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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 법 개 론
  원용대
  도서출판어울림
  20150227
  48,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저자약력 • 원 용 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前) 교보생명 Specialist Financial AdviserING생명 상속설계 강의Dr.Tax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위더스 논현지점 대표세무사 現) 세무사한성학원 강사세무법인 해안 대표세무사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세무사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 컨설턴트 (경영진단, 사업타당성분석)한국기술진흥원주최 : 세법강의 • 주요 저서·논문 저서) 세법학응용논제 120선(도서출판어울림)원세법학(도서출판어울림)최신세법판례집(도서출판어울림) 세법개론(도서출판어울림) 부가가치세 이론과 실무(도서출판어울림)



Contents

❖제1장 총 칙39

제1절 국세기본법 통칙39

Ⅰ. 국세기본법의 목적39

Ⅱ. 용어의 정의39

Ⅲ. 세법 등과의 관계 44

제2절 기간과 기한45

Ⅰ. 기간의 계산45

Ⅱ. 기한46

제3절 서류의 송달51

Ⅰ. 서류의 송달 장소51

Ⅱ. 서류송달의 방법52

Ⅲ. 송달의 효력발생54

Ⅳ. 송달의 법률효력56

제4절 인 격59

Ⅰ. 법인으로 보는 단체59

Ⅱ. 국세기본법상 규정59

Ⅲ. 각 세법상 규정61

❖제2장 조세이론64

제1절 헌법에 보장된 내용65

Ⅰ. 조세법률주의65

Ⅱ. 조세평등주의68

[보론] 조세회피행위와 절세행위와 조세포탈행위의 구분71

제2절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내용72

Ⅰ. 국세 부과의 원칙72

Ⅱ. 세법적용의 원칙77

❖제3장 조세법률관계의 변동81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82

Ⅰ. 서 설82

Ⅱ. 과세요건82

Ⅲ.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83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84

Ⅰ. 서 설84

Ⅱ. 정부부과과세제도84

Ⅲ. 신고납세제도85

Ⅳ.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86

제3절 확정된 납세의무의 변경87

Ⅰ. 개요87

Ⅱ. 수정신고제도88

Ⅲ. 경정청구제도90

Ⅳ.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93

제4절 기한후 신고·납부제도와 추가자진 납부제도96

Ⅰ. 개 요96

Ⅱ. 기한 후 신고97

Ⅲ. 기한 후 납부97

Ⅳ.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98

제5절 가산세 및 국세의 환급98

Ⅰ. 가산세98

제6절 납세의무의 소멸110

Ⅰ. 개요110

Ⅱ.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111

Ⅲ.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119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125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관련 제도125

Ⅰ. 연대납세의무125

Ⅱ. 납세의무의 승계129

Ⅲ. 제2차납세의무131

Ⅳ.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138

제2절 납세의무확장 외 조세채권보전제도141

Ⅰ. 국세 우선의 원칙141

Ⅱ. 납세담보147

❖제5장 납세자권리152

제1절 납세자 권리헌장152

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152

제2절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153

제3절 납세자보호위원회162

Ⅰ. 심의범위162

Ⅱ. 권한162

Ⅲ. 구성163

Ⅳ. 비밀유지의무163

Ⅴ. 제척과 회피163

제4절 과세전 적부심사164

Ⅰ. 의의164

Ⅱ. 청구요건165

Ⅲ. 청구효과166

❖제6장 심사와 심판(조세불복제도)167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개념167

Ⅰ. 의의167

Ⅱ. 종류168

Ⅲ.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기능 및 취지169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169

