를 다녀오기도 하는 등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관세행정 경험이나 사례 등이 궁금합니다.

[A] 한국 관세청의 관세행정은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 통관행정 평가에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국제공항협회(ACI) 국제공항세관만족도평가에서는 7년 연속으로 1위를 달성한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신흥개발국에 대한 한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WCO에 파견됐을 때는 우리나라 관세행정에 대한 국제기구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갖춘 관세행정 역량에 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제기구 진출 등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미흡했지요.

이에 국제적으로 한국의 관세행정을 알리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서 세관협력기금(CCF: Customs Coorperation Fund)을 운영해 자국직원들을 WCO(세계관세기구)에 많이 진출시키고 WCO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CCF KOREA의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게 노력한 끝에 2011년부터 우리직원들 4명이 WCO에 근무하게 돼 국제화의 큰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2010년 유치한 WCO 개도국 공무원 훈련센터를 운영하면서 친한국 인사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젊은 인재들의 전문분야 능력 개발에 힘써 지난 3월 WCO 품목분류위원회(HS 위원회) 의장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 11년부터 조성한 CCF를 활용해 177개국이 참가하는 WCO 세계 AEO 컨퍼러스를 개최한 것도 큰 상과였습니다.

[Q] 앞으로의 각오와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대다수 사람들은 관세청에 대해 '따뜻함'이나 '친근함'보다는 '딱딱함', '징세·규제기관'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 및 조직 구성원과 소통하며 공감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 글로벌 FTA 시대에 맞는 '따뜻하고 친근한 소통의 관세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과거 관세행정의 중심이 세수확보와 밀수단속에 있어 규제기관, 단속기관이라는 이미지에서FTA, AEO, 지재권 보호 등 기업을 직접 도와주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현장과 소통하고 고객을 배려하는 관세행정을 펼치려고 합니다.

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적극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학교수들이 '엄이도종(俺耳盜鐘)'을 2011년의 사자성어로 선택했습니다. 엄이도종은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의미인데, 자기만 듣지 않으면 남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엄이도종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저는 물론 직원 모두가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서로 소통하고자 노력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국민에게 따뜻하고 친근한 관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Inside Interview-사람의 '香']

"프랑스 요리 즐기는 분위기 있는 남자"
"가족들과 시간 많이 못 가져 점수 못 땄을 것"
"아내와 '댄스' 함께 배우는 '로맨티스트'"

□ 프랑스 유학 경험을 살려 평소 퓨전 레스토랑이나 분위기 좋은 식당에 직원들과 함께 가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요리나 자주 가는 식당이 있으십니까.

☞ 프랑스 음식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정통 프랑스식이나 이탈리아식 같은 외국 음식점들이 많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많이 못 먹어봤습니다.

대신 서양음식들을 파는 퓨전 레스토랑이 많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음식이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추천할만한 음식은 태국이나 인도음식입니다. 이태원에 있는 '파타야'라는 태국음식점이 있는데 이곳에 가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음식을 잘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은 분위기도 이국적이고 좋고요. 인도 요리를 파는 '강가'도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인도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 집에서 요리도 자주 하십니까. 집에서는 어떤 남편이고 아빠인지 궁금합니다.

☞ 음식 만드는 거는 못합니다. 가끔 청소나 설거지 정도만 잘하죠. 집사람한테 좋은 소리 듣기는 틀렸어요(웃음).

그래서 집에서는 점수를 많이 못 얻고 있습니다. 바쁘다보니 집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밥 먹을 기회도 없는 편입니다. 딸이 2명 있는데 큰딸은 이제 직장생활을 막 시작했고 둘째는 대학원 다니느라 바쁜 편입니다.

종종 카카오톡도 하곤 하는데 바쁘다보니 답장을 자주 하지는 못해요. 대신 아내와 같이 하는 취미를 만들려고 주말마다 스포츠댄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가 실버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내가 권유해서 시작했는데 춤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주말에 바쁘지만 나이 들면 아내와 같은 취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 최근에 흥행했던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세관을 배경으로 다소 부정적인 내용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네, 관세청 직원들이 단체로도 많이 봤고 저도 직원들과 같이 가서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처음엔 혹시 영화 내용처럼 세관을 오해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세청이 권익위로부터 청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관세청 입구에 써 붙이기라도 해야 하나 생각했죠.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세관 보다는 다른 기관이 나쁜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을 지켜보자고 했고 다행히 여론도 관세청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영화 속 내용은 옛날에는 그랬다고도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은 다 퇴직하셨죠.

