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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법학
  원용대
  도서출판 어울림
  20150305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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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용 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前) 교보생명 Specialist Financial AdviserING생명 상속설계 강의Dr.Tax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위더스 논현지점 대표세무사 現) 세무사한성학원 강사세무법인 해안 대표세무사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세무사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 컨설턴트 (경영진단, 사업타당성분석)한국기술진흥원주최 : 세법강의 • 주요 저서·논문 저서) 세법학응용논제 120선(도서출판어울림)원세법학(도서출판어울림)최신세법판례집(도서출판어울림)세법개론(도서출판어울림)부가가치세 이론과 실무(도서출판어울림)재산세제법 강의-양도소득, 상속증여(도서출판어울림)



Contents

세법학 제1부

❖제1장 총 칙39

제1절 국세기본법 통칙39

Ⅰ. 국세기본법의 목적39

Ⅱ. 용어의 정의(국기법 2)39

Ⅲ. 세법 등과의 관계 44

제2절 기간과 기한45

Ⅰ. 기간의 계산45

Ⅱ. 기한46

제3절 서류의 송달51

Ⅰ. 서류의 송달 장소51

Ⅱ. 서류송달의 방법52

Ⅲ. 송달의 효력발생54

Ⅳ. 송달의 법률효력56

제4절인 격58

Ⅰ. 법인으로 보는 단체58

Ⅱ. 국세기본법상 규정58

Ⅲ. 각 세법상 규정60

❖제2장 조세이론63

제1절 헌법에 보장된 내용64

Ⅰ. 조세법률주의64

Ⅱ. 조세평등주의67

[보론] 조세회피행위와 절세행위와 조세포탈행위의 구분70

제2절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내용71

Ⅰ. 국세 부과의 원칙71

Ⅱ. 세법적용의 원칙76

❖제3장 조세법률관계의 변동80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81

Ⅰ. 서 설81

Ⅱ. 과세요건81

Ⅲ.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82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83

Ⅰ. 서 설83

Ⅱ. 정부부과과세제도84

Ⅲ. 신고납세제도85

Ⅳ.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85

제3절 확정된 납세의무의 변경87

Ⅰ. 개요87

Ⅰ. 수정신고제도88

Ⅱ. 경정청구제도89

Ⅲ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92

제4절 기한후 신고·납부제도와 추가자진 납부제도96

Ⅰ. 개 요96

Ⅱ. 기한 후 신고96

Ⅲ. 기한 후 납부97

Ⅳ.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97

제5절 가산세 및 국세의 환급98

Ⅰ. 가산세98

제6절 납세의무의 소멸110

Ⅰ. 개요110

Ⅱ.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111

Ⅲ.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118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124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관련 제도124

Ⅰ. 연대납세의무124

Ⅱ. 납세의무의 승계128

Ⅲ. 제2차납세의무130

Ⅳ.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138

제2절 납세의무확장 외 조세채권보전제도140

Ⅰ. 국세 우선의 원칙140

Ⅱ. 납세담보146

❖제5장 납세자권리151

제1절 납세자 권리헌장151

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151

제2절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152

제3절 납세자보호위원회161

Ⅰ. 심의범위161

Ⅱ. 권한161

Ⅲ. 구성162

Ⅳ. 비밀유지의무162

Ⅴ. 제척과 회피162

제4절 과세전 적부심사163

Ⅰ. 의의163

Ⅱ. 청구요건164

Ⅲ. 청구효과165

❖제6장 심사와 심판(조세불복제도)166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개념166

Ⅰ. 의의166

Ⅱ. 종류167

Ⅲ.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기능 및 취지168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168

