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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관세 http://joseilbo.com ko [2010-08-01] 인천세관 '7월의 세관인'에 강일환씨 선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02822
강 행정관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담배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면세 담배를 해외 수출하는 것처럼 속이고 국내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담배 205만갑(시가 51원 상당)을 불법 유통시킨 업자를 검거한 공로다.

인천세관은 또 심사와 통관 분야 유공자로 허종철(52) 관세행정관과 김원섭(44) 관세행정관을 각각 선정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8-01 13:29:31 [2010-07-29] 광주세관, 조선업체로부터 '감사패' 수령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02767

선박수출 위한 '찾아가는 관세행정지원'에 감사

광주본부세관이 선박수출을 위한 찾아가는 관세행정을 펼쳐 관내 조선업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9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소재 조선업체인 (주)TKS(대표이사 고경주)로부터 찾아가는 관세행정 지원을 통하여 신규 선박수출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령했다.

이날 (주)TKS는 불황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를 보세공장으로 지정하여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전달 한 것.

세관은 지난해 10월, 찾아가는 관세행정지원팀의 활동을 통하여 수입물류비용 약 5억2000만원을 절감해 주는 등 현장중심의 세관지원을 아끼지 않아 지난 6월 (주)TKS가 처음으로 선박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세계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 시대에 관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0-07-29 16:04:19 [2010-07-29] 와인밀수 검거한 공항세관 오두상씨 '7월의 관세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02758 관세청은 고가의 와인을 자가소비용 저가와인으로 허위신고해 밀수입한 일당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조사관실 오두상씨(40세, 남)를 '7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와인 밀수입 일당은 화물운송 주선업자(포워더)를 활용해 지난 4년간 4000여회에 걸쳐 시가 41억원 상당의 고가와인 4430병을 밀수입해 왔으나 오씨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밀수입 사실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아울러 환적화물 선별검사를 통해 짝퉁가방 6000여점(22억원 상당)의 밀수입을 적발한 인천세관 이영옥씨(50세, 여)를 통관분야 유공직원에, 보세공장의 납세신고누락을 적출 33억원을 추가징수한 평택세관 윤재성씨(37세, 남)를 심사분야 유공직원으로 각각 선정해 시상했다.

한편 관세청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관세행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7-29 13:55:53 [2010-07-29] 제주세관, 외국환 밀반출·입 225%↑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02739 외국환 반입신고액 전년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올 상반기 제주공항을 통한 해외여행자의 외국환신고 금액은 감소한 반면 출·입국자의 외국환 밀반출·입 적발 사례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세관(세관장 한선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로 입국한 여행자가 휴대 반입신고한 외국환은 947건, 3741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건수는 8%, 금액은 12% 감소했다.

상반기 동안 제주공항 입국여행자가 15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1%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기침체 여파로 여행객들이 씀씀이를 줄임으로써 일본인 카지노 관광객과 재일교포의 외화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행자 국적별로는 일본인이 2891만달러를 신고하여 전체 신고금액의 77%를 차지했고, 교포 등 내국인은 570만달러, 중화권은 279만달러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환을 밀반출·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건수는 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다.

이는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외국환신고에 대한 제반 규정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미화 1만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0-07-29 09:37:49 [2010-07-27] 인천세무고, 산업체 현장서 무역관세 실무교육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02691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인천세무고등학교(교장 박성우) 3학년 학생 20명과 전문교과 교사 11명이 산업체현장을 찾아 함께 실무교육을 받고 있어 화제다.

27일 인천세무고등학교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관세법, 무역실무, 수출입신고실무, 인천항·인천세관 견학 등의 내용으로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에 위치한 ICBL(공동대표 김영찬·조상철)에서 진행되고 있다.

