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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세무칼럼 http://joseilbo.com ko [2010-03-10] 합병대가의 현금지급에 대한 세법적용-(1)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8241

이 규정의 의미는 일반적인 계산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제1호와 제2호)으로는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합병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는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계산하는 방법이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과대평가된 법인은 피합병법인인 B법인으로 합병에 따른 이익은 20억원이다. 위의 합병에서 1주당 현금을 각각 1200원과 1800원을 지급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합병내용은 다음과 같게 된다.

합병에 따른 이익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합병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1주당 현금 1,200원을 지급한 경우)

① 합병에 따른 총이익＝(1주당 합병대가－합병 전 1주당 평가액)×합병 후 주식수
4,400,000,000원＝(4,700원－2,500원)×2,000,000주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의 이익＝(1주당 합병대가－1주당 평가가액)×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4,400,000,000원＝(4,700원－2,500원)×2,000,000주

합병에 따른 총이익은 44억원이다. 위의 합병을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면 합병에 따른 이익은 20억원(합병내용 참조)이다. 즉 합병대가에 현금이 포함된 경우 합병에 따른 이익계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게 되면 24억원(합병에 따른 총이익 44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이익 20억원)은 합병에 따른 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하면 합병에 따른 이익은 44억원이므로 합병에 따른 총이익 모두를 과세할 수 있게 된다.

홍성대 교수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 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역삼세무서 조사과장(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팀), 국세청,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 조세일보 / 홍성대 edu@joseilbo.com 2010-03-10 09:41:32 [2010-03-10] '김연아 효과'의 숫자놀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8236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 그 나라 국가브랜드 가치를 과연 얼마만큼 끌어 올릴 수 있을까.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이 종합 5위의 성과를 거둔 이후 그 경제적 효과를 놓고 즐거운 숫자놀음들이 한창이다. 어느 유력 민간연구소는 동계올림픽 선전(善戰)의 경제적 가치를 20조2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해외방송 및 언론에 코리아가 집중 조명되면서 국가이미지 개선 및 국가브랜드 상승 등 직접적인 국가홍보효과가 1조2096억원, 그로 인한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가 8400억원, 게다가 앞으로 14조8308억원의 기업매출증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메달리스트가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과 광고비용을 따져 메달 1개당 864억원에 준하는 광고가치가 발생하고, 해외언론의 반응까지 고려하면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국가이미지가 1%포인트 이상 높아진다는 계산이다.

스포츠 산업학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가 1％ 높아지면 12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며 김연아의 금메달가치를 6조원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지난해 4월 야구대표팀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준우승하고, 김연아가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그 경제적 효과는 둘을 합쳐 1조675억원으로 추정됐고, WBC 준우승으로 인한 미국과 중남미에서의 국가브랜드가치증대로 5년간 4억6000만달러의 수출증대까지 예상됐었다.

김연아 등 금메달리스트의 이미지는 대한민국 이미지에 연결되고, 대한민국 이미지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미지와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에 즉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국하면 베컴, 러시아 하면 사라포바가 떠오르는 것처럼 김연아가 한국에 미치는 '후광효과'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국가브랜드 상승효과를 불러온다는 주장들이다.

베컴과 사라포바가 영국과 러시아의 국가브랜드 상승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까. 그런 논리라면 '인간탄환' 으로 불리는 육상의 우사인 볼트, 만점을 받은 체조요정 나디아 코마네치를 낳은 자메이카와 루마니아의 국가브랜드는 엄청나게 치솟았어야 했다.

국가인지도와 국가브랜드파워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김연아를 모델로 광고 내지 후원한 기업들의 마케팅을 통한 국내 매출 증대효과와 '브랜드코리아', 즉 '품질의 한국'(Quality Korea)은 별개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세계 9위의 수출대국이고 경제력은 국내총생산(GDP)규모로 따져 세계 13위다. 그러나 국제적 국가브랜드평가기관 독일 안홀트·GMI사의 2009년 국가브랜드지수(Nation Brand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50개국가운데 31위였다.

아시아에서 중국(22위) 싱가포르(24위) 인도(26위)에도 뒤졌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20개국 1만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결과다.

2008년의 33위에서 31위로 올라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과 바깥에 비친 한국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1위로 올라선 미국과 비교하면 똑같은 제품이라도 국제시장에서 한국제품은 미국제품에 비해 평균 30% 값을 덜 받는다고 한다. 그 차이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국가브랜드는 그 나라가 만들어 수출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은 물론이고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한 인상, 투자 및 이민의 문호, 관광 매력, 민주적 국정운영, 문화 및 문화유산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그 나라에 대한 바깥세계의 총체적 이미지다. 분야별로 한국은 과학기술 수준(19위)을 제외하고는 거주 및 투자처로서의 매력(28위), 문화(31위), 한국 사람들(33위), 여행지 매력(41위) 등에서 여전 하위권이다.

제품의 브랜드가치가 올라가려면 그 제품에 대한 여론이 좋아야하듯 국가브랜드가치가 올라가려면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에 대한 평판과 이미지가 좋아야한다.

세계를 감탄시킨 김연아의 무결점 기술과 연기, 그리고 빙상강국에로의 도약이 한국의 인지도를 크게 높였지만 그로 인해 한국의 국가브랜드가치가 크게 올라갔다고 자가발전 함은 지나친 비약이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4강 신화' 당시 대한무역진흥공사는 한국의 국가이미지가 1％ 높아져 10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원의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한국 축구의 국제축구연맹(FIFA)랭킹이 40~50위권에 머물러 온 현실에서 당시의 '4강 신화'가 국가브랜드가치를 얼마나 높였을지는 의문에 속한다.

'김연아 효과'가 글로벌기업의 인지도를 상승시켜 해외 판매증대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 또한 글로벌화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부품조달과 생산 및 판매, 경영의 현지화로 오늘의 글로벌대기업들 제품에 국적은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

삼성과 LG, 현대차 등 한국의 대표적 글로벌기업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을 의식해 '메이드 인 코리아'를 내세우지 않고 있다. 삼성이나 LG를 일본기업으로 착각하는 글로벌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김연아 효과'가 이들 글로벌기업들의 매출증대로 이어지게 하려면 먼저 이들 제품에 한국을 앞세웠어야 했다.

'품질의 한국'을 표방하고 그 품질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피겨여왕'과 '빙상한국'을 최대한 이미지 메이킹 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전략(National Brand)이 먹혀들 때 매출증대효과는 가능해진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소비자들을 고객으로 상대하는 글로벌기업들 입장에서 제품에 국가브랜드가치가 높지도 않은 나라의 국적을 굳이 표기할 이유는 없다.

진정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다면 김연아에게서 한국을 떼어내어 '세계인 피겨여왕'으로 각인시키는 접근법을 구사해야 한다.

'쏘나타 100만대 수출효과' '일본의 아사다 마오를 제압한 데서 오는 짜릿한 국민적 카타르시스'는 스포츠 승부를 지나치게 국가주의로 환원시키는 우리사회의 또 하나의 병폐다.

타이거우즈 같은 골프영웅에게서 미국인을 떠올리지는 않는다. 스탠퍼드 대학을 다니는 미셸 위는 골프투어 중에도 호텔방에서 리포트에 몰두한다고 한다. 김연아를 이용한 '코리아 마케팅', 경쟁적인 '김연아 특수' 등등으로 김연아는 어느새 국가주의와 상업주의의 '볼모'로 되어가고 있다.

김연아 와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김연아의 가녀린 어깨에서 '국가'나 '국민' 같은 국가주의의 짐을 덜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진정으로 높이는 길이다.

