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 부산판 http://busan.joseilbo.com ko [2008-11-17] 허병익 부산국세청장, 일선세무서 유가환급현장 점검 http://busan.joseilbo.com/ 요즘 부산의 일선세무서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유가환급업무로 하루 수백통의 전화문의와, 환급신고창구로 몰리는 내방납세자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허병익 부산국세청장은 지난주 이런 북새통 신고현장을 소리 없이 방문해 직접 둘러보고 신고민원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챙기고 종사직원들도 함께 격려했다.

17일 부산국세청에 따르면 허 청장은 지난 12일 오후 3시경 예고 없이 부산진세무서(서장 차수창)를 방문해 ‘환급신청 지원센터’를 둘러보고 내방납세자들과 대화도 나누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또 지난 13일에도 동래세무서(서장 진경옥)를 방문해 신고현장을 30여분동안 둘러보고 내방민원인 및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유가환급에 대한 문제점들을 점검했다. 

신고현장을 점검한 허 청장은 서장들에게 \"유가환급금제도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업무\" 라며 \"납세자들이 유가환급금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섬김세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지방청으로 돌아온 허 청장은 일선서에서 보고 느낀 점을 전간부들에게 전달하고 \"일선서에 유가환급 신청대상자가 많아 전화상담과 신청접수 등으로 혼잡하고 직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며 \"간부들이 일선을 찾아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지방청 국장들은 유가환급업무가 끝나는 이번 달 말까지 각 세무서를 예고 없이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돌아갈 유가환급금이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업무지원을 하기로 했다.

]]> 2008-11-17 11:24:32 [2008-10-29] 許부산국세청장, 지하철역에서 유가환급 가두 홍보 http://busan.joseilbo.com/ \"\"
 ◆…허병익 부산국세청장이 지하철 연산동역에서 유가환급금제도에 대한 홍보리플릿을 돌리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허병익)은 29일 아침 서면 지하철 역 등에서 부산시민의 출근길에 맞춰 1시간동안 ‘유가환급금 가두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허 청장은 지하철 연산동역에서 유가환급금 홍보만화와 리플릿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직접 가두캠페인에 참여했고, 홍보안내에 나선 직원들을 격려하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유가환급금 제도의 혜택이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들의 출근길을 이용한 가두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에 홍보현수막 및 홍보피켓을 설치하고, ‘유가환급금제도 알아보기’(홍보만화), ‘유가환급금제도’(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했다.

또 이날 출근길 시민들이 유가환급금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와 300여건이나 상담이 이뤄졌고, 홍보리플릿은 5000매를 배부했다.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가두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드리고, 국세청은 환급대상자가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08-10-29 11:48:08 [2008-03-14] 미국행 화물 방사능 검사 '화물연대 반발' 파행 예상 http://busan.joseilbo.com/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박제홍)은 13일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화물안보구상(SFI) 시범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의 안병옥씨 등 우리 정부 측과 미국의 한스 라이트먼(미국관세국경보호국)씨 등 미 정부 관계자는 “한번 통과할 때 피폭량이 0.000008밀리시버트로 1년동안 10만번 이상 통과할 때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에 달한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에서 SFI를 통해 검색절차를 마치면 미국에서 재차 검색을 하는 경우는 없으나, SFI 검색을 하지 않고 수송된 화물에 대해서는 미국이 통관 불이익을 가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에서의 검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화물연대 전창갑 부산지부장은 “아무리 적은 피폭량이라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고 “현재 부산항 4곳에서 실시되는 X-RAY 검색의 경우에도 피폭 때문에 운전자가 하차하고 있다”며 정부의 SFI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암에 걸리면 누가 책임을 질거냐”며 “일본과 중국 등도 불참하고 있는데 왜 하필 한국 노동자들이 생명을 담보로 시범사업에 뛰어 들어야 하냐”며 우리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부산세관 관계자는 “4월 한 달간 부산 감만부두 허치슨 터미널에서 SFI 시범운영 결과를 미 의회에 보고한 뒤 계속 가동여부를 결정될 것”이라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중 SFI 프로그램이 부산항에서 본격 가동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은 테러리스트의 핵무기 밀반입 등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부산항을 비롯해 영국 사우스 햄프턴항 등 전 세계 7개 항구에서 미국행 화물 컨테이너의 방사능 등을 검색하는 화물안전구상(SFI)을 시범실시하기로 하고 추진해 왔다.
]]> 2008-03-14 11:13:48 [2008-03-12] 국세청 '2인자' 누가되나? http://busan.joseilbo.com/
국세청의 행시 21회는 ▲한상률 국세청장 ▲오대식 서울지방국세청장 ▲권춘기 중부지방국세청장 ▲김갑순 기획재정관 ▲강성태 국세조세관리관 ▲조성규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재천 서울청 조사1국장 등 7명이다. 지난해 국세청에서 심판원으로 옮긴 허종구 국장은 현재 총리실 소속이며 역시 국세청 근무 경력이 있는 김도형 국장도 행시 21회이지만 세제실 소속으로 국세청 그룹에서는 제외돼 있다.