통관, 물류, 창고, 컨설팅 등 무역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ICBL은 인천지역 동종업계 매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인천관세법인, ㈜인천로지스틱스, ㈜인천보세창고 등 3개 회사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해 5월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양 기관은 그동안 현장체험학습, 졸업생 취업,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김달수 인천세무고등학교 산학협력부장은 "산학연계교육에 대한 ICBL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학생들의 실무교육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CEO의 마인드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한용섭 기자 poem1970@joseilbo.com 2010-07-27 19:58:46 [2010-07-27] [초점]글로벌(Global) 관세청 선언-조직 '대수술' 예고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02686 27일 관세청이 발표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의 성공여부를 틀어쥔 핵심 키워드는 '관세청 조직개편'이다.

관세청이 행정 선진화를 위해 내세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 통관제도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경관리의 효율성 강화라는 구체적인 전략목표가 하나같이 '조직개편'이라는 산을 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에다 FTA협정 체결국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어 관세청이 해야할 일은 늘기만 하지만, 조직의 인력은 수년 째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에 '자가이식'을 통한 조직개편만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가장 시급한 인력은 FTA 관련 업무인력.

한-칠레 FTA(2004년 4월), 한-싱가포르 FTA(2006년 3월), 한-EFTA FTA(2006년 9월), 한-아세안 FTA(2007년 6월), 한-인도 CEPA(2010년 1월)가 발효된 데 이어 교역규모가 큰 한-EU FTA(2010년 연말)와 한-미 FTA(2011년 이후)까지 발효를 앞두고 있지만 관세청 인력은 2005년 4287명 이후 167명이 증가했을 뿐이다.

특히 FTA 체결이나 이행협상을 위한 정부조직은 외교통상부나 기획재정부 등에 충분히 마련돼 운영되고 있는 반면, 협상 완료 이후 이행관리를 할 수 있는 집행기관인 관세청에는 본청에 1개팀만 편제돼 집행조직이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선 효율적인 FTA 이행관리를 위해 대전의 관세청 본청에 집행총괄·대외협력을 총괄하는 전담조직과 함께 본부세관별로 FTA 집행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전자통관심사만 별도로 전담하는 전자통관심사 전담조직을 본청 혹은 서울본부세관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자신고시스템 상에서 전자서류만으로 신속히 통관 결정되는 수출입신고건과 집중적인 심사나 검사를 요하는 신고건이 혼재돼 처리되면서 일선 세관의 업무효율이 크게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잡한 물품이 많이 수입되는 공항만 세관이나 산업공단이 밀집된 일부 내륙지 세관의 경우 1인당 수입신고처리 건수가 300건이 넘는 등 서류심사와 화물검사 시간이 부족해 통관이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

어차피 통신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전자통관심사대상은 전담조직이 별도로 전량 신속하게 처리하고, 일선세관에서는 현장확인을 요하는 서류심사와 화물검사에 주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FTA 전담조직이나 전자통관심사 전담조직의 신설 등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은 일선세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창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폐합이 이뤄지는 곳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관할지역 세관을 통폐합하고, 기타 업무량이 줄어든 지방의 소형세관들도 통폐합이 추진된다.

세관이 통폐합 될 경우 인사나 총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 등의 중복인력을 빼내 필요한 곳에 보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출발점은 지난 3월말 부임한 윤영선 관세청장의 문제의식에 있었다.

취임 후 4개월여간 전국 각지의 일선세관을 시찰한 윤 청장은 100% 전산처리 되는 관세행정에 불필요한 소형세관들이 있다고 보고, 이들 비효율적인 인력을 당장 시급한 분야에 투입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관세청측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관련법 개정과 예산확보가 이뤄지는 대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통폐합될 세관을 선정하는 문제는 지역별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천홍욱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근거리에 있는 세관이나 업무량이 줄어든 세관에 대한 통폐합을 고민중"이라며 "어디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인력을 조율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단계다. 법개정이나 외국세관과의 협력문제 등 다각도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7-27 16:43:23 [2010-07-27] [참고]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02675

]]> 조세일보 / 최종건 기자 jkchoi@joseilbo.com 2010-07-27 12:08:09 [2010-07-27] "글로벌(Global) 관세청 만든다"-관세행정 선진화 착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02674 인증수출자 지정 조기완료, FTA집행 전담조직 운영
수출신고-예정·확정신고 이원화, 수출품 검사시간 단축
세관 체계 재조정-소형세관 통합, 세관 광역화 추진