[변상근 논설고문] : 동아일보 경제부기자,워싱턴특파원. 중앙일보 워싱턴주재 부국장, 경제담당부국장, 편집국장 대리, 논설위원·고문 역임. 고대, 서강대, 외대 언론대학원 초빙교수. 조세일보 논설고문

]]> 조세일보 / 변상근 논설고문 2010-03-10 08:37:34 [2010-03-09]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에 대한 증권거래법(현행 자본시장법)과 세법 적용-(2)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8209

불공정한 합병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과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피합병 법인 ○○○의 주주들에게 69,790,504주(발행주식수 87,768,829주－공정 발행주식수 17,978,325주)의 주식을 더 교부하게 되어 합병법인 ○○의 합병 후 주주의 총지분율은 38.2%(공정 지분율)에서 14.6%(신고 지분율)로 낮아지고(소액주주의 경우에는 58.2%에서 22.1%로 낮아짐), 반대로 피합병법인 ○○○ 주주의 총지분율은 높아진다. 또한 피합병법인 ○○○ 주주들의 과다 교부받은 주식은 배당수익과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계속 향유하게 된다.

또 다른 사례에서, 불공정한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대주주 ××× 및 특수관계자 ○○○ 등은 4,564,079주(합병신고 주식수 12,397,115주 － 공정한 주식수 7,833,036주)의 주식을 과다배정 받은 결과가 되었으며 향후 과다배정 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수익과 주식가치 상승(합병시 9,748원, 조사일 현재 27,000원)에 따른 이익을 계속적으로 향유하게 된다.

그러나 합병법인(상장)의 소액주주(49.2%)는 이러한 합병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것이 되나 소액주주로서 영향력의 한계, 전문지식의 부족, 기타의 여러 조건 등에서 회사나 대주주에게 대항할 능력이 없다.

홍성대 교수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 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역삼세무서 조사과장(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팀), 국세청,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 조세일보 / 홍성대 2010-03-09 09:53:16 [2010-03-04]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에 대한 증권거래법(현행 자본시장법)과 세법 적용-(1)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80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 중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수익가치를 미래의 이익인 추정이익을 사용하고 있는데, 추정이익은 미래의 불확실한 추정치로 그 산출근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됨에도 합병당사법인들은 추정이익의 불확실성과 사후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허위 또는 은폐 및 조작하는 방법으로 합병가액을 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이하 조세일보), 기업 미래의 추정이익을 예측할 때 추정손익계산서가 바탕이 되는데 이 때 추정손익을 높게 책정하여 주식가치를 뻥튀기하거나(2007.10.3.), 우회상장 기업들이 합병비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더라도 사후에 확인이 어려운 등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금감원이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재경부와 협의 완료하였다. 금감위의 실태에 따르면 비상장기업의 평가액이 순자산가액의 4.1배에 달하는 등 비상장기업의 수익가치가 상당히 과장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등(2006.5.9.) 추정이익의 과대평가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례》
주식회사 ○○(상장)이 2005.12.1. 기준일로 하여 1：11.5942의 합병비율로 주식회사 ○○○(비상장)을 흡수합병 하고 피합병회사인 ○○○의 주주에 대하여 합병회사인 ○○의 보통주식 87,768,829의 주식을 교부함.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았으며 증권거래법에 의한 1주당 합병가액은 합병회사 ○○와 피합병회사 ○○○ 각각 4,454원과 51,641원으로 평가하였다.

(상세한 내용 생략)추정경상이익의 산정기준일인 2005년 9월 26일은 2005년 1월부터 9월까지 가결산에 의한 추정재무제표도 작성이 가능한 시기로서 합병기일인 2005년 12월 1일까지는 불과 2개월 남짓하다. 이 기간 중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5년 9월의 가결산에 의한 추정경상이익이 11월 결산 때까지 큰 변동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2005년 추정경상이익을 291억원으로 추정하였으며 2005년 11월 30일 결산보고서(실적)상의 경상손실 402억원과 비교하면 그 추정경상이익의 차이는 무려 693억원에 이른다. 실제 경상이익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은 다음과 같다.
○○○(비상장)의 추정경상이익을 1차 연도 0원, 2차 연도 0원으로 보아 합병가액을 산정하게 되면, 1주당 합병가액은 51,641원에서 10,578원이 되고 합병비율은 1：11.5942에서 1：2.3749439이 된다.

이러한 합병의 결과는 피합병법인(비상장)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여 합병에 따른 이익 69,003백만원 발생하게 된다.

홍성대 교수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 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역삼세무서 조사과장(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팀), 국세청,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0-03-04 09:45:51 [2010-03-03] 성실납세를 위한 세무행정 개선과 인식 전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8015

정부가 국민의 납세정신을 제고하고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납세자의 날'이 올해로 44번째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인 납세와 세제·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상을 받으시는 수상자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뜻 깊은 날을 맞아 세금과 납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은 세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납세자의 날이 처음 시작된 1966년에는 1500억원에 불과했던 정부세입이 지금은 180조원을 넘어가고 있다. 확대된 재정은 우리 경제의 고도 성장을 견인하였고, 지난 IMF 외환위기와 금번 금융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가져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렇듯 세금은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납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인식 전환을 통한 선진 납세문화 조성이 요청된다.

그동안 우리의 세무행정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정부에선 세무조사 선정기준 사전 공표를 통해 예측가능성 제고, 납세자보호관 설치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홈택스 등 납세서비스 고도화 등으로 세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다.

또한 공평과세의 실현과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실제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국세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졌다" 라는 응답이 각각 40.0%와 51.0%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3.7%와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납세자가 아직 조세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납세자에게도 세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청된다.

과거 납세자의 날은 '조세의 날'로 지칭되었으나 강제징수에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한다는 개념이 강조되면서 '납세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아쉽게도 아직은 국민들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박탈적 납세관'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금은 '박탈'이 아닌 국민이 사회운영 비용을 스스로 내는 '참여'의 개념이다.

2001년 미국 부시 대통령의 상속세 폐지정책 발표시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등 미국의 주요 재산가 120명이 상속세 폐지 중단 운동을 벌인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금에 대한 인식 전환은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대우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가능한 것이기에 이러한 부문에 대한 과세당국의 노력이 요청된다.

끝으로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한 납세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를 드리며 정부도 성실납세, 과세형평 등 선진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2010. 3. 3(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 이상원 기자 2010-03-03 09:27:06 [2010-03-03] “납세의무 다한 국민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날"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8014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혜훈입니다. 먼저, 오늘 납세자의 날을 맞아 수상하시는 모범 납세 기업과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납세자의 날’은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준 국민 모두께 고마움을 전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모범납세자 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주신 분들 중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그 고마움을 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점차 선진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액 연봉자들과 기업들의 탈세는 여전히 심각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등 우리 국민들의 성실 납세문화를 해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세무 행정을 담당하는 세정당국은 과거와 달리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의 납세자 권익보다는 무리하고 강압적인 세무조사, 토착비리 등의 권력 지향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정당국은 악성적인 세금 탈루나 재산 은닉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영세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따뜻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납세자인 우리 국민들은 성실 납세를 통한 바른 세금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선진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아갈 때 우리 납세자의 권익은 더욱 신장될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하신 모범 납세자들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 당국의 공정하고 공평한 조세정의의 구현과 납세자들의 선진납세 문화 정착을 통한 투명한 세금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0. 3. 3(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이혜훈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3-03 09:18:12 [2010-03-02] 저출산문제, 돈만으로 될 일인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7996

출산율이 또다시 뚝 떨어졌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2009년 출생통계 잠정결과'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승전보 소식에 묻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신생아 출산이 2년째 감소하면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지난 2008년 1.19명에서 1.15명(2009년 잠정)으로 급락한 것은 가위 '국가재앙'수준이다.

