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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판례연구Ⅳ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조세일보
  2017년 2월 10일
  45,000
  40,500원
 
  무료(3만원 이상 무료)




대법원판결 등을 대상으로 연구한 판례평석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출간한 연구집 시리즈이다. 조세 관련 실무가나 연구자뿐만 아니라 세법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 학생 등을 위해 출간을 기획했다.

조세판례연구는 세법 판례를 조세법총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법, 지방세법 등으로 구분하여, 요지와 사실관계, 법리 및 평석을 대상판례마다 5페이지 내외로 간결하게 집필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율촌 조세판례연구회는 지난 2009년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초로 실무경험과 자체적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조세판례연구 Ⅰ, Ⅱ권을 출간하였으며, 이어서 2013년에는 Ⅲ권을 출간한 바 있다. 조세판례연구 시리즈는 출간될 때마다 조세법 전문가, 교수, 실무계 및 세무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세판례연구 Ⅳ권은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에 대한 69편의 평석을 수록하고 있다. Ⅳ권부터는 전작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내부 디자인 등을 개선하여 가독성 및 완성도를 더욱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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