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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관세 http://joseilbo.com ko [2008-11-20] 광주세관, 관세행정 파트너에게 국화꽃 전달 고객감동 실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79138

사회복지시설에도 국화꽃 전달, 사랑과 희망 나눠

광주세관(세관장 이재흥)이 한해 동안 정성들여 가꾼 국화꽃 화분을 관세행정 파트너들과 ‘나눔행사’를 가져 고객감동을 실천하고 있다.

20일 세관에 따르면 관세행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VIP고객에게 직원들이 1년간 키워온 국화꽃 화분을 전달하는 ‘제3차 국화꽃 나눔 행사’를 가졌다.

세관은 이날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 등 관세행정 대표고객을 대상으로 국화꽃 나눔행사를 펼쳐 관세행정 고객을 상생협력의 파트너로 존중하며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했다.

또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쉼터인 “로렌시아의 집”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소녀들의 보금자리인 “나자렛집”에도 국화꽃을 전달함으로써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관세행정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 했다.

광주세관이 3년에 걸쳐 국화꽃 나눔행사를 가질 수 있었던 이면에는 세관운영과에 근무하는 국화꽃 지킴이 윤재섭씨의 노력과 땀이 있어 가능했다.

윤씨는 매일 새벽 5시면 집에서 나와 500여개에 달하는 화분에 정성스레 흙을 담고 모종을 키우고 꽃에 받침대를 세우는 등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았다.

또 윤씨는 함평 국화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달에는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된 “2008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국화 작품을 출품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이날 행사는 광주세관이 2007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본부세관 단위 1위를 차지하며 본부세관 최초로 청렴세관으로 인증됨에 따라 국화꽃의 꽃말에 맞는 청렴한 관세행정 구현으로 청렴세관 이미지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지역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고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청렴하고 투명한 관세행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고객의 감성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고품격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 조세일보 / 광주=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08-11-20 16:51:39 [2008-11-20]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3분기 순이익 47.89% ↓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79137 환율 불안 등 영업외적 요인에 의한 비용증가가 원인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들은 전년동기 대비 올해 3분기 누적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환율 불안 등 영업외적 요인에 의한 비용증가로 수익성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가 광주,전남지역 소재 상장법인중 12월 결산법인 23사를 대상으로 한 3분기(누적) 실적 분석에 따르면 매출액은 5조 576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71%, 영업이익은 380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52% 증가했다.

그러나 순이익은 6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13억원과 비교해 47.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출액영업이익율은 6.82%로 전년 동기(7.07%)대비 0.2%P 감소하면서 지역 기업들은 1000원을 투자해 68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와함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75.34%에 비해 11.43%P 증가한 186.77%를 기록하며 전국평균 98.50%에 비해 88.27%P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대상 기업 23개사 가운데 금호산업이 906억원, 광주신세계 215억원, 셀런 176억원, 부국철강이 11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15개사가 흑자를 실현했다.,

반면, 금호타이어가 순이익 -596억원, C&중공업 -419억원, 로케트전기 -56억원을 기록하는 등 8개사가 적자를 보였다.

또 행남자기, KPX화인케미칼, 성원파이프, 조선내화, 보행양조 등은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외적 요인에 의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수익성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 조세일보 / 광주=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08-11-20 16:50:49 [2008-11-20] 관세청, 한-EU 세관협력회의 개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79111