이들의 거취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간단하다. 유임 여부가 다소 불투명했던 한상률 국세청장의 유임이 지난 7일 확정돼 명실상부하게 조직 수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졌기 때문이다.

특히 공석중인 차장 인사를 조만간 단행해야 하는 시점이고 지난해 11월 한상률 차장이 급작스레 국세청장에 취임한 이후 미뤄져 왔던 국장급 쇄신인사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행시 21회들과 지방국세청장 등이 '청장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일괄사표 형식의 사의를 사실상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중 일부는 차장, 서울청장 등으로 영전하거나 본청 국장급으로 임명되는 등 '구제'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국장급 인선에서 탈락할 경우 전통에 따라 옷을 벗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뀌고 쇄신인사를 해야 할 시점의 관례적인 '일괄사의'일 뿐 모두 예외없이 옷을 벗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국세청 차장에는 사의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대식 서울국세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한상률 국세청장이 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청장, 차장을 거쳤던 것처럼 오 청장 역시 그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겠냐는 얘기다. 경기고, 서울대 출신인 오 청장은 한 청장과 호흡을 잘 맞춰 온데다 대내외적으로도 신망이 두텁다.

권춘기 중부국세청장은 호남지역안배 차원에서, 강성태 국제조세관리관도 대구경북출신이란 점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준비 등으로 고생한 김갑순 기획재정관도 변혁기의 핵심 포스트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 낸 공로로 인기가 높다.

행시 22회인 허병익 조사국장은 조사국장이라는 프리미엄과 고려대 출신이란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예상밖의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행시26회 출신인 안원구 대구국세청장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 대구경북출신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안원구 청장이 차장에 임명될 경우 국세청 국장급 인사는 그야말로 '파격'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인사권자인 한상률 국세청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행시 21회와 지방국세청장들의 시름도 깊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한상률 국세청장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1급 인사조율권을 가진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청와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금명간이 분수령이다.]]> 2008-03-12 19:33:51 [2008-03-11] [세무조사 대해부-⑬] '세무조사' 얼마나?­ http://busan.joseilbo.com/ 06년 5545개 법인, 4049개 개인사업자 등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매년 증가…검찰고발도 매년 '↗'

국세청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세무조사 권한이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 파괴력은 곧 국세청이라는 기관의 '힘'을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친(親)기업'이라는 단어가 한참 뜨고 있다. 경제활성화의 핵심은 기업의 활발한 경영활동 지원이라는 정부의 굳은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현상.

국세청도 친(親)기업적 세정을 펼치겠다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감축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다만 세무조사 축소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세청가(家)의 보도(寶刀), 세무조사는 한 해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

□ 세무조사의 '꽃'…법인 세무조사= 국세청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은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힘을 실어줘야 할 경제파트너이기도 하지만 거대한 '세금덩어리'이기도 하다.

연간 수 백, 수 천억원씩 세금을 생산해 내지만 이 밖에도 세무조사를 통해 덤으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다.

11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법인은 36만821개였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5545개 법인을 세무조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2조7993억원의 탈루세금을 찾아내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추징액에 있어서도 대법인들의 '기여'가 눈에 띄었다.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외형 300억원 이상 대법인 815개를 조사해 전체 세무조사 추징액(2조7993억원)의 대부분에 육박하는 2조1004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이 가운데 수입금액 5000억원을 초과하는 큰 기업 73개가 세무조사를 통해 1조2571억원의 탈루세금을 토해낸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비율은 2006년 1.54%를 기록, 지난 2003년 1.43%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년 동안 보였던 증가세(2004년 1.72%, 2005년 1.86%)가 다시 꺾였다. 아울러 2005년 기준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높지만(1.05%)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것으로(4.94%) 나타났다.

