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세무칼럼

[조세일보] - 세무칼럼 http://joseilbo.com ko [2012-01-31] 2012년 개정세법에 따른 토지보상금 수령자의 대응방안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32763

이번 세법개정은 '공생 발전 및 주택경기 부양'이라는 애초 개정 방향에 '부자증세'라는 정치적 이슈가 개입된 개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개정세법 중 토지보상금 수령자가 부담하는 주요 세목은 양도소득세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개정세법을 설명한다.

양도소득세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을 들 수 있다. '한국판 버핏세'로 불리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방안이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소득세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8%가 새롭게 적용된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5단계로 바뀌었다.

그런데 최고세율 신설은 애꿎은 토지보상금 수령자에게 피해를 줄 것 같다. 연봉 10억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같은 극소수에게 적용될 최고세율 규정이 약 20년 이상 토지를 보유하고 토지보상금으로 약 5억원 이상 수령할 보상금 수령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토지를 장기간 보유할 경우 인플레이션 등으로 장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됨으로써 과도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현상(이른바 결집효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양도차익의 30%라는 한도 때문에 장기간 토지를 보유한 보상금 수령자에게는 실익이 거의 없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토지보상금 수령자에게 최고세율 적용을 유보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한도를 높여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최고세율 신설로 토지보상금 수령자들이 절세를 하려면 연도를 달리해서 토지 등의 과세물건을 분할양도를 함으로써 당해 과세표준에 적용받은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연도를 달리한 분할양도는 과세표준에 적용받은 세율을 낮출 뿐만 아니라 연도별 감면한도 초과에 따른 불이익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세법개정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세법상 비사업용토지나 세대별로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2009년 3월 16일부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비사업용토지나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유예하고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런데도 2011년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못했으나 2012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된 것이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된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허용은 다소나마 토지보상금 수령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다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면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외에 거주용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의 5년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주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보상이 예정되어 있는 다주택자들은 거주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임대개시일부터 2년 이상 거주주택에 거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지장물 중 일반건물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없을 시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바, 환산가액 산정 시 필요한 2012년 양도 시 건물의 기준시가가 상향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일반건물의 양도시 기준시가 산정 시 필수요소 중의 하나인 기준가격이 ㎡당 58만원에서 ㎡당 61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도 소폭 올라 건물의 양도시 기준시가가 작년에 비해 올라가게 되었다.

따라서 양도 시 기준시가가 올라감에 따라 취득가액은 낮아지므로 일반건물의 양도소득세는 불가피하게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월에 공표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도 상향될 예정이니 오래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들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상향되기 전에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지금까지 토지보상에 관련된 개정세법을 살펴봤는데, 주택소유자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보상금 수령자에게 불리하다. 그럴수록 보상을 받기 전에 필자와 같은 토지보상 전문세무사의 조력을 얻어 절세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자.

[전문가 초청]토지보상 설명회 2월 11일(토) 10시~13시(상담시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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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조세일보 칼럼리스트, 토지보상 전문 세무컨설턴트, 임&조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2-01-31 09:20:00 [2011-12-06] 간이영수증, 3만원 미만 소액으로 나누어 처리한 경우의 판단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28600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하고자 여러 장의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1건의 거래금액을 3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처리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무조사 시 별개의 건으로 수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동일한 1건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공경비를 조성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어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표자 또는 수령자의 사적경비로 소득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비영리회계에서도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리실무자들은 직원들이 6만원의 회식을 하고 정규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해온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하려고 3만원씩 두 장으로 증빙을 끊어, 동일한 식당에서 동일한 날짜에 지출된 것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에서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증빙의 경우, 거래 내역으로 미뤄보아 1건의 거래금액을 3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처리한 것으로 인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비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무조사관이 경리실무자에게 동일한 1건이 아니냐고 추궁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리실무자는 그 사실을 시인하게 됩니다. 설사 경리실무자가 별개의 건이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세무조사관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별개의 증빙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거래처에서 지출된 두 장의 영수증이 있는 경우 하나의 지출 행위가 아니라 예를 들어 두 개의 부서가 동일한 식당에서 시간을 달리하여 회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주로 회식이나 야근 식사는 단골집이나 음식이 맛있는 식당을 주로 이용하게 되므로 세무조사관이 경우에 따라 그 상황을 수긍할 수도 있으나, 경리실무자가 변칙적으로 처리한 사실을 당당하게 입증하기는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관은 하나의 지출행위를 소액으로 나누어 처리한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관은 변칙적인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 의무 회피를 방지하고자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1건으로 보아 건당 3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첫째,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둘째,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3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셋째,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 보관 대상에서 3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가산세를 부과당하지 않을 것이며, 직원 신용카드 사용을 관리적으로 억제한다면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내용 자세히 보러가기](클릭)
12월 9일(금) 경리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증빙의 기술

[한성욱 교수 약력]: 온라인광고마케팅사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재무담당 사외이사, 저서: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 하는 회계/ 경리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회계/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지출증빙/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한 증빙관리비법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1-12-06 09:15:00 [2011-11-24] ⑥수용재결서를 받았다…이제 뭘 해야하나?(보상금 수령 가능)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27821

수용재결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서 정본을 각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한다(재결이란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일반의 소송에서는 판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행정심판에서는 재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둘다 효력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수용재결서 정본에는 재결 내용과 각 소유자별 재산정된 보상금액이 각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다. 만약 지난 칼럼에서 말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용재결서는 받게 되나 재결 내용에 본인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상금은 재산정되어 나온다.

