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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세무사/관세사 http://joseilbo.com ko [2010-03-10] 서울세무사회장 선거 '4파전'…"선거열기 달아오른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0&uid=98251 김상철, 송주섭, 이창규, 임채룡 세무사 '출마'

5월 4일 치러지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4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았던 인물이 최근 도전장을 던지면서 4파전 양상으로 확대됐다.

10일 세무사 업계에 따르면 서울세무사회장에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자는 이창규 현 서울세무사회장, 김상철 현 고시회장을 비롯해 임채룡 전 세무사회 부회장, 송주섭 전 세무사회 감사가 출마를 확정한 상태다.

이들은 현재 각각 부회장 러닝메이트(2명)를 영입하는 한편, 선거사무소를 마련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 업계에서는 이번 선거가 이창규.김상철 세무사의 리턴매치라는 측면과 선거를 통해 본회 임원을 한 경력을 지닌 임채룡.송주섭 세무사의 출마로 이번 선거전이 과거 어느 때에 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세무사회장 선거 출마자는 회장 후보자가 1000만원,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가 각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공탁금을 내놓아야 한다.

다만 유효투표 15%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한 후보자의 공탁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세무사회는 오는 25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뒤 오는 4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 본등록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등록 종료 직후 기호추첨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10-03-10 11:32:32 [2010-03-08]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라오스에 초등학교 신축 기증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0&uid=98194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대표 김성일 세무사)이 최근 라오스에 초등학교를 신축,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다.

택스홈앤아웃은 지난달 24일 싸이세타로 교육청 씨리포사이다라 청장비서, 주라오스 한국대사관 강수연 참사관, 주한 라오스 쑥타원 대사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라오스 싸이세타니 비엔티안에 위치한 능리양 초등학교에서 신축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8일 전했다.

이번에 신축된 능리양 초등학교는 본관 건물 1동, 부속건물 1동, 화장실 1동 등의 규모이며, 공사비용은 총 5만8167달러가 소요됐다.

택스홈앤아웃 김성일 대표는 "2년 전 라오스의 초등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50년 전 우리나라 학교시설보다 더 열악한 상태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게 됐다"며 "이들이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를 지어주어야 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택스홈앤아웃은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사회에 공헌하는 세무법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 학교의 관리운영 주체도 자임해 지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택스홈앤아웃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나눔의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택스홈앤아웃의 초등학교 신축 기증은 Vientiane Mai Newspaper 등 라오스 현지 언론에 비중있게 보도되면서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라오스 현지 언론들은 한국기업인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의 초등학교 신축 기증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 조세일보 / 한용섭 기자 poem1970@joseilbo.com 2010-03-08 15:42:47 [2010-03-05] 세무대학세무사회, 조세포럼 10일 개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0&uid=98125 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김형상)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조세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다함세무법인 구재이 세무사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세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장 법률사무소 박헌세 세무사는 '임직원의 횡령에 대한 세법상 효과 고찰'을 발표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세제실 박정민 사무관과 이종탁 세무사, 심현욱 세무사, 김의식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3-05 08:43:40 [2010-03-04]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 "'나눔과 섬김'의 북풍 불어주길"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0&uid=98080

◆…부산지방세무사회 세무사들이 윤리실천 자정결의 대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사고의 틀을 바꿔 좀 더 당당하고 신나게 멋있게 살아봅시다. '나눔과 섬김'으로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북풍이 (부산에서부터)불어와 주길 바랍니다."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은 3일 부산세무사회(회장 김성겸)의 제2회 회원보수교육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세무사 윤리실천 자정결의 대회를 가졌다.

부산 전시컨벤션홀에서 가진 이날 결의대회는 부산지방세무사 회원 1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실의 개정세법 교육이 이뤄지고 난 직후 실시됐다.

