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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관세 http://joseilbo.com ko [2012-02-03] "행복하게 일하는 고객지원센터 만들고 싶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33121

"FTA가 적용되면 관세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또 품목에 따라 관세율은 어떻게 달라질까?"

요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는 이 같은 문의사항들이 자주 접수되고 있다.

FTA 발효가 확대되면서 FTA 관련 상담이 부쩍 늘어난 것을 비롯해 수입통관이나 특수통관, 품목분류, 관세환급 역시 고객지원센터의 단골 문의사항들 중 하나다.

이 같이 다양한 문의사항을 해소하는 고객지원센터에 최근 여성 센터장이 임명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 여성 리더, 민희 센터장(사진)은 무엇보다 다양한 문의사항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소해주는 '행복한 고객지원센터'를 이끄는 것이 목표다.

□ 최초 여성 센터장, "친절마인드로 상담품질 높이고파" = 민 센터장은 지난달 9일 고객지원센터장에 임명됐다. 현재 센터 내 직원들과 전화상담원 등 30명가량의 고객지원 업무 인원을 이끌고 있다.

"고객지원센터는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오면 여성 상담원들이 먼저 응대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센터 직원이 추가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후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각 청의 담당자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요."

고객지원센터에 여성 센터장이 임명된 것은 지난 2003년 개소 이래 이번이 처음.

"실질적으로 센터 내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전화상담원들만 해도 전부 여성이에요. 센터장으로서 상담품질을 높이고 친절 마인드를 확산해서 관세 상담서비스 품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 "직원과 고객 모두 만족하는 센터 만들고 싶다" = 민 센터장의 바람은 일하는 사람과 상담을 하는 고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민 센터장은 "먼저 센터장 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요즘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고객지원센터로 걸려오는 문의전화 가운데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건의 성격의 상담이 잦은데 이런 경우에는 종종 험한 언쟁이 오가곤 하고 그 과정에서 센터 직원들이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무엇보다 센터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담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는 직원들을 보면 무엇보다 행복하게 일하는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이와 함께 센터에 상담을 의뢰하는 고객들에게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민 센터장은 강조했다.

"최근에 FTA와 관련된 상담이 늘면서 이에 대한 답변 사례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담 사례에 대한 답변 매뉴얼이 있으면 상담원들이 누구나 정확하고 빠르게 답변할 수 있어 한층 지원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기존에 상담이 많이 있었던 내용의 경우 대체적인 답변 매뉴얼이 있어 편리하지만 FTA 관련 내용의 경우 복잡하고 새로운 것이 많아 관련 문의사항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수월하지 않다는 것.

실제 지난달에만 센터에 접수된 FTA 관련 상담은 전년에 비해 2배로 늘어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고 관련 답변 매뉴얼을 정비하면 한층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제품목분류 기준 개정안 제안 '실력파' = 민 센터장은 FTA 특혜 관세와 밀접한 HS품목분류 기준을 꼼꼼하게 정비해 개정안을 제출한 '실력파'이기도 하다.

민 센터장은 2010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관세기구(WCO) HS코드 품목분류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HS코드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번호로 5년마다 WCO 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된다.

이 분류 번호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지는 만큼 각 국의 대외무역에 중요한 부분.

"HS코드를 개정할 때마다 수출국에서는 관세율이 낮은 코드를 선호하고 수입국에서는 관세율이 높은 코드를 선호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만큼 민감한 부분인데 현재는 미국과 유럽 등 국제교역에서 입지가 굳은 선진국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품목분류 기준이 개정돼왔던 게 일반적입니다."

HS개정과 관련해 민 센터장이 제안한 내용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측면들이 포함됐다. 그래서 더욱 보람된 기억 중 하나라고.