지난 칼럼에서 말한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재결 내용에서 조차 언급되지 않고 그냥 도매금으로 휩쓸려 대충 재결이 된다.

수용재결서에는 재산정된 보상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이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용재결서를 받은 후 사업시행자에게서 재결된 금액을 받으러 오라는 공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보상금을 청구하고 받아도 되며 수용재결서에 기재된 수용개시일 정도에 법원으로부터 오는 공탁서를 갖고 법원에 가서 공탁금을 수령해도 된다.

본인의 사정에 맞추어 편안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된다. 이제부터는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고 계속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보상금 청구 시 보상금 청구서(사업시행자 서식) 및 공탁금 출급서(법원 서식)를 작성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위 문구를 기재하지 않으면 설사 이의재결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각하처분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재결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하루라도 지키지 않으면 이 역시 각하처분을 내리기 때문이다(만약 이의재결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바로 진행한다면 60일 이내에 소장을 내면 된다. 하지만 보다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법률에서 보장하는 모든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 할 것이다).

[교육 안내]
11월 26일(토) 토지보상 설명회 10시~13시(상담시간 별도 제공)

[약력]: 토지보상전문센터 대표행정사, (前)국가공무원, 대한행정사협회 이사, 행정 칼럼니스트, MBN 전문가클럽, 국토해양부/부천대학/조세일보/대한행정사협회 초빙교수, 전국수용지구대책위원회/김포상공회의소/법무법인 등 자문위원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1-11-24 09:20:00 [2011-11-02] 중소벤처기업이 R&D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대상 범위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26258

필자는 중소벤처기업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 및 연구소 임직원으로부터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경비 중 어떤 유형의 R&D비용이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인지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받아왔다.

이에 필자가 지난 10년간 상담한 내용 중 중소벤처기업 종사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요건 중 대표적 사례에 관한 국세청 행정해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인 바 세액공제대상인 전담부서의 인건비 등은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날 이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46012-474, 1995.02.22, 서면2팀-474, 2007.03.21.)

2.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를 말함)에 휴대폰 단말기의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 2004.01.30.)

3. 타인의 의뢰에 의한 광고물을 기획·제작·납품함에 있어 발생하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액공제대상이 아님(법인세과-611, 2010.06.11.)

4. 제조업 법인이 거래업체가 아닌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국내 동종업체와의 제품 판매가격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원가에 미달하게 판매한 제품의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 중 일부를 제품 제조가 완료된 이후에 손실보전금으로 보전받은 경우에도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에 지출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지출된 비용이 주주 등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서이46012-11911, 2003.11.05.)

5.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인 인건비'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함(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5, 2007.11.01.)

6.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한국금융연수원에 지출한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훈련비 중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금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0, 2004.11.19.)

7.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정상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초도금형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2006.01.27.)

8.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담부서 연구요원의 인건비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하는바 국민연금 등의 사용자(회사)부담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예: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지원액,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등)"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서면2팀-62, 2007.01.09.)

[교육안내]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방안
2011년 11월 25일(금) 13:30~17:30 (4시간)

장소: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을지로교육장(클릭)

오종원 회계사: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재산세제 및 조세불복)강사.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한울회계법인 이사.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1-11-02 09:00:00 [2011-09-02] ⑤수용재결 진행되는 동안 뭘 해야하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22706

지난 칼럼에서는 수용재결 신청까지 주민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수용재결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검토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서류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편입토지가 있는 해당 지자체에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를 지시하게 되고, 해당 지자체는 그에 따라 열람공고를 하게 된다.

① 이 열람공고 기간(14일)동안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서를 받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이유는 바로 이 의견서 때문인 것이다. 주민이 재결청인 토지수용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의견(왜 협의에 불복했는지)을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의견서에는 주민이 협의에 불복한 이유를 법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면, 보상금이 저렴한 사항, 누락된 사항, 잔여지 매수청구, 기타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사실 필자와 같은 보상전문가가 선임되는 것은 바로 의견서가 가장 큰 이유다).