조 회장은 이 자리에서 회원들을 위한 윤리교육을 자처하고 "최근 정부에서 제시한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등으로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며 "아군보다는 적군이 많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정부는 세무사의 부실 세무조정으로 3조5000억원의 조세누수가 발생된 것과 관련해 세무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우리 세무사들이 '기장과 세무조정'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을 지금 이 시간부터 원점으로 돌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원들이 명의대여로 징계 받거나 탈세상담과 신고서류 허위 확인 등으로 세무사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알면서도 잘못 된 동료애로 불·탈법 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한다"며 장애요인을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어 "지금 이 시간부터 직원들에게 끌려 다니는 세무사는 '소탕전'을 벌이겠다"고 천명하고 "중차대한 첫 걸음을 내 디뎠다. 북풍이 불어와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우리 세무사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①작은 것부터 ②실천 가능한 것부터 ③여기서부터 ④지금부터 ⑤나부터 시작하는 "'5가지 부터'로 선행의 주체가 되자"고 당부했다.

]]> 조세일보 / 허광복 기자 busan@joseilbo.com 2010-03-04 10:11:32 [2010-02-27] 회계사 1차시험, "경제학, 경영학 어려웠다-걱정했던 IFRS는 다소 평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0&uid=97957
경영학과 경제학원론, 상법과 세법개론, 회계학 등 5개 과목이 출제된 이날 시험에선 특히 처음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한 회계학 문제가 출제됐다.

시험이 시작된 오전 10시를 전후해 고사장을 잘못 찾은 수험생이나 문제가 배포된 이후 시험장에 도착한 수험생,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 화장실이 급하다는 수험생 등으로 약간의 소란이 일기도 했지만 시험은 전반적으로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치러진 1교시 경영학, 경제학원론 시험을 끝내고 나오는 수험생들은 "경제학과 경영학에 포함된 재무관리분야가 어려웠다"고 입을 모으며,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다.

3년간 회계사 시험을 쳤다는 한 학생은 "이전 시험에 비해 경제학 계산문제가 많아 시간이 부족했다"며 "경제학 문제를 찍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1차 시험에 합격해 2차시험 경험까지 있다는 한 수험생은 "재무관리가 2차 수준으로 나왔다"며 "작년 2차 시험에서 재무관리를 80점 이상 받았고 평소 재무관리에 자신이 있어 먼저 풀었다가 시간이 모자라 다른 과목을 풀지 못할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수험생들은 그러나 "재무관리분야만 어려웠을 뿐 다른 경영학 문제들은 평이한 수준"이라며 "40점을 채우지 못해 경영학에서 과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1교시를 치르고 어두운 마음으로 점심식사를 했던 수험생들의 표정이 2교시 상법과 세법개론 시험을 치른 이후에는 다소 밝아졌다. 2교시 시험이 1교시 과목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것.

일부 수험생들은 "상법은 예전과 다른 유형의 문제가 많았고, 지문에 판례가 다소 많이 나왔지만 모의고사 등과 비교해 평이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작년에 1차를 합격했지만 부분합격이 안돼 다시 1차시험을 치르게 됐다는 한 수험생은 "상법 문제에 판례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며 "내가 사법고시를 보는 것도 아닌데 너무 한다"고 푸념했다.

세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길게 나온 것도 있었고, 계산문제가 약간 까다롭긴 했지만 아주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다"며 "1교시가 어려워서 그런지 2교시는 쉽게 느껴졌다"고 수험생들은 입을 모았다.

3교시 회계학까지 모든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기대 반 걱정 반'의 표정을 띄고 고사장을 나왔다. 시험 종료 전부터 가는 빗방울이 떨어져 고사장 앞에는 우산을 들고 수험생들을 기다리는 부모님, 친구, 연인들이 가득했다.

수험생들은 "걱정했던 국제회계기준 문제는 많이 어렵지 않았지만, 원가회계에서 계산하려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많아 까다로웠다"고 말했다.