□ "운(運) 없는 개인사업자들만 세무조사(?)"= 2006년 기준으로 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개인사업자는 227만9497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고작 4049명에 불과했다.

세무조사 비율은 0.18%. 지난 2002년 0.35%를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220만여명 개인사업자 중 정말로 '운'이 없는 극소수의 사업자들만 그물코에 걸려든 셈.

그러나 세무조사 추징액 추이를 보면 딱히 운 없는 사업자들만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2004년 2118억원, 2005년 2298억원이었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추징액 규모는 2006년 456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조사인원의 변동폭이 크지 않은데도(2004년 4370명, 2005년 3989명)불구하고 추징액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적어도 2005년 이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의 트렌드는 '악질적인 세금탈루 개인사업자'만을 표적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했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국세청은 2006년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명목으로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7차 세무조사는 현재진행형이다.

□ 조세범칙 조사…걸리면 '검찰청行'= 조세범칙조사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범칙자와 범칙사실을 확정짓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즉 명백한 탈세혐의가 포착된 탈세기업 등을 조사하고 세금추징은 물론 '징벌'까지 가하게 된다.

국세청이 실시하는 조세범칙조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탈세범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설명도 가능하지만 정책적 목적으로(성실신고 유도 등) 조세범칙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지난 2002년 115건에 불과했던(부과세액 1365억원) 조세범칙조사는 2003년 172건(3970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2004년 347건(1조262억원), 2005년 327건(904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06년에도 399건의 범칙조사를 실시해 529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고발 실적도 건수 증가에 발맞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발건수는 2002년 95건, 2003년 164건, 2004년 308건, 2005년 277건, 2006년 328건 등이다.]]> 2008-03-11 15:28:18 [2008-03-11] 감세 위해 정부예산 20조원 줄인다 http://busan.joseilbo.com/ 올해 2조원, 내년 18조원 감축 목표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추가세입확보 추진

재정부, 예산 10% 절감계획 발표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정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까지 총 20조원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5년간 총 5%P의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총 8조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를 예산절감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11일 2008년과 2009년 예산을 대상으로 10% 절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는 정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우선 절감하고, 집행과정의 효율화를 통해 2조원 수준의 예산절감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해 18조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절감 방안은 ▲제도개선 우선 ▲정부역할 명확화 ▲민간의 효율성 활용 ▲자원봉사 활성화 ▲타당성 검증 강화 ▲최소비용 원칙 ▲유사·중복금지 ▲우선순위 조정 ▲성과평가 강화 ▲정부의 솔선수범 등 10대 원칙에 의해 추진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우선 올해 조직개편에 따른 3400명의 잉여인력을 활용해 신규증원을 최소화하는 등 인건비를 절감하고, 경상비도 예년의 2배 수준인 10% 수준의 축소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맞춰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한편,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축소·중단키로 했다.

특히 재정부는 내년부터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민간 경영기법 활용 및 정부보유주식 매각 등을 통해 추가 세입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예산을 절감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확대하고, 근무성적 등 주요 평가항목에 예산절감 부분을 새로 반영하는 등 개인 인센티브도 강화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절감된 재원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관련 사업의 추진에 활용하겠다"며 "추가 국민부담 없이 감세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보 등 국정과제 추진 소요에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03-11 10:59:04 [2008-03-10] [초점] 법인세율 인하…싱가폴은 이미 작년에 \"18%\" http://busan.joseilbo.com/ 법인세 5년간 5%P 인하‥경쟁국보다는 높아
최저한세율 10%→8%…실질 세부담 줄어들 듯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친화적\' 경제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법인세 인하 등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감세방안과 규제완화가 핵심 정책으로 꼽혔다.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법인세율(최고 25%)이 5%P 인하되고,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최저한세율 인하 등 법인세 체계가 기업 위주로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총 8조6000억원이라는 세수효과가 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세수가 감소한다는 의미지만,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등 성장이 수반돼 오히려 세수가 더 걷힐수도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2008년 실천계획\'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 등 세율의 최저화를 통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국제적으로 법인세 인하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가 5년 후에 20%대로 내려갈 경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세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싱가폴,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가들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조세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최저한세율)을 내년부터 10%에서 8%로 인하하는 방안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부담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 법인세율 5년후 20%로‥싱가폴·홍콩 등 보다는 높아= 정부가 내놓은 감세방안의 핵심은 법인세율을 현행 25%(최고세율)에서 5년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22%로 3%P 인하하고, 오는 2013년에는 다시 2%P 내려 20%까지 낮춘다는 것. 이로 인한 세수감소는 총8조6000억원 수준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P 인하할 경우 국내투자가 2.8% 증가하고, 고용 4만명 증가, 외국인 투자 4000억원 증가, 명목 GDP가 0.2% 증가하는 등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감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5%P의 법인세를 내리더라도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싱가폴의 경우에는 지난해 법인세율을 20%에서 18%로 낮췄고, 홍콩도 올해부터 17.5%에서 16.5%로 인하했다. 대만도 현재 법인세율이 25%로 우리나라와 같지만, 오는 2010년부터 17.5%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급적 경쟁국보다 빠르게 큰 폭으로 법인세율을 더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는 불가피하다\"며 \"제조업의 해외이전을 방지하고,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경쟁국보다 빨리, 보다 큰 폭으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올해 6월 국회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 이후에도 경쟁국 동향이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지속적인 세율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최저한세율 인하‥中企 실질세부담 인하효과= 기업들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기업들이 비과세·감면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인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