이제는 관세청이 동남아 등 개도국 관세청에 청렴사업 카운슬러를 할 정도로 청렴하니 영화 속 이야기는 정말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 노래 좋아하십니까.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시는 18번은 무엇입니까.

☞ 예전엔 좋아했는데 요즘 노래는 따라 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6개월 이내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노래는 그룹 가수가 단체로 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유엔의 '선물'이라는 노래 자주 불렀어요. 제 목소리 톤과 잘 맞습니다. 요즘은 이정의 '사랑이 서럽다'가 좋더라고요. 요즘 연습 중입니다.

□ 참 젊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유행어나 젊은 사람들이 즐겨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즐기시는 편입니까.

☞ 다른 건 몰라도 '개그콘서트'는 꼭 봅니다. '안돼', '고뤠~?' 같은 유행어 압니다.

개콘은 처음에는 하나도 안 웃기고 유치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꾸 보면 웃기고 재밌습니다. 제 나이 또래들은 대부분 공감하겠지만 제 나이에서는 개콘의 '꺽기도' 같은 코너도 처음 보고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개콘 같은 것은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감각이지요. 자꾸 보면 좋은 거 같고 노래도, 음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5-14 14:30:02 [2012-05-14] 대구세관, 직원공모 '우수 청렴로고' 선정 전시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42242 대구본부세관이 민원인들과 직원들의 평가를 통해 우수 청렴로고를 선정한다.

14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 박병진)에 따르면 대구세관은 청렴실천 생활화와 공정하고 바른 관세행정 문화 진작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청렴로고 8점을 오는 18일까지 현관 로비에 전시한다.

전시된 로고 중 민원인과 직원들의 현장 평가를 통해 우수 청렴로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시회 결과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청렴로고는 향후, 공문서 작성, 행사 현수막, 리플릿, 명함 등에 활용해 청렴실천 의지나 청렴문화 확산을 상징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구세관은 '관세청공무원행동강령 선포' 제9주년을 맞아 'Live 청렴퀴즈 대회'를 개최하고 본부세관장에게 청렴실천 당부 서한을 발송해 바르고 깨끗한 관세행정 업무 수행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5-14 14:06:57 [2012-05-14] 관세청, 인도네시아에 국내 선진 관세행정 전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42224 관세청이 인도네시아에 국내 선진 통관제도와 보세화물관리시스템 등 관세행정기법 노하우를 전수한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통관을 보다 원활히 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인도네시아 관세청 국·과장급 직원 18명을 초청, 관세행정기법 연수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연수는 3년 계획으로 인도네시아 세관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행정기법 연수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3년차 연수로 한국 관세청의 수출입통관제도, 보세화물관리제도, AEO(수출입인증업체 간편통관제도)제도, 한국 전자통관시스템 등에 대한 연수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인도네시아 관세청의 요청에 따라 보세화물관리 제도에 관한 한국 관세청의 경험 및 노하우 전수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보세화물관리기법이 발달하지 않아 화물관리와 관련한 지나친 규제가 많은 상황.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현지에 진출한 700여개 우리기업이 보세구역 내에서 가공무역에 종사하고 있어 이번 연수를 통해 인도네시아 관세청의 보세화물관리기법이 향상될 경우 우리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관계자는 "참가자들에게 '보세화물관리기법'을 주제로 집중 토론을 실시해 Action Plan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산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직접 방문해 한국 관세청의 우수한 화물관리 시스템을 견학하게 하는 등 인도네시아 관세청의 보세화물관리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5-14 11:49:02 [2012-05-11] 제주세관, 중소 수출입업체 현장방문 '의견수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42106

제주세관(세관장 문세영)은 11일 관내 중소 수출입업체를 방문해 해외통관애로사항을 청취하고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날 문세영 세관장은 제주도 수출기업인 '김정문알로에 제주', '탐라씨푸드'를 방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수출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고 FTA 활용사례를 설명해 수출기업이 FTA체결국과의 수출입통관시 효과적인 활용방법을 지원했다.

제주세관은 매월 제주지역 수출입기업 및 FTA 활용 예정 업체를 현장 방문해 맞춤형 FTA 활용지원을 위한 업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출입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2-05-11 14:57:18 [2012-05-11] 제주세관, 국외 수학여행자 대상 맞춤형 설명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42083

제주세관(세관장 문세영)은 11일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수학여행 시즌을 맞이해 학생들이 해외 입·출국시 필요한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전반에 대해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상세히 안내했다.

