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세무칼럼

[조세일보] - 세무칼럼 http://joseilbo.com ko [2010-07-30]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의 의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02783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입니다.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해 만일 개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대부분의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으나 잔금 중 극히 일부만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지방세법상의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라며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라며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해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5301 판결 참조)

이는 매도인이 신의칙상 계약해제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매수인이 지급한 상태가 되면 사실상의 취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취득세에 대해 조만간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예상하고, 자진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을 결국 지급하지 못해 매도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돼 결국 사실상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라도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취득세신고행위가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는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의 납세의무자의 잔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제 이전의 자진신고 행위에 대해 당연 무효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4227 판결 참조)

따라서 취득세를 신고할 경우 반드시 사실상 취득 단계(상대방이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 이후에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조세일보/권태형 변호사(법무법인(유한)영진) 2010-07-30 09:32:36 [2010-07-23] 신주인수 및 신주인수포기와 부당행위계산-(2)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02549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고가매입)와 제8호 (나)목(고가인수)의 과세요건 등의 동이점을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요건 등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고가매입)와 제8호 (나)목(고가인수)은 서로 다른 요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신주인수포기와 부당행위계산

불균등증자에 의한 신주저가발행의 경우 신주인수포기자에게는 분여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기위해서는 신주인수권 포기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만 부당행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불균등 증자에 의한 신주저가발행의 경우 신주인수포기자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신주인수포기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2004두6280, 2004.10.28).

▣ 법원의 판단에 대한 명확한 세법해석 기준 필요

법원(대법원 2002두7005, 88누7255. 서울행법 2001구419)의 판결 사례에 의하면 세무회계상 타법인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신주발행당시 발행회사의 자산상태 등의 평가에 의한 신주의 정당한 평가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부당행위부인의 대상이 되는 고가매입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와 제8호(나)목은 과세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신주를 고가에 인수한 행위는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주고가인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와 제8호(나)목에 대해 명확한 세법조문과 해석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홍성대 교수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 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역삼세무서 조사과장(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팀), 국세청,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edu@joseilbo.com 2010-07-23 09:30:00 [2010-07-20] 신주인수 및 신주인수포기와 부당행위계산-(1)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02417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와 제8호 (나)목 -

신주고가인수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 사이의 자본거래(불균등증자)와 주주와 신주발행법인 사이의 자본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주주와 신주발행법인 사이의 거래로 보는 경우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으로 이 경우 신주고가인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된다(대법원 2002두7005, 2004.2.13; 88누7255, 1989.12.22).

그러나 주주 사이의 거래로 보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신주고가인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해당되면서 또한 제1호에 해당될 수 있다.

▣ M(주)의 증자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1,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1주당 평가액 0원), 증자금액 30억원(1주당 신주발행가액 5,000원. 증자주식수 600,000주). 갑(주)은 증자 참여 후 600,000주를 시가에 처분하였다.

위 증자내용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홍성대 교수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 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역삼세무서 조사과장(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팀), 국세청,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0-07-20 10:03:24 [2010-06-15] 상속세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01201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이전받음에 따라 당해 재산을 받은 자(이를 “상속인”이라 한다)가 부담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이다.

이번에는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의 두가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Q1: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소유한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일까? 에 대한 해답을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2010년 6월 30일 나사망씨는 자녀인 나상속에게 상가건물(시가 100억원) 한채를 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 경우 나사망씨의 상가건물에 임차해 있는 나임차씨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30억원은 추후 나임차씨가 임대차계약 만료로 반환을 요구시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상속세의 세무조사시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당초의 임차보증금 지급여부 등을 임차인 등으로부터 확인하여 상속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에 가공의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Q2: 피상속인(“사망자”를 말함)이 생전에 신축중이던 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건설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당해 미지급공사비는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 에 대하여 국세심판례(국심2004서1403, 2004.08.19.)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생전에 피상속인이 공사비대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소송중이었고 사망일 이후 상속인들이 화해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공사비 미지급액을 지급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당해 미지급공사비는 사망자가 생전에 건설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되는바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채무로 공제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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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회계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재산세제 및 조세불복)강사.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한울회계법인 세무팀장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0-06-15 11:37:49 [2010-06-1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은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01097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법의 규정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나 합자회사와 유한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주식이나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상장법인은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1인 지배회사나 가족회사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에게 사업상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물건을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과점주주가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소유주식비율 내) 내에서 당해 법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대법원은 "①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②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③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7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통해 실질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해 그 결과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두2989 판결 참조).