세계평균 합계출산율 2.54(2008년 현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 꼴찌 수준이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이미 1.0으로 떨어졌다.

출산율과 경제발전은 흔히 반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소득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고 지난 1975년 이후 30년 동안은 대체로 그랬었다. 우리경제가 고도성장하면서 출산율은 1970년의 4.53에서 1980년에 2.83, 1990년에 1.57,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아예 1.2 언저리로 급락했다.

선진화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출산율 하락속도와 폭이 너무 빠르고 큰 것이 문제다. 더구나 미국과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줄곧 떨어지던 출산율이 2005년 이후 'J'자를 돌려놓은 모양의 상승세로 돌아섰다. 겨우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꼴찌수준으로 급락한 것은 '이변'이 아닐 수 없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세에서 49세)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가임여성의 연령별로 출산율을 내고, 이들을 합쳐 평균을 내었다는 의미에서 '합계'출산율이며 출산율 수준을 비교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다.

합계출산율이 최소한 2.1이 되어야 세대 간 대체(generational replacement)가 보장된다. 두 사람이 가정을 이뤄 자녀 2명은 낳아야 인구가 줄지 않고 현상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자녀 한 명만 낳아 잘 키우면 된다고들 하지만 모두를 '김연아 키드'로 만들 수는 없다. 부존자원도, 기술도 부족한 한국이 선진국 문턱까지 온 것은 우리 모두가 몸으로 뛰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 토양 속에서 세계적 스타도 배출될 수 있었다.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올해 학령인구는 46년 만에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다고 한다. 아직도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인데 아이를 자산 아닌 부담으로 생각하는 사회풍토 속에서 나라의 장래가 보장될 리 없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준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나름대로 대응에 적극적이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에서 이런저런 극복대책들이 발표되고, 경제계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텅 빈 요람처럼 알맹이는 공허하고 구호만 맴돌고 있다. 저출산은 높은 사교육비, 엄청난 주택비용, 턱없이 부족한 공공보육시설, 출산에 따르는 사회활동 불이익 등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집약판이다. 임시방편적인 출산장려책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출산이 심화되기 시작했는데도 정부는 2005년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하기 시작했다.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고, 2020년까지 출산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6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취학연령을 앞당기고 셋째 아이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책도 발표했다. '저출산대책 마련'을 올해 5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까지 13조7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2009년에만 4조8000억원이 풀렸다고 한다. 출산장려를 위해 지난해 쓴 예산은 GDP(국내총생산)의 0.4%에 불과하고 특히 보유지원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그나마 영아보육 인프라구축 대신 기본보조금 지원에 치중해 대책이 겉돈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프랑스가 출산율을 2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GDP의 3%를 투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돈도 돈이지만 '아이낳기 좋은세상'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구조적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로드맵부터 만들어야 한다.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꼽힌다. 공교육이 부실하다보니 사교육을 많이 시키게 되고 그 부담이 엄청 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거나 한 명만 낳으려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긴요하다. 치솟는 주택비용 때문에 집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을 못하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둘째아이를 가지지 않는 주부도 많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에게만 육아와 가사 일을 전담케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큰 걸림돌이다. 최근 주요선진국들의 출산율증가는 남성이 육아 및 가사를 적극 분담하고 정부와 기업이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크게 힘입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자아실현 욕구가 강해지면서 가정보다 일을 중시하며 출산을 꺼리는 경향도 늘고 있다. 그럴수록 아이를 낳아도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직장분위기가 정착되어야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출산에 기업들이 나서야 하나'며 아직도 회의적이고, 정부 대책 또한 당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유인이 약하고, 채찍이라고 하기에는 맞아도 아프지 않는 것들이어서 원칙론적인 구호에서 맴돌고 있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길러준다'는 식의 현금지원은 자칫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기 십상이다. 국가가 만능일 수는 없고, 단순히 출산비와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 심각한 저출산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각종 고시와 입사시험에서 여성들이 상위권을 휩쓸고, 여성 판·검사와 외교관이 과반수에 육박하는 현실에 맞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사회분위기 및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의 극복은 한국사회가 진정으로 선진화로 가는데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인 셈이다.

]]> 조세일보 / 변상근 논설고문 2010-03-02 13:57:26 [2010-02-23] 출구전략, 때 놓치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7835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원래 군사작전용어로 '빠지기 전략'이다.

불리한 상황에서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기 전에 체면을 세우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개입작전에서 물러나는 전략이다. 미국의 베트남 철수가 대표적인 출구전략이었다.

근년 들어 미국의 두 '실패한 전쟁'을 놓고 이라크 출구전략, 아프간 출구전략이란 말도 자주 오르내린다.

세계경제위기 이후 각국 정부의 경제 관리(管理) 또한 한 데 뭉뚱그려 출구전략으로 불린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했던 금융 재정상의 각종 비상조치들을 정상상태로 되돌리는 조치다.

정상상태로의 복원을 무슨 탈출 작전처럼 출구전략으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작의(作意)다. 정부당국이나 중앙은행이 비상조치들을 거두어들인 후 나라경제의 운용에서 완전히 손을 놓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출구전략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너무 늦어서도 안 된다.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악재(惡材)로 느끼면 그것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할 때라고 느낄 때면 이미 출구전략은 시기를 놓친 것으로 간주된다. 치밀한 선제적 대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경기회복과 출구전략은 서로 묘하게 맞물린다.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면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출구전략이 시행에 들어가면 시중 유동성 흡수와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위축된다.

출구전략이 빠르면 유동성 흡수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출구전략이 늦어지면 경기회복세가 지지부진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기업들 실적 등 펀드멘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역시 시장에 부담을 준다.

출구전략은 육상경기처럼 출발선상에서 모든 나라가 신호탄소리에 일제히 출발해야 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다. 각기 처한 경제상황과 회복속도에 따라 시장과 부단히 교감하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책메시지를 던지는 운용의 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이 은행지급준비율을 인상한 지 일주일 만에 미국이 재할인율을 올리는 등 글로벌 출구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 아직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른바 미국과 중국 의 G2가 유동성 흡수의 첫 단추를 꿴 것만은 분명하다.

상대적으로 경제가 건실하고 회복속도가 빠른 한국이 왜 출구전략을 미적거리고 있느냐는 바깥의 다그침도 거세어지고 있다.

소비와 투자가 'V'자로 회복되고 공식적인 실업률 등 고용상황도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양호한 한국이 2%대의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들이다.

'현재보다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려도 인플레를 잡기에 충분하지 않다.' '인상시기를 늦출수록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수준을 지속해 한국경제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들과 함께 금리인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권고들이 쏟아진다.

출구전략은 두 갈래다. 금리인하와 양적 완화에 따른 과잉유동성이 경기회복을 타고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로 번지지 않도록 막는 금융부문의 출구전략이 그 하나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구멍 난 적자재정을 세율인상과 추가세원 발굴, 정부지출축소 등으로 메우는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이 다른 하나다.

대부분 국가들이 올해에도 재정확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부문 출구전략은 금융부문보다 뒤늦은 내년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구전략이 시행되면 어느 정도 경기둔화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더블 딥'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한 출구전략'을 실시해야한다는 데 세계 각국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또 세계경제가 본격 회복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 활력이 되살아나야하고, 민간의 회복자생력이 충분할 때 출구전략을 실시하자고 G20 정상회의가 국제공조로 다짐했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출구전략에 시동을 건 이상 한국의 출구전략에 관한 논란은 한층 뜨거워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밝힌 유동성흡수-기준금리인상-보유자산 매각이라는 3단계 출구전략의 1단계에 해당하며 그 바탕에는 미국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가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위기 때의 비상조치들을 차례로 원래대로 돌릴 태세가 갖춰져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깔고 있다.