②의견서 제출 후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의견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시행자의 추가 의견을 청취한 뒤 검토하게 된다. 검토 후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직권으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재결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재결평가를 하는 평가사는 이미 주민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오게 되나 간혹 미검토 후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서 부본을 해당 평가사에게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

이제 평가사는 평가서를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게 되고, 그 평가서를 기준으로 토지수요위원회는 재결심의를 하게 된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심의가 완료되면 수용재결서 작성되고 해당 주민에게 발송(특별송달)하게 된다.

[교육안내]
9월18일(일) [전문가 초청]토지보상 설명회 13시 ~ 16시(상담시간 별도)

[약력] 토지보상전문센터 대표행정사, (前)국가공무원, 행정 칼럼니스트, MBN 전문가클럽, 국토해양부/부천대학/조세일보 초빙교수, 전국수용지구대책위원회/김포상공회의소/법무법인 등 자문위원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1-09-02 14:41:32 [2011-07-25] 정부출연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하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20606

중소벤처기업을 상담하다 보면 중소벤처기업의 특성상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적인 측면에서 정부기관(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부출연금을 수령받은 벤처기업은 정부기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상담을 필자는 자주 받는바 이에 대한 국세청의 행정해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1>
Q: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벤처기업(A)이 정부출연연구기관(B)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받아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동 연구개발로 인한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정부출연연구기관(B)에 귀속시키는 경우 정부출연금을 받은 벤처기업(A)이 정부출연연구기관(B)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요?

A: 사업자(A)가 정부출연금을 정부기관(B)으로부터 지급받고 협약에 따라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모든 연구결과물 및 지적재산권 등을 정부기관(B)에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A)가 당해 기관(B)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연구용역의 개발에 대한 댓가로 받은 금액이므로 동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2554, 2008.08.13.참조).

* 필자주: 이 경우 당해 연구용역이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례2>
Q: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벤처기업(A)이 정부출연연구기관(B)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받아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동 연구개발로 인한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정부출연연구기관(B)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A)이 소유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을 받은 벤처기업(A)이 정부출연연구기관(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요?

A: 사업자(A)가 정부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기관(B)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등을 당해 사업자(A)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아니된다(서면3팀-2580, 2006.10.27. 참조).

* 필자주: 이 경우 사업자(A)가 정부기관(B)으로부터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정부기관(B)에 대한 연구과제수행에 따른 댓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면세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육안내]

구분경리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처리와 세무조사대책
2011년 8월 17(수)~18(목) 13:00~18:00 (2일 총 10시간)

장소 :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을지로교육장(클릭)

오종원 회계사 :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재산세제 및 조세불복)강사.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한울회계법인 이사.]]>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1-07-25 15:57:12 [2011-07-12] ④수용 보상금에 불만인 경우…뭘 해야하지 ?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19911

보상금을 통보받았는데 불만이 있다면 첫 번째 불복절차인 '수용재결'로 진행하여야 한다. 물론 수용재결은 가만히 있어도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한다.

하지만 내 재산을 다시 산정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다면...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재결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다.

수용재결을 위해서 주민은, ①감정평가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비록 비전문가여도 조금은 알 수 있다.(전문가는 각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 청구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를 통해야 내 재산이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알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 청구(조속재결청구)를 해야 한다. 간혹 재결신청을 주민이 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며 주민은 그 신청을 조속하게 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참고로 주민이 조속재결청구를 하면 사업시행자는 협의기간이 종료되고 60일 이내에 재결청에 수용재결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불이행시에는 연 20% 이자를 추가로 주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협의경위서에 서명날인 해 주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신청을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협의경위서를 받아야 한다. 협의경위서는 그 동안 사업시행자가 주민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 어떻게 진행해 왔다는 경위를 기재한 문서이며 재결대상이 되는 토지 및 물건들의 최종 현황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가 없다면 서명날인 해주면 되고,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거부해도 상관없다.

이제 수용재결신청을 위해서 주민이 해야 할 일은 다 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처음 수용을 당하는 주민들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지만 조금만 알아보고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알아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 이후의 진행절차와 주민이 해야할 일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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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토) [전문가 초청]토지보상 설명회 10시 ~ 13시(상담시간 별도)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1-07-12 14:09:11 [2011-06-16] ③보상금 통보를 받았는데...어떻게 해야할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18103

지난 칼럼에서는 토지보상 통보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금번 칼럼에서는 보상통보를 받은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보상통보는 '협의요청서'라는 문서로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에게 송부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협의'라는 부분이다.

'협의요청서'에서 '협의'의 의미는 일반 부동산 거래처럼 보상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통보한 금액에 도장을 찍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통보받은 보상금액이 적정하면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보상금을 받으면 돼 아무 문제가 없다.여기서 '적정'의 정도는 ▲공익사업임을 고려하여 본인이 예상했던 보상금액 ▲주변에서 말하는 시세이다.