제2절 조세불복제도의 일반사항171

Ⅰ. 불복청구 대상171

Ⅱ. 불복청구인172

Ⅲ. 불복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집행부정지의 원칙)173

Ⅳ.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174

Ⅴ. 대리인 및 국선대리인175

Ⅵ. 불복 방법의 통지177

Ⅶ. 청구기간177

제3절 이의신청·심사청구179

Ⅰ. 청구 절차 및 청구서의 보정179

Ⅱ.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180

Ⅲ. 결정의 종류와 효력 및 결정의 경정180

Ⅳ. 이의신청182

제4절 심판청구183

Ⅰ. 조세심판원 및 조세심판관183

Ⅱ. 심판청구절차184

Ⅱ. 심판결정절차185

Ⅲ. 제척과 회피 및 기피제도186

Ⅲ. 심리절차187

Ⅳ. 내용심리상 특징188

❖제7장 보 칙190

제1절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190

Ⅰ.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 금액190

Ⅱ. 포상금 지급기한194

제2절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194

제3절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195

제4절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195

Ⅰ.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195

Ⅱ.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197

제5절 기 타199

Ⅰ. 납세관리인199

Ⅱ. 고지금액의 최저한도199

Ⅲ.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국기법 84)200

Ⅳ.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국기법 85의3)200

Ⅴ. 서류접수증 발급(국기법 85의4)201

Ⅵ.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국기법 85의6)201

Ⅶ.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국기법 86)203

❖제1장 총 칙207

제1절 법인세 납세의무207

Ⅰ. 개요207

Ⅱ. 법인의 납세의무자207

Ⅲ.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209

Ⅳ. 법인별 납세의무의 범위210

Ⅴ. 신탁소득에 대한 실질과세212

제2절 법인의 사업연도 및 납세지213

Ⅰ. 사업연도213

Ⅱ. 납세지217

제3절 법인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220

Ⅰ. 배당소득의 2중과세 조정에 관한 논쟁220

Ⅱ. 법인단계 이중과세 조정방법222

Ⅲ. 주주단계 이중과세 조정방법223

Ⅳ. 국외원천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방법223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224

제1절 세무조정224

Ⅰ. 개요224

Ⅱ. 결산조정227

Ⅲ. 신고조정사항228

제2절 소득처분228

Ⅰ. 개요228

Ⅱ. 소득처분의 주체, 시기, 대상229

Ⅲ. 소득처분의 유형229

Ⅳ. 소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235

❖제3장 익금, 익금불산입237

제1절 익금의 개념 및 범위237

제2절 익금불산입242

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242

Ⅱ.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244

Ⅲ.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47

Ⅳ.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49

Ⅴ.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251

제3절 의제배당252

Ⅰ. 개요252

Ⅱ. 의제배당의 유형252

❖제4장 손금, 손금불산입259

제1절 개 요259

Ⅰ.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259

Ⅱ. 잉여금의 처분259

Ⅲ. 법에서 규정하는 것260

제2절 손 금 260

Ⅰ. 개요260

Ⅱ. 손금의 범위261

제3절 손금불산입의 범위267

Ⅰ. 개요267

Ⅱ.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267

Ⅲ. 세금과 공과금268

Ⅳ. 기부금의 손금불산입271

Ⅴ. 접대비278

Ⅵ.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283

Ⅶ.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비용)의 손금불산입289

Ⅷ.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292

❖제5장 준비금, 충당금의 손금산입298

제1절 준비금 및 충당금의 의의298

제2절 준비금의 손금산입299

제3절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303

Ⅰ. 대손금303

Ⅱ. 대손충당금306

제1절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308

제2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 충당금의 손금산입309

Ⅰ. 개요309

Ⅱ.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비교310

❖제6장 손익의 귀속시기 등312

Ⅰ. 개요312

Ⅱ.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일반원칙312

Ⅲ. 거래유형별 손익 귀속시기314

제7장 자산․부채의 평가321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321

Ⅰ. 개요321

Ⅱ. 취득가액 산정의 일반원칙321

Ⅲ. 취득가 산정의 특수원칙322

Ⅳ. 보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변동323

제2절 자산·부채의 평가325

Ⅰ. 재고자산의 평가325

Ⅱ. 유가증권 등의 평가327

Ⅲ.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과세표준 계산특례330

❖제8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334

제1절 합 병334

Ⅰ. 개요334

Ⅱ.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335

Ⅱ. 합병 당사자별 과세문제337

제2절 분할347

Ⅰ. 개요347

Ⅱ. 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349

Ⅲ. 분할 당사자별 과세문제350

제3절 물적분할, 현물출자,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353

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353

Ⅱ. 현물출자시 과세특례355

Ⅲ.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357

❖제9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359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념359