아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므로 출구전략 발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출구전략이 가진 속성으로 볼 때 억지주장에 가깝다. 올해 5%대 성장률을 내건 한국이 민간의 회복자생력이 아직 미흡하다며 위기상황 때의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세계가 납득할까. 우리정부가 그동안 조기 금리인상불가론의 근거로 내세워 온 글로벌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의 기준금리 2%는 경제회복속도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당장 금리인상은 쉽지가 않다. 지난해 하반기 회복속도가 빨랐을 때가 금리인상시기로 적격이었는데 시기를 놓친 감이 없지 않다.

인플레보다는 성장과 일자리가 당장의 걱정거리지만 2% 금리를 계속 유지할 경우 경제전반에 거품이 형성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더 큰 부작용도 예상된다.

정부가 한국은행과 각을 세우면서까지 금리인상에 늑장을 부리는 데는 6월 중간선거 등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한은총재 교체기의 공백까지 겹쳐 한은의 선제적 대응은 꼬리를 내린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은에 독립된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 도우미(helper)'라는 명예롭지 못한 호칭을 붙였다.

정부에 맞서 선제대응을 포기한 한은의 결정은 앞으로 누가 총재가 되든 한은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올 하반기나 내년 초 인플레가 가시화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한은은 금리정상화와 통화긴축을 함께 시행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이로 인한 급격한 조정은 경제전반에 충격을 줄 우려가 다분하다.

금리조정이 경제에 파급되는 시차를 감안해 단계적 인상의 시그널과 정책메시지를 던지며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고 미리 면역력을 길러주는 치밀한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구전략의 시동은 한국경제와 시장이 그만큼 튼튼해졌다는 증거이자 자신감의 발로로 대외에 비쳐지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일보 / 변상근 논설고문 2010-02-23 13:41:28 [2010-02-17] IT '반쪽' 강국이 흔들린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7676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있다. 세계적인 경제력 분석기관인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트 유닛)가 조사한 한국의 IT(정보기술)산업 경쟁력은 2007년 세계 3위였다.

2008년에 8위로 떨어졌고, 2009년에 다시 16위로 추락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호주와 싱가포르 일본 대만에도 뒤지는 5위다.

불과 3년 사이 지난 10년간 쌓아올린 것을 다 까먹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은 과거 IT강국이라는 명성과 기술력으로 '망한 부자'처럼 버티고 있다고 IT업계는 푸념한다.

인터넷, 쇼핑몰, 미니홈피, 3G휴대폰 등으로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며 세계 최초 개발, 세계 최고 수준, 세계 최대 보급률을 뽐내던 IT강국 한국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한마디로 경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하드웨어의 기술적 우위에 안주하며 소프트웨어 육성을 게을리한 업보다.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 돌풍을 일으키며 모바일 인터넷시장을 주도해 나가자 "이러다 한국은 단순제품공급처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애플과 구글은 독자적인 운영체제(OS)로 휴대전화 단말기과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으며 새로운 먹이사슬(Value Chain)을 형성하고 있다. 서비스, 플랫폼, 제품이 선순환을 이루는 모바일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선 및 이동통신업체가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앉아 휴대단말 유통권한과 네트워크 투자 등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체를 호령했지만 이제는 이들 소프트웨어업체가 최상단에 등극하는 모바일 인터넷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아이폰의 국내 도입마저 2년이나 늦었다. '모바일 쇄국'정책에 따른 경쟁부재에다, 높은 이동통신요금으로 무선인터넷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었고, IT업체들은 모바일시대에 제대로 대비를 못했다. IT산업에서 6개월은 다른 산업의 3년과 같다고 한다.

스마트폰 도입을 계기로 유무선망이 전면 개방되면서 뒤늦게 구글과 애플의 행보를 헐떡거리며 뒤쫓아 가는 처지가 됐다.애플과 구글의 양대 구도로 굳어져 가고 있는 '모바일 생태계'는 앞으로 최소 몇년간 위력을 떨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국은 휴대전화, PC, TV 등 각종 IT제품과 부품생산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 구글과 애플의 구도가 고착되더라도 그 속에서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만만치 않다고들 한다.

그러나 휴대폰의 경우 삼성전자가 지난해 2억2700만대를 팔아 4조1000억원의 이익을 냈지만 애플은 아이폰 2500만대 판매로 5조원의 이익을 남기는 등 기존 시장질서도 요동치고 있다. 기존의 휴대폰은 '모바일 인터넷 기기'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반도체의 4배로 추정된다. 소프트웨어 확충으로 모바일인터넷 소비대중을 잡지 못하면 IT기기 제조사는 단순한 조립공장으로, 이동통신업체는 전력과 가스회사 같은 평범한 유틸리티 회사로 전락할 위험성도 다분하다.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스마트폰으로 마감한다'는 모바일 인터넷 대중화시대가 열리면서 이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모맹'이란 유행어도 등장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자타가 공인하는 '유선 인터넷 강국'이었다.

그러나 무선, 즉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산업계와 정부당국의 준비부족과 대응 잘못으로 이 '반쪽'강국의 입지마저 위협받고 있다. 무선 인프라 구축을 선도하고, 취약부문인 소프트웨어·콘텐츠·애플리케이션 역량을 대폭 강화해 유무선 IT강국으로 재도약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정부의 명확한 비전과 지원, 기업의 혁신, 시장의 역동성 등 3박자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IT강국의 추락은 이명박 정부에도 큰 책임이 있다. 이른바 '뉴 IT'를 표방하며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IT 관련분야를 여러 부처로 분산시킨 것이다. 다른 산업에 접목시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취지였지만 IT산업의 첨단성과 진화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하위산업으로 격하시킨 결과가 됐다.

잘 만든 3D 영화 한 편이 대형 굴뚝산업의 매출을 능가하는 세상이다. IT산업 국가경쟁력 순위의 경우 비즈니스 환경과 IT산업 지원체제에서 한국의 순위는 톱 20위 바깥으로 밀려났다.

IT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면 정부의 연구개발과 정보통신 장비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이 맞물려 선순환구조를 이루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IT산업의 가치사슬을 움직일 수 있는 조직체계와 예산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IT특보를 신설하고, '더 큰 대한민국은 소프트웨어로'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컨트롤 타워 부재는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모바일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이 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삼성전자가 자체 모바일용 OS인 '바다'를 내세워 글로벌 플랫폼 구축에 나섰지만 애플과 구글의 벽을 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각 이동통신사의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가입자와 콘텐츠 또한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등에 대항하기에는 그야말로 구멍가게 수준이다.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만들어야 기기도 잘 팔린다는 것이 아이폰 성공의 메시지다. 인터넷강국이라지만 정작 한국의 IT인프라는 세계 20위권이다. 우선 인터넷 인프라의 장비들이 대부분 외국산이다.

인터넷과 결합시킬 콘텐츠가 빈약하고, 인터넷 사용시간은 세계 최고라지만 채팅과 음란물 동영상 교환에 몰두하는 등 이용행태가 창조보다는 소비에 편중되고 있다. 잦은 해킹으로 정보보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 때문에 불법복제가 만연하고 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환경,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정책과 제도도 요원하다. 이런 환경과 여건 아래서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와도 성공하기 힘들다는 IT종사자들의 푸념이 IT한국의 현주소를 웅변하고도 남는다.