제2절 조세불복제도의 일반사항172

Ⅰ. 불복청구 대상172

Ⅱ. 불복청구인173

Ⅲ. 불복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집행부정지의 원칙)174

Ⅳ.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175

Ⅴ. 대리인 및 국선대리인176

Ⅵ. 불복 방법의 통지178

Ⅶ. 청구기간178

제3절 이의신청·심사청구180

Ⅰ. 청구 절차 및 청구서의 보정180

Ⅱ.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181

Ⅲ. 결정의 종류와 효력 및 결정의 경정181

Ⅳ. 이의신청183

제4절 심판청구184

Ⅰ. 조세심판원 및 조세심판관184

Ⅱ. 심판청구절차185

Ⅲ. 심판결정절차186

Ⅳ. 제척과 회피 및 기피제도187

Ⅴ. 심리절차188

Ⅵ. 내용심리상 특징189

❖제7장 보 칙192

제1절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192

Ⅰ.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 금액192

Ⅱ. 포상금 지급기한196

제2절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196

제3절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197

제4절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197

Ⅰ.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197

Ⅱ.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199

제5절 기 타201

Ⅰ. 납세관리인201

Ⅱ. 고지금액의 최저한도201

Ⅲ.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202

Ⅳ.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202

Ⅴ. 서류접수증 발급203

Ⅵ.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203

Ⅶ.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205

제1장 총 칙209

제1절 법인세 납세의무209

Ⅰ. 개요209

Ⅱ. 법인의 납세의무자209

Ⅲ.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211

Ⅳ. 법인별 납세의무의 범위212

Ⅴ. 신탁소득에 대한 실질과세214

제2절 법인의 사업연도 및 납세지215

Ⅰ. 사업연도215

Ⅱ. 납세지219

제3절 법인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222

Ⅰ. 배당소득의 2중과세 조정에 관한 논쟁222

Ⅱ. 법인단계 이중과세 조정방법224

Ⅲ. 주주단계 이중과세 조정방법224

Ⅳ. 국외원천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방법225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226

제1절 세무조정226

Ⅰ. 개요226

Ⅱ. 결산조정229

Ⅲ. 신고조정사항230

제2절 소득처분230

Ⅰ. 개요230

Ⅱ. 소득처분의 주체 및 대상231

Ⅲ. 소득처분의 유형231

Ⅳ. 소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235

제3장 익금, 익금불산입238

제1절 익금의 개념 및 범위238

제2절 익금불산입244

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244

Ⅱ.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246

Ⅲ.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50

Ⅳ.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52

Ⅴ.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254

제3절 의제배당254

Ⅰ. 개요254

Ⅱ. 의제배당의 유형255

제4장 손금, 손금불산입262

제1절 개 요262

Ⅰ.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262

Ⅱ. 잉여금의 처분262

Ⅲ. 법에서 규정하는 것263

제2절 손 금 263

Ⅰ. 개요263

Ⅱ. 손금의 범위264

제3절 손금불산입의 범위270

Ⅰ. 개요270

Ⅱ.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270

Ⅲ.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271

Ⅳ. 기부금의 손금불산입274

Ⅴ. 접대비의 손금불산입280

Ⅵ.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285

Ⅶ.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비용)의 손금불산입291

Ⅷ.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293

제5장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302

제1절 개 요302

Ⅰ. 감가상각의 의의302

Ⅱ. 세무상 감가상각의 특징303

제2절 감가상각대상자산304

제3절 감가상각 계산요소307

Ⅰ. 감가상각 기초가액307

Ⅱ. 내용연수309

Ⅲ.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범위액 계산318

Ⅳ.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322

제6장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332

제1절 준비금 및 충당금의 의의332

제2절 준비금의 손금산입334

제3절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337

Ⅰ. 대손금337

Ⅱ. 대손충당금340

제4절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344

Ⅰ. 개요344

Ⅱ.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344

Ⅲ. 퇴직연금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348

제5절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351

제6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 충당금의 손금산입352

Ⅰ. 개요352

Ⅱ.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비교352

제7장 손익의 귀속시기 등355

Ⅰ. 개요355

Ⅱ.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일반원칙355

Ⅲ. 거래유형별 손익 귀속시기356

제8장 자산·부채의 평가364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364

Ⅰ. 개요364

Ⅱ. 취득가액 산정의 일반원칙364

Ⅲ. 취득가 산정의 특수원칙365

Ⅳ. 보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변동367

제2절 자산·부채의 평가368

Ⅰ. 재고자산의 평가368

Ⅱ. 유가증권 등의 평가372

Ⅲ.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과세표준 계산특례375

제9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379

제1절 합 병379

Ⅰ. 개요379

Ⅱ.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380

Ⅲ. 합병 당사자별 과세문제382

제2절 분 할391

Ⅰ. 개요391

Ⅱ. 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394

Ⅲ. 분할 당사자별 과세문제394

제3절 물적분할, 현물출자,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397

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397

Ⅱ. 현물출자시 과세특례399

Ⅲ.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401

제10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403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념403

