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세무칼럼

[조세일보] - 세무칼럼 http://joseilbo.com ko [2008-11-19] 새 기업소득세법 시행…외자기업의 '초국민적 대우' 배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9030

중국은 70년대 말 개혁개방을 실행한 이래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외자기업에 대하여 내자기업과 구별되는 조세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는 개혁개방․외자도입․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2002년 WTO에 가입한 후 국내시장은 대외시장에 더욱 개방되었고 내자기업도 세계경제체제 속으로 편입되어 점점 더 큰 경쟁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자․외자기업에 대하여 다른 조세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내자기업으로 하여금 불평등한 경쟁지위에 처하게 하고(새로운 기업소득세법 시행 전 내자기업의 평균 실제 부담 세율은 25%정도였으나 외자기업은 15%정도에 불과하였다) 공평경쟁이라는 시장 환경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에 중국은 가능한 한 빨리 내․외자기업소득세를 통일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2007. 3. 5.부터 3. 16.까지 열린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기업소득세법》이 통과되었다(2008. 1. 1. 시행). 이와 더불어 국무원은 2007년 12월 6일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를 공포하였다(2008. 1. 1. 시행).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은 중국이 그동안 취해온 외자기업 조세우대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법률이다.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은 총 8장 60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은 조세징수에 있어 기존 외자기업을 내자기업에 비하여 우대하는 내외 구별정책으로부터 이들을 공평하게 취급하는 “양세통합(내자기업세와 외자기업세의 통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통일하였다. ① 내․외자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하고, ② 기업소득세율을 통일적으로 인하(종전에는 내․외자기업의 소득세율이 33%였으나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은 25%로 인하)하며, ③ 조세우대정책을 통일하였고(종전에는 외자기업에 대하여 저세율、감면세율 등 여러 가지 조세우대정책을 펼쳐왔으나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은 이들 조세우대정책을 모두 폐지하는 한편, 내․외자 구분 없이 소규모영세기업은 20%、국가가 장려하는 하이테크업종에 대해서는 15%、기타 환경․에너지절약 등 업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감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통일), ④ 세전공제기준 및 방법을 통일하였다.

중국이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한 것은 첫째 중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조세우대의 기준을 자금의 출처 및 지역 위주에서 산업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기술수준이 낮은 외자유입을 억제하고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외자기업의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즉 외자도입 정책에 있어서 양에서 질로의 전환을 통해 중국의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외자만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둘째 내자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내외자기업의 실제 조세부담율의 격차를 줄여줌으로써 모든 종류의 기업들이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내자기업의 자주개발중시 노선에 따라 내자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다. 외자기업의 입장에서는 납세액의 증가보다도 오히려 감세의 효과를 누림으로써 경쟁력이 강화된 내자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조세회피행위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외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우대정책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내국인이 외자와의 합작을 가장하거나 국내자본을 해외로 경유하여 들여옴으로써 조세혜택을 누리는 탈법행위가 많았다. 그러나 조세우대정책을 통일함으로써 앞으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는 억제될 것이다.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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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 판사 서울중앙/서울서부/광주지방법원 판사,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8.21.～2008.8.20.), 現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 조세일보 2008-11-19 09:43:01 [2008-11-19] 맞벌이부부와 보험계약시 피보험자는 누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9025

맞벌이부부와 보험계약을 할 때는 피보험자를 잘 정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때 당해 연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대상 보험료	보험료공제액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가 동시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공제, 군인공제회법 등에 의한 공제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일 것.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 보험료로 봅니다.

그런데, 각각 연 소득금액 100만원(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총여급액 7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장성보험계약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공제 여부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인 본인(남편)을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는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인 (남편)이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인 남편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근로자인 아내가 그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아내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근로자인 본인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인 본인이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근로자인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자인 배우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모두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⑤ 맞벌이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부부와 보험계약을 할 때는 위의 기본 사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고객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고객이 연말정산 때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양정훈 세무사 중앙대학교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일촌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2008-11-19 08:56:30 [2008-11-18] [기자수첩] 세무서 직원들의 요즘 심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9000
한상률호 출범 이후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을 목표로 국민신뢰도 향상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현장중심의 국세행정을 강조하고 또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신뢰도 향상방안은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세정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목표달성을 위해 지방청 및 일선 세무관서들은 '타운미팅'등을 통해 신뢰도 제고를 위한 세부실천 방안을 강구하고, 지방청장들은 관내 세무서 순시와 출퇴근 때에도 '얼리버드(Early Bird)' 행보를 거듭하며 종사직원들의 마음을 다잡아 왔다.

특히, 광주지방국세청은 종사직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6개 지방청 가운데 유일하게 '90분 일 더하기 운동'을 전개하며 연말 업무 마무리와 각종 현안업무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징수업무 이외에도 유가환급과 납세자신뢰도 향상에 몰두해야 하는 일선 종사직원들로서는 "끝없이 늘어나는 업무에 체력까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청 관내 일선 세무서의 한 직원은 "내년도 안정적인 세수입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세수확보에 몰두해도 행정력이 부족할 판에 징수기관이 나서 굳이 환급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연말 업무마무리와 맞물리면서 직원들의 피로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가환급 업무는 대상자들에게 통지(안내서발송)만 하면 되고, 납세자신뢰도는 상급기관에서 평가하면 될 것을 의미도 없는 신뢰도 향상방안 마련으로 업무스트레스만 쌓이고 있다"며 "업무량 증가에 비해 처우개선은 없어 종사자들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선 직원들은 최근 전·현직 청장들이 뇌물혐의로 구속되는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국민신뢰도 향상을 위해 하위직 직원들이 발바닥에 땀이나도록 뛰어도 '사상누각'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볼멘소리를 감추지 않고있다.

일선세무서의 한 직원은 "내부혁신과 국민신뢰도 향상을 위해 밑(하위직)에서 아무리 노력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잊을만 하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관리자들의 각종 불미스런 사건들로 인해 국세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윗분들만 비위사건 등에 연루되지 않아도 국민신뢰도는 저절로 향상돼 만사가 잘될 것"이라며 "일선세무서에서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별도의 방안마련은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불만섞인 속내를 드러냈다.