]]> 조세일보 / 변상근 논설고문 2010-02-17 13:21:56 [2010-02-09] 유럽재정불안, '강 건너 불'인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7486

그리스를 '진앙'으로 하는 유럽 발(發) 재정쇼크가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지도 모른다고 세계가 조바심이다.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과 아시아 할 것 없이 모든 증시가 폭락하는 등 세계금융시장은 한바탕 '대란'을 치렀다.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과도한 국가채무 수습방안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의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국가부도사태를 맞거나 그로 인해 세계경제가 2008년 규모의 제2의 글로벌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식으로 세계금융시장은 조그만 악재에도 연방 출렁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난해 3월 동유럽 금융위기와 11월 말 두바이쇼크 때도 그랬었다. 그만큼 세계경제 회복세가 불안하고, 글로벌경제위기는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얘기도 된다.

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등 이른바 'PIGS' 국가들의 재정적자는 새삼스런 문제가 아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9-12%선으로 작지는 않다. 그러나 당장 돌아오는 자금을 막지 못할 정도는 아니며 전부가 대외채무인 것도 아니다.

신용시장에서 압박도 심한 편이 아니다. 이들 국가의 신용등급을 보면 포르투갈은 A+, 스페인은 AA+로 한국(A)보다 높고, 유로존의 문제아로 불리는 그리스는 BBB+로 가장 낮기는 하지만 투기등급은 아니다.

이들 나라의 머리글자를 묶어 문제의 '돼지 떼'(pigs)를 연상시키자 유럽 쪽 지식인 및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 경제학자와 언론들이 EU의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미국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그리스 사태가 악화돼 스페인까지 부도위험에 처하면 전 세계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를 발했다.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미국에서 뒤를 잇고, 급기야 도미니크 슈트라우스 칸 IMF총재는 "그리스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지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IMF 구제 금융을 유도하는 기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영하 40도의 극지도시 캐나다의 이콸루이트에서 지난주 긴급 소집된 선진 7개국(G7)재무장관회의에서 EU국가 장관들은 "그리스는 우리들 집안 문제다. 우리에게 맡겨 놓아라" 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 캘리포니아 주(州)정부 적자(13% 수준)문제에 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미국이 좋겠느냐'는 억하심정도 드러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10%가 넘지만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6개국 평균 재정적자비율은 6%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수치도 곁들였다. 유럽재정 불안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대서양 이쪽 저쪽간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유로존 16개국은 단일통화권으로 묶여있다. 환율은 이미 유로로 통일됐고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맡고 있어 독자적 통화정책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경상적자가 누적되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면 자국통화를 절하하는 방법으로 수출을 늘려 적자규모를 줄일 수 있지만 유로존 국가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심한 경제적 불균형이 생길 경우 재정정책 말고는 시정할 수단이 없다. 이 재정정책 수단 또한 제약이 따른다. 유로통합 당시 재정적자는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각국이 합의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로존 16개국의 경제력은 나라별로 격차가 크다. 독일과 프랑스라는 두 거인이 위치한 강한 중심부와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저성장 고실업의 약한 주변부가 통화동맹이라는 나약한 밧줄로 묶여 있는 형국이다.

외부의 힘에 휩쓸려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재정동맹 (fiscal union)으로 더 동여매어야하고, 그러려면 경제공동체를 넘어 정치공동체를 하루속히 실현시켜야 한다.

그리스의 경제규모는 유로존 전체 GDP의 3%수준이다. 그리스 채무문제가 '집안'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미국 영향력이 큰 IMF로 넘어간다면 유로존의 자존심이 큰 상처를 받는다.

따라서 유로존 주변국들에게 재정위기가 일어난다면 개별국가의 유동성 위기라기보다 유로존 신뢰의 위기의 성격이 강해진다. 독일과 프랑스 등이 나서 EU차원에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이들 국가의 자생력 회복이다. 약한 주변부 국가들이 재정건전화 목표치를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유로존의 성장과 존립도 불투명해지는 등 불안요인은 남는다.

재정불안은 미국과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지난해 재정적자비율은 10.5%로 2008년의 4.7%보다 배 이상 늘었고 일본도 9.3%로 2008년의 6.2%에서 크게 늘었다. S&P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AA)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고, 무디스는 미국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추가로 취하거나 경제성장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라지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AAA)강등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들 국가들의 재정불안이 국가부도사태로 당장 이어지지는 않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잠복해 있고, 크고 작은 악재들이 불거질 때마다 시장의 과잉반응으로 불안이 증폭돼 세계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는 점이 문제다.

유럽 재정불안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나 재정적자 비율은 주요 20개국(G20) 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외환보유고도 2700억 달러가 넘는다.

유럽 발 금융 불안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미국달러화 가치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한국 원화가치의 약세화도 예상된다. 수출의존적인 우리 입장에서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새 4배로 늘었다. 특히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은 데다, 세종시 건설(12조원) 4대강 개발(22조4000억원) 새만금개발(21조원) 등 초대형 국책사업을 줄줄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언제든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공공기관 부채(2009년 377조원)가 뇌관으로 숨어 있다. 우리의 국가채무 급증이 유로존 리스크에 놀란 신용평가기관들의 주목을 받을 경우 대외변수에 약한 수출주도형 한국경제가 뜻하지 않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유럽의 재정불안은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 조세일보 / 변상근 논설고문 2010-02-09 11:14:20 [2010-02-05] “자본이익과 조세?” 무엇인가? -(4)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7393

홍성대 교수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 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역삼세무서 조사과장(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팀), 국세청,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0-02-05 10:47:49 [2010-02-03] “자본이익과 조세?” 무엇인가? -(3)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7332

홍성대 교수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 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역삼세무서 조사과장(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팀), 국세청,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0-02-03 16:34:34 [2010-02-02] 도요타 품질신화 이대로 무너질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7291

도요타자동차는 하나의 자동차회사를 넘어 전체 제조업의 품질과 신뢰성을 상징하는 둘도 없는 모델이었다.

도요타생산방식은 1980년대 미국 MIT(메서츄세츠공과대학)연구진이 소위 '린'(Lean)생산방식으로 일반화해 지구촌의 많은 생산공장에서 교본(敎本)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제조공정에서 군살과 군더더기를 제거해 제품 및 제조공정 전반에 걸쳐 비용을 계통적으로 절감시키는 생산방식이 마치 효율적인 다이어트로 날렵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과 비슷하다 해서 '린'(Lean)방식으로 불리게 됐다.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는' 소위 미국자동차업계의 '저스트 인 타임'(JIT: Just In Time) 시스템은 도요타생산방식의 핵심이다. 공정(工程)간 재고를 최소화하는 생산지시표 '간반'(Kanban), 스스로 머리를 짜내 품질과 효율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이젠'(Kaizen:개선)은 일본어 발음 그대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구입해 사용중인 제품을 회수해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리콜(recall)은 사실 자동차업계에서는 흔한 일이다. 도요타자동차의 품질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7월부터였다.

'품질의 도요타'에 상상하기 어려운 리콜사태가 발생하자 당시 와다나베 가츠아키 사장은 머리 숙여 사과하며 엔지니어링 자원을 고객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재배치하고 필요할 경우 신 모델 개발기간도 충분히 길게 잡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그럼에도 크고 작은 리콜은 꼬리를 물었고 소비자품질조사에서 도요타제품의 랭킹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1년 후 영향력이 큰 잡지 컨슈머 리포트는 도요타 자동차 3개 모델을 추천명단에서 제외시키고, 앞으로 구체적 사양과 디자인에 대한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으면 도요타의 어떤 새 모델도 추천하지 않겠다고 유보를 달았다.