다만, 이와 관련해 혼동하기 쉬운 사례가 있어 소개를 하자면, 해당 법인(취득세 납부대상 자산 보유 법인, 편의상 이하 'A' 법인 이라 함)의 기존 주주가 아니었던 다른 비상장 법인('A'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법인, 편의상 이하 'B'법인 이라 함)이 'A'법인의 과점주주들(편의상 이하 'C'주주라 함)의 주식 대부분을 현물 출자 형식으로 유상증자를 받은 결과 'C'주주가 'B'법인의 과점주주가 됩니다.

'B'법인이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결국 'C'주주가 'B'법인을 통하여 여전히 'A'주주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A'법인의 실질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애초에 'B'법인이 'A'법인의 과점주주인 'C'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없었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례의 첫 번째 요건인 '①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에 해당되지 않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어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B'법인이 'A'법인의 주식을 'C'주주로부터 현물출자 형식으로 유상증자 받기 이전에 이미 'C'주주 및 그 친족 및 특수관계인이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 조세일보/권태형 변호사(법무법인(유한)영진) 2010-06-11 09:50:13 [2010-05-25] 지방세법상 가산금과 가산세의 차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00560

지방세법상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해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또 가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 중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가산금과 가산세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놓치는 등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차이점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첫째, 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이 강한 데 반해,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같은 행정제재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둘째, 가산금의 납부의무는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당해 조세의 납부기한의 경과로 인해 자동적으로 발생하여 확정되므로 납세고지서에 가산금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가산금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가산세는 모두 과세관청의 부과고지에 의해 확정되므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부과내역이 필요적으로 기재돼야 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셋째, 가산금은 본세인 지방세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별개의 부대세로서 가산금의 명목으로 징수되는 반면, 가산세는 독립된 세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세인 지방세의 세목으로 통합되어 부과 징수됩니다.

넷째, 가산금은 당초의 부과세액이 결정 취소되거나 감액 경정되면 가산금도 그에 응해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대법원 1986. 9. 6. 86누76 판결) 가산금을 본세와 함께 또는 별도로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산세의 과세요건은 본세의 과세요건과 달라 본세의 부과에 대한 불복은 가산세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가산세는 독립된 불복대상이 됩니다. 이에 본세의 취소를 구할 경우 반드시 가산세의 취소도 함께 구하거나, 본세와 독립해 가산세 부과처분 그 자체만의 취소를 구해야 하며, 불복을 위한 세법상 제척기간 및 전심절차 등도 준수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률에서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의무위반사실의 발생이라는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부과가 가능합니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13의2호 가산세 정의 규정 참조).

하지만 판례는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감면의 일반적인 감면사유로 규정(법률 제8139호로 일부개정된 2006. 12. 30. 국세기본법 제48조 참조)하기 이전부터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의 면책사유로 판단해옴으로써 납세의무자를 구제하고 있어 가산세에 대한 취소소송의 쟁점은 대부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가 여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15. 2003두4089 판결 등 다수 참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나 세무지도 또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신에게 어떤 의무가 없다고 믿은 경우'(대법원 1995. 11. 14. 95누10181 판결 참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7. 8. 22. 96누15404 판결 등) 또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판렬 참조)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 명백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만을 믿고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조세일보/권태형 변호사(법무법인(유한)영진) 2010-05-25 16:22:51 [2010-05-07]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100000