일선의 직원들 생각이 모두 이렇지는 않겠지만 납세자들과 직접 마주보며 국민신뢰도 향상 방안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하위직 종사직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세청 수뇌부들은 하위직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런 목소리부터 경청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탁 막힌 가슴을 하소연이라도 하면서 털어내도록해야 남은 연말 쌓여있는 업무에 '어기영차' 진력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08-11-18 17:19:15 [2008-11-18] 직장인이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절세전략…의료비공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8982

올해도 예년과 같이 직장인(근로소득자)이 2008년 한해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봉급(근로소득)에 대하여 얼마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확정하는 절차인 연말정산시기가 도래하였다.

올해(2008년)부터는 연말정산시기가 종전의 1월말에서 2월말로 개정되어 2008년에 근로자가 수령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기가 2009년 2월말까지로 연장되었다.

흔히들 “유리지갑”이라 일컫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구성원의 수를 감안하여 2008년중에 지출한 세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비용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공제하여주는바 이를 실무상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라 부른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근로자 개개인이 2008년도중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통상 2009년 1월중에 연말정산담당자(통상 “인사부서” 또는 “경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번에는 특별공제항목 중 “의료비공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의료비공제대상]

근로자가 2007.12.1.~2008.12.31.에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세법이 정하는 한도범위내에서 비용으로 공제하여 주는바 이를 “의료비공제”라 부른다.

1. 의료비공제대상 환자의 범위

아래의 환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다.

본인,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예:부모님,장인․장모님,시부모님 ,아들,딸 등)

*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주거의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바 예컨대 근로자 본인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부모님은 대전에서 거주하시면서 서울에 사는 근로자 본인의 생활비 지원으로 생활하신다면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임.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대전에 사시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1) 2008년도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 지출기간

2007.12.1.~2008.12.31.(13개월분)까지 지급한 의료비지출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제시점을 판단하는 것임.

(2)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도 공제가능함.

(3)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가 지원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서이46013-10442, 2002.03.11.)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료비지원액은 의료비공제대상 지출액에서 제외되도록 연말정산 전산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함.

(4) 조산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하지만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불가능함(서면1팀-804, 2006.06.19.)

(5)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재소득46073-203, 2000.12.28.)

(6)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서면1팀-1334, 2005.11.03.)

(7)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함(법인46013-787, 1998.03.30.)

(8) 2008년도중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2008년도중 입사일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이46013-10852, 2002.04.24.)

(9) '외국에 소재한 대학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법인46013-2952, 1996.10.24.)

[의료비공제와 의료비영수증의 구비방법]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근로자는 2007.12.1.~2008.12.31.까지 지출된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연말정산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최근의 국세청고시(제2008-41호, 2008.11.7.)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하여 의료비공제를 위한 지급액에 대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실무상 건강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비(“비급여성 의료비”라 함)에 대한 지출내역은 현실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하여 제공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근로자가 병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도 활용해 보도록 하자 !!

오종원 회계사 :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재산세제 및 조세불복)강사, 한울회계법인 이사]]> 조세일보 2008-11-18 13:20:12 [2008-11-17] '이혼'의 상처…재산 '증여'를 통해 보상받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8899 [이혼과 절세전략]

성인이 되면 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남녀가 결합을 한다. 그러나 행복을 기대하고 한 결혼도 3쌍 중 1쌍은 이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이혼의 실태는 매주 금요일 저녁 SBS TV에서 부부의 갈등을 소재로 방영되고 있는「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에게 이혼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받아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혼을 찬성하는 의견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여서 더욱 안타깝게 생각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서 이혼을 하더라도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그 중 위자료는 불법행위나 기타의 불법을 원인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충격·절망 등의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혼인의 무효나 취소, 재판상의 이혼 그 밖에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탄시킨 경우에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게 되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부동산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되어 그 지급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부부 중의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혼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므로 재산관계의 청산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을 하게 되어 혼인생활의 기여도가 잘 반영되지 아니하게 되며, 이 때 경제적 약자인 여자는 이혼 후의 생활을 염려하여 경제적 강자인 남자의 부당한 대우를 그대로 수용하는 실정이어서 혼인관계의 자유와 평등을 해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재산권에 대하여 혼인 전의 남녀가 재산관계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면 법정재산제에 따라 재산의 귀속을 정하게 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다. 즉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이 경우에 특유재산은 부부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함으로써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부 각자가 그 명의의 재산을 소유·관리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형식적인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하게 될 수 있으므로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자고 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본질이다.

이러한 재산분할에 대하여 과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액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 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당장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추후 양도시점에서는 지급자의 취득시기로 소급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처가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 처와 남편은 각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처가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남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으로 적용한다. 이럴 때에는 차라리 증여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를 과세할 때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는 2008년부터 6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상향조정되었다. 증여세의 과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배우자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다.

이 경우에 고려할 점은 당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6억원 이하의 재산을 위자료로 지급하거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수증자에게는 취득시기가 소급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6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을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배우자로 하여금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지급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 국세청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비상장주식평가 담당강사, 세무법인 가나 부설 주식평가연구원장(현)]]>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08-11-17 09:39:14 [2008-11-17] 중국에서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8887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적 재원이므로 어느 국가든지 이를 회피(탈세)하는 것에 대한 징벌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탈세란 무엇이고 탈세를 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중국에서 탈세는 조세징수관리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는 탈세행위와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 탈세죄가 있다.

먼저 행정처벌을 받는 탈세행위에 관하여 살펴보자.

탈세행위란 납세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장부를 위조、변조、은닉、임의소각하거나, 장부상 지출을 과다하게 계산하거나, 수입을 누락 또는 과소하게 계산하거나, 세무기관으로부터 신고통지를 받았음에도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납세신고를 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탈세행위를 한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음으로 형사처벌를 받는 탈세죄에 관하여 살펴보자.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형법에 탈세죄를 규정하고 있다. 탈세죄란 납세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장부나 증빙서류를 위조、변조、은닉、무단훼손하거나, 장부에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하거나 또는 소득을 과소하게 계산하거나, 세무기관의 신고통지에도 신고를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로 납세신고를 하는 등의 수단으로 납부세액을 미납 또는 적게 납부한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자의 탈세액이 납부세액의 10% 이상 30% 미만이고 아울러 탈세액이 1만 元 이상 10만 元 미만인 경우, 또는 탈세로 인하여 세무기관으로부터 2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고 또 다시 탈세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아울러 탈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罰金)을 병과한다.