Ⅰ. 개요403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력404

Ⅲ.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404

제2절 시가의 개념과 산정방법407

Ⅰ. 시가의 의의407

Ⅱ. 시가의 적용408

제3절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유형409

Ⅰ. 개 요 409

Ⅱ. 고가매입·저가양도411

Ⅲ.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413

제11장 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417

제1절 과세표준417

Ⅰ. 개요417

Ⅱ. 비과세소득417

Ⅲ. 소득공제(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419

Ⅳ. 이월결손금420

제2절 세 율423

제3절 세액공제424

Ⅰ. 외국납부세액공제424

Ⅱ.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429

Ⅲ.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430

Ⅳ.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432

Ⅴ. 최저한세433

Ⅵ.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436

제12장 신고, 납부437

제1절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437

Ⅰ. 중간예납437

Ⅱ. 원천징수439

Ⅲ. 수시부과446

제2절 과세표준 신고와 자진납부448

Ⅰ. 과세표준의 신고448

Ⅱ. 자진납부450

제3절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징수와 환급, 가산세451

Ⅰ. 결정 및 경정451

Ⅱ. 징수와 환급455

Ⅲ. 가산세456

제13장 연결납세제도462

제1절 총 칙462

Ⅰ. 의의 및 효과462

Ⅱ. 용어정리463

Ⅲ. 적용대상463

Ⅳ. 완전지배464

Ⅴ. 연결 사업연도 및 납세지465

Ⅵ.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및 승인466

Ⅶ.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및 포기466

Ⅷ. 연결자법인의 추가 및 배제468

Ⅸ.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469

Ⅹ. 각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 등의 계산473

Ⅺ.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475

Ⅻ. 신고 및 납부476

제14장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480

Ⅰ. 개요480

Ⅱ. 납세의무자480

Ⅲ. 청산소득의 과세표준481

Ⅳ.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처리482

Ⅴ. 신고482

Ⅵ. 연대납세의무483

제15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484

Ⅰ. 과세대상484

Ⅱ. 양도소득 및 산출세액의 계산486

Ⅲ.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487

Ⅳ. 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법 95의2)487

제16장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489

제1절 총설489

Ⅰ. 도입배경489

Ⅱ.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제도와 비교489

Ⅲ. 도입시 기대효과491

제2절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490

Ⅰ. 과세대상 법인490

Ⅱ. 과세방식491

Ⅲ. 사후관리495

제17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497

Ⅰ. 개요497

Ⅱ. 구분경리498

Ⅲ. 비영리 내국법인의 과세특례500

제18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505

Ⅰ. 개요505

Ⅱ. 국내원천소득505

Ⅲ.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510

Ⅳ. 과세방법511

Ⅴ.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516

Ⅵ.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517

Ⅶ.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520

제19장 해외현지법인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521

제1절 해외현지법인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521

Ⅰ. 개요521

Ⅱ. 자료의 보완 및 제출요구522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523

Ⅰ. 과세대상 법인523

제1장 총 칙527

Ⅰ. 목적 및 정의527

Ⅱ. 납세의무자528

Ⅲ. 납세의무의 범위531

Ⅳ. 과세소득의 범위532

Ⅴ. 소득의 구분534

Ⅵ. 과세기간 및 납세지536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541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액계산의 순서541