관세청은 20일 제주세관에서 서윤원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및 안토니오 카스트리샤나키스 유럽연합 집행위 관세총국 국장을 양측 수석대표로 한 한-EU간 세관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최근 관세행정 조직법규제도의 변화 및 안전한 국제물류공급망 확보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공인제도(AEO)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상호 정보를 교환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불법부정무역 단속활동에 대한 긴밀한 세관공조에 합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DMB휴대전화 등 우리기업과 EU 회원국들과의 IT 제품 품목분류 분쟁에 대해 양측 전문가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우리측 서윤원 국장은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세계 각 국의 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바, 양측 관세당국도 실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들의 통관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업에게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한-EU간 교역 및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08-11-20 12:00:01 [2008-11-20] 인천세관, 납세신고 오류사례집 발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79104 인천본부세관은 20일 수입업체들이 납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오류사례를 정리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납세신고 오류사례로는 주로 세 번이나 세율, 부당 환급신청, 또 과세가격을 잘못 적용한 세례가 많으며 각각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서술해 수입신고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오류사례집은 수입신고자에게 직접 책자로 배포되며, 세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직접 다운로드받아 확인할 수 있다.

세관 관계자는 “사례집을 통해 수입업체들이 오류사례의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후 추징에 따른 부담이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08-11-20 11:08:48 [2008-11-14] "입국장 면세점 사후면세로 설치 가능"-재정위 전문위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78884 세금 포함해서 사게 하고 사후에 외국인만 면세
"보안·신속통관 등 행정적 문제는 개선책 마련하면 돼"

공항 내 보안문제 및 신속통관문제 등으로 관세청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국장면세점에 대해 사후면세로의 전환할 경우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전문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정부나 국회가 제출한 입법안에 대해 입법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보고서로 향후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력이 있는 보고서다.

이에 앞서 관세청도 사후면세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중이어서 면세점 전체에 대한 사후면세제 도입 및 입국장 설치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이한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전문위원은 14일 "입국장 설치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원리측면에서 타당하며, 사전면세제도를 사후면세제도로 전환할 경우 설치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의 근거마련을 위해 지난 6월 입법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을 검토한 후, 4가지 측면에서의 입국장 면세점 설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출국장·기내에도 있는데 입국장만 안될 이유 없다= 이 전문위원은 그 첫째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여행객에 대한 400달러 면세허용범위에서 조세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외국인이나 해외여행객이 입국시에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1인당 400달러 허용범위 내에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면세하고 있고, 이런 범위 내에서 출국장과 기내에서 면세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입국장에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여행자에 대해 추가적인 조세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즉 면세품을 입국장에서 사든, 출국장에서 사든, 기내에서 사든 400달러 범위를 초과하면 세금만 정확히 납부하면 되지 반드시 입국장에서만 사면 안 된다고 하기에는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 면세점을 사후면세로 전환해 형평성 제고해야= 면세점은 당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치된 만큼, 외국인들이 이용해야 하지만 설치당시 관련법률의 미비로 지금은 면세점 이용객의 70%가 내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다.

특히 돈을 많이 사용하는 해외여행객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돈 쓸 사람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서 물건을 사도록 하고 있는지는 수년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치됐으나 내국인도 출국시 면세점에서 3000달러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함에 따라 내국인 이용객이 폭증했고, 해외여행의 경제력이 있는 부유층에게 조세차익을 부여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고 면세점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한 후 "입국장 면세점 설치 역시 이런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면세점의 사전면세제도를 사후면세제도로 전환할 경우에는 입국장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면세점의 이용실태가 변질되면서 심각한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미 면세점이 시장에서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여행을 하는 일반 국민들도 급증한 지금에 와서 내국인에게 시내면세점이나 공항면세점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엄청난 반발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면세점을 규제하지 않는 대신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때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사게 하고, 사후에 면세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면세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사후면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런 환경에서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 근거는 충분하다는 것.

□ 입국장 면세점이 있는 외국공항에 대한 경쟁력 제고= 이 연구위원은 입국장 설치에 대한 또하나의 타당성으로 경쟁원리를 들었다.