그렇다면 보상금액이 적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적은 보상금 등 보상과 관련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있을 때는, 법률에서 마련한 (1)수용재결 (2)이의재결 (3)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보다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상을 받는 주민들도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주민들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차례 개별적인 이의신청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필요없는 행위이다. 한 번 평가된 보상금은 위에 설명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단,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 잡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이의신청은 법 절차상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하는 민원으로 생각하면 된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하는 오해가 사업시행자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불복절차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불복절차 중 첫 번째 '수용재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주민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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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토) [전문가 초청]토지보상 설명회 10시 ~ 13시(상담시간 별도)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1-06-16 14:03:54 [2011-05-23] ②토지보상(보상금액 통보까지)은 어떻게 진행될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16533

지난 칼럼에서는 토지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금번 칼럼에서는 기본적으로 토지보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받기까지의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다. 물론 보상을 해주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불편하겠지만...

보상절차는,

(1) 토지/물건 등 기본조사를 실시 -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에게 무엇을 보상해줄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이다.

(2) 보상계획 공고(토지/물건조서 열람) - 보상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공문을 보낸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사업시행자가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고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때 처음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단,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보상목록(토지/물건조서)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하면 된다.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많이 달라는 등의 이의신청은 하지마라. 사업시행자는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넣어버린다.

(3) 평가기관에 대한 주민추천 - 보상계획 공고문을 보면 공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 대하여 주민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반드시 해야 한다.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2개 기관에서 실시하는데, 만약 주민들이 해당 요건에 맞춰 평가기관을 추천하면 추천한 1개 기관이 추가된다. 여기에 묘미가 있다. 통상 주민추천을 받은 평가기관이 가장 높은 평가액을 기재하고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받아야 할 평가금액이 보다 상향될 수 있는 것이다.

(4) 감정평가 - 이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감정평가로 인하여 주민들이 받아야 할 보상액이 결정된다. 예전에는 감정평가사가 방문통보 없이 왔으나, 요즘은 민원 때문에 웬만하면 통보 후 감정평가사가 온다.

감정평가를 받는 행태도 여러 가지다. ①나오던지 말던지 신경 안쓰는 분 ②기다렸다가 오자마자 싸우는 분 ③꼼꼼히 보상대상에 대하여 설명하는 분 등등... 어느 것이 가장 좋을지는 주민들이 판단하기 바란다.

(5) 손실보상 협의요청 - 드디어 평가된 금액을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서로서 보상금액을 통보한다. 과연 얼마가 나왔을까? 정말 기대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보상액이 이상하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 나왔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하나? 그냥 주는대로 받고 쫓겨나야 되나.아니다.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다음 칼럼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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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토) [전문가 초청]토지보상 설명회 10시 ~ 13시(상담시간 별도)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1-05-23 16:29:14 [2011-05-12] 국제회계기준에서 상환우선주는 부채? 아니면 자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15906

2011년은 국제회계기준도입의 원년인 바, 드디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1/4분기(2011년 1월1일~3월31일) 실적에 대한 재무제표 공시시기인 5월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회계기준도입에 대해 일선 상장회사의 경리실무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올 상반기 들어서는 금융기관의 여신담당임직원들로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주요 영향 등에 관한 질문을 필자는 많이 받아왔습니다.

올해 상장회사의 1/4분기 실적이 공시되면 금융기관들은 국제회계기준도입에 따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 재무비율 분석 등을 통하여 기업의 신용상태를 분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환우선주란 특정 기간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상환하기로 한 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이를 되사도록 한 주식을 말합니다.

종전 기업회계기준서상으로는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발행회사는 자본으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채권은 회사가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상환기한이 되면 무조건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 반면, 상환우선주는 이자(배당)이나 원금의 지급이 채권처럼 강제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으며 또한 상환우선주는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지도 않기 때문에 회계상 부채보다는 자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업들이 채권자로부터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차입하였지만 부채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채권자로부터 상환우선주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상환우선주의 발행을 회계상 자기자본의 조달이 아닌 자금차입활동으로 보아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도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아닌 차입금 사용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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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7(월)~30(목) (4일 총 16시간)
09:00~13:00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오종원의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비교분석 및 재무비율분석 해법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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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회계사 :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재산세제 및 조세불복)강사.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한울회계법인 이사.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1-05-12 17:59:50 [2011-05-11] ① 토지보상이 뭐야 ?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15818 불과 10년 전만해도 토지보상이라고 하면 '그게 뭐야', '누가 토지보상 받았대...부자 됐구만'이라는 말을 했었다.

요즘은 '혁신도시', '보금자리', '4대강' 등은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는 말이 됐다. 그만큼 국가에서 공적인 개발사업(이하 '공익사업')을 많이 한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토지보상이란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만든 법으로 국가 돈으로 보상해 주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가(여기서 국가란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민간사업자까지 포함)는 공익사업이 필요한 지구를 계획 및 선정하고 사업인정고시를 받으면 무조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제시한 보상금액이 부당하다고 하여 ①무조건 버티면 나중에 수용재결을 거쳐 소유권을 강제로 이전하고, ②그래도 버티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로 몰아내며, ③그래도 버티면(행정대집행이 안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법원의 명도소송 및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집행해 버린다. 따라서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무조건 해당 사업에 편입될 수 밖에 없다.