민 센터장이 마련한 개정안은 오는 2017년에 개정되는 HS개정안에 제출된 상태로 민 센터장은 이 같은 공로로 지난해 WCO로부터 감사 서한을 받고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어디에서든 가장 행복하게 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센터장으로서 고객지원센터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게 자주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국민들에게도 보다 만족스러운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력]
▲1978년 ▲고려대 ▲행정고시 46회
▲2003년 행정사무관 임용, 관세청 통관기획과, 교역협력과, 관세평가분류원 정보분석과장, 2011 서기관 승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장(現)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2-03 10:11:37 [2012-02-02] 대산세관, 보세구역 운영인 간담회 개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33087 대산세관(세관장 박성규)은 2일 관내 보세구역 운영인과 관세사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달라지는 관세행정제도를 안내하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관세법 개정사항과 보세운송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안내하고 조정·할당관세와 품목 분류 등의 주요 적용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관세행정 동향과 관심사항과 관련해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관세행정 종사자들에게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로 관세행정 정책방향 및 동향 등을 신속하게 제공해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세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2-02 18:37:45 [2012-02-02] "WCO 아시아 지역정보센터 서울에 들어선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33049 관세청 첫 국제기구 국내 개소, "부정무역 정보교환"

세계관세기구(WCO)의 아·태지역정보센터가 2일 서울에 문을 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마약과 불법무기 거래 등 부정무역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2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세계관세기구 주까오장 감시국장과 아·태지역 26개국 세관조사단속 책임자, 주한 외국공관 관세관 등 국내외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RILO AP: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논현동 관세사회관에 들어선 아·태지역정보센터는 세계관세기구 산하 조직으로 회원국간 마약·무기·핵물질 등 불법거래와 지적재산권 침해, 부정무역 등 범칙정보를 교류하고 개도국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태지역정보센터는 지난 1987년 최초로 홍콩에 설치된 이래, 홍콩(1987~1998년), 일본(1999~2003년), 중국(2004~2011년)에 설치됐으며 이번에 서울에 설치, 우리나라가 지역 내 관세관련 정보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관세청이 국내에 유치하는 첫 국제기구로 세계관세기구와 관세청 간의 유치협약에 따라 향후 4년간 한국 관세청이 운영하게 되며 한국 6명, 중국·일본·홍콩 각 1명 등 총 9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세계관세기구의 지역정보센터는 아·태 지역 외에도 남미, 중미, 중동, 러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전 세계에 총 11개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국경을 잇는 가교(Bridge across borders)'라는 모토를 내건 아·태지역정보센터가 아·태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정보센터, 인터폴 등 국제기구들과도 부정무역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정보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2-02 12:00:00 [2012-02-02] 제주세관, 면세 범위 초과 유치물품 '증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33032 제주공항을 통해 지난해 입국한 여행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반입한 휴대품 중 면세 범위를 초과해 유치된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세관(세관장 문세영)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여행자는 36만3000명으로 전년도 35만8000명에 비해 1.4% 증가했다.

2011년 입국한 해외여행자 중 중국인 여행자는 15만8000명으로 전체 입국여행자의 43.5%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일본인 여행자는 13만4000명으로 전년도 14만9000명에 비해 10% 감소했다.

중국 여행자의 경우 제주-중국 간 저가 항공사의 신규노선 취항으로 여행수요가 증가한 반면, 일본은 쓰나미와 방사능 누출로 말미암은 경기 침체로 여행자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입국 여행자가 전체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 여행자들이 반입한 휴대품 중 면세범위(미화 400달러)를 초과해서 유치된 건수도 818건으로 2010년 557건에 비해 47% 증가했다.

주요 유치품목은 주류, 명품핸드백, 담배, 시계 등의 순이며, 특히 주류는 251건으로 2010년 137건에 비해 83%나 크게 증가했으며 명품 핸드백도 145건으로 전년 134건에 비해 8% 증가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여행자 증가에 따른 휴대품 통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주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2012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 등을 대비한 총기·마약류 및 사회 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X-Ray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2-02-02 10:39:12 [2012-02-01] 서울세관 분야별 '으뜸이'…"새해부터 '상복' 터졌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32971
◆...1월 서울본부세관 분야별 '으뜸이' 수상자가 선정됐다. 왼쪽부터 주미옥·안귀정 관세행정관, 천홍욱 세관장, 이정현·이정희 관세행정관.