Ⅰ. 과세표준의 계산541

Ⅱ.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순서543

제2절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43

Ⅰ. 이자소득543

Ⅱ. 배당소득550

Ⅲ. 금융소득 과세방법555

제3절 사업소득557

Ⅰ. 개요557

Ⅱ. 사업소득의 범위558

Ⅲ. 비과세 사업소득560

Ⅳ.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564

Ⅴ. 사업소득의 과세방법573

Ⅵ.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의 비교573

제4절 근로소득577

Ⅰ. 개요577

Ⅱ. 근로소득의 종류578

Ⅲ. 근로소득의 범위579

Ⅳ. 근로소득금액의 계산585

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과세방법586

Ⅵ. 근로소득의 수입시기588

제5절 연금소득588

Ⅰ. 개요588

Ⅱ. 연금소득의 범위589

Ⅲ. 연금소득금액의 계산592

Ⅳ. 연금소득의 귀속시기 및 과세방식594

제6절 기타소득596

Ⅰ. 개요596

Ⅱ. 기타소득의 범위597

Ⅲ. 기타소득금액의 계산603

Ⅳ. 기타소득의 귀속시기 및 과세방식604

제3장 소득금액 계산특례606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606

Ⅰ. 개요606

Ⅱ. 적용요건606

Ⅲ. 적용대상거래608

Ⅳ. 시가의 계산609

Ⅴ. 부인의 효과610

제2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611

Ⅰ. 개요611

Ⅱ. 소득금액 계산 특례611

Ⅲ. 공동사업합산과세612

Ⅳ.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613

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614

제3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615

Ⅰ. 개요615

Ⅱ.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통산616

제4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620

Ⅰ. 개요620

Ⅱ. 원천징수 특례620

제5절 기타 소득금액 계산 특례622

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622

Ⅱ.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622

Ⅲ.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623

제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624

제1절 종합소득공제624

Ⅰ. 개요624

Ⅱ. 인적공제제도624

Ⅲ. 연금보험료공제628

Ⅳ.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629

Ⅴ. 특별소득공제629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632

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26의2)632

Ⅱ.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635

제3절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및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등636

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636

Ⅱ.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636

Ⅲ.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조특법 132의 2)637

제4절 세액의 계산637

Ⅰ. 세율637

Ⅱ. 세액계산 특례638

Ⅲ. 세액공제641

Ⅳ. 세액의 감면654

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655

Ⅵ.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656

Ⅶ. 최저한세(조특법 132 ②)656

제5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특법 100의14∼100의 26) 657

Ⅰ. 개요657

Ⅱ. 적용대상 동업기업658

Ⅲ.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659

Ⅳ.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660

Ⅴ.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660

Ⅵ.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664

Ⅶ. 지분가액의 조정664

Ⅷ.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666

Ⅸ.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666

Ⅹ.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666

Ⅺ.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666

Ⅻ. 가산세667

제5장 신고, 납부668

제1절 과세기간 중 신고, 납부, 결정, 징수668

Ⅰ. 중간예납668

Ⅱ.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671

Ⅲ. 원천징수672

Ⅳ. 수시부과결정681

제2절 확정신고납부등683

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683

Ⅱ. 납부686

Ⅲ. 성실신고확인서 제출687

Ⅳ. 사업장 현황신고689

Ⅴ. 지급명세서의 제출690

Ⅵ.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691

제3절 결정과 경정692

Ⅰ. 개요692

Ⅱ. 결정과 경정의 사유693

Ⅲ. 결정과 경정의 방법693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698

Ⅰ. 세액의 징수698

Ⅱ. 환급 및 충당699

Ⅲ. 소액부징수699

제5절 기타 신고 및 의무 등699

Ⅰ. 장부의 비치·기록699

Ⅱ.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702

Ⅲ. 지급명세서의 제출(소법 164)703

Ⅳ.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705

제6절 가산세706

제6장 퇴직소득세710

Ⅰ. 개요710

Ⅱ. 퇴직소득의 범위 및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711

Ⅲ. 퇴직소득세의 계산713

Ⅳ. 과세방법 및 수입시기, 확정신고715

제7장 양도소득세717

제1절 통 칙717

Ⅰ. 양도의 정의717

Ⅱ. 양도의 범위718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723

Ⅰ.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723

Ⅱ. 주식 및 출자지분724

제3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725

Ⅰ. 원칙725

Ⅱ. 상황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소령 162)725

Ⅲ.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의제726

제4절 양도소득 비과세등727

Ⅰ. 개요727

Ⅱ.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소법 89 ① 1)727

Ⅲ.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소법 89 ① 2)728

Ⅳ. 1세대 1주택 비과세729

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양도소득금액 비과세738

Ⅵ.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738

제5절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739

Ⅰ. 개요739

Ⅱ.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의 산정739

Ⅲ. 기준시가의 산정747

Ⅳ. 장기보유 특별공제751

Ⅴ. 구분계산 및 결손금의 통산752

Ⅵ.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 산정의 특례753

제6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중과세 포함)761

Ⅰ. 과세표준의 계산761

Ⅱ. 세액의 계산762

제7절 신고, 납부 766

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766

Ⅱ.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767

Ⅲ. 추가신고납부특례769

Ⅳ.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769

Ⅴ. 양도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771

Ⅵ.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 ․ 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771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772