법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요된 유류비, 주차료, 수리비, 검사비등 차량유지비는 원칙적으로 회사업무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임직원 명의의 개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할 때 그 소요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 개인 차량의 업무상 사용 여부, 차량명의, 해당직원의 출장 기안서나 차량운행에 소요된 해당 영수증 등 지출사실이 법인 업무용이고, 실제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실질적으로 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받는 대신에, 사규(차량유지비 지급규정)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고, 그 금액이 월 20만원 이내라면 회사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비용으로 인정이 되며 동시에 실비변상적 급여로 간주해 비과세가 됩니다.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월 20만원까지 정액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급여에 합산하지 않으며, 갑근세를 산출하는 경우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는 경우 월20만원은 제외하고 산출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보험료의 산출근거인 표준보수월액을 낮추어 준조세 형태의 회사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직원 개인의 경우도 갑근세나 주민세를 줄일 수 있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나 직원 입장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 누구에게나 월 2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몇몇 회사는 급여산정시 직원 개인명의의 차량이 회사업무와 관련해 직접적인 사용이 있든 없든 직원 개인 명의의 소유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갑근세 및 주민세를 줄이기 위해 비과세근로소득인 월 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실제 유류대나 주차비등 소요비용 등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직원 개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면서 발생한 소요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월 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또 직원이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별도로 받은 시외출장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경리실무자들이 애매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둘째,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며, 셋째, 그 금액이 월 20만원 이내일 경우 비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규정에 시내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외출장 등 장거리 출장비의 경우에 별도의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 출장시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관련증빙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별도로 비용이 인정이 가능하고 또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차량의 사용 및 제반 유지는 해당 직원이 하면서 회사에 업무와 관련해 부인 명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종업원 소유 차량의 범위'에 속해 월 20만원 한도의 비과세근로소득인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때 차량이 직원의 배우자(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직원의 급여로 파악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또 차량이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이에 따른 실제 경비를 지급시 차량운행에 소요된 해당 영수증 등 업무수행에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보관하면 전액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이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급여로 본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가령 직원이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무사고 운전 경력의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 절약하기 위해 부부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직원이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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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교수 : 온라인광고마케팅사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재무담당 사외이사, 저서 :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 하는 회계/경리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회계/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지출증빙]]>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0-05-07 11:05:44 [2010-04-30] 대도시 내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요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9782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세법의 규정(법 제275조)에 따라 면제됩니다.

또한 재산세도 대도시 중 과밀 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해 줍니다.
또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경감하도록 각 시·군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과 범위 및 그 대상 등에 관해 해당 사업자가 지방세법 및 관련 시행령, 규칙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공장시설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애초 의도한 대로의 지방세 감면을 받지 못해 지방세를 뜻하지 않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여기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면제대상 공장의 요건은 그 공장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의 종류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어야 하고, 이전할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면제 대상이 되고, 대도시 내의 이전의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공장이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해야 하고,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해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 각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입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8268 판결 참조).

특히 위 각 요건 중 마지막 요건인 토지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착공 및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사업 개시 요건 조항은 해당 시행규칙 규정 단서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의 시한을 지키지 않아도 감면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요건들에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시행규칙상 감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참조판례 : 대구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누15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그리고 종전의 공장과 이전 후의 공장의 부동산 가액을 비교해 이전 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이 이전 전 공장의 부동산 가액보다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액에 대해 과세해야 되는데 이 경우 그 비교방법은 지방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가액이 입증되는 가액은 그 가액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비교해 그 차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 대상은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이외의 차량, 건설기계 등은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법에서 대도시 외 지역으로의 공장시설 이전에 대해 이와 같은 정책적 배려를 하게 된 것은 대도시에서의 공장 신, 증설이 대도시의 인구 집중에 가장 큰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각종 공해로 인한 대도시 주민의 보건 위생을 해하고, 교통량의 급증으로 도로의 혼잡 등 도시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도로의 개설, 공해방지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로 주민의 복지증진시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조세측면에서 배려한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행규칙 요건상의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감면취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조세일보/권태형 변호사(법무법인(유한)영진) 2010-04-30 09:47:30 [2010-04-23] [칼럼]감사원 지역토착비리 조사결과의 '시사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9540 감사원은 지난 22일 2달 동안 진행해 온 지역토착비리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 조사는 '지역유지'로 군림하며 비리를 일삼아 온 고위공직자 및 이들과 연계된 지방공무원 및 민간인(사업자) 등을 적발하기 위한 차원.

감사원이 공개한 조사결과는 충격 그 자체다.

건설특혜 제공 대가로 거액의 금품도 모자라 별장, 아파트를 뇌물로 수수하고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 관리까지 맡긴 군수가 덜미를 잡혔다.

지방계약법상 단체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다수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배를 불린 군수,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 쓰고 골프장 홀인원 이벤트 사업을 강행하고 대행업체로부터 받은 2000만원 상당의 도자기 값을 치른 지방공기업 사장도 꼬리가 밟혔다.