11억원에 달하는 해외유출 국적세탁사범을 체포하고 32억원에 달하는 세금 누락분을 추징하는 등 지난달 조사, 일반행정, 통관, 심사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서울세관 직원들이 1월의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일 이정희 관세행정관 등 4명을 2012년 1월 업무분야별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

이들은 불법외환거래사범을 척결하고 영화필름을 무단사용하거나 누락된 세금 분야를 추징하는 한편, 일일찻집과 김장나눔 등 나눔문화를 확산시킨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으뜸이 수상자로 선정된 이정희 행정관은 수입신용장과 선적서류를 위조해 수입대금 11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외환사범을 적발했다.

외환사범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주 국적으로 국적을 세탁하고 외국인으로 행세했으나 출국 직전 항공기에서 극적으로 체포됐고 이에 이 행정관은 불법외환거래사범을 척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주미옥 행정관이 선정됐다.

주 행정관은 '일일찻집'과 '김장나눔 봉사활동' 등을 통해 나눔 문화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안귀정 행정관과 이정현 행정관은 각각 통관분야와 심사분야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안 행정관은 심의용 영화용 필름을 재수출하지 않고 상영하는 등 무단 사용한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이 행정관은 보세공장 제조물품과 휴대폰 연구개발비 누락분 등 모두 32억원을 추징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은 "앞으로 공정한 국제무역질서를 유지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등 각 분야별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이 지난 2008년 9월부터 매월 시행하고 있는 '으뜸이상'은 업무분야별로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세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선발한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2-01 16:20:20 [2012-02-01] 인천본부세관, AEO기업과 소통 간담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32963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은 1일 삼성전자(주), 현대자동차(주)등 관내 AEO공인 기업 41개 업체의 수출입관리책임자 8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공인 기업이란 수출입 업체들 가운데 안전관리와 법규 준수 등 우수성이 인정된 기업으로 공인업체로 인증되면 수출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간담회에서 올해 AEO 운영방향을 안내하고 종합심사 계획 및 대상업체의 준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AEO기업으로서 혜택과 자율성의 확대 등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용현 인천본부세관 심사국장은 "AEO공인 기업은 관세행정상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대내외적으로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모범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세관에서도 AEO기업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2회째인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물류 등 AEO 각 분야의 동향 및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2-01 16:00:00 [2012-02-01] 부정무역 판치는 대한민국, 밀수·마약 6조원 '육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32933 관세청, '2011 불법·부정무역 적발 단속 실적' 발표

지난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불법 외환 거래를 해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무역 규모가 무려 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1일 '2011년도 불법·부정무역사범 단속실적'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전체 단속실적은 전년보다 3161억원 증가한 5조9111억원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불법·부정무역사범은 관세사범, 지식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마약사범, 외환사범 등으로 이들의 주요 불법 유형은 ▲불법 해외자본 유출입 ▲고가품 불법반입 ▲세액탈루 ▲국민건강 침해 먹을거리 ▲원산지 조작 ▲위조상품 ▲사이버 불법거래 등 7가지다.

단속실적 분석 결과 지난해에는 마약 거래와 해외 불법 무역 거래 금액이 증가해 마약사범과 대외무역사범, 외환사범의 적발 금액이 높았다.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620억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 220억원이나 늘었고 대외무역사범은 6195억원 규모로 139억원 규모가 증가했다. 외환사범도 지난해보다 23억원 적발 금액이 늘어 무려 3조8111억원가량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외국산 저급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불법 수출한 경우가 6195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에 비해 139% 대폭 증가한 수치다.

마약 및 외환사범 단속실적도 크게 증가한 가운데 특히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실적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적발 금액이 3950억원에 달했다.

이어 주요 검거 상대국의 경우 중국이 전체 금액의 29%로 가장 많았다. 한 해 동안 1861건, 1조7015억원이 적발돼 2010년도에 비해 4%p 증가했다. 이어 일본, 싱가포르 순으로 적발이 많았다.