내가 평생을 일해서 번 돈으로 마련한 삶의 터전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돈 몇 푼주면서 나가란다. 정말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다. 그런데 국가가 만든 법이 그렇다. 정말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리해 보면,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예외 없이 보상금을 받고 이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보상금을 주니까.

'보상금을 주니까' 여기에서 두 번째 문제이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얼마의 보상금의 주냐'이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그 평가된 금액을 ‘협의요청서’라는 공문서를 통해 보상대상 주민에게 주는 것이다.

'협의'라 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하는 것을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가가 말하는 '협의'란 국가가 제시한 금액에 도장을 찍을래 말래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것도 억울한데 이제 국가가 제시한 금액에 도장을 찍고 보상금 받고 나가란다.

이래 놓고 협의란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다행이다.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보상업무를 진행한다.

위 법률에서는 다행히도 국가가 제시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 또는 기타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행정절차 등을 마련해 놓았고 그 절차를 통하여 부당한 사항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쉽게 말해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행정절차 등을 통하여 보상금을 증액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6월 25일(토) [전문가 초청]토지보상 설명회 10시 ~ 13시(상담시간 별도)

[정성권 행정사] : 토지보상전문센터 대표행정사, (前)국가공무원, 행정 칼럼니스트, MBN 전문가클럽, 국토해양부/부천대학/조세일보 초빙교수, 전국수용지구대책위원회/김포상공회의소/법무법인 등 자문위원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1-05-11 17:52:26 [2011-04-20] 임원명의 보험료 대납 시 소득구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14463

임원퇴직으로 인한 저축성보험의 명의변경에 따른 법인부담 보험료는 퇴직소득일까? 아니면 근로소득일까?

지난 몇 년동안 금융기관의 PB, FP, FC는 CEO플랜을 통하여 오너인 임원을 대상으로 한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는 활동에 주력한 면이 있다.

과연 이경우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보험증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관 및 임원퇴직금 규정을 마련한 후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수익자는 법인명의로, 피보험자는 임원명의로 한 경우 임원이 퇴직시 계약자·수익자를 법인에서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때 해당 임원이 퇴직하자 동 저축성보험의 명의를 퇴직임원으로 변경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임원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가액은 퇴직소득일까? 아니면 근로소득일까? 에 대하여 최근의 기획재정부해석(재소득-109, 2011.03.28.)은 퇴직임원의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도하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EO플랜을 수행하는 PB, FC, FP들께는 유익한 유권해석이니 Tax-Planning(절세전략)을 함에 있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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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토) 13:00~18:00 고객 세무컨설팅을 위해 꼭 알아야하는 상속,증여,양도세

오종원 회계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재산세제 및 조세불복)강사.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한울회계법인 이사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1-04-20 08:40:54 [2011-04-08] [K-IFRS]유형자산의 재평가와 세무조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13854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라 한다)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정가치 측정이다. 이는 역사적 원가에 비해 공정가치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데 근거한다.

IFRS에서 공정가치 측정하는 여러 항목 중에서 IFRS 전환시점 최고의 관심은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있다. 특히,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대부분이 상당한 시장가치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보고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을 보다 잘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크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는 유형자산의 후속측정에 대하여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기업이 선택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다. 재평가 모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유형자산을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보고한다. 이 때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유형자산의 재평가 방법에는 ①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과 ②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초로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회계처리 및 사례를 통한 관련 세무조정을 살펴본다.

[사례] 재평가증액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기말 장부가액은 100원이며, 공정가치가 150원일 때,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건물 평가전 : 취 득 금 액      200
                    감가상각누계액 (100)
                                100

건물 평가후 : 공정가치 평가액 150 (50↑) - 50% 상승

① 비례수정법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② 감가상각누계액제거법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

위와 같이 간단한 [사례]를 통해 재평가 모형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추후 고려할 사항은 재평가 이후의 감가상각과 주기적 재평가에 대한 세무조정은 물론 처분시 관련 유보금액을 숙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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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월) ~ 4월 22일(금) 19:00~22:00 (6일 18시간)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실무

박일중 세무사 : 다온세무회계 대표(현), 성신여대 경영학과 출강교수(현),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세무법인 가나 근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석사학위(회계학전공)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1-04-08 13:17:25 [2011-04-01] 보험회사여 CEO플랜 아직 축배를 들지 말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13434