또 수험생들은 "연결회계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고 하나의 사례에서 3개의 문제가 나온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문제 유형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후 6시가 다 돼서야 고사장을 나올 수 있었던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에선 특별히 당락을 결정지을 만한 과목은 없었던 것 같다"며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경제학 과목이 어렵게 출제된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0-02-27 20:49:55 [2010-02-25] 참세무법인, 5월 신세계백화점에서 세법특강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0&uid=97923 최성준 세무사의 부동산 투자 절세방법 강좌개설

참세무법인은 오는 5월 중 일반 납세자들을 상대로 세법특강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에서 5월 3일 월요일부터 4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40분부터 3시까지 실시되는 이번 세법특강은 참세무법인의 부동산세법전문가 최성준 세무사의 강의로 진행되며, 부동산 투자에서의 절세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줄 예정이다.

신세계 측은 이번 세법강의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에 따라 장기적으로 세법강좌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2-25 17:54:46 [2010-02-24] Again 2008, 이창규-김상철 '2파전' 양상(?)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0&uid=97873 오는 5월 4일 서울 여의도 한화 63시티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치러질 예정인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전이 재선을 노리는 이창규 現서울세무사회장과 김상철 現세무사고시회장의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당초 출마가 예상됐던 황정대·임채룡 前세무사회 부회장 등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이번 서울세무사회장 선거는 2008년 상황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8년 선거 당시 김상철 회장은 이창규 회장과 불꽃튀는 대접전을 벌인 끝에 간발의 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전은 김 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된 '복수의 기회'가 찾아온 셈이다.

세무사 업계에서는 그 동안 황정대·임채룡 前세무사회 부회장 듀오의 출마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봐 왔다. 이들의 출마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지만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는 모습이 역력한 상황.

다만 본격적인 선거레이스가 펼쳐지기까지 2달 남짓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측면에서 '변수'는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세무사 업계는 이들이 불출마를 공식화하고 이창규·김상철 2파전 양상으로 좁혀질 경우, 현직 수성을 원하는 이 회장과 명예회복을 벼르는 김 회장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10-02-24 14:56:33 [2010-02-24] 부산세무사고시회 '세무실무 연구사례 발표회' 개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0&uid=97856

부산세무사고시회(회장 김암우)는 지난 23일 '세무실무 연구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24일 부산세무사고시회에 따르면 부산세무사회관 4층에서 열린 이날 발표회에서는 이 권 세무사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과 관련한 세무문제 개관'에 대해, 또 민재성 세무사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구 발표했다.

이 권 세무사는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공급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공급시기와 달리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문제 등을 꼬집어 지적하고 실무에서 과거와 달라지는 문제점들을 소개했다.

민재성 세무사도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단계별 권리의 변환시기와 기존주택의 양도단계에서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계산법 등을 소상히 소개하고, 회원들이 실무에서 빠뜨릴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김암우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많은 회원이 참석해 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는 더 알찬 연구 발표회를 이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 조세일보 / 허광복 기자 busan@joseilbo.com 2010-02-24 09:29:35 [2010-02-19] [특별기고]현직 세무사가 말하는 세무사의 '유익성'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0&uid=97743

조세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생을 마칠 때까지 모든 사회, 경제활동을 세금과 함께하고 있다.

◆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

세무사제도는 조세제도의 발전과정에서 탄생했다.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입 조달이 목적이므로 정치·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전되어 왔다.

삼국시대에는 조(祖)용(庸)조(調) 체제의 골격으로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어 오다가 1894년 조세금납주의 및 조세법률주의가 채택됨에 따라 근대적인 조세제도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일제식민지 시대의 조세는 식민통치를 위한 수탈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1945년 일제 패망시까지 증세(增稅)가 계속됐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건전재정을 지향하면서 세무행정 기구의 정비, 일제세제와 잔재청산 등의 노력으로 1950년경에 세제가 안정기조로 전환되는 시기에 바로 6.25사변의 발발로 세제도 전시체제로 전환됐다.

전쟁이 종식되고 해외원조를 바탕으로 전후복구에 주력하였으며, 1961년 이후 자립경제를 기치로 경제개발에 착수하면서 이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제도 개발세제로 정비하여 14개 세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조세체계가 현대화됐다.