밀수출입과 관련 검거 품목은 인삼, 반도체 등의 적발이 증가했다는 평가다. 인삼은 지난 2006년 이후 하향세를 보이다가 365억원 규모의 대형 밀수입이 적발되면서 다시 1위를 차지했다.

반도체 부품 밀수입은 76억원 상당으로 새롭게 상위 품목에 진입했고 이외 철강제품이나 담배, 시계류도 적발이 많았다.

밀수 수법도 보다 치밀해졌다는 분석이다.

컨테이너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하는 이른바 '커튼 치기' 수법 외에도 원단 롤 내부 플라스틱 원통 안에 녹용을 은닉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서적이나 안마기 속에 낙태약을 숨겨 들여오는 경우도 있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위장 수출입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보다 조직화, 지능화된 수법도 이용됐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과 FTA와 원산지 세탁 등 기획분석과 테마단속 등을 통해 적발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며 "무역의존도가 88% 이상으로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품목별, 업체별 우범 시기를 고려한 기획조사와 첨단과학수사로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2-01 12:00:00 [2012-01-31] 관세청, 농수산물 원산지검증 강화…'관세탈루' 차단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32801 관세청이 농수산물 수입 통관 단계부터 원산지 검증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FTA 관세혜택을 노리고 제3국을 통해 불법 우회 수입되는 농수산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31일 미국과 EU 등 거대 경제권 지역과의 FTA가 본격화되면서 FTA를 악용한 제3국산 농수산물의 불법 우회수입도 급증할 것으로 판단, FTA 체결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검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검증 강화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 원산지검증 전담반 설치 ▲필수원산지검증 대상품목 지정 ▲원산지증빙서류의 형식요건 확인 ▲농수산물 원산지 유전자(DNA)분석 ▲농수산물 원산지 현지검증 등 5가지다.

관세청에 따르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농수산물의 경우 관세가 아예 없어지거나 대폭 인하돼 원산지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제3국산 농수산물을 미국산 또는 EU산으로 둔갑시켜 관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 미국과 EU와의 FTA에서는 1857개 농수산물 중 660개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전체 33.5%를 무관세로 거래하게 되며 52.9%에 해당하는 982개 품목도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먼저 서울, 부산, 인천 본부세관에 원산지검증 베테랑 직원으로 구성된 '농수산물 원산지검증전담반'을 설치한다. 이들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입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정보 수집 및 분석과 기획검증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FTA 특혜혜택이 큰 대두(관세율 487%), 고추장(50%) 등 203개 품목의 고관세 농수산물의 경우 '필수원산지검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수입통관 단계부터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원산지증명서가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원산지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혜관세의 적용 신청을 반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율이 754.3%에 이르는 홍삼분과 420.8%인 팥, 256.1%에 달하는 메밀 등 30개 고관세 초민감 농수산물은 '원산지분석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유전자(DNA)분석 등 첨단 과학분석 장비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정해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농수산물 수급동향, 해외공급자, 국내 수입기업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분석과 위험도 분석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원산지위반 고위험물품을 선별해 국내 검증뿐 아니라 해외 공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 검증도 직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1-31 12:00:05 [2012-01-30] [인사]관세청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32704 □ 부이사관 전보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주시경
▲울산세관장 박성조
▲평택세관장 서정일

□ 서기관 전보

▲관세청 대변인 윤이근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김성원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김태영
▲구미세관장 김병철

- 2012년 2월 1일 자 -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1-30 15:36:44 [2012-01-27] 제주세관, 지역특산품 보호 위한 간담회 개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32572