납세의무자의 탈세액이 납부세액의 30% 이상이고 10만 元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아울러 탈세액의 1배 이상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원천징수의무자도 탈세액이 납부세액의 10% 이상이고 탈세액이 1만 元 이상인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에 준하여 처벌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탈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탈세행위가 되는 경우와 탈세죄는 큰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양자는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 일반적인 탈세행위와 탈세죄는 객관적인 방면의 표현형식은 서로 같고 탈세의 방법과 수단도 같다. 양자의 구별은 탈세의 액수와 정황에 있다.

탈세죄는 정황이 엄중한 행위로 탈세가 형법이 규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야 탈세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형법은 탈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하여 수량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탈세액이 납부세액의 10% 이상이고 탈세액이 1만 元이상” 또는 “탈세로 인하여 세무기관에 2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고 또 다시 탈세한 경우”이다. 이것이 탈세에 대한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도서안내]

이 책은 난해한 현지 법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 국내 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지침서로 저자가 중국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변호사와 연구원, 중국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들과 중국세법에 관해 깊이있는 연구 토론을 거쳐 만든 결정판이다.

세법을 설명함에 있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관련 담당자들에게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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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08-11-17 08:17:59 [2008-11-14] [기자수첩] 다주택자 옹호…1주택자 무시한 헌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8819 13일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1주택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전체적으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와 1주택자에 대한 과세에 모두 위헌 결정을 내린 셈이다. 그러나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의 결정차이로 다주택자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지만, 1주택자는 세금을 환급 받지 못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종부세를 내고 있는 헌재 재판관들은 다주택자에게는 구제방안을 마련해 줬지만,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1주택자에게는 구제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은 것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14일 기자브리핑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입법 개정을 하라는 의미"라며 "(1주택자의) 과거분 환급은 없다"고 밝혔다.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는 9명의 재판관중 6명이 찬성해야만 성립되는 '위헌' 결정의 종류이다. 차이점은 적용시기. 단순위헌은 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하지만, 헌법불합치는 일정 시한을 두고 효력이 상실된다.

헌법불합치는 효력을 바로 없애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기존에 시혜적으로 혜택을 보던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내리게 된다.

하지만 이번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에서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우 세금 환급 여부를 놓고 희비가 크게 엇갈리게 됐다.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는 단순히 적용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구제를 해 줄 수 있느냐, 구제를 못 받느냐에서도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주택자의 과세가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를 내릴 만큼 효력을 바로 없앨 경우 생길 수 있는 파장이 큰지 의문이다. 반대로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효력을 즉시 없앨 경우 생기는 파장이 없는지도 의문이다.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가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 이를 조정하면 될 뿐, 다주택자가 갑자기 시장에 주택을 내놓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란 현재 시장 상황상 힘들 뿐 더러,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주택을 파는 경우란 발생하기 어렵다.

오히려 세대별 합산의 효력을 바로 없애게 될 경우에 생기는 파장이 더 클 수 있다.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주택 및 토지의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돌리거나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일이 대거 생길 것이 불 보듯 하기 때문.

명의변경의 급증으로 인해 과세 대상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며, 이를 파악하느라 과세당국에서는 애를 먹을 게 뻔한 일이다. 이에 따라 잘못된 과세 대상자에게 종부세를 매길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

헌재가 세대별 합산에 대해 '단순 위헌'을, 1주택자에 대한 과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결과적으로 여유돈이 있는 투기수요자에게 떡 하나 더 준 셈이다.

장기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다 집 값이 올라 얼떨결에 종부세를 내게 된 실수요자, 담세능력이 부족해 빚을 내서 종부세를 냈다는 1주택 고령자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종부세를 내고, 9명의 평균 재산신고액이 27억5500만원에 달하는 헌재 재판관의 결정에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08-11-14 12:03:34 [2008-11-12] [시론] 전.현직 국세청장 구속이 관행인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8707
이 전 청장의 뇌물 수수 수법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게서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9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러나 뇌물을 직접 받지 않고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 K씨에게 "삼성동 인근에 55평 아파트를 알아 보라"고 '지시'했으며 K씨는 프라임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프라임그룹 계열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서 20억 원을 무담보로 대출받아 이 전 청장이 지목한 제3자 명의로 아파트를 사는 수법을 썼다.

이 전 청장은 이밖에도 K씨 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자신의 아내가 백화점에서 고른 외국산 명품 목록을 K씨에게 준 뒤 가구와 오디오 등 5천800여만 원어치를 챙겼고 명절에는 주요 인사의 명단을 주고 수 천만 원대의 선물을 대신 보내도록 했다고 한다. 가히 영화에서나 봄직한 범죄 수법들이다. 하긴 세무공무원 31년 관록이 결코 녹록할 리 없다. 실제로 이 전 청장은 재작년 6월 인사 투서와 부동산 투기설 등이 분분한 가운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현직에서 물러났고 최근에도 신성해운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결정적인 꼬투리는 잡히지 않았다.

수장이 이 정도라면 그 기관의 기강은 능히 알조다. 아무리 혁신과 청렴을 강조한들 청장들이 이 모양이어서는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 만만한 국민과 기업을 윽박질러 뇌물을 받아내고 윗사람에게 상납하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얘기를 헛소문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것도 그래서다. 바로 지난해에 전군표씨가 국세청 개청 이래 첫 현직 청장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것도 지방국세청장에게서 받은 '관행적 업무협조비'라는 해괴한 명목의 뇌물이 탈이었다. 사정이 이러니 비단 이 전 청장만 문제였겠느냐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뭐라 하기도 어렵다.

국가 재정의 85%를 책임지는 국세청의 기강은 국가 존립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국세청이 진정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비리가 스며들 수 없는 엄격한 내부 통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같은 식구'라는 온정주의부터 내쳐야 한다. 비리에 연루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리는 것만이 구겨질대로 구겨진 국세청의 자존심을 되찾고 국민 곁으로 되돌아가는 지름길이다. 특히 청장 한 명의 잘못으로 1만8천여 국세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청장의 독선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08-11-12 19:11:27 [2008-11-12] [종부세 결정 D-1] 종부세 권리구제 어떻게 되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8666
최근 언론에서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선고 전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거나 소송을 제기해 두어야 한다는 등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로 인하여 납세자들의 혼동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가 취할 조치에 대해 몇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구제방법입니다.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사람과 자진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한 사람에 따라 구제방법이 달라집니다.