감사원은 이들 자치단체장 및 연루 공무원, 민간인 등 3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6.2지방선거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등이 연루된 토착비리 조사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번에 감사원이 밝혀낸 토착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최근 터져 나온 '스폰서 검사' 파문에서 보여지 듯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 속에서 토착비리 문제는 끊임없이 있어 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부정부패가 자행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토착비리 척결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며 강한 척결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아직까지 어둠 속에 가려진 채 드러나지 않은, 부정부패가 많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민·관 유착, 정·경 유착 등에서 파생되는 부정의 찌꺼기를 일소해야 한다는 데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부패의 고리를 잘라내고 투명한 사회, 선진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찾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비록 한 단면에 불과하지만 감사원이 밝혀낸 토착비리의 실체가 시사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이 작은(?) 부분들이 커다란 변화의 기류를 몰고 오는 '촉매'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근 한 언론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일선 지자체장(광역·기초)의 이름을 알고 있는 유권자는 10명 중 7명에 불과했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관심이 없기에 일부 지자체장들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시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지자체장이 가지는 권한은 막강하다.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 예산편성 및 사용권, 건축물 인·허가권 등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며 임기 4년이 보장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장 비리 조사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말을 전했다. "지자체장들은 '제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장악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사정기관 조사 착수 등)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면 관련자(공무원, 민간인)들을 잠적하게끔 만들어 조사 자체를 힘들게 만든다".

근본적으로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을 지자체장으로 뽑아 놓고, 관심마저 두지 않았다면 해당 비리 지자체장을 적극적으로 비난할 권리도 사실 없는 게 아닌가 싶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일궈낸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저가 부정부패로 얼룩져 흔들리는 것은 유권자 스스로 방치한 탓이 크다 하겠다.

이 같은 현실을 뒤바꾸기 위한 방법은 있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 지자체장 선거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사심없이 뛸 깨끗하고 참된 일꾼을 가려내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여기에 지역의 유력자, 지역색 또는 정치적 당파에 부합한다는 단순논리에만 치우쳐 인재를 외면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

6·2 지방선거는 전국 동시선거로 8개 부문(광역·기초 등)에 걸쳐 3990명을 선출한다. 감사원의 이번 조사결과가 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유권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6·2 지방선거까지 꼬박 42일 남았다.

이 42일이 '망각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또한 바란다.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10-04-23 08:00:00 [2010-03-31] 올해 달라진 토지보상 관련 양도소득세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8863

전반적으로 2010년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 2009년 적용되던 양도소득세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단계적 폐지 및 예정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적용’ 같은 토지보상을 받는 분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규정이 있는 반면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같은 유리한 규정도 있다.

따라서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인 지주는 물론 고객을 상담해야 하는 FC 등은 토지보상 관련 개정된 양도소득세 규정들을 면밀히 살펴 절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먼저 토지보상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대표적인 규정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단계적 폐지 및 예정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적용’이다.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한도 없이 10%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으나 이를 201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제도를 신설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했다.

그러나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기타 자산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음)으로서 2010년까지 양도해 6~3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최대 29만1000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5%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인정해 준다.

또한,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한도 없이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9년에는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놓치더라도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만 신고납부하면 10% 세액공제만 받지 못할 뿐 다른 불이익이 없었으나, 2010년도부터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해 부담해야 하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로는 과소신고의 경우 10%의 가산세가 무신고의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1일 1만분의 3 즉, 연 10.95%의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보상주민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대표적인 규정인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규정을 설명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해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세 감면비율이 상향조정되었으므로 양도세 감면혜택을 더 받기 위해 채권보상에 대한 만기 특약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09년까지는 현금보상 20%, 일반 보상채권 25%, 만기보유 보상채권의 경우 30%를 적용하고 감면한도가 연간 1억 원이었으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현금보상 20%, 일반 보상채권 25%는 그대로 유지하나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40%,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는 50%로 상향조정됐다.

감면한도도 만기보유 보상채권(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감면한도를 연간 2억원(5년간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 규정에서 보상주민들이 주의하게 살펴볼 내용은 단지 보상채권을 만기보유 해야만 상향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신청시 ‘수용확인서’와 만기보유 ‘특약체결사실’ 및 증권예탁결제원에 채권을 예탁했다는 ‘보상금예탁확인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상향된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 자세히 보러가기]
4월 14일(수) 10:00~17:00(6시간) 40조 플러스 알파의 토지보상시장 선점 - 토지보상 2배 활용법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0-03-31 10:00:00 [2010-03-30] 중소기업, K-IFRS 회계처리시 오해 없도록 해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8821

2009년 작년 한해 필자는 중소상장회사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들로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적용시기가 유예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 왔다.

