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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이론과 실제(2007)
  김정길
  (주)영화조세통람
  2007년 03월 08일
  50,000
  45,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학력]

∙고려대학교 졸업(정치학사)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력]

∙사법고시 합격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양대 객원교수
∙제49대, 제53대 법무부장관
∙(현)법무법인 태일 고문변호사

[저서및논문]

∙부가가치세법 정해
∙양도소득세에 관한 연구 등 다수



- 본서의 특장점

 

1.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적인 이론서가 되게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서술함.

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의 해설과 함께 EU가입국의 부가가치세, 일본의 소비세,  중국의 증치세(소비세)제도 소개함.

3. 최신이론으로 떠오르는 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기본이론과 문제점, 외국의 동향 및 과세정책방향 등을 살핌.

4. 최신 개정법령 및 예규, 판례 등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함.

   -최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2006.2.9.)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일부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조정하고 사업 양수도 요건을 개선하였으며, 면세범위를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어 이루어진 동법  개정(2006.3.24.)과 시행규칙의 개정(2006.3.17.) 내용까지 충실히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5. 2005년 말까지의 각종 판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 국세의 심사, 심판의   결정, 재정경재부ㆍ국세청 예규 등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본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함.

6. 한글세대인 젊은 독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한자사용을 크게 줄임.

 

 

- 서평 : 김정길 저  <부가가치 세법의 이론과 실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1977년부터 시행된 후 2007년 2월 28일 현재까지 30년 동안 법은 22회, 시행령은 73회, 시행규칙은 52회나 개정되었다.

 

재정 수요와 경제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의 안정성 내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가가치 세제는 최종단계의 조세제도로서는 이상적이며 합리적인 조세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광범한 부가가치세법을 전반적으로 조망하면서 EU, 일본, 중국 등의 유사법제와 비교분석하여 이론적인 논거를 확실하게 제시했을 뿐 아니라 제 3편에서는 1114항의 참고주석과 224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을 광범하고 평이하게 그리고 세무실무자들에게는 확실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정리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기본 이론과 국내외 동향, 과세정책방향 등을 함께 담고 있다.

 

따라서 세무당국자와 세무사, 회계사들은 물론 조세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부가세에 관계되는 납세 기업인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 믿는다.

검찰 고위직과 법무부 장관을 두 차례나 역임하신 저자 김정길 박사께는 이 엄청난 저술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드린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 회장 한갑수

 

<목차>

 

제1편 부가가치세제 기초이론

 

제1장 서  론

제2장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유형

제3장 영세율ㆍ면세와 국제적 세수 배분

제4장 부가가치세의 본질

제5장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제6장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 개관

 

 

제2편 외국의 부가가치세제 제도

 

제1장 EU의 공통부가가치세 제도

제2장 EU가맹국별 부가가치세

제3장 일본의 소비세제도

제4장 중국의 증치세제도

 

 

제3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零稅率)과 면세(免稅)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5장 신고와 납부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7장 간이과세자

제8장 보  칙

 

 

제4편 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

 

제1장 총  칙

제2장 과세상 쟁점

제3장 외국의 동향

제4장 과세정책 방향

제5장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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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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