첫째 종부세를 신고기한(매년 12. 1. - 12. 15.) 내에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납세자의 구제방법으로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년 내에 경정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진 신고납부한 사람(세무서에 종부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과다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3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장에게 초과납부한 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신고납부한 종부세는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되어 납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납세자가 초과납부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05년도분의 경우 2005. 12. 1.부터 12. 15.까지가 신고기한이었으므로 이로부터 3년이 되는 2008. 12. 15. 이전까지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06년도분과 2007년도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진 신고납부한 납세자들은 11월 13일 헌재가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12월 15일 이전까지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2005년도분부터 2007년도분까지 3년치의 종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헌재의 선고 전에 경정청구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진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납세고지서를 받아 납부한 납세자의 구제방법입니다. 당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았어야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한 납세자들은 위헌결정 이후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으로부터 부과처분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받아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고 그날부터 90일 내에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밟지 않은 납세자들은 현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불복기간(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하지 않아 당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은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어떤 법률이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에 근거하여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과한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납세자들은 현재의 법리로는 구제를 받을 수가 없고, 국회가 지난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특례법을 제정한 것과 같이 종부세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세무서장이 스스로 세금을 돌려주지('직권경정'이라 함) 않는 한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세일보 /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2008-11-12 15:18:40 [2008-11-12] 중국에도 세법있다…하위법규 중요성 더 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8634

중국유학생활을 마치고『중국세법』을 출간하였다고 말하면 혹자는 필자에게 반문을 한다. 중국에도 세법이 있느냐고. 이는 무지의 소치가 아니라 다분히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니 무슨 법이 있겠느냐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하는 한 세금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중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아니 오히려 중국이 좀 더 세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우리와 같은 외국인에게는.

중국에도 세법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점에서 우리나라와 다르다.

첫째, 다른 법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세법 분야에서도 법률화 작업이 미진한 편이다. 중국이 최근 법치주의의 기치 아래 지속적으로 법률을 정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조세법률주의가 정착되기 까지는 아직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둘째, 하위법규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세법 교과서와 관련 세법을 비교하다 보면 도대체 법과 교과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중국의 경우 하위 법규가 법률의 위임도 없이 상위 법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세법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하위 법규들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셋째, 국세(중앙세)와 지방세의 구분이 모호하다. 중국의 경우 엄격한 의미에서 지방세법은 없다. 동일한 세금을 중앙과 지방이 나누어 갖는 공통세도 존재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과 같은 조세기본법은 존재하지 않고 조세단행법만이 존재한다. 최근 조세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입법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나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 같다.

중국의 세금 종류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소득세로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가 있다. 개인소득세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에、기업소득세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제공을 전제로 하는 거래세에는 부가가치세、소비세、영업세、관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다. 소비세는 법이 규정한 특정소비품의 거래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와 유사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영업세는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의 영업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관세는 수출입 재화나 통관되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특정행위의 발생을 조건으로 행위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로 인지세、차량취득세가 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과세되는 특정목적세로 도시건설세、경작지점용세、토지양도소득세、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담배잎세가 있다. 이외에 자원세로 자원세、도시토지사용세, 부가세로 교육비부가、문화사업건설비가 있다.

이 중 도시건설세、교육비부가、문화사업건설비는 부가가치세 등 거래세에 부가되는 부가세이다. 한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는 투자촉진을 위하여 현재 징수가 정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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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08-11-12 10:29:14 [2008-11-11] 세제개편안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판정' 어떻게 변하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8552 각종 세제개편안이 토지보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지난 11월 3일 정부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9월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10월 21일에 내놓은 ‘건설부분 유동성 지원방안’ 등 새정부 출범 후 열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건설경기 활성화 및 감세’를 통해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하나, 필자 같은 전문가조차도 각종 대책을 숙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벅찰 정도인데 토지보상 받을 주민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는가?

특히 어떤 경우는 언론이 너무 앞서 나가서 검토안을 마치 정부 확정안처럼 보도하여 국민들의 의사결정을 오도하는가 하면 정부도 당초 대책에는 포함시켰다가 여론이 갑자기 싸늘해지면 없던 일로 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먼저 언론이 앞서 나가는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한시적인 다주택자 중과배제’ 정책이었다. 언론에서는 마치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50% 또는 60% 중과규정을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세율’로 과세한다고 보도했지만, 정부는 당 • 정 협의 결과, 정작 대책에는 넣지 않았다.

다음으로 정부가 불신을 자초한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의 하나인 ‘보유 및 거주요건의 변경’이었다. 기존 ‘3년 보유 2년 거주(거주요건은 서울 등 7개 지역에 한함)’에서 당초 세제개편안에는 ‘3년 보유 3년 거주(수도권외 지방은 2년)’로 거주요건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가 오히려 그 정책이 주택의 미분양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여론으로 다시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정정했다.

이렇게 정부 대책을 언론보도 내용으로 판단하거나 최초 정부안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한다면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시행시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부대책의 시행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책이 법 개정사항인지 시행령 개정사항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의 정책이나 대책이 시행령 개정사항이라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므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고 관보에 게재되는 순간부터 바로 시행된다. 물론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별도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9 • 1 세제개편안 중 시행령 개정사항은 이미 10월 7일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 중이다. 9 • 1 세제개편안 중 10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세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규정 중에서 토지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규정이 마지막 규정이다. 지금까지는 수용으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경우로 한정 되어 있었다.

이렇게 개정된 세법으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판정되어 어느 정도 토지보상을 받는 주민들의 고민을 덜어 주게 되었다.

필자가 세무대리하고 있는 한 납세자는 이 규정 덕분에 당초 협의에 순순히 응했더라면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어 3억 7천만원 정도 내야 될 세금을 수용재결을 통해서 양도시기를 늦춘 결과, 1억 4천만원 정도만 내게 되어 무려 2억 3천만원이 절세되는 혜택을 보게 되었다.