이처럼 유예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소 있지만 상장법인의 경우 2011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다만, 비교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야 하는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한다면 2010년부터 상장법인(코스피상장회사와 코스닥상장회사를 말함)들은 재무제표의 작성공시에 있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2010년 1분기부터 실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은 개별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보다는 회사담당자 및 회계전문가들의 전문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전문가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이미 구축된 태스크포스팀 및 회계법인 등 전문가집단의 조력을 받아 나름대로 논리적대응을 잘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상장기업의 경우는 자체 회계전문인력의 부족 및 회계법인 등의 외부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음에 있어 시간적 경제적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시 당해 상장법인들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회사의 주주들일 것이다. 이들 주주들이 당해 회사의 실적(이익 또는 손실)을 산정한 근거가 되는 회계처리에 대해 문제를 삼을 경우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분식회계 등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많다.

따라서 2010년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중소상장법인의 경영자 및 회계실무자와 공시담당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회계전문가들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자세히 보러가기]
4.12(월) ~ 4.14(수) 09:30~12:30 (총 3일 9시간)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국제회계기준 IFRS

오종원 회계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재산세제 및 조세불복)강사.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한울회계법인 세무팀장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0-03-30 10:12:54 [2010-03-18]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스마트폰 근로소득 해당될까?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8470

최근 삼성그룹이나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많은 기업들이 주요 업무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이른바 "모바일 오피스(mobile office)"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업무용으로 임직원에게 스마트 폰을 지급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임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스마트 폰을 회사가 전액을 보조하여 지급하는 경우 스마트 폰의 개통은 임직원 개인명의로 등록을 하고, 회사 자산으로는 미등록 할 예정이다.

또 임직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스마트 폰 기기는 미회수 하는 등 대다수의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제공한 스마트 폰의 사용용도는 실제로 직원 간의 업무연락이나 대외관계자들과의 통화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개인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스마트 폰 단말기 구입비용을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스마트 폰 구입비용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받는 대가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만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용 스마트 폰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임직원의 스마트 폰 구입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경우로서 스마트 폰의 용도가 업무용인지 혹은 개인적 목적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스마트 폰의 '등록명의 또는 업무용'이라는 형식적인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폰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자기(자가 공급)나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해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로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의미는 '회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출액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이러한 처리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스마트 폰 단말기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교육과정 자세히 보러가기]
3월 19일(금) 13:00-18:00 [결산대비] 경리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증빙의 기술

한성욱 교수 :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주)엠에이지픽쳐스 재무담당이사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0-03-18 09:52:56 [2010-03-18] 합병대가의 현금지급에 대한 세법적용-(2)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8469 2. 합병대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1주당 현금 1,800원을 지급한 경우)

① 합병에 따른 총이익＝(1주당 합병대가－합병 전 1주당 평가액)×합병 후 주식수
   5,600,000,000원＝(5,300원－2,500원) × 2,000,000주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의 이익＝(1주당 액면가액－1주당 평가가액)×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5,000,000,000원＝(5,000원－2,500원) × 2,000,000주
③ 합병에 의한 의제배당＝합병대가(합병신주＋금전 등)－구주 취득가액
   600,000,000원＝10,600,000,000원(5,300원×2,000,000주)－10,000,000,000원
(5,000원 × 2,000,000주)

합병에 따른 총이익은 56억원이다. 위의 합병을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면 합병에 따른 이익은 20억원(합병내용 참조)이다. 즉 합병대가에 현금이 포함된 경우 합병에 따른 이익계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게 되면 32억원(합병에 따른 총이익 56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이익 24억원)은 합병에 따른 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하면 합병에 따른 이익은 50억원이 된다. 합병에 따른 총이익 56억원 중 50억원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나머지 6억원(56억원－50억원)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합병에 따른 총이익 모두를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위 사례와 같이 합병에 따른 총이익 모두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이익 중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거나 일부만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위 사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부당행위계산)과 시행령 제11조 제9호(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의 적용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아야 한다.

홍성대 교수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 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역삼세무서 조사과장(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팀), 국세청,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 조세일보 / 홍성대 edu@joseilbo.com 2010-03-18 09:50:34 [2010-03-10] 합병대가의 현금지급에 대한 세법적용-(1)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8241

이 규정의 의미는 일반적인 계산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제1호와 제2호)으로는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합병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는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계산하는 방법이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과대평가된 법인은 피합병법인인 B법인으로 합병에 따른 이익은 20억원이다. 위의 합병에서 1주당 현금을 각각 1200원과 1800원을 지급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합병내용은 다음과 같게 된다.

