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세무상담 http://joseilbo.com ko [2009-12-29] 명의이전외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842&servcode=taxhelp 박성희 2009-12-29 11:51:36 [2009-12-18] 퇴직연금관련 문의입니다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841&servcode=taxhelp 허숙정 2009-12-18 10:44:45 [2009-12-16] 부자지간 투자액 송금 원금 및 투자이익회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840&servcode=taxhelp 정연경 2009-12-16 22:26:23 [2009-12-07] 부당이득 세금계산서 발행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836&servcode=taxhelp 세무궁금이 2009-12-07 09:14:08 [2009-12-07] 답변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837&servcode=taxhelp 정성희세무사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와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금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회원님은 질의의 부당이득반환금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인지 아니면 법률상 계약상 원인없는 이익인지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정성희 세무사 2009-12-07 16:00:14 [2009-11-13] 골프회원권분양 할인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834&servcode=taxhelp 정지은 2009-11-13 16:24:58 [2009-10-29] 재산세 과세가 타당한지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831&servcode=taxhelp 최정훈 2009-10-29 17:44:07 [2009-10-22] 할아버지의 체납 세금으로 인한..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830&servcode=taxhelp
과거 할아버지께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동의 다른 1인이 처분을 하면서 할아버지께 2억원 정도의 세금 징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신 상태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손녀인 제가 커피숍 운영을 위한 사업자 신고시 할아버지의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었습니다. 현재 할아버지와 1가구로 이루어져있는데.. 세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제가 사업자를 내기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장민성 2009-10-22 11:29:27 [2009-11-10] 답변 -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832&servcode=taxhelp
동일 세대원 중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를 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업여부 등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거친다면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모 세무사 2009-11-10 14:24:27 [2009-10-20] 취등록세 감면관련..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829&servcode=taxhelp 김은경 2009-10-20 11:43:45 [2009-11-10] 답변 -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833&servcode=taxhelp
질의내용이 주택임대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등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모 세무사 2009-11-10 17:27:01 [2009-10-08] 증여 및 해외 수입 소득세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825&servcode=taxhelp BK 2009-10-08 23:03:30 [2009-10-08] 미등기전매 세금에 관하여..문의 드립니다.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824&servcode=taxhelp 박정민 2009-10-08 17:26:13 [2009-09-29] 일용근로자 갑근세 공제 문의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823&servcode=taxhelp 장정인 2009-09-29 21:13:11 [2009-09-28] 「부목사 등의 주거용도로 사용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인지」여부질의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822&servcode=taxhelp 의료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및 일반사무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아파트는 그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교회실무자 2009-09-28 11:08:51 [2009-09-28] 「수익용 재산 등의 재산에 포함되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지」여부질의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821&servcode=taxhelp 교회실무자 2009-09-28 11:07:09 [2009-09-24] 저기 간이영수증이요 2009년 일반경비 3만원, 접대비는 1만원 이라고하는데요?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820&servcode=taxhelp 이소원 2009-09-24 09:21:42 [2009-09-10] 양도세에 관한 질문요..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818&servcode=taxhelp 박상순 2009-09-10 09:01:32 [2009-09-10] 답변 - 양도세에 관한 질문요..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819&servcode=taxhelp
2. 본인 명의의 아파트의 소재지가 수도권 및 및 광역시중 군, 읍, 면지역이 아닌 지역 외의 주택, 즉 지방이나 광역시중 군,읍,면지역에 있다면 주택공시가격이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만일 위 1번 소형주택, 2번 지방소재주택에 모두 해당되고 주공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주택의 각 각 소재지와 주택공시가격,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을 명시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형래세무사 2009-09-10 11:23:15 [2009-08-20] 농지은행 위탁 후 8년내 수용,매도시 양도세 http://www.joseilbo.com/taxhelp/consult/boardview.php?view=boardview&bid=2&id=1817&servcode=taxhelp 이종권 2009-08-20 1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