관세청이 글로벌(Global) 관세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전략핵심과제를 담은 '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FTA 활용을 극대화하고 통관제도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경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고 관세행정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세행정 '대수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천홍욱 관세청 기획조정관은 27일 "관세행정 업무가 100% 전산처리되고 있지만 소형세관 유지에 따른 인력 등 조직운영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수출입화물 등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간 협력을 강화, 국경위험에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선진화 전략을 마련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 날 발표한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은 ▲FTA활용 극대화 ▲통관제도 국제경쟁력 강화 ▲국경관리 효율성 강화 ▲관세행정 조직체계 개편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관세청은 EU와의 FTA발효에 대비, 우리 기업들의 특혜관세 적용 오류를 예방하고 상대국 세관으로부터의 강도 높은 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총 동원, 인증수출자 지정을 조기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별 총력대응이 가능하도록 CEO 직속 'FTA대책팀' 구성을 유도하는 한편 관세청이 유기적으로 협조, 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전산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원산지 관리역량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 및 대기업의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원가정보 등 원산지 관련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시스템에 탑재된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고 C/O(원산지증명서)발급)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관과 상공회의소간 상이한 C/O발급신청서 양식을 통일하고 C/O신청시 첨부서류를 현행 4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FTA특례법, 대외무역법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세관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EU.미국과의 협정이 발효될 경우 특혜의 불법적용 방지를 위한 원산지검증 급증을 예상, 단기간 내에 사전검증대비 체제를 갖추도록 관세행정과 기업간 다양한 총력 대응체제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FTA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관세청내 FTA관련 집행기능을 통합할 방침이다. 관세청 본청에 FTA집행 총괄.검증.대외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 및 본부세관별로 FTA집행조직을 운영키로 했다. 또 원산지 검증에 관한 국가간 상호협력 등을 위해 'FTA관세관' 파견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수출신고절차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분리, 자유롭게 예정신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검사도 내륙지 제조공장 검사에서 선적지 검사로 전환, 검사비용 부담완화 및 선적 전 무단유출을 방지키로 했다.

신용기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법규준수에 관한 신용도(AEO 공인 업체 확대)를 중심으로 납세절차 및 기업조사절차를 차등화해 성실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수입신고건별 보정제도 외에 신용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일괄보정(분기/반기)을 허용, 보정기간 내에 부족세액의 일괄정산을 유도키로 했다. 신용도에 따른 정기 기업조사 대상을 선정해 기업조사 방법 및 주기 또한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상급 성실업체인 AEO는 보정절차로 유도하고 기타 정기조사 대상업체에 대해서도 조사일정을 사전공지해주는 한편 조사기간도 20일 이내로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아울러 불공정 무역을 차단하고 적극적.실질적 검사기반 마련을 위해 일부 검사비용 부담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화주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용과 세관검사에 따른 불가피한 파손비용은 재정당국과 협의, 국가예산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3년 동안 약 1억원 정도가 발생한 파출검사 수수료 등 세관검사 수반비용도 재조정할 계획이다.

국경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은 국경관리기관 간 정책공조를 위한 '국경관리기관 정책협의회(법무부, 해경, 식약청, 검역원 등 참여)을 구성해 국경관리기관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은 유해불량 수입물품 차단, 마약.총기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경관리기관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또 관세국경에서 화물, 여행자 등 위험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계별 발전전략을 채택 중장기 적으로 정부 차원의 '국가 타겟팅 센터'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청 조직개편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전국 세관의 업무량 및 관할구역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 47개 세관을 지역실정에 맞게 재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입화물 처리량과 수출입기업 화물흐름을 감안해 세관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업무량이 줄어든 소형 세관을 통합해 세관인력 운용을 효율화하고 절감된 인력은 공항만 세관에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전자 통관심사와 서류 통관심사 대상을 분리, 전자 통관심사만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조직을 별도로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관세분야 국제분야 핵심인재를 적극 발굴해 관세분야 지역별 국제전문가로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천홍욱 기획조정관은 이와 관련해 "단기적 과제는 고시와 훈령 등을 개정해 즉각 추진, 연내에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산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10-07-27 12:00:05 [2010-07-27] 정부, 관세제도 홍보위한 영문 책자 발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02667 개정된 관세법 등 우리나라 관세제도를 주한 외국대사관 등에 알리는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영문으로 된 관세홍보 책자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내 외국대사관 등에 우리나라 관세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2010년 관세법 주요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Korea Customs and Tariff 2010' 영문 관세홍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책자에는 올해 관세법령 개정사항, FTA 관세특혜 현황, 수출입 통관제도, 관세율 정책, 감면 및 보세제도 등 주요 관세 제도가 담겨 있다.