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직원과 합동으로 학생들이 해외여행 시 유의사항과 농·축·수산물 검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문세영 제주세관장은 "찾아가는 맞춤형 관세행정서비스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주역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회의 폭을 넓혀,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외 수학여행 학생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출입국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세관은 지난 9일 도내 여행사 및 항공사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발굴을 위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2-05-11 10:15:04 [2012-05-10] 관세청, WCO 재정위원 수임…아태지역 무역활성화 논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41967

관세청이 오는 11일까지 태국에서 개최되는 제14차 WCO(세계관세기구) 아시아 태평양 관세청장회의에서 아태지역에 3석이 배정되는 WCO 재정위원(Finance Committee)을 담당하게 된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앞서 지난 13차 회의에서 아태지역 의장국이었던 한국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세관협력기금(CCF-Korea: Customs Cooperation Fund-Korea)을 WCO에 출연하는 등 재정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재정위원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이를 통해 WCO 재정운영에 주요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14차 회의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태국에서 개최되며 아태지역 무역원활화와 안전 도모를 위한 회원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아태 지역의장국을 수임한 태국에서 회의를 주관하며, 중국, 일본, 호주, ASEAN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 33개 회원국 관세청장과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약 80여명이 참석한다.

이어 주영섭 관세청장은 한국의 능력 배양 연수 및 관세행정 정보화 지원 등 아태지역 협력사업 현황을 발표하고, 개도국의 원조를 위한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으로서 아태지역 세관 현대화를 위한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차 회의는 2010년 4월 아태지역 의장국이었던 한국에서 한국 관세청 주관으로 개최됐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5-10 11:32:28 [2012-05-10] 뜨는 관세사…"실력 있는 출제위원 없나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41938

관세사 자격증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관세사 시험 서류접수 인원만 해도 2000명을 훌쩍 넘어선 2055명. 이 가운데 1520명이 지난달 1차 필기시험을 보고 오는 16일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EU, 미국에 이어 중국까지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속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FTA 관세 혜택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자격사인 만큼 그 수요도 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관세청에서는 이 때문에 걱정의 크기가 늘었다고 합니다.

바로 관세사 시험 문제 출제위원을 선정하는 문제입니다.

관세사 시험 출제 위원은 대부분 관세청에서 관련 학회와 협회 등과 논의해 출제위원 인력풀을 구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관세사 시험 시행사인 산업인력공단과 최종적으로 논의해 선정합니다.

출제 위원은 크게 사전출제위원과 선정출제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사전출제위원이 실제 시험에 필요한 문제보다 많은 수의 문제를 넉넉히 출제하면 선정출제위원들이 합숙을 하면서 이들 문제 중 적절한 문제를 선택하고 보완, 실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관세사 시험 출제 위원 인력풀을 선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매년 다른 위원들로 인력풀을 구성해 문제를 출제하도록 해야 하는데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적임자를 찾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문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실무적으로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문제를 선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특히 사전출제위원 선정보다는 선정출제위원들을 선정하는 데 더 손이 많이 가는 편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입니다.

사전출제위원은 문제를 출제하기만 하면 되지만 선정출제위원들은 합숙을 하면서 사전 출제 문제들을 일일이 검수하고 선별해야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험문제가 수험생들의 실무에 맞게 출제되어야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학술적으로 출제된 문제는 별도로 수정하는 등 선별 작업을 수행해야하는 것이지요.

관세청 관계자는 "실제 관세청에서 출제위원으로 적절한 사람을 추려 매년 다른 사람으로 출제위원을 구성해야 해 출제위원 인력풀을 구성하는데 고심한다"며 "관세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실무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귀띔했습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5-10 09:41:30 [2012-05-10] 담배 면세한도 '1보루'…"홍콩여행, 1대 피고 입국하는 센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41932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흡연자라면 대부분 담배 '1보루' 정도는 챙겨서 입국한다.

담배의 경우 미화 400달러 이하로 제한된 일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별도로 최대 200개비(20개비 10갑, 1보루)까지 세금이 한 푼도 붙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자 휴대품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담배 가격에 관계없이 1인당 1보루씩 무조건 면세 받을 수 있다.

미화 400달러 이하의 술 1병(용량 1ℓ이하)으로 제한되는 주류 면세한도와 비교해도 흡연자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자 담배 면세한도를 별도로 규정하듯이 세계 각 국 세관에서도 입국자들이 반입할 수 있는 담배 면세범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흡연자들이라면 여행 목적지 세관에서 규정하는 담배 면세한도를 미리 체크하는 편이 뜻하지 않은 세금을 피하는 예방책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국가들의 담배 면세한도는 우리나라와 같은 담배 1보루다.

국산, 수입산 담배 구별 없이 궐련 200개비까지는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

우리 국민들이 즐겨 찾는 중국과 필리핀의 경우 입국시 담배 2보루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두바이 쇼핑관광 등으로 여행객들이 급증하는 중동 여행의 허브 아랍에미리트(UAE)도 담배 면세한도를 400개비로 정하고 있다.