다음으로 세제개편안 중 법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세법에서 소위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세율,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각종 세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규정을 개정시에는 해당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일단 세법을 개정하려면 정부나 국회의원이 개정발의를 한 후 개정세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관보에 게재되는 순간 시행된다.

따라서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보통 시행시기를 다음해 1월 1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렇게 최초 정부안이나 의원 입법안이 법사위 또는 본회의를 거치는 동안 수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안이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되는 순간, 반드시 개정세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9월 1일 세제개편안 중 법개정 사항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대표적인 세법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2009.1.1일 시행 예정인 법 개정사항은 납세자에게 상당한 절세 기회를 준다. 그래서 올 연말에 토지보상을 받을 예정인 주민들은 보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일견 그 주장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나 차라리 연말부터 토지보상을 받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연말부터 토지보상이 시작되면 토지보상 협의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 진행되므로 해를 걸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협의기간 동안 수용 물건을 연도를 달리해서 협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종합감면 한도가 1년간 1억원 및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누진세율을 해를 달리하여 각각 적용 받아 절세기회를 더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액이 4억원이라면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제외한 일반감면분을 올해 양도하여 1억원을 절세하고 내년에 8년 자경 농지 감면을 받아 2억원을 절세함으로써 총 3억원을 절세할 수 있지만 만약에 토지보상이 내년에 이루어진다면 최대 감면 한도가 2억원이기 때문에 2억원만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으로 일괄적으로 토지보상이 진행되면 올해 받을 수 있는 1억원 한도의 일반감면을 받지 못한다.

물론 위에서 설명을 한 사례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경우이다. 토지보상금이 소액이라서 부담세액이 1억원 미만이라면 내년에 모두 토지보상이 받는 것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당연히 낫다. 그리고 토지보상의 수용의 시기가 주민들이 바란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설명한 사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이 8년 자경감면 한도가 2009년부터 2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최근 전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농사직불금 파문으로 8년 자경감면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농사직불금 파문으로 국세청에서는 농지원부, 자경증명원, 비료 영수증 등 서면조사는 물론 현장확인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토지보상 주민들은 자경입증에 더욱 준비를 많이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일련의 세제개편안을 비롯한 각종 경기활성화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보상을 받을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토지보상 주민들은 각종 세제개편안 등 부동산 대책을 잘 숙지하고 그것이 주는 영향력을 잘 판단하여야 한다. 각종 대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주는 함의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절세는 물론 향후 재테크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여 의사결정에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 비사업용토지 판정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①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예를 들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인지, 2006년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②비사업용토지 판정은 상당히 어려우므로 필자와 같은 전문가와 반드시 양도 전에 상의한다. ③아무리 검토해도 비사업용토지로 판정이 예상되면 반드시 대토보상을 신청하도록 한다. 대토보상은 과세이연은 물론 비사업용토지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셋째,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입증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우나 8년 자경 감면의 경우, 토지보상 주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가 많으니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넷째, 양도시기를 적절히 분산하거나 조절해야 한다.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또는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기간기준이 수일 또는 수개월 모자라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조절하거나 수용재결 등을 통하여 그 기간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이것은 세법상 검토이므로 자칫 절세하려다가 이주대책의 여러 혜택 등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세무사는 물론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가와 유기적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

<교육안내>
11월19일(수) 10:00~17:00 알기 쉬운 토지보상과 세일즈 전략

조영복 세무사 : 증권투자상담사/FP 강사, 토지보상 전문 세무컨설턴트, 임&조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08-11-11 10:46:00 [2008-11-10] 800페이지 넘는 '중국세법'이 나오기까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8497

중국 유학생활을 시작할 무렵만 해도『중국세법』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대법원 장기해외연수법관으로 선발되어 연구과제로 부여받은 것이 중국의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연구라서 학교(칭화대학)에서도 중국민사소송법만을 수강 신청하였다. 중국민사소송절차를 연구한다고 하여 중국민사소송법만을 공부하여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중국민법 전반에 대하여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2007년 9월경 칭화대학 법학원 석․박사 과정에 다니고 있는 연구생(우리나라의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중국민법 관련 스터디팀을 만들었다.

그러던 차에 2007년 11월경 이미 수년 전에 중국으로 건너와 중국에서 자리를 잡고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투자자문 등을 해오고 있는 북경국중자문유한회사 김성훈 총경리(우리나라의 사장 또는 영업총책임자)와 손정준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을 만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던 중 중국세법을 연구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사실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세법을 전공했지만 시간도 많이 흘렀고, 다른 법과 달리 중국세법을 연구하자면 중국의 경제학․회계학적 지식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거의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고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중국세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였다. 대신 김성훈 총경리와 손정준 변호사가 자료 수집 등 방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즉시 중국세법 스터디팀을 만들었다.

김성훈 총경리, 손정준 변호사, 북경국중자문유한회사의 수석연구원 이상옥, 연구원 임요현․박미자, 정송철 중국변호사가 그들이다.

사실 시작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필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세법에 대해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필자가 스터디를 할 수 있는 한글본 초고를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당시 출판된 모든 중국세법 책을 검토하면서 한글본 중국세법 초고를 만듬과 동시에 그 초고를 가지고 매주 1회 스터디를 했다. 이런 작업이 2개월 반 정도 지나자 1회 스터디가 끝났고 600페이지 정도의 한글본 중국세법 초고가 완성되었다.

1회의 스터디가 끝나고 초고본을 제본하여 2008년 3월경 2회 스터디를 시작하였다. 2회 스터디를 진행하면서는 필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던 1회 스터디와 달리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의문나는 점이랄지, 방대한 자료검토라든지, 정확한 용어번역이라든지 등의 작업이 진행되어 중국세법은 거의 완성되었다. 그것이 2008년 5월 말경이었고 중국세법은 8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으로 늘어났다.

2차에 걸친 스터디를 마친 후 심신이 많이 지쳤고(당시 필자는 '중국민사소송법' 출판 작업도 같이 하고 있었다) 중국 유학생활도 종착역을 다가가고 있었다. 그 무렵 출판사도 확정이 되었고 마지막 작업을 해야 했다. 귀국 전에 모든 것을 완성해야 했으나 시간은 2개월 여 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제2초고를 중심으로 다시 원고를 검토하고 새로 반포된 법이나 규범성 문건 등을 검토하여 오류를 없애고 가능한 한 근거 규정을 각주 등에 모두 표기하였다.