따라서 조세체계가 현대화되면서 더욱 복잡해져 납세자는 어렵고 난해한 조세제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지원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였으며, 정부는 막대한 재정수요 조달에 따르는 조세마찰을 최소하면서 세무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세무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 세무사제도의 도입배경

세무사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직후인 1919년 독일에서 '조세기본법'으로 처음 제정됐으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중이던 1942년에 '세무대리사법'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5.16 직후인 1961년 9월 9일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을 제정했다.

이와 같이 세무사제도를 도입한 시기가 독일은 전쟁 직후이고, 일본은 전쟁중이었으며, 우리나라는 혁명 직후라는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전후복구 또는 전비조달, 혁명 후 자립경제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정수입 조달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세무사는 어떤 일을 할까?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조세와 관계 있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조세에 관한 각종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세무사'는 국민의 편의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다

19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수출증대정책의 성공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고도성장기를 거처 세계 10위권에 가까운 경제 규모로 성장했다.

경제활동의 증가와 변화에 따라 조세제도와 세정도 매년 변화하면서 선진화되어 내국세 세입이 1966년 700억원에서 2009년 약 165조 규모로 증가하였다. 또 세금의 종류는 국세와 지방세 합쳐 30여 가지로 확대되어 조세문제는 더욱 어려워 '세무사'가 아니면 접근이 어렵게 됐다.

따라서 조세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기업에서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기가 쉽지 아니하며, 설사 채용하더라도 과다한 인건비 때문에 외부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비용이 저렴하고 책임과 전문성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이 아래와 같은 세무에 관련된 업무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1.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위법부당하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조사관서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서 기각되거나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정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조사관청에서부터 조세심판원까지 행정심판 절차에 의하는 경우와 법원의 사법심판 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법심판의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하고 행정법원에서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액의 경우에는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전문가인 '세무사'가 대리하는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과세전적부심청구에서부터 심판청구'까지 일관하여 어려운 납세자를 도와주고 있다.

2.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매년 1회 결산을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모든 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취지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이다.

세무조정계산서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문성 부족으로 과세소득을 과다하게 계산하거나 세액감면 등을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 없는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된다. 또 과세소득을 과소하게 계산하거나 세액감면 등을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무거운 가산세를 더해 추징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어 납세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소득세와 법인세의 신고대리를 위임 받아 처리하는 것이다.

3. 사업자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첨부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매입·매출과 비용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하게 기장하고 장부를 보관하도록 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하게 기장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해야 함으로 임금 등의 비용부담은 과중하면서도 전문성은 세무사보다 떨어진다.

따라서 '세무사'가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위해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기업 내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10분의 1 정도의 저렴한 보수로 가능하고 전문가로서 보다 정확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4.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가장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하는 기간에는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납세자의 불편을 들어주고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사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5. 세무사가 법인세와 소득세 이외에도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계산해 신고대리함으로써, 납세자는 정확한 신고와 더불어 세무사 보수보다 많은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세무사가 신고대리한 모든 서류에 대하여 확인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세무관서에 가지 않고서도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과 금융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납세증명서와 재무제표를 비롯한 세금신고서에 첨부된 모든 서류에 대해 확인서를 세무사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6. 이외에도 '세무사'는 기업의 세무관련 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업무, 종합적인 세무컨설팅업무, 급여 관련업무 등과 세금과 관련 있는 모든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과 납세자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위임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는 국민의 편의와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격사이다.

◆ '세무사'가 국세행정 전산화와 선진화에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1. 현행 세법에서는 모든 개인과 법인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더라도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고서와 과세자료를 전자로 신고하고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매입·매출 거래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할 때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와 더불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 모든 법인과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한다.

◇ 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과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다.