특히 홍콩 세관은 한번도 피우지 않은 1갑 이상의 담배에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로 담배 면세한도를 '19개비'로 규정하고 있다.

홍콩여행을 떠나는 흡연자라면 입국시 세관 직원들에게 포장을 뜯지 않은 담배가 적발돼 세금을 내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담배 1개비 정도는 피우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깔끔하기로 소문난 싱가폴의 경우 개비·중량 등에 관계없이 반입 담배 전량을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까지 내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씹는담배는 반입조차 전면 금지한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5-10 09:20:00 [2012-05-09] 제주세관, 여행업체 초청 간담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41880 제주세관(세관장 문세영)은 9일 제주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여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관은 관내 여행업체를 초청해 최근 여행자 휴대품관련 관세행정 동향을 설명하고, 여행객의 만족도 향상과 제주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세관의 업무추진현황과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해외를 출입하는 여행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관세 행정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특히, 세관은 제주에서 개최되는 '2012 WCC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테러 등 안보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세관의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강화에 관련업계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문세영 제주세관장은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출입국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 제주와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세관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여행업계의 작은 소리라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2-05-09 16:05:05 [2012-05-09] 채소 원산지세탁·비위생 조개 밀수 차단…서울세관 4월의 으뜸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41875

◆...서울세관 '4월 업무분야별 으뜸이' 수상자들이 시상식 후 김기영 서울세관장과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김영균·한일순 행정관, 김기영 세관장, 한혜진·정신수행정관.

중국산 채소를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려던 일당을 적발하고 비위생적인 중국산 조개 밀수를 차단한 세관 직원들이 '4월의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돼 포상을 받았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9일 정신수 관세행정관 등 5명을 올해 4월 업무분야별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먼저 조사분야에서는 중국산 채소의 원산지 세탁을 적발한 조사3관실 정신수 행정관이 선정됐다.

정 행정관은 중국산 채소류 31억 상당을 대관령의 비밀작업장에서 국산 고랭지 채소인 것처럼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특히 이들 일당 4명을 1년2개월 동안 잠복, 미행하고 비밀작업장 등 6곳을 압수수색하거나 피의자 신문 등을 통해 일망타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반행정 분야는 감사담당관실 김영균 행정관이 선정됐다.

김 행정관은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 1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청렴협의체'를 구성해 청렴활동 상호협력의 장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와 함께 한일순 행정관, 한혜진 행정관, 신승호 행정관이 각각 통관, FTA, 심사분야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됐다.

속초세관 한일순 행정관은 중국의 위생증도 없이 심지박기 수법으로 밀수한 중국산 조개 2톤을 적발해 전량 폐기, 국민위해 물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했다는 평가다.

또 지난달 신설된 FTA분야에서는 사후적발보다 자율점검과 사전예방 중심의 새로운 FTA 검증기법으로 51개 업체로부터 관세 등 2억원을 증수받고 오류원인분석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한 FTA2과 한혜진 행정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사분야에서는 체납관리과 신승호 행정관이 철저한 법률검토와 정황조사를 실시해 전액 체납 충당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 행정관은 결손처분 체납자가 제3자 명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휴대반입한 외화 907만엔(한화 1억3000만원)을 압류해 체납을 충당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국익 창출에 기여한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며 "업무 분야별 수상자 선정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으뜸이상'은 세관이 매월 업무분야별로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로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올해 4월까지 44회에 이르고 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5-09 15:26:33 [2012-05-09]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통관절차 국제표준화 주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41853 관세청 전자통관스스템(UNI-PASS)가 6년 연속 국제 인증을 획득해 통관절차의 표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관세청 대표 브랜드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국제인증인 ISO 20000 인증심사를 6년 연속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ISO 20000은 서비스데스크 등 고객관리의 운영체제, 내․외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관리, 보안준수절차 등 IT서비스 운영의 모든 절차를 대상으로 IT서비스 관리 수준 및 운영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국제적인 인증이다.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은 통관분야로는 세계 최초로 지난 2006년 ISO 20000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번 인증은 전자통관시스템의 모든 프로세스가 국제표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검증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은 에콰도르, 도미니카 등 8개국에 수출됐고 탄자니아 등 다수국을 대상으로도 수출이 진행중이다.

이에 한국 관세청이 국제적으로 통관절차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이번 인증으로 IT관련 업계의 외화 획득과 함께 IT코리아의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국제무역 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5-09 12:00:03 [2012-05-09] [why]알고 보면 재미 '쏠쏠'…'세관공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41823 정기적인 세일(Sale)기간이 되면 백화점 등에는 손님들로 가득 찬다.