이 연구위원은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출국하는 국가의 출국장과 기내 이외에 입국장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장경쟁의 원리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돼 있는 ▲북경 서두우 ▲상해 푸동 ▲싱가포르 창이 ▲홍콩 첵랍콕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 다른 아시아권 국가의 공항에 대한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제고와 고수익창출을 위한 복합적 공간으로 변화하는 공항개념의 추세에 맞춰 입국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행정적인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지난 9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인천공항을 보면 입국장 면세점이 자리잡을 위치 자체가 사회안전이나 공안측면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기술적인 지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내 면세판매와 출국장 면세점과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인 보안문제가 있다"며 관리와 보안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입국장면세점 설치 논의가 시작된 지난 1994년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 통제지역(CIQ 구역)의 혼잡이나 입국과 통관수속 지연, 세관감시업무의 사각지대로의 활용 등의 문제는 증진된 보안감시업무능력과 입국장면세점 규모가 120평에 불과하고 근무인원도 30명인 소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아울러 "일반여행자들의 신속한 통관흐름을 지체시키고, 면세한도 초과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등의 행정적인 사항은 운영상의 개선책을 강구해 해결이 가능하다"며 행정부처의 불만을 일축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08-11-14 12:14:39 [2008-11-14] 헌재, "밀수품 감정인에 대한 추징 '위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78798 밀수품을 감정한 사람을 형사처벌한 뒤 추징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정모씨와 오모씨가 "관세법상 밀수품 감정인에 대한 추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정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미신고 수입품을 감정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함께 해당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미신고 수입품을 감정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몰수ㆍ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관세법은 밀수품을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물품 원가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고 대상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추징 부분에 대해 "밀수품을 감정한 자에 대한 징벌적인 입법조치로, 형벌을 통해 얼마든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의 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또 "밀수품 감정은 미신고 수입물품의 취득과 무관하고 유통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를 원활하게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몰수 규정에 대해서는 "밀수품 감정 행위가 그 가치를 결정해주고 유통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형사처벌은 적절하며 밀수품 수입 뿐 아니라 유통 또한 억제할 필요가 있어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밀수품을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강국ㆍ이공현 재판관은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냈고 조대현 재판관은 형사처벌과 몰수ㆍ추징 전부에 대해 위헌 판단을 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4 08:59:13 [2008-11-14] 허 관세청장, 보세공장간 보세운송 특례요건 완화 방침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78797

보세공장간 보세운송의 특례적용 요건이 완화되고 하자보수용 물품 등에 대한 반입대상 보세공장도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허용석 관세청장(사진)은 14일 광주시 첨단산업단지내에 위치한 ‘앰코테크롤로지코리아(주)를 방문, 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보세공장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이를 관세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허 세관장은 이날 보세공장간 보세운송의 특례적용 요건을 ‘업체별 법규준수도 우수에서, 어느 업체 한 곳의 법규준수도 우수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한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특례요건을 완화할 뜻을 내비쳤다.

또 하자보수용 물품과 반송된 물품을 반입할 수 있는 ‘당해보세공장의 범위에 동일법인 보세공장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세공장간 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각의 보세공장 법규준수도가 우수하고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20회 이상 반출입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세운송신고를 전산에서 자동으로 수리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공장중 하나의 보세공장이 아무리 법규준수도가 높다 하더라도 거래업체의 법규준수도가 낮은 경우는 보세운송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면서 법규준수도가 높은 업체는 상대방 업체의 낮은 법규준수도로 인하여 법규준수도 우수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또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중 하자보수용 물품 또는 불량 반송된 물품은 제조·가공을 수행한 당해보세공장으로만 반입이 가능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업체 관계자는 “동일법인 보세공장이 관할세관을 달리하여 제조공장과 검사공장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또는 불량 반송품이 발생하면 제조공장으로 반입하여 신고수리 후 다시 검사공장으로 운송되면서 시간과 비용면에서 비효율적 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하자보수용 물품이나 반송품이 제조공장을 거치지 않고 검사공장으로 직접 반입되면 업체 입장에선 효율성이 극대화돼 생산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 조세일보 / 광주=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08-11-14 08:45:06 [2008-11-13] 목포세관, 대불자유무역지역 화물반출입 절차 설명회 개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78769

목포세관(세관장 이용익)은 13일 대불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및 유관단체 직원을 초청하여 “자유무역지역 화물반출입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02년 11월 대불산업단지 일부구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내달부터 운영개시가 본격적으로 예정됨에 따라 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세관은 이날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시설재 및 원자재에 대한 관세면제, 국내 구매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내외국 물품 반출입시 세관신고 절차와 재고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다.