Ⅰ. 개요359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력360

Ⅲ.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361

제2절 시가의 개념과 산정방법363

Ⅰ. 시가의 의의363

Ⅱ. 시가의 적용364

제3절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유형365

Ⅰ. 개 요 365

Ⅱ. 고가매입·저가양도367

Ⅲ.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370

제10장 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374

제1절 과세표준374

Ⅰ. 개요374

Ⅱ. 비과세소득374

Ⅲ. 소득공제(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376

Ⅳ. 이월결손금377

제2절 세 율380

제3절 세액공제381

Ⅰ. 외국납부세액공제381

Ⅱ.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385

Ⅲ.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386

Ⅳ.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387

❖제11장 신고, 납부389

제1절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389

Ⅰ. 중간예납389

Ⅱ. 원천징수391

Ⅲ. 수시부과398

제2절 과세표준 신고와 자진납부400

Ⅰ. 과세표준의 신고400

Ⅱ. 자진납부401

제3절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징수와 환급, 가산세402

Ⅰ. 결정 및 경정402

Ⅱ. 징수와 환급406

Ⅲ. 가산세407

❖제12장 연결납세제도413

제1절 총 칙413

Ⅰ. 의의 및 효과413

Ⅱ. 용어정리414

Ⅲ. 적용대상414

Ⅳ. 완전지배415

Ⅴ. 연결 사업연도 및 납세지416

Ⅵ.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및 승인417

Ⅶ.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및 포기417

Ⅷ. 연결자법인의 추가 및 배제419

Ⅸ.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420

Ⅹ. 각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 등의 계산424

Ⅺ.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426

Ⅻ. 신고 및 납부427

❖제13장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431

Ⅰ. 개요431

Ⅱ. 납세의무자431

Ⅲ. 청산소득의 과세표준432

Ⅳ.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처리433

Ⅴ. 신고434

Ⅵ. 연대납세의무434

❖제14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435

Ⅰ. 과세대상435

Ⅱ. 양도소득 및 산출세액의 계산437

Ⅲ.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438

Ⅳ. 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법 95의2)438

❖제15장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440

제1절 총설440

Ⅰ. 도입배경440

Ⅱ.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제도와 비교440

Ⅲ. 도입시 기대효과441

제2절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441

Ⅰ. 과세대상 법인441

Ⅱ. 과세방식442

Ⅲ. 사후관리446

❖제16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448

Ⅰ. 개요448

Ⅱ. 구분경리449

Ⅲ. 비영리 내국법인의 과세특례450

❖제17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454

Ⅰ. 개요454

Ⅱ. 국내원천소득454

Ⅲ.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459

Ⅳ. 과세방법460

Ⅴ.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465

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466

Ⅵ.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469

❖제18장 해외현지법인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470

제1절 해외현지법인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470

Ⅰ. 개요470

Ⅱ. 자료의 보완 및 제출요구471

제1절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472

Ⅰ. 과세대상 법인472

❖제1장 총 칙477

Ⅰ. 목적 및 정의477

Ⅱ. 납세의무자478

Ⅲ. 납세의무의 범위480

Ⅳ. 과세소득의 범위482

Ⅴ. 소득의 구분483

Ⅵ. 과세기간 및 납세지485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490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액계산의 순서490