평소 눈독을 들였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워 구입하지 못했던 제품들을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 세일기간 주요 백화점들의 매출이 쑥쑥 올라오는 것도 손님들의 구매욕이 활발하게 움직였다는데 기인한다.

굳이 백화점 세일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일정한 상품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바로 '세관공매'다. 비싼 양주나 의류 등 수입제품을 저렴한 값만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세관공매의 매력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세관공매 대상은 외국에서 온 물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수입통관하지 않았거나 해외여행자가 1인당 400달러 면세 한도를 넘겨 세관에 보관된 물품 중에 한달 이상 찾아가지 않은 물건 등이다.

품목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 세관공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주류와 의류, 컴퓨터, 신발, 가방, TV 등 매우 다양하다.

물론 세관공매 물품들의 가격이 처음부터 싼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애초 '몸값'에 걸맞는 가격이 책정됐다가 팔리지 않으면 10%씩 가격을 낮춰 재공매, 판매가 될 때까지 최고 6회에 걸쳐 가격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가장 저렴해질 수 있는 공매가격은 해당 물품에 붙는 '세금액수' 만큼이다. 예를 들어 각종 세금(13만2000원)을 포함해 원가가 23만2000원인 술 1병의 최저공매가격은 13만2000원이 된다.

세관공매로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은 쉽게 말해 '운칠기삼(運七技三)'. 같은 모양, 같은 원가의 가방이라도 공매로 나온 날짜에 따라서 절반 가격에 살 수도 있지만 20∼30%의 할인만 받고 구입할 수도 있다.

즉, 입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입찰에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매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눈치만 보다가는 기회를 날릴 수 있다. 따라서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과 함께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다.

세관공매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portal.customs.go.kr)에서 무슨 물품이 공매되고 있는지 보고 전자입찰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술과 담배는 세관에서 직접 서류 입찰로 구입해야하고 양주의 경우 3병까지만 살 수 있다.

관세청은 "낙찰이 되면 낙찰가에서 공매비용과 세금을 빼고 남은 돈이 있으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며 "여섯 번까지 가격을 내려 공매를 해도 낙찰되지 않으면 공매물품은 국가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5-09 09:25:00 [2012-05-08] 직원 '불만제로' 한몫, 위조신분증 적발…'우리세관 사랑상'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41791

◆…인천공항세관 '4월의 우리세관 사랑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강영숙 행정관(왼쪽)과 박근종 행정관(오른쪽)이 김도열 세관장(가운데)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불만을 토로하는 상담 포털을 만들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마약류와 위조신분증을 적발해 안전한 통관을 지킨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4월 '우리세관 사랑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8일 일반행정 분야에 인천공항세관 감사담당관실 박근종 관세행정관을, 통관분야에는 조사관실 강연숙 관세행정관을 각각 4월의 우리세관 사랑상(WeCustoms상) 공동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공항세관에 따르면 박근종 관세행정관은 인천공항세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공항세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박 행정관이 수립한 프로젝트는 불만고객 Zero화를 목표로 민원창구 최일선에 마련한 불만호소 창구 'CS-Helper(Customer Satisfaction-Helper)'.

CS-Helper는 내부직원이 만족할 때 고객에게 친절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고충,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상담포털(마중물상담포털창구)로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어 통관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강연숙 관세행정관은 조사관실에 근무하면서 불법 반입한 위조신분증과 마약을 적발해 사전에 차단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강 행정관은 지난 3월 수입물품에 대한 발송국과 수입자의 주소지 등을 바탕으로 특송물품을 분석해 신발 바닥 밑창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32.01g과 위조 신분증 91매를 적발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2월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핸드폰 케이스를 적발하기도 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우리세관 사랑상(WeCustoms상)은 인천공항세관 1000명 가운데 업무실적이 뛰어난 직원을 선정해서 매월 포상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 업무분야에서 묵묵히 관세국경을 지키는 우수직원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격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5-08 17:18:36 [2012-05-08] [포토]개청 23돌 맞은 청주세관 "개청 축하합니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41756

◆...청주세관(세관장 이홍기)이 8일 개청 23주년을 맞았다. 지난 1989년 5월 8일 청주출장소에서 세관으로 승격한 청주세관은 개청 이래 청주시를 비롯한 7개군과 청주국제공항을 관할하는 중부내륙 관문세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이홍기 세관장은 "본격적인 FTA무역시대에 진입한 만큼 관내 수출입업체들이 FTA활용도를 극대화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관장 중심의 현장 방문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5-08 14:5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