재정부는 영문으로 된 책자를 각국 주한 대사관, 외국 상공회의소 및 전국대학교, 도서관 등 약 2000여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며 외국 관세당국과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관세기구(WCO), APEC 등과의 무역협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7-27 10:52:08 [2010-07-26] 윤영선 관세청장, 통영세관 순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02652

윤영선 관세청장의 전국세관 현장방문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통영세관(세관장 권용택)은 윤 관세청장이 지난 23일 주말을 맞아 경남 통영시 소재 통영세관을 방문, 노후 세관청사 신축방안 등 현안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청장은 특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항구를 통한 마약·총기류 등 대테러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항만감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윤 청장은 옛 매물도감시소(1987년 폐쇄)를 둘러보고 감시소를 관세행정 역사관으로 만들어 대국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으며, 활어수입업체를 찾은 자리에서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철저한 검역과 불법유통 차단을 주문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7-26 18:32:38 [2010-07-26] 제주세관, 해외여행자 고가품 유치 큰 폭 증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02642 핸드백, 명품시계, 위스키 등 면세초과 물품 반입 크게 늘어

올해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해외여행객들이 고가·사치성 물품 등을 반입하다 세관에 유치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세관(세관장 한선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면세범위($400)를 초과하여 유치된 물품은 2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했다.

제주지역을 찾은 여행자수가 15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반입은 급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요 유치 품목을 보면 명품핸드백이 25건에서 56건, 명품시계 29건에서 42건, 주류 6건에서 29건으로 증가했으며, 담배도 7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39% 증가하는 등 모든 품목에서 전반적으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 처럼 유치건수가 증가한 것은 최근 경기 회복에 따른 해외여행객 증가 추세와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변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관측된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 증가에 맞춰 실속 있고 건전한 해외여행 문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면세범위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0-07-26 15:01:09 [2010-07-26] '상반기 마약 밀반입' 건수51%↑, 액수82%↓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02628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류 밀수 급속히 증가

올해 상반기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밀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반면 적발 액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류가 급속히 증가, 기존의 대마초 및 엑스타시 등의 마약류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26일 '2010년도 상반기 마약류 밀수 검거동향'를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주요 마약류 밀수규모는 총 104건, 4280g, 81억원 상당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51%증가(2009년 상반기 69건)한 반면 적발 금액은 82%하락(2009년 상반기 454억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류는 총 9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지난해와 비교해(52만명) 밀수중량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 적발내역을 살펴보면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35건 2645g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마류가 30건 845g, 신종마약류가 33건 779g, 기타 6건 11g 순이었다.

특히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류가 급속히 증가해 기존의 대마초 및 엑스타시 등의 마약류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대마류 검거실적이 30건 845g으로 전체 압수량의 20%(지난해 42%)를 점유는 등 규모가 감소한 반면, 합성대마 및 크라톰 등의 신종마약은 33건 779g으로 지난해 상반기 5건 39g에 비해 건수로는 5.6배, 중량은 18.9배 증가해 국내 마약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외 인터넷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탐지견에게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의 인지훈련을 실시해 국제 우편 및 특송화물 등 신종마약류 주요 밀반입 경로에 단속역량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07-26 12:00:00 [2010-07-26] 신한관세법인, FTA 전용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02616 "수출기업 위한 FTA Self-Checking Service" 추가