또 세관은 본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추가 설명회와 수시업체별 순회 방문상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대불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 유통,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 조세일보 / 광주=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08-11-13 16:15:34 [2008-11-13] 관세청-삼성석유화학, 고객관리 컨설팅 협약체결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78737 관세청은 13일 민간부문의 최신 고객만족 관리기법을 관세행정에 도입하기 위해 고객관리 우수기업인 삼성석유화학(대표이사 허태학)과 상호 컨설팅협약을 체결하고 실무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성석유화학은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6시그마적 해결방안 도입, 고객가치 창조프로그램 운영, 고객지원 시스템 구축 등 고객관리에 대한 노하우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사로부터 5년 연속 고객만족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세청도 2005, 2006년 연속 정부업무평가 1위, 2008년 정부기관 콜센터 최초 코리아베스트서비스 인증을 획득하는 등 고객만족 선도기관으로의 성과를 많이 거둬 왔지만 이번 협약체결로 한 차원 더 높은 국민만족도 관리모델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08-11-13 12:00:00 [2008-11-13] '슈퍼노트' 2천달러 인천공항에서도 적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78735

이른바 '슈퍼노트'로 불리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며칠전 부산에서 대량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인천공항에서도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13일 방글라데시인 남성 K씨(43세)가 신고한 미화 2만2300달러와 유로화 2500달러(수표)를 확인하던 중 정교하게 위조된 미화 100달러짜리 21매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K씨는 해당 외환을 자진 신고했지만 세관은 K씨가 위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고의성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항세관 조규생 휴대품통관과장은 "위조지폐는 신용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국제문제가 되는 만큼 이번 적발을 계기로 위조지폐 반입차단을 위해 첨단 장비의 적극적인 활용과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08-11-13 11:57:51 [2008-11-12] 한-중·한-일 관세청장회의 개최‥세관협력 확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78642 허용석 관세청장은 12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성광조 중국 해관총서장, 히로시 후지오카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각각 한·중 관세청장회의,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국간 세관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이번 양자간 회의는 전날 열린 한중일 관세청장회의의 연계회의로, 허 청장은 물류보안 강화와 통관절차 간소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출입안전관리 공인제도(AEO)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중국측은 청도나 상해항 등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항만을 중심으로 AEO 상호인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으며, 일본측도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시범사업 로드맵 구성을 제안하는 등 AEO 상호인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허 청장은 일본측과 통관자료교환과 관련한 경험과 지식의 적극 공유에 합의했으며, 중국측과는 성실한 기업의 선의의 피해 및 비즈니스 분규를 방지하고, 관세탈루, 원산지 제도 위반 등 부정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세관간 교류 협력 활성화를 논의했다.

또 황해권 교역량 증가에 따른 인천세관-청도세관간 무역업계 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일본과의 마약 밀수단속 공조수사 협력강화와 정보 및 분석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례화 등도 양자회의에서 합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 한·일 세관당국간 실질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불법 부정 무역거래의 엄격한 단속을 통한 효과적인 법 집행은 물론 나아가 무역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08-11-12 12:00:01 [2008-11-12] 김해세관, 유관기관협의회 구성…현장의 소리 청취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78624

김해세관(세관장 정순열)은 지난 11일부터 원활한 관세행정을 펼쳐가기 위해 김해국제공항 상주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구성, 운용해 가기로 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날 세관은 국내외 항공사 지점장, 수출입물류 업체 대표 등 17명을 세관에 초청, 이들을 ‘김해세관 유관기관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가졌으며 위원들은 ‘World Best Customs 실현’을 위해 세관행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회의에서는 김해세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관세청의 중장기 발전전략인 WBC2012+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협의회 위원들로부터 현장의 소리를 듣는 허심탄회한 토의시간을 가졌다