합병에 따른 이익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합병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1주당 현금 1,200원을 지급한 경우)

① 합병에 따른 총이익＝(1주당 합병대가－합병 전 1주당 평가액)×합병 후 주식수
4,400,000,000원＝(4,700원－2,500원)×2,000,000주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의 이익＝(1주당 합병대가－1주당 평가가액)×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4,400,000,000원＝(4,700원－2,500원)×2,000,000주

합병에 따른 총이익은 44억원이다. 위의 합병을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면 합병에 따른 이익은 20억원(합병내용 참조)이다. 즉 합병대가에 현금이 포함된 경우 합병에 따른 이익계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게 되면 24억원(합병에 따른 총이익 44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이익 20억원)은 합병에 따른 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하면 합병에 따른 이익은 44억원이므로 합병에 따른 총이익 모두를 과세할 수 있게 된다.

홍성대 교수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 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역삼세무서 조사과장(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팀), 국세청,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 조세일보 / 홍성대 edu@joseilbo.com 2010-03-10 09:41:32 [2010-03-09]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에 대한 증권거래법(현행 자본시장법)과 세법 적용-(2)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8209

불공정한 합병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과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피합병 법인 ○○○의 주주들에게 69,790,504주(발행주식수 87,768,829주－공정 발행주식수 17,978,325주)의 주식을 더 교부하게 되어 합병법인 ○○의 합병 후 주주의 총지분율은 38.2%(공정 지분율)에서 14.6%(신고 지분율)로 낮아지고(소액주주의 경우에는 58.2%에서 22.1%로 낮아짐), 반대로 피합병법인 ○○○ 주주의 총지분율은 높아진다. 또한 피합병법인 ○○○ 주주들의 과다 교부받은 주식은 배당수익과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계속 향유하게 된다.

또 다른 사례에서, 불공정한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대주주 ××× 및 특수관계자 ○○○ 등은 4,564,079주(합병신고 주식수 12,397,115주 － 공정한 주식수 7,833,036주)의 주식을 과다배정 받은 결과가 되었으며 향후 과다배정 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수익과 주식가치 상승(합병시 9,748원, 조사일 현재 27,000원)에 따른 이익을 계속적으로 향유하게 된다.

그러나 합병법인(상장)의 소액주주(49.2%)는 이러한 합병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것이 되나 소액주주로서 영향력의 한계, 전문지식의 부족, 기타의 여러 조건 등에서 회사나 대주주에게 대항할 능력이 없다.

홍성대 교수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 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역삼세무서 조사과장(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팀), 국세청,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 조세일보 / 홍성대 2010-03-09 09:53:16 [2010-03-04]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에 대한 증권거래법(현행 자본시장법)과 세법 적용-(1)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80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 중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수익가치를 미래의 이익인 추정이익을 사용하고 있는데, 추정이익은 미래의 불확실한 추정치로 그 산출근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됨에도 합병당사법인들은 추정이익의 불확실성과 사후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허위 또는 은폐 및 조작하는 방법으로 합병가액을 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이하 조세일보), 기업 미래의 추정이익을 예측할 때 추정손익계산서가 바탕이 되는데 이 때 추정손익을 높게 책정하여 주식가치를 뻥튀기하거나(2007.10.3.), 우회상장 기업들이 합병비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더라도 사후에 확인이 어려운 등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금감원이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재경부와 협의 완료하였다. 금감위의 실태에 따르면 비상장기업의 평가액이 순자산가액의 4.1배에 달하는 등 비상장기업의 수익가치가 상당히 과장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등(2006.5.9.) 추정이익의 과대평가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례》
주식회사 ○○(상장)이 2005.12.1. 기준일로 하여 1：11.5942의 합병비율로 주식회사 ○○○(비상장)을 흡수합병 하고 피합병회사인 ○○○의 주주에 대하여 합병회사인 ○○의 보통주식 87,768,829의 주식을 교부함.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았으며 증권거래법에 의한 1주당 합병가액은 합병회사 ○○와 피합병회사 ○○○ 각각 4,454원과 51,641원으로 평가하였다.