제주세관(세관장 문세영)은 27일 조기 생산자 단체인 추자수협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특산품 보호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세관은 추자도를 방문해 이 지역 특산품인 추자도 조기의 가공과정과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생산자 단체인 추자수협과 원산지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제주세관과 추자수협은 중국산 조기의 제주산 둔갑행위를 막기 위해 상호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불법·부정 무역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원산지관리전담팀을 편성해 옥돔·조기·돼지고기 등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원산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며 밀수 및 원산지 조작 방지를 위해 지역민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2-01-27 17:06:47 [2012-01-27]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청렴자문위원회 개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32555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27일 청렴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제1회 서울본부세관 청렴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외부 청렴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서울세관 10대 청렴조직문화 프로젝트'를 위원회에 설명하고 프로젝트 추진의 적정성, 향후 세관의 청렴활동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서울세관의 청렴조직문화 프로젝트는 2012년도에 서울세관이 추진할 청렴로드맵으로 최고 청렴세관인 실천덕목 제정, 청렴 아카데미 개설 등 청렴문화 선도와 확산 활동을 위한 '10대 청렴조직문화'를 담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청렴자문위원회는 청렴 분야에 식견이 높은 정부기관, 학계, 시민단체, 법률단체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8명 등 내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했으며, 연 2회 개최될 예정이다.

세관은 이번 회의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렴 프로젝트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청렴조직문화 정착과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천홍욱 세관장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여 청렴세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청렴사회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1-27 14:55:04 [2012-01-26] 전 세계 관세당국, 무역활성화·안전 교역 강조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32442 '제30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한 외국공관 대사, 관세관, 상무관 및 유관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관세의 날 행사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창립일인 1월26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적 관세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취지로 세계관세기구와 177개 회원국에서 동시에 개최되고 있다.

올해 WCO는 국제관세의 날 주제는 '상호연계(Connectivity; People, Institution and Information)'로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국제 무역환경에서 대내외 협력 및 정보 교류가 관세행정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국제사회의 시류에 발맞춰 한국 관세청도 세관당국, 민간, 관련기관 간 대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먼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성실 업체에게는 신속 통관을 보장하는 수출입안전인증업체 제도(AEO)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수출입통관 간소화제도인 AEO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했음을 전했다.

이어 오는 4월 AEO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민간과 상대국 세관당국과 협력하는 사례도 소개했다.

특히 상대국 세관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인도와 아세안, 유럽연합(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등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강화하고 각국의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 100만달러 규모로 개도국 세관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주 청장은 주한 외국대사, 외국 경제단체장 및 유관기관장과의 환담을 통해 관세행정상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한국에서의 기업활동과 통관 등과 관련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1-26 12:00:02 [2012-01-25] '면세점' 이용 원하는 내국인, "제주도 여행가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32355 최근 여행을 즐기는 '레저인구'가 늘어나면서 비행기를 이용해 국내를 오가는 사람이 많다. 전국 각지에 만들어진 '공항'은 이들을 위한 장소다.

그런데 공항에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면세점'이다. 여행객들에게 공항 면세점은 시중 상점에서 구입할 때보다 싼 가격(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에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반가운 곳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면세점은 해외여행객 또는 외국인들을 위한 장소다. 내국인에게는 극히 제한적으로 면세점 이용이 허용되어 있다. 그렇다면 내국인 여행객들은 어디를 가야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을까.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여행객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세점은 '제주공항'에만 있다.

제주도 외 다른 공항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면세점은 설치할 수 없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돼 면세혜택이 주어지지만 다른 지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즉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도에서 구입해 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내국인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세금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

물론 내국인의 면세는 외국인에 대한 기준과 마찬가지다.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기준이고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면세물품은 ▲주류 ▲담배 ▲시계 ▲화장품 ▲향수 ▲핸드백·지갑·벨트 ▲선글라스 ▲과자류 ▲인삼류 ▲넥타이 ▲스카프 ▲액세서리 ▲문구류 ▲완구류 ▲라이터 등이 해당하며 주류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인이 1회에 1병, 면세담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인이 1회에 10갑 이내로 구입할 수 있다.