정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위원들에게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가 실물경제에까지 전이되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나라 수출현장에서 노고가 많다”고 위로하고 “여러분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수출입통관을 원활히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위원들도 “경제 활성화 및 관세행정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해세관은 ‘유관기관 협의회’를 격월제로 개최하고, 수출입 통관 절차의 개선 및 신속·정확한 여행자 휴대품 통관 등 추진과제를 발굴, 개선하여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수요자 편의 위주의 관세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조세일보 / 부산=허광복 기자 busan@joseilbo.com 2008-11-12 09:23:00 [2008-11-11] 광주세관, '중소기업 지원용 관세행정 편의제도' 책자 발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78611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이재흥)은 중소기업이 알아두면 유용한 관세행정편의제도를 발굴하여 홍보책자를 발행했다.

11일 세관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주춧돌인 중소기업이 알아두면 유용한 관세제도를 모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편의제도’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관내 중소 수출입업체에 배포했다.

홍보책자에는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분할납부제도’ 등 12가지의 관세행정 편의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수출입업체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세관은 전망했다.

또 세관은 책자 발행에 그치지 않고 각각의 제도요건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등을 선정하여 현장상담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의 관세행정편의제도 이용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광주세관은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발전하는 세관을 구축하기 위해 관내 수출입업체 실무자들이 손쉽게 세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관세행정 처리절차를 모아서 정리한 포켓사전(세관길라잡이)도 발행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조세일보 / 광주=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08-11-11 18:10:52 [2008-11-11] 서울세관, 불법외화송금 통해 해외골프장 구입 적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78609 불법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이를 통해 해외에 있는 골프장을 구입한 외환선물거래 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11일 주택자재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약 64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려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골프장을 구입한 A외환선물업체 경영자 곽某씨를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약 640만달러를 주택자재 수입대금명목으로 미국 현지법인에 송금하고(실제수입액은 10만달러에 불과) 이 중 463만달러를 골프장 구입비용으로 썼으며, 167만달러는 현지법인 운영자금으로 불법 송금했다.

곽씨는 특히 외국환선물업체를 운영하면서 해외현지법인 설립시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신고 없이 법인을 설치했다.

강호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장은 "일정액 이상의 외환반출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산도피를 위해 불법으로 송금한 사례"라며 "외환자유화를 틈탄 불법적인 외화밀반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을 가장한 불법 외환반출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08-11-11 17:26:06 [2008-11-11] 우종안 서울세관장, 11일 안양세관 초도순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78597

우종안 서울세관장은 11일 오전 수도권 내륙 콘테이너 기지인 의왕ICD와 앙양세관을 순시하고 물류흐름을 점검했다.

우 세관장은 안양세관에서 업무보고현황을 받은 후, 의왕ICD 보세창고인 콘테이너터미널을 차례로 돌아보고, 물류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행정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세관직원들과 중식을 함께 한 자리에서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세행정을 펼쳐 달라"며 "국가재정수입 확보와 철저한 관세국경관리가 관세공무원의 최대 책무"라고 강조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08-11-11 15:36:20 [2008-11-11] 평택세관, 영세수출업체에 4억7천만원 환급지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78595 평택세관은 지난 9월2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으로 11일 현재 72개 영세수출업체에 4억7000만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은 수출을 하고도 정보가 부족해,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세관이 직접 미환급 수출목록을 통보하고 환급신청을 하도록 적극 유도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관세청 차원에서 영세수출업체에 대한 실질지원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김철수 평택세관장은 "이번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면 약 215개 영세수출업체에 13억원 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출업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관세환급 신청권리를 되찾아 줌으로써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및 대외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08-11-11 15:27:23 [2008-11-11] 한·중·일 관세청, 환경보호·무역안전 협력 합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78562