CEO플랜이라는 정의는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으로 설계하고 피보험자가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되어 퇴직시 현금 대신 저축성 보험상품을 퇴직금 대신 지급하는 플랜이다. 상품자체가 저축성보험(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도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현행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추계액에 25%만 인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부적립을 통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잔여부분(75%)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체가 퇴직연금상품(DB·DC)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연금상품은 원금보장형 상품이면서 추가 손금인정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CEO플랜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CEO플랜에 가입한다고 해서 법인세법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 잔가 75%를 추가적으로 비용처리 받을 수 없다. 한편 보험사업비가 발생하는 상품 특성상 5년 정도 불입을 해야만 원금보장이 되는 저축성 보험상품이다.(변액상품인 경우 운영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한편 법인사업자의 퇴직금을 더 많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규정에 퇴직금 지급배수를 명확히 해야 하고 주총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 임직원등이 공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룰을 정관에 만들어야 한다.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자등에게만 배수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소지가 얼마든지 존재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법인의 이익이 대표이사의 급여 또는 배당으로 정상적으로 유출되지 않고 변칙적인 퇴직금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배당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의 계산방식의 차이 때문에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주총 특별결의를 거친다면 퇴직금지급배수가 법인세법상의 위배사항도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시 추가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합병시장에서는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금지급배수로 에스크로를 걸어두기도 한다. 하지만 CEO플랜이 퇴직금지급배수 산정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절대조건 또는 충분조건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

CEO플랜에 가입하지 않고 정관만 변경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을 받지만 않으면 현금으로 배수의 퇴직금을 찾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단기적으로 원금이 손실 나는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을 절세의 목적으로 오인하여 가입해야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CEO플랜에 가입하여 대표이사가 매월 받는 급여를 감소시키고 배수의 퇴직금으로 받으면 세금의 계산방식의 차이 때문에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맞지만, 당기 급여를 감소하게 되면 법인세법상 이익이 늘어나게 되어 법인세가 증가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법인의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의 절세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급여를 감소시킨다는 "절세를 위하여 생활비를 갖다 주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히려 급여처리를 감소시킴으로써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자금을 회사로부터 인출하게 되어 가지금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CEO플랜과 관련해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봤던 국세청 유권해석을 깨고 '퇴직소득'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퇴직금 지급사유와 배수의 퇴직금을 지급시 정관의 하자가 없다면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던 보험상품으로 지급하던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진다.[조세를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프로세스 개선방안, 2009, 송경학]

특히 금융감독원이 국세청 입장을 근거로 지난해 10월 "법인이 CEO플랜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은 불완전판매에 해당, 고객이 원하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 주라"는 행정조치까지 취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FP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CEO플랜으로 퇴직금을 현금대신 보험상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고 설명하고 상품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난 것처럼 본질을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상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만약 퇴직금으로 보험상품을 계약자 변경시 퇴직소득세 대신 근로소득세를 부과 받게되면 상품을 해약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CEO플랜의 불완전판매의 요소는 CEO플랜을 가입하면 퇴직연금상품처럼 퇴직금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되거나 법인세법상 CEO플랜을 가입하여야만 정관 변경을 통해 배수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설명되기에 불완전판매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CEO플랜의 불완전판매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최근 유권해석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은 CEO플랜의 불완전판매를 제거하기 위한 충분조건의 하나가 완성되었을 뿐이다."

CEO플랜의 불완전판매의 절대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상품(변액상품)의 본질적이 수익률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또한 퇴직금 명목으로 향후 계약자를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변경시 조기 생명경험표의 적용으로 인한 장기성 저축보험의 노후 대표이사의 연금기능의 장점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상품의 장기성 저축보험의 상품본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지 않고 섣부른 세금지식으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CEO플랜이 판매되어진다면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FP들은 궁극적으로 CEO플랜을 생각하지 말고 연금기능 상품으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을 때 만 시장에서 살아남게 된다.

"CEO플랜의 정의는 법인대표이사가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대체 지급받게 될 때 얻게 되는 효익을 절세의 목적이 아니라 상품의 본질로 접근해야 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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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 세무사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고려대 대학원(세무정책), 열림세무법인 강남지점 대표세무사(현)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1-04-01 16:01:39 [2011-02-21] 신입사원에 지급되는 체육복..개인적인 공급에 해당하나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11247

저희 회사에서 2011년 상반기에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회사로고가 인쇄된 체육복을 지급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무처리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보아 체육복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사용 ·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1의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화'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 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한정하여 예시하고 있습니다.