도요타 측은 글로벌시장에서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품질하자라며 대수롭잖게 여겼다. 그러나 최근 8개 차종 1000만대에 육박하는 세계적 대량 리콜과 미국 내 판매 및 생산중단 사태는 '품질의 화신' 도요타를 그저 그런 '또 하나의 자동차메이커'로 추락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세계자동차산업계에 GM과 크라이슬러 파산 이후 최대의 위기로까지 불린다. 어쩌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까. 누구보다도 제조업의 자존심 일본 열도가 깊은 충격에 빠졌다.

문제의 발단은 가속페달이었다. 가속페달을 밟은 뒤 발을 떼어도 계속 속도가 올라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미국에서 빈발했다.

페달에서 발을 떼면 페달이 원위치로 돌아와야 하는데 복원이 잘 되지 않았다. 운전석 바닥에 깔린 매트(발판)가 움직이면서 가속페달을 눌러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요타는 작년 9월 '매트에 문제가 있었다'며 380만대의 리콜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페달이 복원되지 않는 사고가 잇따르자 올해 1월 21일 230만대 차량을 가속페달 복원력 문제로 리콜했다. 가속페달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짙게 시사한다. 페달뒤쪽 페달 암(arm)이 연결된 부위의 스프링 성능에 이상이 생기면 원위치로 복원이 잘 안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도요타는 2005년형 모델부터 가속페달 부품을 미국 인디애나주의 CTS사로부터 납품받고 있다. 도요타사 최대의 부품공급업체 일본 덴소의 미국 현지 업체가 공급한 가속페달은 리콜대상에서 제외됐다. CTS 제품에 혐의를 두고 있지만 CTS사는 급발진 문제가 1999년형 일부 도요타와 렉서스모델에서도 나타났다며 CTS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CTS사는 1896년에 창업해 종업원이 4500명이며 자동차 뿐 아니라 항공 우주산업에 전자부품과 센서를 공급하고 있다. 혼다와 닛산 미쓰비시에도 부품을 공급하며 도요타 납품은 전체 사업의 3%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결함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은 도요타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도요타의 리콜사태는 한마디로 도요타가 자신의 성공에 스스로가 제물이 된 것으로 비유된다.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공정을 단축하기 위해 종래 일본 중소기업을 통해 조달했던 부품들을 전 세계 현지의 부품회사들로부터 조달을 다변화했다.

해외 현지 부품업체들의 부품품질에 문제가 없다 해도 부품조달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본국 공장에서만큼 완벽할 수는 없다고 한다. 여러 종류의 생산라인에 공통의 부품과 디자인을 사용해 중복을 제거하고, 부품도 통일시켜 납품업체 숫자를 줄이고 납품규모를 대형화시키는 것이 도요타생산방식이다.

그러나 효율위주의 이 방식에는 위험도 따른다. 하나의 생산 플랫폼에 여러 모델의 차종을 조립할 경우 어느 한 차종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모델차종의 문제로 그대로 번진다.

제품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대량으로 판매될수록 제품의 조그만 하자도 세계적 규모로 확대된다. 도요타는 2010년까지 세계자동차시장 점유율 15%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품질을 희생한 대가가 이번 사태인 셈이다.

오늘날 자동차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코드(code)로 움직인다. 기계적인 부품성능 못지않게 이들을 연결해 작동시키는 전자시스템도 중요하다. 이번 가속페달 결함도 페달과 차체 전자시스템 간 연결과정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불거진다.

자동차는 이제 웬만한 메이커제품도 굴러가는 데는 이상이 없고 대량생산시스템화 하면서 디자인과 마케팅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추세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 자동차 특유의 '모노즈쿠리' (물건 잘 만들기)가 빛을 바래는 상황에서 믿었던 품질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도요타차의 품질결함이 너무 과장됐고 여기에는 미국당국과 언론들의 '도요타 때리기'도 한 몫을 한다는 지적도 없지는 않다. 실제 북미시장에서 8개 차종 생산중단과 230만대 리콜조치는 미국 운수부측이 먼저 요청해 도요타현지법인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 했던가. 미국의 GM과 포드, 그리고 한국의 현대차까지 '도요타를 팔면 1000달러를 준다' 며 적극적인 시장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도요타 리콜사태가 과도한 비용절감과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의 한 결과물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글로벌자동차메이커들에겐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사태가 닥쳐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먼저 호된 매를 맞은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기술우위를 무기로 계속 앞서 갈 수도 있다. 도요타의 불행을 경쟁사들이 웃고 즐기기에는 시간이 너무 이른 감이 있다.

]]> 조세일보 / 변상근 논설고문 2010-02-02 13:20:09 [2010-02-01] [논단]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의 법적 문제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7258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 납세자가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납부할 경우 10%를 공제해 주던 예정신고세액공제율을 5%(291,000원 한도)로 낮췄다.

내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 여기에다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20%(2010년은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러한 국고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치중한 세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 민법상 보장된 기한의 이익을 침해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종료일에 성립(추상적 납세의무)한다.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까지이므로 매년 12월 31에 양도세의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러한 추상적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고 확정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소멸한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다. 신고납부 세목은 납세자가 확정 신고·납부기간 내에 자기의 세금을 성실히 신고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양도소득세의 확정 신고납부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이다.

예컨대 납세의무자가 2009년 중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확정 신고납부기간인 2010.5.1부터 5월 31까지 양도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면 과세관청의 간섭 없이 납세의무가 끝난다. 신고납부 세목의 세액 확정 권한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은 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기다렸다가 납세의무자가 확정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확정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결정·경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가산세는 확정 신고납부기간이 지난 후 과세관청이 결정·경정권을 행사할 경우 불성실 신고납부 세액에 가산하는 벌칙이다.

예정신고납부기간은 과세기간이 아니다. 이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과세기간이 종료하지도 않았고 확정 신고납부기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부과권을 행사하고 가산세를 물리는 처분은 민법 제387조에 규정된 납세자(채무자)의 고유 권한인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로서 위법하다.

또한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기간 중에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양도세 납세의무자 모두를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수시 부과 대상자로 볼 수는 없지 않는가.

□ 납세자 및 세목 간 불공평을 초래한다

정부의 부과권 행사는 납세자 및 세목 간에 공평해야 한다. 현행 세법상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과세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소득은 양도소득뿐이다.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양도소득세만 조기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비롯한 종합소득·퇴직소득 등 예정신고를 강제하지 않는 다른 소득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의 중간예납제도는 관련 소득이 매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비경상적 소득인 양도소득과 다르기 때문에 합리성을 갖는다.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제도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경상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합리성이 있다.

어떤 납세자를 다른 납세자보다 불이익을 주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양도소득이 부자와 관련돼 있다는 막연한 기준은 납세자(채무자)의 고유 권리로서 민법 제387조에 규정돼 있는 기한의 이익을 침해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일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잘 내지 않는다는 이유는 모든 양도세 납세의무자가 확정 신고납부기한 전에 세금을 내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납세자와 세목에 따라 부과권 행사를 차별하는 것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시정돼야 할 문제다.

□ 선납기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

개정 전 세법에서는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없었다. 하지만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양도세를 미리 신고납부(예정신고납부)할 경우 낼 세금의 10%를 공제해서 납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 것이 개정 전 세법의 취지였다. 이러한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는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1975년 양도세 도입 당시부터 지난해까지 35년간 시행돼 왔다.