Ⅰ. 양도소득의 범위772

Ⅱ.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등773

Ⅲ. 산출세액774

제8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775

제1절 통 칙775

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775

Ⅱ.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780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781

Ⅰ. 개요781

Ⅱ. 비거주자 종합과세 782

Ⅲ. 비거주자 분리과세783

제1장 기본이론791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목적791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791

Ⅰ. 개요791

Ⅱ. 국민총생산형(GNP형)792

Ⅲ. 소득형(NNP형)793

Ⅳ. 소비형793

제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794

Ⅰ. 개요794

Ⅱ. 전단계거래금액 공제방식794

Ⅲ. 전단계세액 공제방식795

Ⅳ. 가산법796

제4절 국경세 조정796

Ⅰ. 의의796

Ⅱ. 원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796

Ⅲ.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국경세 조정제도797

제5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797

Ⅰ. 긍정적 효과797

Ⅱ. 부정적 효과798

제2장 총 칙799

제1절 정 의799

제2절 납세의무자800

Ⅰ. 개요800

Ⅱ. 납세의무자의 의의800

Ⅲ. 납세의무자의 범위 및 구분802

제3절 신고, 납세지803

Ⅰ. 개요803

Ⅱ. 납세지803

Ⅲ. 사업장의 범위804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807

Ⅴ. 사업자단위과세810

Ⅵ. 과세관할812

제4절 사업자등록812

Ⅰ. 개요812

Ⅱ. 등록절차813

Ⅲ.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816

Ⅳ. 미등록 또는 위장등록의 제재818

제3장 과세거래819

제1절 재화의 공급819

Ⅰ. 개요819

Ⅱ. 재화의 공급의 의의 및 범위820

Ⅲ. 재화의 간주공급823

Ⅳ.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828

제2절 용역의 공급831

Ⅰ. 용역공급의 개념 및 범위831

Ⅱ. 용역의 자가공급831

Ⅲ.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832

제3절 재화의 수입832

Ⅰ. 취지832

Ⅱ. 재화수입의 범위832

제4절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833

Ⅰ. 개요833

Ⅱ.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범위834

제5절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835

Ⅰ. 공급시기835

Ⅱ. 공급장소840

제4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842

제1절 개 요842

Ⅰ.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특성 비교842

Ⅱ. 환수효과와 누적효과843

제2절 영세율846

Ⅰ. 개요846

Ⅱ.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847

Ⅲ.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847

제3절 면 세854

Ⅰ. 총 칙854

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856

Ⅲ.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865

Ⅳ. 면세포기866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868

제1절 과세표준868

Ⅰ. 과세표준868

Ⅱ. 거래징수878

Ⅲ. 세금계산서 879

Ⅳ. 그밖의 과세자료890

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 현금거래 확인제도894

제2절 납부세액900

Ⅰ. 계산구조900

Ⅱ. 매입세액 공제900

Ⅲ.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908

Ⅳ. 대손세액공제914

Ⅴ. 재고매입세액공제916

Ⅵ.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전자신고세액공제-조특법 104의8)916

제6장 납세절차916

제1절 신고와 납부916

Ⅰ. 과세기간916

Ⅱ. 과세 관할917

Ⅲ. 예정신고와 납부918

Ⅳ. 확정신고와 납부919

Ⅴ.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919

Ⅵ.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920

Ⅶ.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921

Ⅷ. 신고시 제출서류921

제2절 징수와 환급922

Ⅰ. 징수922

Ⅱ. 환급923

제3절 대리납부925

Ⅰ. 개요925

Ⅱ. 대리납부 의무자926

Ⅲ. 대리납부 절차926

제4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928

Ⅰ. 도입취지928

Ⅱ. 과세대상928

Ⅲ. 사업자등록929

Ⅳ. 공급시기 및 신고·납부930

제5절 가산세930

Ⅰ. 가산세 종류930

Ⅱ.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935

제7장 간이과세936

제1절 개 요936

Ⅰ. 의의936

Ⅱ.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936

Ⅲ.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비교937

제2절 간이과세의 범위 및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937

Ⅰ. 간이과세의 범위937