◇ 2011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의무화된다.(2010년도는 임의)

2. 이와 같은 각종 협력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이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납세자가 각종 신고서류와 세금계산서 등을 수기(手記)로 작성해 제출하였으며, 국세청에서는 모든 신고서와 수집된 자료를 수기로 작성하고 집계하거나,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하여 집계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 국세행정이 전산화되고 컴퓨터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국세기본법에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금은 대분의 신고서류와 세금계산서 등을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2008년 법인세의 경우 전체 신고 중 96.76%가 세무사에 의해서 신고되고 있다.

전자세정의 발전에 따라 2004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해보면, 국세청 세입은 110조에서 157조로 42% 증가하였으나, 국세청 직원정원은 1만5329명에서 1만8341명으로 19%만 증가하였으며 100원당 징세비는 0.86원에서 0.79원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국세청의 전산장비는 2만9834대에서 4만6878대로 증가하였으나, 전산인력은 903명에서 84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의 내국세수입과 과세자료 처리는 증가하는데 비해 징세비 비율과 전산인력이 줄어드는 이유는 전산장비의 현대화도 있으나, 그 보다는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신고서류와 과세자료를 전자로 신고하고 제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무사의 역할이 국세행정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세무사는 납세자로부터 보수는 더 받지 못하면서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납세자에게 부여된 각종 협력의무를 대리해 이행함으로써 사무소 운영비가 크게 증가해 결국 정부의 징세비용 중 상당부분을 세무사가 부담하는 형국이 됐다.

세무사 송 춘 달(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 조세일보 2010-02-19 11:20:10 [2010-02-18] 세무사회 '청년인턴제' 재시행‥임금 50% 정부지원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0&uid=97709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18일 "매년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겪게 되는 회원사무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회원사무소를 대상으로 청년인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제'는 정부가 인턴사원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임금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세무사 회원사무소는 최고 6개월간의 인턴기간 동안 1인당 8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턴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이후 6개월간 매월 6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인턴희망자의 경우는 과거 인턴신청 이전 90일(3개월)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만 없으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과거 피보험자격(고용보험 가입)이 사회생활을 통틀어 180일(6개월)을 넘지 않아야만 인턴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청년인턴제를 통한 경력직원의 고용 및 취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셈이다.

청년인턴제를 통해 신규직원을 채용하려는 세무사 회원사무소는 먼저 세무사회 홈페이지의 '청년인턴제' 사이트(http://www.kacpta.or. kr/job_intern)에서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후 사이트에 등록된 구직자(인턴희망자)와 면접 등을 통해 채용을 결정한 뒤, 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 등으로 통보하고, 노동부 심사를 거쳐 사전 직무교육과 지원금 신청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홍보팀(02-521-9455)이나 중소기업중앙회(02-2124-3385)로 문의하면 된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2-18 10:23:45 [2010-02-18] 회계학회, 2010년 회계학 학위논문상 논문 공모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0&uid=97706 한국회계학회는 18일 2010년도 '회계학 학위논문상' 선정을 위한 논문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모 마감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회계학연구' 편집위원장(배길수)에게 이메일(gilbae1951@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논문은 소정의 상금과 함께 올해 '회계학연구' 9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국회계학회는 회계학 발전을 위해 매년 국내 대학에서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회계학 논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10-02-18 09:37:08 [2010-02-18] '함량미달' 회계법인 상장사 감사 못한다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0&uid=97704 금융당국, 적격 감사인제 도입 TF 구성

회계법인이 주도한 300억원대 분식회계 사건이 적발된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이 회계법인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에 한해서만 상장기업 감사를 할 수 있는 '상장기업 감사인 등록제'(적격 감사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 불법 회계감사를 막을 수 있는 철저한 내부통제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춘 회계법인에 한해서만 상장사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최근 코스닥상장사 대주주와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이 공모해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3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가 금융당국과 검찰에 적발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분식회계가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투자자들의 피해를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사전 예방장치로 '상장기업 감사인 등록제' 도입을 통해 함량 미달 회계법인을 솎아 내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 감사 시에도 회계법인에 대한 적격 감시인 제도는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미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개정해 '상장기업 감사인 등록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자산 70억~100억원 기업 가운데 부채 규모가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2010-02-18 09:03:17 [2010-02-12] 공인회계사 시험 오는 27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실시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0&uid=97613 올해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이 오는 27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금융위원회는 제45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의 장소와 시간, 유의사항을 12일 공고했다.

