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세무상담 http://joseilbo.com ko [2008-11-15] 분양권 양도세 문의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518&servcode=taxhelp 강영태 2008-11-15 15:54:46 [2008-11-17] 답변 - 분양권 양도세 문의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520&servcode=taxhelp
분양권상태에서 지분양도계약을하여 기왕에 불입한금액과 앞으로 불입할 금액을 합한 금액의 반을 남편의 돈으로 불입하는것으로 하면 증여세 문제도 해결됩니다.

남편의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으면 증여세 소명이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가액 계산시 배우자간 증여 공제액이 6억원이므로 현재 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현상태로 2분의1지분을 증여하는것은 증여세과세미달입니다.]]> 김형래세무사 2008-11-17 10:03:48 [2008-11-15] 부모님 명의 아파트 증여에 대해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517&servcode=taxhelp 임영재 2008-11-15 14:10:57 [2008-11-17] 답변 - 부모님 명의 아파트 증여에 대해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519&servcode=taxhelp
사전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각 각 부담하여야 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 등기비용도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취득등기를 할 경우에는 상속세는 과세미달이므로 부담없고 1세대 1주택 계산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때문에 24평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등기는 등록세율도 증여1.8보다 낮은 0.96입니다.

다만 상속등기를 할때 다른 상속인동생의 협의분할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김형래세무사 2008-11-17 09:51:01 [2008-11-14] 상속세 및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515&servcode=taxhelp
1. 어머니로부터 경기도 시흥에 소재한 땅 241 제곱미터지목 : 전를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주소지가 서울이었던 어머니께서 해당 땅을 구입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신 것은 1972년 5월인데 어머니는 1992년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땅이 있다는 것을 그동안 모르다가 올해 초 알게 되어 2008년 4월 18일 상속에 의해 제 명의로 소유가 이전되었습니다. 최근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 당 35만원이고 상속등기 당시 공시지가는 제곱미터 당 32만 1천원데 제가 알기로는 면세점 이하의 재산이라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고 해도 상속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2. 이 땅을 제가 취득한 시점은 언제가 되는 것인가요? 등기필정보와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1992년 6월이지만 이 땅의 존재를 알고 상속등기를 접수한 것은 2008년 4월입니다.

2. 제가 위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걱정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현재 지목이 전인 그 땅을 경작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인데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만약 판다면 양도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저는 그 땅의 현 시세는 모르고 다만 제가 상속받던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액은 약 7천 7백만 원 입니다.

]]> 강종태 2008-11-14 10:29:12 [2008-11-14] 답변 - 상속세 및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516&servcode=taxhelp
그리고 상속세의 과세성립일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므로 그당시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평가액은 과세미달될 것입니다.

2. 상속받은 농지는 등기일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상속당시1992년 6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것입니다. 1992년 공시지가는 그해 6월 5일에 공시되었으므로 공시되기전에 상속개시된 경우에는 1991년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3. 양도소득세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상속당시 공시지가 -필요경비취득세등록세 및 등기비용
- 양도비중개수수 료 = 양도차익

양도소득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30 - 양도소득공제 2500000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산출세액

***누진세율 과표 1000만원이하 9 그이상 4000만원이하 18 그이상 8000만원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 ***

산출세액 - 10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양도일이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까지 신고납부시
= 납부할 양도소득세

납부할 양도소득세 * 10 = 주민세 끝

]]> 김형래세무사 2008-11-14 12:22:33 [2008-09-16] 법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489&servcode=taxhelp 김진석 2008-09-16 15:53:53 [2008-11-05] 답변 - 법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501&servcode=taxhelp ]]> 황흥섭세무사 2008-11-05 12:46:17 [2008-09-04] 사후 감가세금계산서 발행여부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488&servcode=taxhelp 박종남 2008-09-04 12:11:28 [2008-11-05] 답변 - 사후 감가세금계산서 발행여부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502&servcode=taxhelp
따라서 금전 등으로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황흥섭세무사 2008-11-05 12:55:38 [2008-09-03] 농지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문의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487&servcode=taxhelp 서태원 2008-09-03 10:35:01 [2008-11-10] 답변 - 농지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문의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503&servcode=taxhelp
질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회계사무소의 확인을 거쳤다는 내용으로 질문내용이 상당히 난해하고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첫째 농지소재지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인가 보죠?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市의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세무서에서 비사업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 도시지역안의 토지 인것 같습니다.

둘째 공업지역인 도시지역市의 읍면 지역 제외에 편입된 시기가 1991년이기 때문에 3년이상 경과되어 8년이상자경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의 대토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끝]]> 김형래세무사 2008-11-10 11:45:57 [2008-08-27] 상속 재분할 관련질문입니다.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486&servcode=taxhelp 서창원 2008-08-27 17:23:10 [2008-11-10] 답변 - 상속 재분할 관련질문입니다.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504&servcode=taxhelp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이내에 재분할에의한 등기이전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명이 없는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김형래세무사 2008-11-10 11:54:10 [2008-08-25] 양도소득세에대해서입니다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485&servcode=taxhelp 박경훈 2008-08-25 14:22:10 [2008-11-10] 답변 - 양도소득세에대해서입니다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505&servcode=taxhelp
양도당시 기준시가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재건축사업 지정된 지역은 제외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중과세율 50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40가 적용됩니다.

즉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득세 등록세 등 필요경비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 * 40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액이 줄어듭니다.

증여세는 1억원까지는 증여가액시가 또는 공시가격의 10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김형래세무사 2008-11-10 12:06:46 [2008-08-18] 양도소득세 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십습니다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479&servcode=taxhelp 김진일 2008-08-18 16:46:17 [2008-11-10] 답변 - 양도소득세 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십습니다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506&servcode=taxhelp
귀하의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김형래세무사 2008-11-10 13:35:18 [2008-08-16] 양도소득세 문의...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478&servcode=taxhelp 한상훈 2008-08-16 02:25:04 [2008-11-04] 답변 - 양도소득세 문의...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500&servcode=taxhelp
2주택이라 하더라도 50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황재규 세무사 2008-11-04 16: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