Ⅱ.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939

Ⅲ. 과세유형의 전환통지941

Ⅳ. 간이과세의 포기942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943

Ⅰ. 계산구조943

Ⅱ. 과세표준과 세액943

제4절 납세절차950

Ⅰ. 신고와 납부950

Ⅱ. 예정부과와 납부951

Ⅲ. 납부의무의 면제 등952

Ⅳ. 결정·경정과 징수953

제8장 보 칙954

Ⅰ. 장부에의 기록954

Ⅱ. 질문·조사955

제1장 상속세959

제1절 상속과 증여의 개념정립959

제2절 상속 및 상속세의 기초개념960

Ⅰ. 상속세의 의의 및 취지960

Ⅱ. 상속세의 과세원인960

Ⅲ. 상속순위 및 상속분961

Ⅳ. 상속의 승인 및 포기964

Ⅴ. 상속세 과세방식965

제3절 총 칙966

Ⅰ. 과세대상966

Ⅱ. 상속세 납부의무 및 납세자967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969

Ⅰ. 계산구조969

Ⅱ. 총 상속 재산가액969

Ⅲ. 비과세 상속재산가액972

Ⅳ. 과세가액불산입액973

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974

Ⅵ.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976

제5절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978

Ⅰ. 개요978

Ⅱ. 인적공제978

Ⅲ. 물적공제982

Ⅳ. 감정평가수수료 공제988

Ⅴ. 공제적용의 한도989

제6절 상속세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989

Ⅰ. 개요989

Ⅱ. 산출세액의 계산990

Ⅲ. 납부세액의 계산990

제2장 증여세994

제1절 총칙994

Ⅰ. 증여의 의의994

Ⅱ. 증여세의 의의994

Ⅲ. 증여세 과세대상995

Ⅳ. 증여세 납부의무 및 납세자995

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998

제2절 증여재산가액1000

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1000

Ⅱ. 증여재산의 범위1001

Ⅲ.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1004

Ⅳ. 증여추정1033

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1036

Ⅵ.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1038

제3절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1044

Ⅰ. 개요1044

Ⅱ. 과세가액불산입 등1045

Ⅲ. 비과세되는 증여재산1045

Ⅳ. 부담부 증여시 채무인수액1046

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1천만원 이상)1047

제4절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1048

Ⅰ. 과세표준1048

Ⅱ. 납부세액1049

제3장 신고납부 및 경정결정1053

제1절 상속재산등의 소재지 및 과세관할1053

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053

Ⅱ. 과세관할1054

제2절 과세표준 신고1055

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1055

Ⅱ.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1056

제3절 납 부1056

Ⅰ. 자진납부1056

Ⅱ. 분납1057

Ⅲ. 연부연납1057

Ⅳ. 물납1060

제4절 결정과 경정1063

Ⅰ. 결정1063

Ⅱ. 경정 등의 청구 특례1064

제4장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1065

제1절 재산평가의 기본원칙1065

Ⅰ. 시가평가1065

Ⅱ. 보충적평가1067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1067

Ⅰ. 개요1067

Ⅱ. 부동산 등의 평가1068

Ⅲ. 부동산 권리등에 대한 평가1069

Ⅳ. 유가증권 등의 평가1072

Ⅴ. 무체재산권의 평가1080

Ⅵ.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1081

Ⅶ.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1082

Ⅷ.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1082

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1083

Ⅹ.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1084

제1장 총 칙1087

Ⅰ. 목적 및 국내세법과의 관계1087

Ⅱ. 정의(국조법 2)1087

Ⅲ.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1094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1096

제1절 개요1096

Ⅰ. 이전가격세제의 의의1096

Ⅱ. 정상가격의 의의1096

Ⅲ. 이전가격조작이 발생하는 원인 및 이전가격 조정1097

제2절 과세조정1098

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1098

Ⅱ.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1106

Ⅲ.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1112

Ⅳ.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1115

Ⅴ. 제3자 개입거래 및 상계조정의 인정1116

Ⅵ.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1117

Ⅶ.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대응조정)1118

Ⅷ.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국조법 10의 2, 10의 3)1120

Ⅸ. 자료제출 의무 등1121

Ⅹ. 가산세 적용의 특례1122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과소자본세제)1123