한·인도 CEPA 발효, 한·EU FTA 타결 등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한관세법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기업의 FTA 적용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26일 신한관세법인에 따르면 'FTA GATEWAY'를 통해 수출·입 기업 스스로 FTA 적용가능 여부 및 FTA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FTA Self-Checking Service'를 무료로 제공, 수출·입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현재 신한관세법인의 FTA 홈페이지에서는 수출·입 기업의 FTA 적용을 위한 법령정보, 원산지판정 정보, 적용가능 비즈니스 모델 및 Q&A 등을 통해 폭넓은 'FTA 전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개선으로 FTA 협정 적용대상에 수출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도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구현했으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각 단계별로 구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신한관세법인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부터 FTA에 대한 실무지식을 일반인과 수출입기업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FTA GATEWAY'를 개설해 운영해 왔다"며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 분야는 수출기업을 위한 FTA Self-Checking Service로 FTA 활용에 대한 접근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해 그 실효성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입에 이어 수출시 FTA Self-Checking System 서비스의 개선으로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거래업체도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서비스 이용자가 FTA의 체계적인 적용과정을 이해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신한관세법인의 FTA Self-Checking System은 칠레, 싱가포르, ASEAN, EFTA, 인도 FTA에 대해 서비스하고 있으나, 향후 미국과 EU 등 추가로 FTA가 발효되는 경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를 편의를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 조세일보 / 한용섭 기자 poem1970@joseilbo.com 2010-07-26 10:11:12 [2010-07-25] 관세청, 서민용품 무역사범 100일간 특별단속 착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02590 조사요원 688명 투입‥10월 말까지 실시

관세청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과 먹을거리, 신변용품 등의 불법·부정무역 사범들에 대해 100일간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관세청은 오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세관 117개반 688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무역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서민생활을 침해하거나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품, '짝퉁'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상 수입될 수 없는 불량재료로 제작됐거나 안전규격에 미달하는 어린이 완구와 자동차 부품 등의 불법수입은 물론, 저품질·저가 외국산 생활용품을 고품질·고가 국산으로 판매해 서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살충제, 식중독균 등이 포함된 저질 농수축산물 등의 밀수입, 봄철 이상기온으로 국내가격이 급등한 농수산물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입업자들도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불법 수입된 가짜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정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이버 판매 행위와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의류·가방 등 신변용품 밀수입 및 국격을 실추시키는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수출입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로부터 서민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등 민-관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7-25 12:00:00 [2010-07-25] 관세청, 하계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 개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02591 관세청은 26일부터 28일까지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 하계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체험캠프는 글로벌화되는 세계시장속에 국제교류의 최일선에 있는 관세행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미래 글로벌 인재를 꿈꾸는 대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전국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8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박3일간 합숙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수출입 통관 실무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관세국경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캠프 후 참가자 블로그를 통해 우수체험기를 선정·포상하기로 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7-25 12:00:00 [2010-07-25] 유 외교 "진출기업 지원 위해 관세관 파견 확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02581 베트남 교민간담회서.. "폴리텍 설립도 적극 지원"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4일 통관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관세관의 해외 파견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한 유장관은 이날 저녁 대우호텔에서 동포·기업대표 간담회를 갖고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국가가 확대 추세인 데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통관 과정에서 겪는 애로점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세관의 확대 파견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관세청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한 뒤, 진출 기업의 애로를 하루 빨리 해소하기 위해 주재관과 다른 '직무파견' 형태로 보내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세관의 해외 확대 파견 우선 검토 지역에 베트남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근로자 임금 대폭 인상 등으로 베트남이 '포스트 차이나'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 정부는 향후 베트남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2∼3개의 산학대학 형태인 폴리텍(Polytech)을 설립, 고급기술 인력 양성 및 확보는 물론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금융기관과 정부에서 '베트남 리스크'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바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우선 한국대사관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관련 부처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베트남이 문화·역사·전통 등 여러 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점을 많이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국이라고 강조한 뒤, 베트남과의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오는 2015년까지 ODA를 3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이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소 등 인프라와 방산 부문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양국을 긴장시킨 한국 결혼이주 베트남 여성 피살사건에 대해 한국민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보여준 위로와 사태 해결 노력에 베트남이 감사한다는 뜻을 전달받았면서, 우리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석환 주 베트남 대사, 최봉식 하노이한인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장관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는 바람에 당초 계획된 시간보다 40분 가량 연장됐다. 유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고 이날 저녁 귀국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7-25 10:36:14 [2010-07-23] 거제세관 찾은 尹관세청장, "수출기업 FTA 지원" 지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02572 윤영선 관세청장은 23일 거제세관을 찾아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세관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청장은 "FTA는 대외의존도가 90%수준인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라며 "기업 인증수출자 제도 등 현안사항을 세관이 찾아가 해결해 줄 것"을 지시했다.