개정 세법과 같이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과세기간 중에 양도소득세의 선납을 강제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법 이론에 맞지 않는다. 또한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낼 경우 10% 세액공제를 해주는 다른 재산소득인 증여세 및 상속세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

□ 바람직한 개선방안

과세기간 중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권을 행사하고 가산세를 물리는 행위는 납세의무자가 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낼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세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인 과세기간 중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양도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선납)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일로부터 확정신고기한일까지의 선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이자성격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조세법이론과 형평성에 부합한다.

세액공제율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부 세금에 가산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 1일 3/10000(연 10.95)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조세일보/박상근 객원논설위원(세무사·경영학박사) 2010-02-01 14:15:40 [2010-01-29] “자본이익과 조세?” 무엇인가? -(2)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7186

홍성대 교수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 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역삼세무서 조사과장(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팀), 국세청,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0-01-29 09:30:49 [2010-01-27] “자본이익과 조세?” 무엇인가? -(1)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7127 ▣ 합병·증자·감자·분할·자기주식·영업권·경영권대가 등 ⇒ 조세 대책 및 CONSULTING
☞ 증자·감자 후 합병, 합병 후 증자·감자, 분할 후 증자·감자, 감자·증자 후 분할, 분할 후 합병, 자기주식소각 전 감자·증자·합병, 합병 후 분할·증자·감자, 자기주식취득 후 증자·감자·합병 등
☞ M&A 유형을 활용한 영업권과 경영권대가, 위 합병·증자·감자·분할·자기주식 등을 활용한 M&A 수립 및 조세대책

홍성대 교수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 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역삼세무서 조사과장(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팀), 국세청,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0-01-27 16:24:47 [2010-01-26] 국격(國格)이 뭐 길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7066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 국격(國格)이 있다고 한다.

힘만 있고 사람다운 인품이 없으면 뭇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국력만 세고 국격이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

나라다운 체모를 갖추고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행세하려면 국력과 국격을 함께 배양해야한다는 얘기가 된다.

연초부터 이 국격이 온통 화두가 되고 있다. 대통령은 세계가 우리를 선진일류국가로 보기 시작했다며 해외지원도 우리의 국격에 맞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국격을 높여 수출단가 등 부가가치를 키워야 한다며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금년이 대외신인도 및 국가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류언론들은 저마다 '대한민국 찬가(讚歌)'로 화답하며 싸움질 국회와 불법시위, 불법파업을 국격 향상의 걸림돌로 부각시키기에 안간힘이다. '국격 제고(提高)'가 국가적 어젠다로 굳게 자리 잡은 느낌이다.

나라의 품격이 무슨 수출목표 달성하듯 전략적 노력으로 어떤 목표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국격 높이기를 국가 슬로건으로 내건 국가가 지구상에 또 있는가.

세계 최초로 '원조 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바뀌었다고, G20정상회의 개최국이 되었다고,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경제회복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따라서 올라가는 것일까.

국격과 그 나라의 인지도(認知度)는 엄연히 구분되어야한다. 집중적인 국가홍보나 몇몇 글로벌기업의 약진, 또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주요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국제적인 스포츠스타나 예술인 등을 통해 그 나라의 인지도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그 나라의 품위와 격조가 따라서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격은 한 나라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인상 등 이미지의 총체요 그 나라가 지닌 매력이다. 물량적이고 가시적이기보다는 정신적이고 내재된 가치가 소중하다.

국격은 국가홍보나 국민들에 대한 무슨 캠페인성 연출로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념비적 빌딩이나 공원을 꾸미고, 매머드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캠페인에 인파를 동원하는 방식으로는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는다.

'자가발전'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과 한국적 가치가 바깥사람들에게 찡한 감동을 줄 때 대한민국의 품격은 올라간다.큰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청결 질서 친절을 강조하지만 행사기간 중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시적 '변신'만으로 국격은 올라가지 않는다.

운전대만 잡으면 양보를 모르는 거리의 자동차문화,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내던지고, 차창 밖으로 침을 내뱉는 몰염치, 내릴 사람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밀고 들어오는 지하철 승차문화, 서로 눈에 잘 뜨이게 하려고 덕지덕지 간판들을 내걸어 볼썽사납고 흉측해진 한국 도시들의 경관에서 품격이 배어날 리 없다.

우리의 자랑 수도 서울은 미국의 유수 여행정보 웹사이트 설문조사에서 '세 번째 최악의 도시'로 꼽혔다. 옛 소련식 병영을 연상케 하는 획일적 모양의 아파트들, 어지럽게 이리저리 얽힌 콘크리트 구조물과 도로들은 우리 형편에서는 어쩔 수 없다 치자.

'600년 수도'를 자랑하면서 역사의 흔적을 마구 지워버려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스쳐가는 것들이 좌충우돌할 뿐 혼(soul)과 정신(spirit)이 없는 도시라는 지적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G20 국가정상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국력을 기울여 회의를 성공으로 이끈다면 국제적 찬사가 쏟아질 것이다.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럴만한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 찬사가 바로 서울의 품격과 한국의 국격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국격과 국가브랜드 이미지 또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가 브랜드이미지 하면 'Made in Germany' 와 'Made in Japan'을 떠올린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소비자들은 이들 나라의 제품이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고 튼실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이 때문에 값이 비싼 감이 있어도 곧잘 구입한다. 브랜드의 프리미엄이다.

반면 우리의 'Made in Korea'는 이들 제품에 비해 아직도 평균 30%이상 저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 때문에 삼성과 LG 현대 등 한국의 글로벌기업들은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 표기를 꺼려해 미국 대학생의 42~58%가 이들을 일본이나 유럽기업 정도로 잘못 알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브랜드파워는 그 나라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준다. 중국의 가전상표 하이얼은 독일어처럼 들리는 이름덕분에 독일제라는 인상을 심어 서유럽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들린다. 미국 뉴저지의 아이스크림 메이커가 낙농에 관해 세계 최고라는 덴마크를 연상케 할 의도에서 상표이름을 '하겐다즈'로 만들어 국제적으로 성공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수한 품질과 국격은 별개다. 일본과 독일의 국격이 그들 제품의 품질만큼 높은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게다가 기업의 글로벌화와 생산기지의 현지화로 제품의 국적은 날로 모호해지고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내세우지 않는 삼성과 LG, 현대의 글로벌 성공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브랜드파워와 한국의 국격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

나라마다 문화 역사 종교 전통 법체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국격의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다. 국격이 고결한 나라는 대체로 품격 있고 성숙한 세계국가일 것이다.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체제, 서로 간에 문화 차이는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 눈앞의 현재를 넘어 함께 내일을 열어가려는 미래지향성,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인간화를 으뜸가치로 추구하는 나라를 의미한다.

사람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고결한 의무)가, 기업에는 이윤과 고용창출에 더 해 사회적 책임이 최고가치가 되는 사회,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위기에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평정심이 굳건한 사회를 말하리라.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으로 극한대립이 체질화돼 있는 나라,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비판을 형사 소추하는 나라, 재판결과에 항의해 대법원장에게 달걀을 던지는 나라, 언론이 편을 가르며 사회의 균형추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나라, 사면권 남용으로 범법자에 '사법로또'를 무시로 안기는 나라는 '국격'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진정 국격을 높이려면 국격을 높이려는 노력과 그 과정부터 품격이 있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우리의 국격이 평가받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 조세일보 / 변상근 논설고문 2010-01-26 09:20:28 [2010-01-25] 계부모와 자녀간의 증여재산공제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7055

필자가 금융권의 PB업무 담당자들과 상담하다보면 은행․증권․보험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액자산가를 위한 PB활동 중 세무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하여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 같다.