❶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❷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1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재화의 경우에도 개인적 공급(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하는 것이나 실비변상 적, 복지후생 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업상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연수원 내에서 신입사원에게 회사마크가 새겨진 체육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체육복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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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23일 (수) 경리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증빙의 기술

한성욱 교수 : 온라인광고마케팅사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재무담당 사외이사, 저서 :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 하는 회계/경리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회계/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지출증빙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1-02-21 09:10:35 [2011-01-25] 과세당국이 가공의 경비 조성으로 의심하는 이유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10182

당사는 간이영수증 3만원 이하인 경우도 관리적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의 경우 3만원 미만이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는데 제도적으로나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과세당국은 한 이유로 간이영수증의 경우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조성했다는 의심을 하게 되나요?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법인이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외적인 증빙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정규증빙뿐만 아니라 그 거래 사실 등까지 입증되는 모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법인의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시 사업자가 제시한 증빙서류 중 간이영수증이 나타나면 간이영수증상에 표시되어 있는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로 조회해서 회사가 소재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목적이 불분명한 간이영수증의 경우라면, 사업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가공의 간이영수증 등을 무더기로 수취하여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실제 현금이 나간 것처럼 과다하게 계상하여 탈세를 한다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수밖에 없는 거래의 경우 해당 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으로 내부지출품의서등을 갖추어야 가공의 경비를 조성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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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목) 09:30~18:30 [결산대비]경리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증빙의 기술

한성욱 교수 : 온라인광고마케팅사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재무담당 사외이사, 저서 :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 하는 회계/경리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회계/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지출증빙 ]]> 조세일보 / 우순영 기자 0109woo@joseilbo.com 2011-01-25 14:31:03 [2011-01-05] 2010년 귀속 연말정산 따라하기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09288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2010년 귀속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경리 및 인사부서 담당자들이 본격적으로 바빠질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필자는 최근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부터 수많은 질문을 받아온바 이중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관련 주요항목을 요약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

2010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하여 반기별납부자의 경우 세액의 납부는 2011년 7월 10일까지 하지만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11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일반적으로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함)하여야 함.

2.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 2011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3가지명세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공제받은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3. 2010년 6월말 일자로 A사에서 퇴사한 후 B사에 경력사원으로 재입사한 직원의 연말정산시 유의사항

2010년도중 중도입사자의 경우 A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011년 2월까지 B사에 제출하여 B사에서 동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함.

4. 각종 공제 관련 영수증 중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하여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의 사례는?

(1) 의료비공제영수증 중 시력보정용 안경구입확인서,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영수증
(2) 교육비공제영수증 중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독학학위교육비납입증명서
(3) 신용카드소득공제영수증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5. 2010년도중 종된 근무자에서 받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방법은?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종결한 후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x 기본세율 - 2010년도중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

6. 2010년도중 중도퇴사자에 대하여도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011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자. 미제출시에는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음.

7.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주택자금공제납입증명서는 근로자의 소득공제대상요건을 국세청에서 판단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당해 납입증명서를 제출시 연말정산 담당자가 별도로 공제요건을 판단하여야 함에 주의하자.

8. 임직원의 결혼 및 상가부의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임직원 생일축하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9.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시 유의사항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비과세혜택이 있음.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10. 업무실적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휴가성격의 회사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됨.

11. 배우자공제시 유의사항
(1) 2010.12.31 현재 법률상 혼인신고된 배우자이어야 함. 따라서 2010년도중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안됨.

(2)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함. 예컨대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연봉이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됨.

12. 소득이 없고 70세이며 장애인인 아버지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금액은?

총 450만원임[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임.]

13. 장애인증명서가 활용되는 공제는?

(1) 기본공제 (150만원)판정시 연령요건은 면제함.
(2) 추가공제시 장애인공제대상 판정 자료임.
(3) 의료비공제시 장애인의료비는 전액 의료비공제대상임(물론 일부 예외규정 있음).

14. 추가공제 중 장애인공제는 장애등급과는 관계없이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장애인수첩사본, 복지카드 사본,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됨.

15. 특별공제유형별 연령과 소득금액요건 구비여부 판정기준

(1) 보험료공제 : 피보험자의 연령과 소득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의료비공제 : 환자의 연령과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됨.
(3) 교육비공제 : 학생의 연령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되지만 소득금액 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16.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예:보약구입비)는 의료비공제대상 아님. 다만, 질병치료목적으로 구입한 한약은 의료비공제대상임.

17. 의료비공제대상 금액은 통상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료비영수증상의 환자부담 총액[환자본인 부담의료비 + 비급여성* 의료비]을 말함.
*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말함.

18. 교육비공제대상 적용시 유의사항
(1) 사이버대학과 디지털대학 학비는 공제대상임.
(2) 방과후 학교 수업료는 공제대상이지만 방과후 학교 수업 관련 교재구입비는 공제대상 아님.
(3) 학교버스이용료 및 기숙사비는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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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화) ~ 12일(수) 13:00~18:00(2일 10시간) 구분경리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 처리와 세무조사

1월 15일(토) 13:00~18:00 고객 세무컨설팅을 위해 꼭 알아야하는 상속,증여,양도세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1-01-05 09:30:00 [2010-12-27] 골프장 내 '스프링클러'의 표준세율 적용문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08850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는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건축법 제1조 제1항 제2호)을 말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정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지방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동법 제180조 제2호)으로 되어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 범위보다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건축설비'를 포함한 개념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세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용어는 해당 법령에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상의 건축물을 의미한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해당되는 골프장에 관해서는 과세표준액의 2.5/1000 보다 훨씬 높은 '과세표준액의 40/1000'을 표준세율로 정하고 있다.