그는 70~80년대 남해안 밀수감시를 위해 설치됐던 매물도 감시서도 방문해 "직원간 소통과 화합으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고, G20 정상회의 대비 총기류·대테러 물품 밀반입 방지 등 감시활동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거제 삼성중공업을 찾아 업체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조선산업의 FTA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선산업의 조기 불황극복을 위해 관세행정상 다각도의 지원을 약속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7-23 15:17:28 [2010-07-23] 군산세관, 감시정 안전운항 관련 '특별교육'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02568

선박수리 전문업체 '주원이앤시㈜' 신창은 대표 초빙 교육

군산세관은 23일 군산항 제3부두에 위치한 감시계 사무실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해 감시정 안전운항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선박수리 전문업체 주원이앤시㈜의 신창은 대표를 초청해 이뤄졌으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상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대표는 교육에서 감시정 기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기점검의 생활화를 위해 감시정 운용자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정기적인 점검사항, 고장 시 대응요령 등을 설명했다.

또 기관사고의 원인으로 점검 소홀과 부적절한 취급을 지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산세관 관계자는 "감시정의 안전운항을 위해 매월 안전점검 및 운항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단 한건의 해상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0-07-23 14:51:20 [2010-07-23] 광주본부세관, 對EU 수출기업 CEO 간담회 개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02566

수출기업 FTA 활용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제 구축 약속

광주본부세관은 23일 세관 강당에서 對 EU, 아세안 등 수출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세관은 對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의 경우, 기존 FTA와 달리 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큰 만큼 수출시장 선점을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관은 한-EU FTA 협상시부터 EU측이 우려했던 과다환급 품목, 중국산 우회수출 우려품목,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관세율 품목 등은 차후 원산지 검증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관은 FTA 특혜관세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FTA 활용을 위한 정확한 원산지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대기업과 납품업체간의 공동 원산지 정보교환 체계 구축, 원산지 관리 전산 인프라 도입 등 본격적인 FTA 교역체제 돌입에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진인근 세관장은 "광주권역내 수출기업이 'FTA에 강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세관행정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0-07-23 14:45:07 [2010-07-23] 광양세관, 개청 7주년 기념행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02565

지역 상공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관 만들겠다"

광양세관(세관장 채광률)이 개청 7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지역 상공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관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23일 광양세관에 따르면 세관 직원과 유관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유관업체 및 세관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개청 7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채 광양세관장은 기념사에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충실히 본연의 업무를 다해준 업체 및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역시민과 상공인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세관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세관은 지난 22일 개청을 기념하기 위해 관내 수출입업체, 선사, 관세사 등 수출입 관련 종사자를 초청해 족구대회를 개최하고 다과시간을 갖는 등 유관업체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광양세관은 1987년 광양제철소의 수출입통관 등 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여수세관 광양출장소'로 처음 문을 열었으며, 1998년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가 개장되고 컨테이너화물이 늘어나면서 2003년 7월 세관으로 승격(개청)됐다.

2009년 광양세관은 수출 70억달러, 수입 85억달러의 수출입 실적을 기록했으며, 관세와 내국세 등 총 1조 210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0-07-23 14: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