Ⅰ. 과소자본세제의 도입배경1123

Ⅱ.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1123

Ⅲ. 제3자 개입 차입 거래1126

Ⅳ.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국조법 16)1127

Ⅴ. 적용배제1127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조세피난방지세제)1128

Ⅰ. 도입취지1128

Ⅱ.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의 의의1128

Ⅲ. 조세피난처의 범위1129

Ⅳ. 배당가능한 유보소득과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및 익금산입 등1131

Ⅴ. 조세피난방지세제의 적용범위1134

제5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137

Ⅰ. 도입취지1137

Ⅱ. 납세의무자1137

Ⅲ.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1138

Ⅳ. 외국납부세액공제1138

제6장 상호합의절차1140

Ⅰ. 개요1140

Ⅱ. 상호합의절차의 세부사항1141

Ⅲ. 납세자의 협조의무1143

Ⅳ.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1144

Ⅴ.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1144

제7장 국가 간 조세협력1145

Ⅰ.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1145

Ⅱ.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1145

Ⅲ. 조세 징수의 위탁1146

Ⅳ.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및 비밀유지의무1146

Ⅴ. 벌칙(국조법 31의2) 및 과태료1148

Ⅵ. 세무조사 협력(국조법 32)1148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 신고1149

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1149

Ⅱ.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국조법 34의 3)1152

Ⅲ.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국조법 35)1153

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국조법 34의 2)1153

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국조법 36)1154

Ⅵ.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국조법 37)1154

Ⅶ.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국조법 38)1156

제1장 총 칙1159

제1절 개 요1159

Ⅰ. 목적(국징법 1)1159

Ⅱ.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징법 2)1159

Ⅲ. 정의(국징법 3)1159

Ⅳ. 징수의 순위(국징법 4)1160

제2절 납세증명서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 납세자 징수관리규정1161

Ⅰ. 납세증명서의 제출(국징법 5)1161

Ⅱ. 납세증명서의 발급(국징법 6)1162

Ⅲ.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유효기간(국징령 6, 7)1163

Ⅳ. 미납국세 등의 열람(국징법 6의 2)1163

Ⅴ. 관허사업의 제한(국징법 7)1164

Ⅵ. 체납자료의 제공(국징법 7의 2)1165

Ⅶ.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국징법 7의 3)1166

Ⅷ. 출국금지 요청 등(국징법 7의 4)1166

제2장 징 수1168

제1절 임의적 징수절차1169

Ⅰ. 일반징수절차1169

Ⅱ. 특별징수절차1174

제2절 강제적 징수절차(체납처분)1182

Ⅰ. 개요1182

Ⅱ. 압류1182

Ⅲ. 압류재산의 매각1205

Ⅳ. 청산1214

Ⅴ. 체납처분의 중지·유예1216

Ⅵ. 국세체납정리위원회(국징법 87)1218

제1장 개 요1221

Ⅰ. 목적(조처법 1)1221

Ⅱ. 정의(조처법 2)1221

제2장 조세법의 종류와 처벌1222

제1절 실질적 탈세범1222

Ⅰ. 조세 포탈 등(조처법 3)1222

Ⅱ. 면세유의 부정 유통(조처법 4)1224

Ⅲ.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조처법 5)1225

Ⅳ.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조처법 6)1225

제2절 형식적 탈세범1225

Ⅰ. 체납처분 면탈(조처법 7)1225

Ⅱ. 장부의 소각·파기 등(조처법 8)1226

Ⅲ. 성실신고 방해 행위(조처법 9)1226

Ⅳ.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조처법 10)1226

Ⅴ. 명의대여행위 등(조처법 11)1227

Ⅵ.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조처법 12)1227

Ⅶ.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조처법 13)1228

Ⅷ.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조처법 14)1228

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조처법 15)1228

Ⅹ. 금품 수수 및 공여(조처법 16)1229

Ⅺ.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조처법 17)1229