Ⅰ. 과세표준의 계산490

Ⅱ.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순서492

제2절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492

Ⅰ. 이자소득492

Ⅱ. 배당소득496

Ⅲ. 금융소득 과세방법501

제3절 사업소득502

Ⅰ. 개요502

Ⅱ. 사업소득의 범위503

Ⅲ. 비과세 사업소득505

Ⅳ.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508

Ⅴ. 사업소득의 과세방법512

Ⅵ.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의 비교513

제4절 근로소득517

Ⅰ. 개요517

Ⅱ. 근로소득의 종류518

Ⅲ. 근로소득의 범위519

Ⅳ. 근로소득금액의 계산522

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과세방법523

Ⅵ. 근로소득의 수입시기524

제5절 연금소득525

Ⅰ. 개요525

Ⅱ. 연금소득의 범위525

Ⅲ. 연금소득금액의 계산529

Ⅳ. 연금소득의 귀속시기 및 과세방식531

제6절 기타소득533

Ⅰ. 개요533

Ⅱ. 기타소득의 범위534

Ⅲ. 기타소득금액의 계산539

Ⅳ. 기타소득의 귀속시기 및 과세방식540

❖제3장 소득금액 계산특례543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543

Ⅰ. 개요543

Ⅱ. 적용요건543

Ⅲ. 적용대상거래544

Ⅳ. 시가의 계산545

Ⅴ. 부인의 효과546

제2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547

Ⅰ. 개요547

Ⅱ. 소득금액 계산 특례547

Ⅲ. 공동사업합산과세548

Ⅳ.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549

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550

제3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551

Ⅰ. 개요551

Ⅱ.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통산552

제4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556

Ⅰ. 개요556

Ⅱ. 원천징수 특례556

제5절 기타 소득금액 계산 특례558

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558

Ⅱ.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558

Ⅲ.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559

❖제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560

제1절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및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560

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560

Ⅱ.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561

제2절 세액의 계산561

Ⅰ. 세율561

Ⅱ. 세액계산 특례562

Ⅲ. 세액공제565

Ⅳ. 세액의 감면572

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573

Ⅵ.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574

❖제5장 신고, 납부575

제1절 과세기간 중 신고, 납부, 결정, 징수575

Ⅰ. 중간예납575

Ⅱ.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578

Ⅲ. 원천징수579

Ⅳ. 수시부과결정587

제2절 확정신고납부등588

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588

Ⅱ. 납부590

Ⅲ. 성실신고확인서 제출592

Ⅳ. 사업장 현황신고593

제3절 결정과 경정595

Ⅰ. 개요595

Ⅱ. 결정과 경정의 사유595

Ⅲ. 결정과 경정의 방법596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600

Ⅰ. 세액의 징수600

Ⅱ. 환급 및 충당601

Ⅲ. 소액부징수601

제5절 가산세602

❖제6장 퇴직소득세605

Ⅰ. 개요605

Ⅱ. 퇴직소득의 범위 및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606

Ⅲ. 퇴직소득세의 계산608

Ⅳ. 과세방법 및 수입시기, 확정신고610

❖제7장 양도소득세612

제1절 통칙612

Ⅰ. 양도의 정의612

Ⅱ. 양도의 범위613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617

Ⅰ.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617

Ⅱ. 주식 및 출자지분618

제3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621

Ⅰ. 원칙621

Ⅱ. 상황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소령 162)621

제4절 양도소득 비과세등623

Ⅰ. 개요623

Ⅱ. 1세대 1주택 비과세623

Ⅲ.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양도소득금액 비과세631

Ⅳ.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631

제5절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633

Ⅰ. 개요633

Ⅱ.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의 산정633

Ⅲ. 장기보유 특별공제641

Ⅳ. 구분계산 및 결손금의 통산642

Ⅴ.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 산정의 특례643

제6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중과세 포함)651

Ⅰ. 과세표준의 계산651

Ⅱ. 세액의 계산652

제7절 신고, 납부 654

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654

Ⅱ.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655

Ⅲ. 추가신고납부특례656

Ⅳ.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657

Ⅴ. 양도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658

Ⅵ.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 ․ 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659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660

Ⅰ. 양도소득의 범위660

Ⅱ.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등661

Ⅲ. 산출세액662

❖제8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663

제1절 통칙663

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663

Ⅱ.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668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669