(상세한 내용 생략)추정경상이익의 산정기준일인 2005년 9월 26일은 2005년 1월부터 9월까지 가결산에 의한 추정재무제표도 작성이 가능한 시기로서 합병기일인 2005년 12월 1일까지는 불과 2개월 남짓하다. 이 기간 중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5년 9월의 가결산에 의한 추정경상이익이 11월 결산 때까지 큰 변동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2005년 추정경상이익을 291억원으로 추정하였으며 2005년 11월 30일 결산보고서(실적)상의 경상손실 402억원과 비교하면 그 추정경상이익의 차이는 무려 693억원에 이른다. 실제 경상이익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은 다음과 같다.
○○○(비상장)의 추정경상이익을 1차 연도 0원, 2차 연도 0원으로 보아 합병가액을 산정하게 되면, 1주당 합병가액은 51,641원에서 10,578원이 되고 합병비율은 1：11.5942에서 1：2.3749439이 된다.

이러한 합병의 결과는 피합병법인(비상장)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여 합병에 따른 이익 69,003백만원 발생하게 된다.

홍성대 교수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 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역삼세무서 조사과장(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팀), 국세청,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0-03-04 09:45:51 [2010-03-03] 성실납세를 위한 세무행정 개선과 인식 전환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8015

정부가 국민의 납세정신을 제고하고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납세자의 날'이 올해로 44번째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인 납세와 세제·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상을 받으시는 수상자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뜻 깊은 날을 맞아 세금과 납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은 세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납세자의 날이 처음 시작된 1966년에는 1500억원에 불과했던 정부세입이 지금은 180조원을 넘어가고 있다. 확대된 재정은 우리 경제의 고도 성장을 견인하였고, 지난 IMF 외환위기와 금번 금융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가져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렇듯 세금은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납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인식 전환을 통한 선진 납세문화 조성이 요청된다.

그동안 우리의 세무행정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정부에선 세무조사 선정기준 사전 공표를 통해 예측가능성 제고, 납세자보호관 설치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홈택스 등 납세서비스 고도화 등으로 세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다.

또한 공평과세의 실현과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실제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국세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졌다" 라는 응답이 각각 40.0%와 51.0%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3.7%와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납세자가 아직 조세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납세자에게도 세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청된다.

과거 납세자의 날은 '조세의 날'로 지칭되었으나 강제징수에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한다는 개념이 강조되면서 '납세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아쉽게도 아직은 국민들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박탈적 납세관'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금은 '박탈'이 아닌 국민이 사회운영 비용을 스스로 내는 '참여'의 개념이다.

2001년 미국 부시 대통령의 상속세 폐지정책 발표시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등 미국의 주요 재산가 120명이 상속세 폐지 중단 운동을 벌인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금에 대한 인식 전환은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대우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가능한 것이기에 이러한 부문에 대한 과세당국의 노력이 요청된다.

끝으로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한 납세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를 드리며 정부도 성실납세, 과세형평 등 선진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2010. 3. 3(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 이상원 기자 2010-03-03 09:27:06 [2010-03-03] “납세의무 다한 국민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날"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8014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혜훈입니다. 먼저, 오늘 납세자의 날을 맞아 수상하시는 모범 납세 기업과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납세자의 날’은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준 국민 모두께 고마움을 전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모범납세자 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주신 분들 중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그 고마움을 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점차 선진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액 연봉자들과 기업들의 탈세는 여전히 심각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등 우리 국민들의 성실 납세문화를 해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세무 행정을 담당하는 세정당국은 과거와 달리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의 납세자 권익보다는 무리하고 강압적인 세무조사, 토착비리 등의 권력 지향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정당국은 악성적인 세금 탈루나 재산 은닉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영세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따뜻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납세자인 우리 국민들은 성실 납세를 통한 바른 세금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선진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아갈 때 우리 납세자의 권익은 더욱 신장될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하신 모범 납세자들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 당국의 공정하고 공평한 조세정의의 구현과 납세자들의 선진납세 문화 정착을 통한 투명한 세금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0. 3. 3(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이혜훈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3-03 09:18:12 [2010-02-05] “자본이익과 조세?” 무엇인가? -(4)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7393

홍성대 교수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 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역삼세무서 조사과장(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팀), 국세청,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0-02-05 10:47:49 [2010-02-03] “자본이익과 조세?” 무엇인가? -(3)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3&uid=97332

홍성대 교수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 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역삼세무서 조사과장(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팀), 국세청,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2010-02-03 16: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