이번 시험은 응시번호에 따라 서울 한양대, 홍익대, 경희대와 부산 경성대, 대구 죽전중, 광주 중앙중, 대전 우송정보대학에서 각각 실시된다.

시험 시간은 1교시 10시~11시50분(경영학·경제원론), 2교시 13시40분~15시40분(상법·세법개론), 3교시 16시30분~17시50분(회계학)이며, 응시자는 9시20분까지 시험실 자리에 착석해야 한다.

응시자는 신분증과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싸인펜), 단순 계산기능만 있는 전자계산기, 시계, 점심 도시락을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기와 디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며,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도 무효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험장소와 공고내용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2-12 14:08:40 [2010-02-11] [포토]한국세무사회 창립 48주년 기념식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0&uid=9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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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0-02-11 08:52:54 [2010-02-11] 공인회계사 공시위반 과징금 일부 완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0&uid=97542 상습적·고의적 위반일 경우에는 제재 강화
금융위, 조사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인회계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일부 완화된다. 다만 공시위반에 대해 고의적일 경우에는 오히려 제재를 강화하는 합리화 방안이 마련됐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며,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규정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고,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최저부과액 부과조항을 정비하는 등 과징금 산정기준 관련사항이 개편된다.

현행 가중제재 규정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에 동종 위반행위로 3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최저부과액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조치'가 아닌 '위반행위' 횟수로 변경해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와 같은 2차적 책임자에 대해서는 최종 부과금액을 산정할 때 공시의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공시의무자에 대한 부과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부 완화했다.

다만 동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기본과징금은 2차적 책임자가 공시위반에 대해 고의일 경우 경감하지 않도록 강화했다.

과징금 납부유예에 대한 구체적 허용기준을 조사업무규정에 신설하고,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한정해 신청기업의 담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습적 공시위반자에 대한 가중제재기준을 현실화해 가중제재 조항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시위반 2차적 책임자의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다르게 정해 향후 제재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2010-02-11 06:00:00 [2010-02-10] 48번째 생일 맞은 세무사회, 시장 '자정노력' 강조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0&uid=97527

윤리실천 결의대회 개최-세무비리 척결 다짐

48번째 생일(창립기념일)을 맞은 한국세무사회(회장 조용근)가 10일 창립기념식을 열고, 자율정화로 세무대리 시장의 혼탁상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초동에 위치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조용근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임원진과 6개 지방세무사회장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48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세무사회는 생일파티 보다는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세무대리 시장의 각종 불법, 탈법행위에 대한 자정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것에 더욱 비중을 뒀다.

조 회장도 기념사를 통해 "우리 조직에 누가 되는 행위는 과감하게 척결하고, 이런 노력을 외부에 보여줘야 한다"며 "그래야만 우리 세무사들의 살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불법·탈법을 눈감는 건 세무사 조직을 좀먹는 것"이라며 거듭 전 회원들의 참여 속에 각고의 자정노력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기념식을 겸해 열린 '세무사윤리 실천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올바른 세무사윤리 확립은 물론, 납세자와 정부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사상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신뢰받는 납세풍토 조성 ▲납세자 계도를 통한 부당탈세 방지 ▲부당한 방법을 통한 업무청탁과 수임 거부 등을 다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료상담과 신고대행 활동 적극참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일자리나누기 운동 적극동참 등도 추진해 나갈 뜻을 확고히 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48년 동안의 세무사회 역사를 되돌아보는 연혁보고 및 우수 지역세무사회에 대한 포상도 실시했다.

이날 포상을 받은 지역세무사회는 용산, 양천, 용인, 동안양, 동래, 서대구, 북광주, 제천 지역세무사회 등 8곳으로, 해당 세무사회 대표자들은 깃발과 함께 상금을 받았다.