또 '구분등록대상'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 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 규정된 '관리시설'의 범위에 '스프링클러'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스프링클러'에 대해 지방세법상의 고율의 표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과세관청은 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도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골프장의 건축물을 관리시설로 보아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의 '건축물' 정의에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포함되므로, 당연히 스프링클러도 골프장의 건축물로서 관리시설에 해당돼 고율의 표준세율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스프링클러'가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용어는 체시법상에 '건축물'에 대한 다른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건축물 정의 규정이 아닌 일반법인 건축법상의 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스프링클러는 건축법 상에서 제1조 제1항 제2호의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 아니라 동조 동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건축설비 중 급, 배수시설"과 유사한 시설물이다.

결국 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골프장 건축물인 '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표준세율인 40/1000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 10724, 2010구합 11444 각 판결 참조).

다만, 스프링클러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급배수시설로 볼 경우 지방세법상의 건축물의 정의에는 포함되므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다목에 의해 과세표준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될 것이다.

스프링클러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골프장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시 토지의 조성비용에 포함된다.("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그 근거가 있는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 의해 건축법상 '관리시설'은 골프장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에서 제외됨.)

이미 골프장 토지에 포함되어 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이와 별개로 스프링클러를 지방세법상의 건축물 중 급배수시설로 간주해 다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편의적인 자의적 과세로 평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관련 법령을 정비해 스프링클러와 같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 중 토지 공시지가 산정시 그 가액이 반영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건축물로서의 과세대상에서는 제외해 주어야 조세형평에 부합할 것이다.

]]> 조세일보/권태형 변호사(법무법인(유한)영진 조세팀) 2010-12-27 15:54:28 [2010-12-13] 부가세법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정산 방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08195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정산 대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2에서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라고 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사용면적 또는 예정공급가액 등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모두 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전체 과세기간 중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사용면적 또는 예정공급가액 등의 비율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한 때에 한하여 당해 공통매입세액의 정산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예정신고 기간에는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예정사용면적 또는 예정공급가액 등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였으나, 과세기간 최종3월 기간 중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되어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등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였던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시기와 관련하여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계속적으로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발생되어 그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의 '총 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발생된 전체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의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에 총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같은 뜻: 재부가-529, 2010.07.30.)입니다.

가령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중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확정된 경우 그 나머지 사업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예정공급가액을 적용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2 정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당해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으로써 예정공급가액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사용면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 및 상가 등을 판매할 목적의 분양사업에 있어 당해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완성주택 및 상가가 모두 분양 완료되어야 하지만, 만약 일부 주택 및 상가의 미분양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주택 및 상가의 분양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까지 정산 대상 공통매입세액을 사후 관리해야 하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규정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3. 공사완공 및 주택 등의 분양이후 발생하는 하자보수 관련 매입세액

건축 공사 완공 및 주택 등의 분양 이후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게 된 하자보수비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당초 건물의 신축·공급과 관련하여 최종 확정된 면·과세 안분계산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부가-28, 2008.01.21.)

김희만 세무사 : 다함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국세청(1986~2000),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서울청 산하 세무서 법인세과 근무, 남대문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0-12-13 09:30:00 [2010-12-09]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에 대한 해석상 문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08090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대한 해석상 논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를 해석함에 있어 자가 사용목적으로 건축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만 한정해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가 사용 및 판매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건물의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가 사용목적 및 판매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당해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사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 조항에서는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가 사용목적의 경우로 한정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할만한 명시적인 규정도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자가 사용목적의 경우에만 당해 단서 조항을 적용한다면 자가 사용목적 및 판매목적이 혼용되어 있는 복합 건물을 신축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 여하에 따라 사용면적 기준 및 공급가액 기준 등의 둘 이상의 안분계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한 재정부 유권해석(재부가-28, 2008.01.21.)에서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조항은 자가 사용 또는 판매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가 사용목적의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사유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용역 뿐 아니라 부동산임대용역 등도 함께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목적의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신축 및 취득 기간 동안에는 애초부터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 발생될 여지가 없어 애초부터 예정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동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해 규정 취지에 부합되는 해석일 것입니다.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서 '사용'의 의미는 통상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용역 제공의 경우를 전제한 개념이므로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을 신축 및 취득하는 분양사업에 있어서는 개념상 '사용면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건설 공사현장에서 공급가액이 발생하기 이전인 착공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게 되는데, 그 이후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되고, 재화의 취득에 따라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사용면적의 비율로 정산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안분계산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단서규정은 자가 사용목적인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고 도급 공사 및 분양 현장에서 발생되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 규정의 경우 상기에서와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당초 입법취지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단서 규정이 하나의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