절세전략(Tax-Planning)이란 고객에게 개정된 세법내용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이번에는 2010년 1월 1일 개정된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I. 개정취지

친족간의 '증여재산공제'란 혈연관계에 있는 자간의 증여행위로 인한 금전적 이득에 대하여는 일정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동 제도는 종전(개정 전)에는 직계존속(예: 친부모님)과 자녀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내에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계부·계모와 자녀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는 계부·계모와 자녀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직계존속과 자녀간의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게 되었다( 2010.1.1.법률 제9916호: 개정부칙 제1조, 제2조).

II. 개정내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증여받은 자를 말함)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000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III. 사례

1. 2010년 1월 10일 홍길동씨의 친아버지는 나재혼 여사와 재혼을 함.

2. 2010년 6월 10일 홍길동(나이: 23세임)은 계모인 나재혼 여사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부담액은 없다는 의미임.

3. 절세포인트
다만, 이 경우 실무상 증여세부담액은 없으나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함으로써 차후 다른 재산취득시의 자금출처증빙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교육과정 자세히 보러가기]
2월 6일(토) 10:00 ~ 17:00 [고객세무컨설팅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양도소득세 절세전략]

오종원 회계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재산세제 및 조세불복)강사.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한울회계법인 세무팀장]]>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0-01-25 16:09:45 [2010-01-19] [취재여록] 조세연구회, 부실한 포럼 준비로 '빈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6914 용역보고서 통계 오류 속출‥신뢰성 저하 '인정'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회가 부실한 행사준비로 참석자들의 빈축을 샀다. 조세연구회는 지난 18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납세협력 비용의 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이란 제목의 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작년 국세청이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 우리나라의 납세협력 비용을 조사·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당시 발표에서 대한민국의 총 납세협력 비용이 7조140억원에 이른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지나치게 많은 납세협력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서 일선 세무사 업계에선 “자칫 세무대리 비용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왔다.

이날 포럼엔 이 같은 업계의 분위기가 짙게 반영됐다.

주최측은 행사 전 “납세협력 비용의 증대원인은 과세당국이 징세비를 축소하려고 납세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여한 데 있다”거나 “지난해 국세청이 납세협력 비용에 대한 정확한 개념없이 한국의 납세협력 비용이 매우 높다는 발표를 해 납세자와 세무사 간의 오해와 불신이 야기됐다”며 불편함을 표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계원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런 주최측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반영, 납세협력 비용 문제가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풀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교수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세운 연구 결과가 외부에 공표하기 어려울 만큼 부실했다는 점.

각종 통계에서 계산상의 오류가 발견된 건 물론, 일선 세무사가 불복청구를 하는 데 건당 80시간 안팎(심사청구 87.50시간, 심판청구 79.27시간)이 소요된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결과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토론자로 나온 김정식 세무사가 150쪽이 넘는 자료집을 일일이 넘겨가며 문제제기를 할 정도였다.

이와 관련해 주제발표자인 이 교수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전혀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면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 때문”이라고 밝힌 뒤 “설문에 응한 세무사가 40명 수준인 데다 그나마 응답 내용도 믿기 어려웠다”며 “나중에 다시 점검해볼 것”이라는 말로 연구결과가 매우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나 김 세무사는 이 교수의 설명을 들은 뒤에도 “일선 세무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됐어야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수치로 인해 외부에 내놓을 수 없는 자료가 돼버렸다”며 발표자료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이어갔고, 결국 포럼이 다 끝나기도 전에 청중들 다수가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진 조세연구원 박사는 “3~6가지 정도의 표준활동모형을 만들어놓은 뒤 각각의 활동을 몇 %나 하는지 기록하게 하고, 그 합이 100%가 넘지 않으면 다음 설문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모든 행사가 다 끝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연구를 위한 샘플도 부족했고, 이번에 활용한 표준비용모형(SCM)으로 인해서 연구결과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왔다. 그래서 연구를 의뢰한 주최측에 발표 연기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추후 한국세무사회 등과 논의를 해 더 많은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보강연구를 진행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최한성 기자 hsforyj@joseilbo.com 2010-01-19 19:18:38 [2010-01-19] 툭하면 '중징계'-국세청 징계권 남용 '구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6900 일단 중징계부터 하고 보자, '아니면 말고 식'의 국세청 징계권 남용 행태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김동일 前나주세무서 직원 사건이다.

지난해 5월 국세청 내부통신망인 '나도 한마디' 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글을 올려 같은 해 6월 국세청으로부터 파면통보를 받은 김동일 前나주세무서 직원이 국세청 징계에 반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에서 '해임' 결정을 받았다.

중징계인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이번 결정은 국세청이 당초 김 씨에게 내렸던 징계수준인 파면보다는 한 단계 수위가 낮아진 결정으로 김 씨는 퇴직금 및 연금 수령이 가능해졌다.

그 동안 공직에 봉사한데 따른 최소한의 '권리'는 되찾았지만 국세청 조직원으로 복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김 씨 사건과는 별개지만,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선정과정에서 모범납세자 자격규정에 미달하는 부적격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이유로 광주국세청 소속 담당 관리자에게 중징계 방침을 세워 중앙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는 징계절차를 거쳐 '불문경고' 수준에 그치는 최종 징계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안팎에서는 김 씨의 사건을 비롯해 최근 들어 국세청이 '일단 징계부터 내리고 보자'는 식으로 징계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국세청, 김씨 '파면'이 최선이었나?= 최근 국세청 안팎에서는 김 씨에 대해 국세청이 파면 결정과 함께 법정공방까지 몰고 간 것과 관련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연 파면만이 '최선'이었느냐는 것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 5월 나주세무서 직원이었던 김씨가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前 청장의 책임과 함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자, 공무원 품위유지 규정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국세청 직원들은 자유로운 의견개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유로 김 씨가 파면을 당한 것에 대해 상당히 격분했다.

이는 국세청 직원들만 이용하는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특히 김씨의 경우 이번 글보다 결코 낮지 않은 수위의 글을 수 차례 게시판에 올렸어도 징계되지 않았던 점이 감안돼 경고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파면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고, 예상치 못한 중징계 방침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잇단 성명발표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김 씨를 구명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민변)들도 변론에 나서는 등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면서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김 씨에 대한 중징계 방침이 내려진 이후 국세청 직원들이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내부게시판에는 조직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의 글들이 현저히 줄면서 직원들간 거침없는 자유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나도 한마디' 코너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검찰 고발까지 갈 필요 있었나= 광주지방국세청은 김 씨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파면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면서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인터넷 등에서는 단순한 내부 게시판에 비판의 글을 올린 사람을 파면한 것도 심한데 검찰 고소까지 하고 나선 것은 당사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당시 김씨의 사건수사를 담당했던 관할 경찰서도 수사결과를 내고 '명예훼손의 당사자인 한상률 前국세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고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없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 상황 또한 모호해 처벌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린 경찰조사와는 달리 지난 7일 국세청 소속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광주지방국세청의 고소와 관련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한 전 국세청장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만을 인정해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결과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김 씨 사건이 법원 판단에 맡겨지면서 국세청 안팎에서는 조직 내부의 싸움이 외부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집안의 치부를 만천하에 들춰내는 꼴로 변질됐다'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학동마을' 그림로비 사건, 안원구 국장의 진실게임 등 굵직굵직한 사고는 형님(고위직)들이 쳤는데, 정작 이들의 잘못을 비판한 막내동생(하위직원)은 집에서 쫓겨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 김 씨의 향후 행보는= 한편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결정을 통보받은 김 씨는 행정소송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광주국세청이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법정다툼도 남아 있어 이제 김 씨 문제는 제2라운드 공방을 앞두고 있는 형국이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0-01-19 15: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