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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학 응용논제 120선
  원용대,홍재봉,변천수
  도서출판 어울림
  20150812
  25,000원
 
품절
  3,000 원 (3만원 이상 무료)

저자 원 용 대 세무사 학 력 성균관 대학교 경영학부 경 력 前) 교보생명 Specialist Financial AdviserING생명 상속설계 강의Dr.Tax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위더스 논현지점 대표세무사 現)세무사한성학원 강사세무법인 해안 대표세무사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세무사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 컨설턴트(경영진단, 사업타당성분석)한국기술진흥원주최 : 세법강의 저 서 세법학 응용논제 120선(도서출판 어울림, 공저)元세법학(도서출판 어울림), 최신세법판례집(도서출판 어울림)세법개론(도서출판 어울림), 재산세제법 강의(양도소득, 상속증여)(도서출판 어울림)New 부가가치세 이론과 실무(도서출판 어울림, 공저) 저자 홍 재 봉 세무사 경 력 現)세무사세무법인 WE근무세종회계학원 대표강사부산지방국세청 세법강사부산지방국세청 공정과세협의회 위원 저 서 세법학 응용논제 120선(도서출판 어울림, 공저) 저자 변 천 수 세무사 경 력 前) 국세청 근무(1982~1989) 現) 세무사세무법인 WE근무세종회계학원 대표강사 저 서 세법학 응용논제 120선(도서출판 어울림, 공저)최신세법판례집(도서출판 어울림, 공저)



목 차

세법학 I

제1회 25

∙ 문제 1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CASE (30점)

물음1 납세의무자 등과 근거

물음2 제척기간 만료일

∙ 문제 2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30점)

물음1 거주자 적용

물음2 비거주자 적용대상 자산의 차이

∙ 문제 3 - 손금산입 요건 및 업무무관비용 (30점)

물음1 손금의 일반적인 산입 요건

물음2 업무무관 비용 손금불산입

물음3 제약회사 리베이트 손금산입 타당성 여부

∙ 문제 4 - 상속세 과세가액 중(20점)

제2회 40

∙ 문제 1 -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30점)

물음1 시효제도 규정의 의의

물음2 시효의 기산일 등

물음3 <사례>

∙ 문제 2 - 소득처분 CASE(30점)

물음1 (주)무등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물음2 개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익 처리

물음3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효과

∙ 문제 3 - 금융소득 범위 및 과세 관련(25점)

∙ 문제 4 -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25점)

물음1 가업상속공제규정의 취지

물음2 현행 가업상속공제 규정

물음3 배우자상속공제

제3회 60

∙ 문제 1 - <사례 1> 재산관련 국세우선 해당 여부 CASE(20점) <사례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 과세

∙ 문제 2 - 부동산의 저가양도 관련(30점)

물음1 특수관계인 경우 소득금액 계산

물음2 특수관계 아닌 경우 소득금액 계산

물음3 부동산의 시가규정

∙ 문제 3 - 소득세법상 소득구분(30점)

물음1 과세소득 구분이유

물음2 어업권포기보상금

물음3 부동산매매업 관련

물음4 건축사의 업종 外 일시적인 수수료

∙ 문제 3 - 증여이행시기 관련(20점)

물음1 본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물음2 유형별 증여재산 취득시기

물음3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사례

제4회 75

∙ 문제 1 - 경정청구 관련(25점)

물음1 경정청구 규정 약술

물음2 사례별 경정청구 가능여부

∙ 문제 2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20점)

물음1 납세자 주장의 타당성 여부

물음1 적정임대료 산정기준

∙ 문제 3 - 법인의 가지급금(30점)

물음1 가지급금의 개념 및 범위

물음2 세무상 불이익

물음3 국세처분의 타당성

∙ 문제 4 -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채무인수시 납세의무 CASE (20점)

제5회 87

∙ 문제 1 - 서류송달 관련 CASE(20점)

물음1 서류송달의 의의

물음2 유치송달의 효력발생요건

물음3 공시송달 사유

물음4 아파트경비원 송달

물음5 법인소재지가 불분명하여 공시송달한 경우

물음6 세무사에게 송달한 경우

∙ 문제 2 -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CASE(25점)

물음1 과세소득금액에 가산되는 금액

물음2 손익분배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물음3 실용신안권 대신 노무를 출자할 경우

물음4 출자공동사업자 해당요건원천징수시기

∙ 문제 3 - 외국법인 납세의무 관련(30점)

물음1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특례

물음2 국내법과 조세조약

물음3 거부처분의 타당성 검토

∙ 문제 4 - 주식의 소유권이전 관련(25점)

제6회 99

∙ 문제 1 - 불복청구대상 CASE(25점)

물음1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불복대상

물음2 인용결정에 대한 불가변력

물음3 행정심판법상 절차의 준용규정

∙ 문제 2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CASE(25점)

∙ 문제 3 - 양도가액, 취득가액 (30점)

물음1 중복과세방지 규정

물음2 실지거래가액 추계사유 및 추계방법

물음3 부과처분의 타당성 검토

∙ 문제 4 - 상증법상 상속세 연부연납(25점)

물음1 연부연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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