현재 대기업에는 15%, 중소기업은 10%, 개인사업자는 35%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낮춰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인하키로 했다.

한 조세전문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비과세·감면제도가 최저한세율로 인해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저한세율을 낮춰주면 정부의 세제지원이 더욱 실효성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08-03-10 09:24:02 [2008-03-07] 병·의원 수입금액통계 최초 공개…진실? 거짓? http://busan.joseilbo.com/ 대표적 탈세위험성 높은 업종‥실제 소득은 \'베일\'
\'방사선과\' 수입금액↑‥실제는 \'빛 좋은 개살구\'

고소득 직종으로 분류되는 병·의원들이 한 해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금액 통계가 최초로 공개됐다. 국세청은 최근 발간한 2008년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2006년 기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을 공개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의료.보건.교육 등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로 병·의원 사업자, 학원 사업자, 자유직업인(배우, 모델, 가수, 운동선수)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이 수입금액 신고내용을 최초로 공개한 직업군은 병·의원, 학원, 배우, 모델, 가수 등 업종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국세청이 최근 2, 3년 동안 세무조사의 주요 타겟으로 삼았던 사업자들(고소득 자영업자)이다.

□ \"병·의원 수입금액 통계, 절반만 믿어라?\"=국세청은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수 천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세무조사해 수 조원의 탈루소득을 적출,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이번에 수입금액 신고내용이 최초로 공개된 병·의원 사업자는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의 \'단골손님\'. 국세청 조사결과 병·의원 사업자들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평균적인 소득탈루율은 46%에 달했다.

모든 병·의원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의 절반을 빼먹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국세청이 병·의원 사업자에 대한 각별한 \'경계심\'을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공개된 수입금액 신고내용을 100% 진실이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다.

□ 수입금액 최다 병과는 \'방사선과\'(?)=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한 병·의원수는 종합병원을 포함 총 5만8215개. 신고한 수입금액은 22조4647억5100만원이었다. 1사업장당 평균 3억8600만원의 수입금액을 올린 것이다.

이 가운데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개인의원 중 가장 많은 수입금액을 기록한 병과는 \'방사선과\'다. 전국 266개 방사선과가 신고한 수입금액은 1811억4700만원으로 1사업장당 6억81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안과도 많은 수입을 올렸다. 전국 1305개 안과의원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8613억700만원으로 1사업장당 수입금액은 6억2100만원이었다.

산부인과도 1사업장 평균 4억7100만원의 높은 수입금액을 신고했으며 성형외과와 치과 등은 예상외로(?) 각각 3억3100만원, 3억2400만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금액은 비용 등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방사선과는 비용 등을 뺀 실제 소득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방사선과의 경우 첨단진단장비 구입 등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병과이기 때문에 별로 \'남는 것\'이 없다는 것.

이에 반해 안과와 성형외과, 치과 등은 투입되는 비용이 그리 많지 않아 남는 것이 많다는 분석.