내국인 면세점이 외국인 면세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행객이 내국인인 경우 여권이 아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편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공항이나 항만에 설치하는 경우 세관장이 인정하는 면적에 맞아야 하고 보관창고는 매장과 동일 출발장 또는 동일 항역 내에 위치해야 하며 매장으로부터 탑승하는 항공기나 여객선까지 외부와 격리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보세화물의 화재나 도난 또는 유출방지를 위해 폐쇄회로 TV나 도난방지시스템, 기타 세관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기구를 구비하는 것과 함께 면세물품을 재고 내역별로 관리해야 하는 것도 필수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1-25 14:17:24 [2012-01-25] 칠레, 한국産 수입품 1809개 추가 '관세인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32289 FTA 10∼13년 유예품목 관세인하 실시
타이어, 중장비부품 등 관세율 최대 0.7%↓

칠레 정부가 올해부터 총 1809개 한국産 수입품 관세율을 추가 인하했다.

지난 2004년 4월1일 전격 발효된 한·칠레 FTA 관세철폐 일정에 맞춰 10∼13년 유예품목을 대상으로 FTA 특혜관세 적용을 실시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5일 한·칠레 FTA 발효 8년째를 맞아 칠레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추가 FTA 관세인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관세철폐가 미뤄진 중장비부품 등 1519개 품목 관세율을 지난해 1.6%에서 1.1%로 낮췄다.

10년 유예품목의 경우 내년에는 0.5%까지 관세율이 인하되며, 오는 2014년에는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타이어 등 관세철폐 13년 유예품목 290개 관세율도 올해 3.8%로 인하, 지난해보다 0.7%p 가량 세율을 내렸다.

13년 유예품목 관세인하 일정은 2013년 3%, 2014년 2.3%, 2015년 1.5%, 2016년 0.8% 등이며 오는 2017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된다.

한편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올해까지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품목은 양국간 전체 수출입 물품의 76% 수준이며, 오는 2014년 95.3%까지 확대된다.

다만 냉장고, 세탁기, 식용유 등 96개 관세감축 제외 품목에는 여전히 6%의 높은 수입관세율이 적용된다.

KOTRA 산티아고 무역관에서 근무하는 전춘우 무역원은 "실제 칠레의 한국 수입관세율은 0.6% 수준으로 일본 0.8%, 중국 2.2%, 미국 0.8% 등 보다 낮다"며 "올해도 관세철폐 유예품목 관세율이 추가 인하돼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입관세는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2-01-25 08:00:00 [2012-01-20] 해외여행객 면세초과품 적발 급증…고가명품 26%↑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32249 관세청, 2011 여행자 휴대품 검사 결과 발표

지난해 세관 몰래 반입하려다 적발된 면세 초과품이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가운데 명품 적발은 무려 4만4000건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정재열)은 20일 지난해 여행자휴대품 검사 결과 면세 초과품으로 적발돼 가산세를 부과한 물품은 2010년 1만8700건에서 2011년 4만7000건으로 151%,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액으로는 5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가산세 부과 금액 3억2600만원보다 74% 증가한 수치다.

주요 품목별 적발현황에 따르면 먼저 핸드백과 시계, 잡화 등 명품이 4만4400건으로 26% 증가했고 주류가 3만7000건으로 전년보다 6% 증가했다.

침구류인 라텍스제품도 1만9300건 적발돼 무려 165% 급증했다.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은 3만7500건, 담배도 6500건이 적발돼 전년에 비해 적발량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많이 적발됐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경제 불안으로 해외여행자 수는 전년 대비 4%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면세점 및 해외여행지에서의 소비는 오히려 대폭 늘어나 하루 평균 122명의 여행객이 명품을 반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여행이 보편화돼 해외쇼핑 규모가 증가했지만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세관 자진신고 법규를 지키는 수준은 아직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면세범위인 미화 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 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돼 징수된 가산세는 4만7000건, 5억6800만원 규모로 건수로는 151% 증가했고 금액으로도 74%나 늘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30%가 가산세로 추가 부과된다.

고가품일수록 부과되는 관세가 높다보니 관세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명품을 타인이 소지한 것처럼 대리반입 행위도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81건이 적발됐다는 설명이다.