Ⅰ. 개요669

Ⅱ. 비거주자 종합과세 670

Ⅲ. 비거주자 분리과세671

❖제1장 상속세679

제1절 상속과 증여의 개념정립679

제2절 상속 및 상속세의 기초개념680

Ⅰ. 상속세의 의의 및 취지680

Ⅱ. 상속세의 과세원인680

Ⅲ. 상속순위 및 상속분681

Ⅳ. 상속의 승인 및 포기684

Ⅴ. 상속세 과세방식685

제3절 총 칙686

Ⅰ. 과세대상686

Ⅱ. 상속세 납부의무 및 납세자687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689

Ⅰ. 계산구조689

Ⅱ. 총 상속 재산가액689

Ⅲ. 비과세 상속재산가액692

Ⅳ. 과세가액불산입액693

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694

Ⅵ.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696

제5절상속세 과세표준 계산698

Ⅰ. 개요698

Ⅱ. 인적공제698

Ⅲ. 물적공제702

Ⅳ. 감정평가수수료 공제709

Ⅴ. 공제적용의 한도709

제6절 상속세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709

Ⅰ. 개요709

Ⅱ. 산출세액의 계산710

Ⅲ. 납부세액의 계산711

❖제2장 증여세715

제1절 총 칙715

Ⅰ. 증여의 의의715

Ⅱ. 증여세의 의의715

Ⅲ. 증여세 과세대상716

Ⅳ. 증여세 납부의무 및 납세자716

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719

제2절 증여재산가액721

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721

Ⅱ. 증여재산의 범위722

Ⅲ.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725

Ⅳ. 증여추정753

Ⅳ.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756

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759

제3절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765

Ⅰ. 개요765

Ⅱ. 과세가액불산입 등765

Ⅲ. 비과세되는 증여재산766

Ⅳ. 부담부 증여시 채무인수액767

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1천만원 이상)768

제4절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769

Ⅰ. 과세표준769

Ⅱ. 납부세액770

❖제3장 신고납부 및 경정결정773

제1절 상속재산등의 소재지 및 과세관할773

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773

Ⅱ. 과세관할774

제1절 과세표준 신고775

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775

Ⅱ.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776

제2절 납 부776

Ⅰ. 자진납부776

Ⅱ. 분납777

Ⅲ. 연부연납777

Ⅳ. 물납780

제3절 결정과 경정783

Ⅰ. 결정783

Ⅱ. 경정 등의 청구 특례784

❖제4장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785

Ⅰ. 서설785

Ⅱ. 과세가액불산입785

Ⅲ.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786

❖제5장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798

제1절 재산평가의 기본원칙798

Ⅰ. 시가평가798

Ⅱ. 보충적평가800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800

Ⅰ. 개요800

Ⅱ. 부동산 등의 평가801

Ⅲ. 부동산 권리등에 대한 평가802

Ⅳ. 유가증권 등의 평가805

Ⅴ. 무체재산권의 평가813

Ⅵ.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814

Ⅶ.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815

Ⅷ.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815

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816

Ⅹ.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817

세법학 제2부

❖제1장 기본이론821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목적821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821

Ⅰ. 개요821

Ⅱ. 국민총생산형(GNP형)822

Ⅲ. 소득형(NNP형)823

Ⅳ. 소비형823

제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824

Ⅰ. 개요824

Ⅱ. 전단계거래금액 공제방식824

Ⅲ. 전단계세액 공제방식825

Ⅳ. 가산법826

제4절 국경세 조정826

Ⅰ. 의의826

Ⅱ. 원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826

Ⅲ.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국경세 조정제도827

제4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827

Ⅰ. 긍정적 효과827

Ⅱ. 부정적 효과828

❖제2장 총 칙829

제1절 정 의829

제2절 납세의무자830

Ⅰ. 개요830

Ⅱ. 납세의무자의 의의830

Ⅲ. 납세의무자의 범위 및 구분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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