]]> 조세일보 / 최한성 기자 hsforyj@joseilbo.com 2010-02-10 14:16:46 [2010-02-10] 조용근 "세무사, 본연의 역할 충실해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0&uid=97513 "일부 세무사 비위 여전, 제 살 깎는 아픔 견뎌야"
-세무사회 창립 제48주년 기념식-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10일 "세무사들이 전문자격사로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세정의 원활화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세무사회 창립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등 세무사 업계에 놓인 위기요소를 상기시킨 뒤 이런 때일수록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일부 세무사들의 비리행위에 대해 언급했다. 명의를 대여하거나 탈세상담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세무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고 '고백'한 것.

아울러 ▲금품수수 중개 ▲부실 기장과 세무조정 ▲신고서류 허위확인 ▲불법 세무서비스 등으로 징계를 받는 세무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세무사 업계의 치부를 과감히 들춰내기도 했다.

조 회장은 이런 불법과 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요 방안으로 제시한 건 세무사 업계의 자정 노력. 특히 세무사들끼리 각종 비위행위를 눈감아줘선 안 된다고 조 회장은 강조했다.

조 회장은 "'동료인데 내가 어떻게 제보를...'이란 근시안적인 자세는 우리 스스로를 좀먹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조직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는 아픔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당장은 아플지라도 이러한 자정 노력이 계속된다면 국민이 '세무사는 꼭 필요한 자격사'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정부도 규제가 아니라 정책적 지원과 배려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또 "오랜 기간에 걸친 세무사의 부단한 노력과 흘린 땀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선 대대적인 자율정화 결의와 실천으로 우리들 자신에 대한 담금질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조 회장의 기념사 직후 '세무사 윤리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납세자와 정부 모두의 신뢰를 받는 납세풍토 조성에 적극 노력하는 등 올바른 세무사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조용근 세무사회장 기념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지방세무사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세무사회의 마흔 여덜 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이 제정공포된 이듬해인 1962년에 131명의 회원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출발은 이처럼 미약하였지만 반백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회원수가 8500명으로 크게 늘었고, 어떤 전문자격사에도 뒤지지 않을 사회적 위상을 갖춘 조세전문가단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에는 지난 48년 동안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와 선배 회원들께서 시련에 굴하지 않고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창립 48주년을 자축하면서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와 선배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회직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자족할 수만은 없는 심각한 위기적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비자격사의 세무사 고용 및 세무법인 설립 ▲개인 세무사의 분사무소 허용 ▲전문자격사 간의 동업 허용 ▲자격사의 선발인원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세무사징계권을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표면화되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전문자격사로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세정의 원활화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특히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갖가지 난관을 해결하기는 커녕, 세무사라는 전문자격사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세무사 윤리실천 결의대회'는 조세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국민과 정부당국에 감동을 주고, 거듭난다는 뜻을 만천하에 알리는 결연한 의지의 자리입니다.

비록 일부라고는 하지만 세무사가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매월 월급을 받는 명의대여를 하다가 징계를 받고, 탈세상담을 한 것이 언론에 대서특필함으로써 전문자격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딱하기 그지없는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밖에 금품수수 중개를 비롯한 부실 기장·세무조정, 신고서류 허위 확인, 불법 세무서비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사례도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탈법 세무서비스는 우선 쉽게 벌고 보자는 당사자의 윤리의식 부족과 나태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을 알면서도 '세무사회가 알아서 하겠지' '나와는 잘 아는 사이인데...' 등의 생각으로 용인하는 우리 회원들의 아주 잘못된 동료애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회직자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근시안적인 태도와 자세는 우리 스스로를 좀먹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는 아픔도 감수해야 합니다.