즉 성형외과, 치과, 안과 등은 방사선과에 비해 수입금액은 적지만 실제로는 알짜소득을 올린다는 설명. 아울러 성형외과, 치과 등은 국세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소득탈루 위험성이 높은 사업자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개된 수치가 실제와는 큰 거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병·의원 사업자들의 접대비·기부금 및 광고선전비 지출내역도 공개됐다. 법인형태로 운영되는 병·의원 822개가 2006년 사용한 접대비는 248억9100만원이었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등을 포함해 399억2500만원이었다.

또한 346억1500만원을 광고비로 사용했다. 1개 병·의원 법인당 4200여만원을 \'홍보비용\'으로 집행한 셈이다.

□ 역시 \'돈\'이 굴러다니는(?) 입시학원=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학원사업자 중 입시학원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3만6282개 입시학원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4조1012억3600만원으로 한 사업장당 1억1300만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수입금액을 신고한 학원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들이었다. 248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2039억1900만원으로 1사업장당 8억2200만원의 수입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입시학원들도 국세청이 꼽는 대표적 \'소득탈루 혐의\'가 짙은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수입금액 내역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차이가 있겠지만 숨겨진 수입(?)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더 높은 수입금액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한편 자유직업인 중 배우, 모델, 가수의 수입금액도 공개됐다. 배우의 경우 2063명이 총 3732억3000만원을 신고 1명당 1억8100만원의 수입금액을 보였으며 모델의 경우 1134억8400만원의 수입금액을 신고(1122명, 1인당 1억100만원)했다.

이와 함께 413명의 가수가 629억8500만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해 1인당 1억5300만원의 평균 수입금액을 기록했다.]]> 2008-03-07 10:29:22 [2008-03-05] 신용·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액 1년새 41조원 급증 http://busan.joseilbo.com/ 과세포착금액 2005년 217조원→2006년 258조원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기여"

국민들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1년 사이 41조원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과세인프라 포착금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258조원으로 2005년에 비해 41조원(18.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포착금액은 지난 2002년 174조원에서 2003년 171조원, 2004년 167조원으로 각각 감소하다가 2005년 217조원으로 증가한 이후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현금영수증 제도의 경우 지난 2005년 도입 당시 총 발급금액이 18조6000억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30조6000억원, 2007년에는 50조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1건당 발행금액은 3만원 이하 발행건수가 전체의 69.4%를 차지해 소액 현금거래가 양성화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전체 발행금액은 10만원 초과가 13조9000억원(45.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카드 보급과 사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현금영수증 제도가 조기에 정착됐다"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급증함으로 인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8-03-05 12:00:02 [2008-03-03] 납세자의 날 금탑훈장 예상밖 중견기업 SKC 차지 http://busan.joseilbo.com/ 우리은행 등 11개 기업 \'고액납세탑\' 수상
감우성·김정은씨, 모범 납세자 표창 수여

올해로 42회를 맞은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SKC(대표이사 최신원)가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또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국세 4000억원탑을 받는 등 11개 기업이 1000억원 이상의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정부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경제4단체장을 비롯,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주요 기관 관계자와 수상자 및 가족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 265명, 세정협조자 66명, 유공공무원 181명, 우수관서 8개 기관 등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모범납세자 중 납세자의 날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에는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 SKC가 선정됐으며, 동문건설과 오덱이 각각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동탑산업훈장에는 ▲한국관세사회 ▲GS홈쇼핑 ▲JVM ▲대흥알앤티 ▲김언규세무회계사무소 등이 선정됐으며, 철탑산업훈장은 ▲진로발효 ▲한국인삼공사 ▲호반건설이, 석탑산업훈장에는 ▲부광약품 ▲금강 ▲삼미건설 ▲국도화학 등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김도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은 유공공무원으로 최고 영예인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세정협조자로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연간 납세액(법인세+농어촌특별세) 1000억원을 처음 돌파한 11개 기업에게는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각각 \'고액 납세의 탑\'이 수여됐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국세 4000억원탑\'을 수상했으며, 중소기업은행, 삼성생명보험, 한국외환은행, 하나은행은 \'국세 3000억원탑\'을, 현대모비스는 \'국세 2000억원탑\'을, GS건설, 교보생명보험, 포스코건설, 대구은행은 각각 \'국세 1000억원탑\'을 받았다.

영화배우 감우성씨와 김정은씨는 모범납세자로 선정,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2008-03-03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