허용석 관세청장은 11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성광조 중국 해관총서장, 히로시 후지오카 일본 관세행정 최고당국자와 한중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3국간 환경보호 및 무역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협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3국 관세행정 최고당국자는 특히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보호와, 수출입안전관리 공인제도(AEO), 지식재산권 보호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각국 세관간 적극적인 공조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허 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 하에 환경보호를 위한 관세행정상의 국내 대책을 설명하고, 환경위해물품 및 멸종위기 동식물 불법이동차단을 위한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 친환경 수출입기업체 통관편의제공 등 환경보호를 위한 3국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허 청장은 아울러 3국간 물류보안 강화를 위해 AEO 상호인정을 제안하고, 상호인정협정 체결 전에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할 분야와 과제를 논의하는 예비 워킹그룹 구성도 제안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2007년부터 개최된 한중일 관세청장회의는 세계 GDP의 17%, 세계무역의 15%를 차지하는 한중일 관세당국 최고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남으로 동북아 및 세계의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을 위한 이상적인 협력의 장이 되고 있다"며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세계 무역질서 및 관세행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3국 관세청은 한중일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이 함께 하는 ASEAN+3 관세청장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08-11-11 12:00:03 [2008-11-10] 관세청, 플라스틱 태양전지 용기 무관세 결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78495 관세청은 지난달 24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고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태양전지용 웨이퍼(직접회로판) 용기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태양전지용 웨이퍼(직접회로판) 용기의 경우 관세 품목분류상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기계 부속품'(제8486.90-4010호)으로 분류될 경우 무관세이지만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용기'(제3923.10-0000호)로 분류되면 8%의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품목분류에서의 세관과 기업체간 갈등이 제기된 것.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쟁점 물품은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자동 연속가공공정에서 기계조작 및 작동능률 향상을 위해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기계 부속품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수출입자가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을 하거나 일선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한 경우, 또 불복이 청구된 경우에 대해 민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분류를 경정하고 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08-11-10 12:00:03 [2008-11-10] 밀수도 가업상속(?)‥'父子밀수조직' 적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78482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밀수입을 해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0일 중국에서 가구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홍미삼, 뱀, 가짜시계, 비아그라 등 모두 6종 시가 50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전某씨(58세)와 아들 전某씨(32세) 등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전씨 부자 등은 수입시 컨테이너 입구쪽에는 가구를 수입하는 것처럼 목재 테이블을 적재하고, 안쪽에는 짝퉁 물품 등 밀수품을 적재하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해 밀수를 시도했다.

특히 아버지 전씨는 중국에서 밀수품을 주문받아 한국에 공급하고, 아들 전씨는 국내 판매상에게 운송하고 물품대와 통관비를 수금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부자지간의 업무분담을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일품목만 밀수입하는 기존사건과 달리 장뇌삼 등 농산물에서부터 가짜명품시계, 가짜비아그라, 중국담배, 뱀 등 다양한 물품을 백화점식으로 밀수입하는 특이한 형태를 보였다"며 "전씨 등으로부터 밀수품을 구입하려한 판매책을 추적·색출하는 등 유사범죄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08-11-10 10:13:35 [2008-11-09] 관세청, 관세평가분류 인터넷 경진대회 개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8&uid=78460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27일 제6회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이날부터 25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사전에 참가신청을 한 후 참가가 가능하며, 홈페이지에 출제된 20문항의 문제를 40분 이내에 풀면 된다.

관세청은 참가자 중 최우수상 1명을 포함하여 총 35명의 입상자들을 선정해 소정의 상금과 상장을 지급학 계획이다.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업무에 대해 수출입업체직원 관세사 및 세관공무원 등 무역 관련 종사자들의 지식과 전문성을 향상시키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08-11-09 14: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