그러나 시간은 그렇게 넉넉치 않아 귀국 전 마지막 1주일은 백종욱․박종희 석사연구생 및 칭화대학 본과의 김진아 학생 등과 밤샘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교정을 마친 것이 2008년 8월 8일이었다.

중국세법 최종 원고는 출판사로 넘어갔고 귀국 후인 8월 27일『중국세법』은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도서안내]

이 책은 난해한 현지 법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 국내 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지침서로 저자가 중국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변호사와 연구원, 중국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들과 중국세법에 관해 깊이있는 연구 토론을 거쳐 만든 결정판이다.
세법을 설명함에 있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관련 담당자들에게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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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08-11-10 12:48:15 [2008-11-07] [기자수첩]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진 '강 장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8396
재정부는 종부세 헌소 결정을 보름 남겨두고 기존의 의견을 바꿔 '종부세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강만수 장관은 계속해서 '종부세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왔던 종부세 폐지론자.

이런 상황에서 '접촉'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오는 어감이 문제가 됐다. '접촉'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맞닿음', '가까이 대하고 사귐'이란 뜻이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여지는 게 사실이다. 'A가 B와 접촉해 로비를 했다'는 식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뒤에서 일을 벌이는 상황에 자주 쓰인다.

그러나 강 장관이 말한 '헌재와 접촉했다'는 의미는 재정부가 헌재에 의견서를 바꿔 제출하는 과정에서 헌재의 요청으로 정부의 정책과 통계에 대한 자료를 설명했다는 것이다.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설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사안으로 재정부가 의견서를 바꿔 제출했다면, 재정부가 당연히 해야하는 책무이다. 그런데 이것이 '접촉'이라는 단어로 인해 재정부가 헌재에 '로비를 했다'를 의미로 해석된 것이다.

오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 장관이 "헌재와 접촉했다"는 말을 하고, "확실한 전망은 모르지만, 일부 위헌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는 말을 붙였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헌재의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해도 '재정부가 헌재와 접촉을 해서 일부 위헌 판결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구나'라는 해석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헌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세제실장이 보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세제실장의) 추측만으로 이런 보고를 했다면 대단히 무책임한 공무원"이라고 대응했다.

강 장관은 자신의 말로 인해 부하직원이 무책임한 공무원이 되자, "(세제실장의 보고는) 고지서 발부 기한은 다가오고, 재판은 늦어져 국세청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더구나 강 장관은 이정희 의원의 질의에서 헌재에서 접촉한 사람을 '주심 재판관'이라고 뽑았다. 나중에 '주심 재판관'이 아닌 '재판 연구관'으로 정정했지만, 오해는 퍼질 대로 퍼진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재정부는 헌재에 접촉을 해 헌재 관계자(주심 재판관이든 재판 연구관이든)를 통해 일부 위헌 심판이라는 얘기를 들어 마치 행정부가 사법부 일까지 관여하려는 오만한 집단이 돼 버렸다.

사실은 재정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정부 실무자인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이 정부의 의견과 정책, 통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데 말이다.

강 장관을 잘 아는 사람은 '순수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너무 순수한 나머지, 자신의 말에 숨겨진 뜻을 다른 사람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장관이라면 솔직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보다 '자신의 말이 가져올 파장'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08-11-07 09:48:25 [2008-11-06] 매출환입·에누리·매출할인시의 세무관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8344

기업의 판매활동 이후에 당초의 매출액에 대한 수정사유가 발생하는바 현행 기업회계상 판매이후에 발생하는 수정사항은 크게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의 3가지로 분류된다.

따라서 매출환입․에누리․매출할인이 발생하는 경우의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와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I. 매출환입과 에누리 및 매출할인의 의미
(1) 매출환입
상품 등이 품질상의 차이, 계약의 취소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구입자로부터 반품되어 온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매출액이 당해연도에 반품된 경우에도 당해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처리함.

(2) 매출에누리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한 후에 판매한 제품의 수량부족이나 품질불량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고객에게 당초의 판매가액 중 일부를 감액해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행 기업회계상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판매장려금)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함에 유의하여야 한다(한국회계연구원 질의회신 2002. 10.14.).

(3) 매출할인
구매자가 당초의 약정상의 지급일보다 조기에 판매대금을 결제한 경우
판매자가 당초의 판매가격에서 일정률을 할인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II. 회계 및 세무처리

(1)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은 총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2)법인세법상 세무처리
기업회계와 동일하게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은 총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3) 부가가치세법상 세무처리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법 13 ②).

III.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의 핵심포인트

1. 수정세금계산서의 발생시기
2008년 6월 10일 A사는 B사에 상품 1,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판매한 이후 2008년 10월 28일에 매출환입․에누리․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은 당초의 상품판매일(2008년 6월 10일)이 아니라 수정사유(매출환입․에누리․매출할인)가 발생한 “2008년 10월 28일”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I (2)"에서 설명한 “판매장려금 성격의 매출에누리”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여부
“판매장려금 성격의 매출에누리”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서면2팀-1340, 2004.6.28.)을 명심하자!!

오종원 회계사: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재산세제 및 조세불복)강사, 한울회계법인 이사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08-11-06 11:10:16 [2008-11-04] [기자수첩] '한나라당과 부자' 그리고 조세원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8238
"지금 정부는 부자를 끌어내리고, 수도권을 규제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얽어매는 것보다는 즉 처지는 사람을 끌어올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지원하고, 지방정부에 더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해서 균형을 이뤄나가는 쪽으로 크게 방향이 전환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이 지난 3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지방이 난리"라는 우려와 함께 한 말이다.

여당의 정책위 의장은 경제정책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관해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인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가교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민의(民意)에 반하는 정부정책을 견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맡겨져 있다.

이날 임 의장은 "이전 정부가 어떻게 하면 앞서나가는 것을 붙잡아 매어놓고 균형발전을 이루느냐 방법을 썼다면, 지금은 앞서나가는 것은 자유롭게 앞서나가게 하되 처지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앞서나가는 부분을 따라갈 수 있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조세제도가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 또 교육에 있어서 우월성 교육을 하지 않는 것, 또 수도권 규제를 하는 것들이 다 그 체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의 말은 '부자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은 부자를 끌어내려서 하향평준화로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과거 정부의 방식이지만, 지금의 정부는 이왕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어서 여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서민을 육성하는 것'으로도 들려질 수 있다.