제3절 기 타1230

Ⅰ. 양벌 규정(조처법 18)1230

Ⅱ. 몰취(조처법 19)1230

Ⅲ.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조처법 20)1231

Ⅳ. 고발전치주의(조처법 21)1231

Ⅴ. 공소시효 기간(조처법 22)1231

제1장 총 칙1235

제1절 지방세 의의1235

제2절 지방세 기본법1235

Ⅰ. 목적1235

Ⅱ. 지방세의 세율1236

Ⅲ.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1237

Ⅳ. 징수절차1237

Ⅴ.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1238

Ⅵ. 가산세1240

Ⅶ. 지방세 권리구제제도1242

Ⅷ.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1243

제2장 취득세1244

제1절 취득의 개념1244

Ⅰ. 의의1244

Ⅱ. 취득의 요건1245

Ⅲ. 취득의 유형1246

제2절 과세대상1246

Ⅰ. 본래적 의미의 과세대상1246

Ⅱ. 의제하는 과세대상1248

제3절 납세의무자1249

Ⅰ. 본래적 납세의무자1249

Ⅱ. 의제납세의무자1249

Ⅲ. 과점주주1252

제4절 과세표준1254

Ⅰ. 과세표준 산정방법1254

Ⅱ. 토지등의 일괄취득시 안분방법1258

제5절 세 율1258

Ⅰ. 세율구조1258

Ⅱ. 표준세율1259

Ⅲ. 중과세율1261

Ⅳ. 세율특례1265

Ⅴ. 세율적용의 특례1267

제6절 신고 및 납부1269

Ⅰ. 취득시기1269

Ⅱ. 징수방법 1272

Ⅲ. 신고 및 납부1273

Ⅳ. 분할납부1273

Ⅴ.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1274

Ⅵ. 등기자료의 통보1275

제3장 등록면허세 1277

제1절 통 칙1277

Ⅰ. 정의1277

Ⅱ. 납세의무자1278

Ⅲ. 비과세1278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1279

Ⅰ. 납세의무자1279

Ⅱ. 세율1279

Ⅲ. 신고 및 납부1284

Ⅳ. 특별징수1285

Ⅴ.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1286

Ⅵ. 등록자료의 통보1287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1287

Ⅰ. 세율1287

Ⅱ. 신고납부1287

제4장 재산세1289

제1절 의 의1289

제2절 과세대상1290

Ⅰ. 과세대상1290

Ⅱ. 과세대상의 구분1290

제3절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비과세1293

Ⅰ. 납세의무자1293

Ⅱ. 납세지1295

Ⅲ. 비과세1295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1296

Ⅰ. 과세표준1296

Ⅱ. 세율1297

제5절 징수 납부1300

Ⅰ. 과세기준일1300

Ⅱ. 납기1300

Ⅲ. 징수방법등1301

Ⅳ. 물납1301

Ⅴ. 분할납부1302

Ⅵ. 소액징수면제1303

Ⅶ. 신고의무1303

Ⅷ.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1304

Ⅸ. 세 부담의 상한1304

제5장 그 밖의 보통세1305

제1절 레저세1305

Ⅰ. 과세대상1305

Ⅱ. 납세의무자1305

Ⅲ. 과세표준 및 세율1305

Ⅳ. 신고 및 납부1306

제2절 담배소비세1306

Ⅰ. 납세의무자(지법 49), 납세지(지법 50), 납세절차(지법 60)1306

Ⅱ. 과세표준과 세율1307

제3절 지방소비세1307

제4절 주민세1309

Ⅰ. 통칙1309

Ⅱ. 균등분 주민세1311

Ⅲ. 재산분 주민세1312

Ⅳ. 종업원분 주민세1314

제5절 지방소득세1315

Ⅰ. 개요1315

Ⅱ. 과세요건1316

Ⅲ.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1317

Ⅳ.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1321

Ⅴ.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1323

Ⅵ. 개인 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1324

Ⅶ.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327

Ⅷ.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1338

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1339

Ⅹ.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1341

Ⅺ. 동업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1344

Ⅻ. 보칙1345

ⅩⅢ . 소액징수면제1346

ⅩⅣ . 가산세 적용의 특례1347

제6절 자동차세1347

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1347

Ⅱ.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1351

제7절 지역자원시설세1353

Ⅰ. 통칙1353

Ⅱ. 과세표준과 세율1355

Ⅲ. 부과·징수 등1356

제8절 지방교육세1357

Ⅰ. 목적1357

Ⅱ. 납세의무자1357

Ⅲ. 과세표준과 세율1358

Ⅳ.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1359

Ⅴ.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1359

Ⅵ. 환급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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