관세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대리반입'의 경우 구매자와 대리반입자 모두 관세법으로 처벌받게 되며 해당물품은 압수된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세관은 "품목별 세율에 따라 수입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요 품목에 대한 세율을 참고해 무분별한 해외 명품쇼핑을 자제하고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신고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여행자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2012년 최우선 업무목표를 해외여행자 성실신고 유도로 설정하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되 다가올 설 연휴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해 휴대품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1-20 15:37:29 [2012-01-19] 광양세관, 설명절 소외된 이웃 찾아 위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32180

광양세관(세관장 정종기)은 19일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복지시설과 자매결연 마을의 독거노인을 찾아 위문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평소 직원들의 급여를 조금씩 적립해 모금되었으며, 외로운 노인들이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광양노인복지센터(광양시 봉강면 소재)와 광양세관 자매결연 마을(광양시 옥곡면 소재)의 독거노인에게 전달됐다.

광양세관 관계자는 "많지는 않지만 전 직원이 모은 작은 정성으로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정한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섬김의 자세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2-01-19 18:09:47 [2012-01-19] 광주세관,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찾아 위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32178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세화)은 19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을 찾아 위문했다.

이날 세관은 송광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구 그룹홈길상원과 광주 북구지역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2세대를 찾아 아이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선물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광주세관 직원들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매월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모금하여 조성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1993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사랑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따뜻한 선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2-01-19 18:04:24 [2012-01-19] 인천본부세관, 짝퉁 청바지 1000점 저소득층 '설빔' 전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32103

세관에 적발된 짝퉁 청바지 1000점이 저소득층에 설빔 선물로 전달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은 19일 다가오는 설을 맞아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후원하고자 유명상표 짝퉁 청바지 1000여 점을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짝퉁 청바지들은 이번 후원을 위해 미리 짝퉁 상표를 제거한 후 복지관 등에 전달됐다.

이번 제거 작업에는 인천본부세관 직원 자녀 20여 명이 참여해, 그들에겐 부모 직장을 체험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기회가 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로부터 노인 인력을 지원받아 세관에서 적발된 폐기대상 물품의 유명상표를 제거하는 재활용 작업을 실시해온 바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노인 인력을 지원받아 폐기대상 압수물품을 재활용해 외국 빈민국이나 인천거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나눔 행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1-19 11:15:05 [2012-01-18] 주영섭 관세청장, 장애인 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32061 주영섭 관세청장은 설명절을 앞두고 18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 소재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인 '온달의 집'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이날 방문에서 주 청장은 보호시설에 위문금을 전한 뒤 세관에서 불법 수입으로 몰수한 의류 200점과 함께 과일, 과자, 라면 등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이어 자매결연 전통시장인 대전 역전시장을 방문해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 청장은 역전시장 상인대표들과 함께 시장을 둘러보고 수입산 농수산물의 유통사항과 상인들의 건의사항 등을 경청했다.

또 관세청 전 직원이 가까운 전통시장을 이용해 제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9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1-18 17:46:48 [2012-01-18] 서울·인천본부세관, 명절맞이 이웃사랑 실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132025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본부세관과 인천본부세관이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18일 서울 성북구 소재 승가원(원장 동옥스님)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손길을 나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승가원을 방문한 서울세관은 기저귀 등 장애우에게 필요한 생활 용품을 기증하고 승가원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홍욱 서울세관장은 "앞으로도 세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을 찾아 사랑 나눔 행사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도 18일과 19일 양일간 자매결연 복지시설인 명심원, 해성보육원, 인천보육원 중구노인복지관 등을 찾아 성금과 화장지, 세제 등 생필품들을 전달했다.

인천본부세관이 복지시설에 전달한 성금 및 생필품은 세관 여직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성금 모금을 위한 사랑의 일일찻집'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이날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받은 명심원 원장은 "매년 잊지 않고 따뜻한 온정을 배풀어 주는 세관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덕분에 장애아동들이 보다 쾌적해진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2012-01-18 14:4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