여당 정책위 의장이 한 말이라고 하기에 믿어지지 않는다. 세금에 대한 철학이 이 정도이냐를 가늠해 볼 때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쓸 재원인 세금을 국민 특히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서 더 거두고 소득·재산이 적은 사람에게서 덜 거두는 것은 대표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이다. 100만원을 버는 사람과 1억을 버는 사람에게 똑같은 크기의 세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세금은 국가가 부자로 만들어 준 혜택에 대한 대가, 문명의 혜택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주 언급하는 '조세원리'나 '조세원칙'도 그래서 이를 지지한다.

물론 임 의장의 이날 말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들끓는 지방민심을 달래기 위한 말을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한 나머지 잘못된 사례로 현행 세제를 인용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침을 시작으로 상속·증여세제 완화, 또 1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풀어 부자들이 더 집을 사도록 하는 세제개편추진 등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엔 석연치가 않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선 새 정부의 감세안이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선 갖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상당히 인색하다는 것은 여러 정황에서 나오고 있다.

서민경제를 위한다고 내놓은 것이 생필품 몇 가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와 가구당 얼마씩 돌아가는 유가환급금이라는 푼돈을 쥐어주는 것 등이 고작이다. 부자들이 법 개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1인당 얻을 수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이 부자를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를 더 잘살게 하기 위해 감세를 해준다면, 정작 서민살리기를 위한 재원은 누가 마련해줄 것인가. 그 때 제도적 장치가 아닌 눈물로써 부자들에게 베풀기를 호소하란 말인가.

'감세'를 표방한 현 정부는 과거 정부가 만든 '부동산세제' 등을 조세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모래성'처럼 마구 허물어대고 있다. 지금 정부가 펴는 세제도 나중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2008-11-04 15:59:50 [2008-11-04] 중국세법을 가슴에 품고 귀국한 이유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8191 1년간의 중국 생활을 마치고 나의 분신이자 중국유학생활의 결정체인「중국민사소송법」과「중국세법」을 가슴에 품고 귀국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다.

중국에서 연구하고 생활하면서 귀국하면 이런 저런 일들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들이 많았었다. 중국세법을 비롯하여 중국과 관련한 우리의 자화상을 어딘가에서 이야기해야겠다는 것도 그 중의 하나였다.

그러던 차에 조세일보에서 이런 필자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막상 글을 쓰려니 비장함과 지난 1년간의 북경유학생활이 불현듯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2007년 8월 21일 북경 수도공항을 내리는 순간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중국 대륙은 이미 그 전에도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그 날 그 순간만큼은 나에게 있어 또 다른 의미를 갖는 날이었다. 대법원 장기 해외연수 법관으로 선발되어 살아있는 중국의 심장으로 날아드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중국,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미국을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섣부른 예상,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사회주의 국가라는 독특한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점 등 어찌 보면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다른 한편으론 낯선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중국 생활을 시작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법치주의의 기치 아래 많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2007년 6월 29일《노동계약법》(2008년 1월 1일 시행), 2007년 12월 29일《개인소득세법》, 2008년 2월 18일《기업소득세법》(2008년 1월 1일 시행), 2007년 8월 30일《반독점법》(2008년 8월 1일 시행)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중국생활을 시작할 무렵 느낀 바는 우리는 중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국법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세법분야는 그 복잡성과 난해함으로 인하여 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거나 추상적 수준에 그쳐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나 교민들에게 세법측면에서의 법률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필자가 중국세법을 비롯하여 중국법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기로 결심한 것은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과 국가로부터 녹을 받고 연수를 온 대한민국 판사로서의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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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 판사 서울중앙/서울서부/광주지방법원 판사,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8.21.～2008.8.20.), 現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08-11-04 09:00:34 [2008-11-03] 병원장 차 운용리스로 구입시 경비처리 가능할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8137

얼마 전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 중인 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수입차 중에서 평소 사고 싶었던 차가 있었는데 영업사원이 운용리스로 차를 차면 100%경비처리가 되니 세금도 줄이고 차도 교체하고 일석이조라며 차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데 그게 맞냐는 질문이었다.

평소 병원과 차량의 관계에 대해 자주 설명을 해드렸지만 경비처리가 된다는 말에 다시 확인을 하는 질문이었다.

여기서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을 다시 상기시켜야 겠다. 바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해당 거래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차량의 경우 병원에서 실제 업무에 사용한다면 경비처리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병원에서 경비처리가 될 수 있는 차량은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엠뷸런스나 원무과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은 원장의 출퇴근 목적인 경우가 많다. 피부과에 엠뷸런스가 있을 리도 만무하며 대부분 내근직인 간호사들이 차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일도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운용리스로 구입하든 할부로 사든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차량의 구입비용과 차량유지비 등은 경비처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종에서 차량은 필수적으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영업이나 물품배달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그러나 병의원의 경우 차량을 업무와 연관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게 현실이다.

즉 이렇게 이미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용리스로 차를 사면 경비처리가 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얘기나 나오게 된 것은 운용리스로 차를 구매하면 차량의 명의가 병의원의 원장으로 되지 않고 리스회사로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원장의 차량구입사실을 모를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차량도 등록을 해야 하는 자산이므로 세무서에서 파악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개인의 차량변동내역에 대해 일일이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여 경비로 처리했던 것을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세무조사등을 통해 적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다면 자금출처조사의 확률이 높아질 수 도 있다. 단지 차뿐이 아니라 여러 부동산까지 취득했다면 더욱 그러하겠지만 말이다.

이럴 경우 운용리스로 차량을 구입한다면 이러한 자금출처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가 리스회사로 되어있어 약간의 득을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용리스로 차를 사면 경비처리가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차량이 병의원 업무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만 경비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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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2일(수) 10:00~17:00 2008년 병의원 절세전략과 세무조사 지적사례 총정리

구한수 세무사 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 사업부 총괄 세무사, (주)오픈닥터스 세무컨설턴트, 대한치과의사협회홈페이지 세무컨설턴트]]>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08-11-03 09:02:47 [2008-10-30] [기자수첩] 드디어 시장이 강만수 본심 알아주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7989
한·미간 통화스왑이 체결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29일 오후 늦게였다. 30일 일간신문들은 일제히 '한·미 통화스왑체결'을 1면 톱기사로 실었다.