'동료인데 내가 어떻게 제보를...'하는 이런 방관적 자세에서 벗어나, 불법 세무서비스 행위를 보는 즉시 세무사회로 즉각 알려서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는 과감한 결단에 모든 회원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아플지라도 이러한 자정 노력이 계속된다면 국민이 '세무사는 꼭 필요한 자격사'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 세무사가 최고의 조세전문가라는 위상에 걸맞는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당국에서도 우리 세무사를 보는 시각이 우호적으로 바뀌어,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책적 지원과 배려에 나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자신고 대행 등 그동안 세정의 과학화에 우리 회원들의 기여는 엄청났으며, 이제 세무사가 없으면 국세행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조세전문가인 우리 8500여 회원의 투철한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기희생의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세무사의 부단한 노력과 흘린 땀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자율정화 결의와 실천으로 우리들 자신에 대한 담금질에 나서야 할 때라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하는 바입니다.

2년 후면 우리 세무사회는 50주년을 맞습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도 발전을 거듭하고 세무사가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그 토대를 쌓아 나갑시다.

경사스러운 날에 주문이 많았습니다만, 닥쳐있는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드린 말씀이니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직자 여러분의 큰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무에 적극 참여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2. 10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용근

]]> 조세일보 / 최한성 기자 hsforyj@joseilbo.com 2010-02-10 11:00:00 [2010-02-08] 세무사회, "혼탁한 시장-우리 손으로 정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0&uid=97460 10일 창립기념일-'자율정화결의대회 개최'

한국세무사회가 올해 주요 업무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세무사들의 윤리관 확립에 역점을 두고 대대적인 자율정화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업계 분위기 쇄신을 주도할 방침이다.

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오는 10일 세무사회 창립 제48주년 기념행사에 앞서 자율정화실천 결의대회를 열어 세무대리 시장을 문란케 하는 수임료 덤핑,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울 방침이다.

세무사회는 또한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되는 각 지방세무사회별 회원 보수교육에서도 개별적인 결의대회를 열도록 독려, 자발적인 업계 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오는 3월 중 본·지방회 및 지역세무사회 협조하에 수임료 덤핑, 허위 과장광고 등 문란행위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뒤 4월 중 엄정한 조사를 실시, 처벌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납세자와 정부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하기 위해 자율정화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자체 정화조사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2010-02-08 16:36:03 [2010-02-08] 재정부, 성실의무위반 세무사 과태료 부과 등 징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0&uid=97447 기획재정부가 직무성실 및 거짓진술 금지를 위반한 세무대리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제64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1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지난 2008년 세무대리인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한 뒤 세무대리인 징계와 관련된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재정부가 공개한 불법 세무대리인 명단

▲양OO=과태료 500만원(세무사법 제12조 및 제12조의4 위반)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2010-02-08 13:38:32 [2010-01-29] 이명희 세무사, 전주상의 세무분야 경영상담역 위촉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10&uid=97212

이명희 세무사가 전주상공회의소가 지정하는 세무분야 경영상담역에 위촉됐다.

29일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택수)에 따르면 도내 기업들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합리한 규제나 경영상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한편 기업 현장에 가장 적합한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명희 세무사를 세무분야 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상의는 세무분야 외에 노무, 법률, 지식재산 등 3개 분야에 대한 경영상담역을 위촉하고 기업들에게 원스톱 경영지원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전주상공회의소 경영상담역은 ▲세무분야 이명희 세무사 ▲노무분야 오현철 노무사 ▲법률분야 황선철 변호사․홍요셉 변호사 ▲지식재산분야 김형준 변리사․고만호 변리사․이승현 변리사․민만호 변리사․손지원 변리사 등 총 4개 분야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경영상담위원들은 세무(화요일), 노무(목요일), 법률(화.목요일), 지식재산(금요일) 등으로 나눠 매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찾아가는 지원상담'도 함께 펼친다.

전주상공회의소 김택수 회장은 “상의는 기업의, 기업을 위한 서비스 조직”이라고 강조하고 “갈수록 전문화되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에 맞춰 맞춤형 정보를 제공, 신속한 문제해결을 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2010-01-29 17: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