이날 한·미 통화스왑체결 사실이 알려지자 환율은 77원 폭락한 135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고, 코스피 지수는 1000선을 단번에 회복했다.

지난 29일 기획재정부가 IMF의 단기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시장에 잘못 알려져 환율이 치솟고, 코스피가 968.97로 마감했던 모습과는 천양지차(天壤之差)를 보였다.

시장이 좋아질 것이란 예상은 이날 장이 시작되기 전 강만수 장관의 밝은 미소와 자신감 있는 말투에서 예고됐다. 강 장관은 오전 8시 45분에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한·미 통화스왑 체결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강 장관은 8시 35분경에 과천청사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쏟아지는 카메라에도 연일 밝은 미소를 지었다. 어제까지 '강만수 경질론'을 요구하는 야당과 그것을 기정사실화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회심의 미소였을까.

강 장관은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은행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내 외환, 금융시장 안정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번 금융불안은 국제 공조를 추진하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를 위해 개별적으로 비공식라인을 통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리버스 스필오버(reverse spill-over) 현상이 우려될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리버스 스필오버는 강 장관의 논리로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선진국으로 전이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이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만 통화스왑을 지원하는 것이 이머징마켓 등 신흥국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

즉 미국이 이머징 마켓에도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강 장관은 IMF/WB 총회기간 중 G-20 특별회의 연설에서 "통화스왑 라인의 신흥시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미국과의 통화스왑 체결은 정부의 시장대응이 '한 발 늦은 뒷북 대책이다', '늦장 대응이다', '시장신뢰를 잃었다'라는 이유로 강만수 경제팀 교체를 요구했던 세력에게 강 장관이 보여준 최고의 복수(?)라고 볼 수 있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08-10-30 11:46:37 [2008-10-29] [기자수첩] 어제는 뽑고, 오늘은 풀고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7910 국세청은 지난 28일 국세청 최초로 민간인을 참석시켜 무작위추출방식에 따라 2008년 법인 정기조사 대상자 200여 곳을 선정하고, 조사대상자가 공정·투명하게 선정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정과정을 모두 대외에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행사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는 조사선정 비율이 낮았던 중소기업에 대해 언제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벌이는 것"이라며 여차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런데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29일 국세청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상승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국세청에서 측정된 온도가 세금신고를 게을리 하면 언제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릿발같은 '냉기'였다면, 오늘 보여준 것은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따스한 '온기'였다.

국세청은 불과 하루만에 서릿발같은 이미지에서 모든 것을 포용해줄 것만 같은 따스한 이미지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어제는 세무조사대상자를 뽑고 오늘은 어제 뽑은 세무조사대상자를 포함해 모든 기업의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한다며 잡았던 군기를 푸는 것에 대해 납세자들은 물론 국세청 직원들조차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이냐"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오늘 금융위기가 잦아들 때까지 세무조사 걱정 없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하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을 계획한 상황이라면, 메시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납세자들에게 전달되려면 과연 어제 서릿발같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세정(稅政)에는 정치를 뜻하는 '政'의 내용도 분명 들어있다.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하루만에 세정여건이 그렇게 크게 달라졌다고 봐야할까.

'어제는 뽑고 오늘은 푼' 국세청이 내일은 또 어떤 약속을 납세자들에게 할지 궁금해진다.

]]>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2008-10-29 11:21:47 [2008-10-28] 신용카드영수증 분실·훼손시 증빙처리 어떻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77850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신용카드영수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용카드 영수증이 없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의 도입 및 경비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회사의 법인신용카드 보유 개수는 부서별로 혹은 임․직원 개별카드로 여러 장을 소유하게 되므로 여러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해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경리실무자들은 신용카드 ‘월별세부이용내역서’가 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되면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한 부서별, 임․직원에게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신용카드 ‘월별세부이용내역서’를 대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누락된 경우도 종종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 영수증)를 분실 또는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요청하여 신용카드 세부이용내역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을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신용카드 대금을 회사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 재발급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재발급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일전에 월별로 통보하는 ‘신용카드 월별 세부이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처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분실과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 1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 법인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당해 통보서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 이용일자. 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여신전문금융 법에 의한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의한 지출증빙서로 볼 수 있음. (법인 46012-133.2000.1.14)

그런데 이처럼 신용카드 월별 이용내역서만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하다면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번거롭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일일이 받을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월별 이용내역서만으로 일괄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국세청 예규처럼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관련 증빙으로 수취할 필요는 없지만, 경비 집행에 따른 내부 관리 차원에서 신용카드 월별 이용내역서와는 별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반드시 증빙으로 첨부하여 관리하는 것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만일 경리부서에서 법인신용카드를 소지한 임․직원에게 분실한 신용카드영수증에 대해 제출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법인신용카드 소지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마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모 회사의 영업팀장이 접대시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일부러 신용카드영수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접대비에 포함하여 개인적인 사용분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업부 모 부장은 밤늦게까지 거래처 직원 접대를 하고 접대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회사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신용카드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신용카드영수증에 카드 사용시간과 업소명이 ‘○○안마시술소’로 나와 있어 경리부서 직원에게 안마시술소에 간 것이 확인이 되어 입장이 곤란해 질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영업부장은 경리부서 직원에게 안마시술소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영수증을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개인적 사용분을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경리실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영수증을 계속 무마해 줄 경우 위의 사례처럼 쓰지 않아도 되는 개인적 비용을 마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리실무자들은 수취한 신용카드영수증에서 신용카드 사용시간 등이 인쇄가 되어 있어 비용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파악을 해야 하며, 특히 접대비 지출분 중 신용카드가맹점과 다른 위장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 전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신용카드가 아닌 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처럼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려한 개인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일단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재발급을 카드사에 요청하도록 하고, 메일 또는 다운로드 받은 카드사용내역서(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조회 가능)를 출력하여 전표 뒤에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당 직원 신용카드결제일에 통보되는 신용카드 월별 이용내역서의 해당 부분을 증빙으로 첨부하면 됩니다.

한성욱 강사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주)엠에이지픽쳐스 재무담당이사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08-10-28 13: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