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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New 부가가치세 이론과 실무
  백준성,원용대
  도서출판어울림
  20150325
  28,000원
 
품절
  3,000 원 (3만원 이상 무료)

저자약력

• 백 준 성

세무사, 공인중개사
前)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과세적부 심사위원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한국 세무사회 연구이사중앙투자금융(주) 근무삼일 사이버 강사공인중개사, 세법분야 시험 출제위원한국 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원 교수도봉세무서 세무사협의회 회장한국 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
現) 세무법인 온지 대표이사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한국생산성 본부, 사학재단 등 세법강사
• 주요 저서·논문
저서) 2011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실무(도서출판어울림)New 법인세 이론과 실무(도서출판어울림)법인세법 강의(도서출판어울림)

• 원 용 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前) 교보생명 Specialist Financial AdviserING생명 상속설계 강의Dr.Tax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위더스 논현지점 대표세무사
現) 세무사한성학원 강사세무법인 해안 대표세무사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세무사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 컨설턴트(경영진단, 사업타당성분석)한국기술진흥원주최 : 세법강의
• 주요 저서·논문
저서) 세법학응용논제 120선(도서출판어울림)원세법학(도서출판어울림)최신세법판례집(도서출판어울림)세법개론(도서출판어울림)부가가치세 이론과 실무(도서출판어울림)재산세제법 강의-양도소득, 상속증여(도서출판어울림)



제1장 부가가치세의 개요 / 15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15

I부가가치세의 의의15

II부가가치세의 유형15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17

I직접법[NDP형에서의 가산법(유형󰊴)과 소비형에서의 전단계거래액공제법(유형󰊸)]17

II간접법[소비형에서의 전단계거래세액공제법(유형󰊹)]18

제3절 국경세의 조정20

I이중과세문제의 발생20

II생산지국 과세원칙20

III소비지국 과세원칙20

IV국가별 현황21

제4절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22

I부가가치세 면제방식22

II영세율제도22

III면세제도22

제5절 일반과세·영세율·면세의 사례비교23

I일반과세23

II영세율23

III면 세24

IV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24

제6절 세액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25

I중간거래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례25

II중간거래단계에 면세가 적용되는 사례26

III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27

제7절 현행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27

I일반소비세27

II다단계거래세27

III소비형 부가가치세28

IV전단계거래세액공제법28

V간접세28

VI물 세28

VII소비지국 과세원칙28

VIII면세제도의 도입29

제2장 총 칙 / 30

제1절 납세의무자30

I납세의무자의 개요32

II사업자32

제2절 과세기간37

I과세기간의 의의38

II구체적인 과세기간38

III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41

제3절 납세지42

I납세지의 의의45

II사업장46

III직매장 ․ 하치장 ․ 임시사업장55

Ⅳ주사업장 총괄납부61

V사업자 단위 과세제도69

제4절 사업자등록75

I사업자등록의 의의80

II사업자 등록의 절 차80

III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102

제2편 과세거래

제1장 과세거래의 의의 / 115

제1절 과세거래의 개념과 유형 등115

제2절 과세거래의 구체적 구분118

제2장 재화의 공급 / 119

제1절 재화의 개념119

Ⅰ. 재화의 의의119

Ⅱ. 재산가치120

Ⅲ. 유체물과 무체물120

제2절 공급의 범위121

Ⅰ. 실지공급과 간주공급124

Ⅱ. 재화의 실지공급의 예124

Ⅲ. 재화의 간주공급131

Ⅳ.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142

Ⅴ. 재화공급인지 여부의 판단사례148

제3절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공급148

I영세율의 개요152

II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의 구체적 사례153

III영세율 증빙서류의 제출160

IV영세율 관련 주요 예규161

제4절 면세대상 재화의 공급162

I면세의 개요174

II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175

Ⅲ면세대상176

Ⅳ면세 관련 주요예규183

Ⅴ면세포기183

제5절 거래시기(=공급시기)187

I거래시기(=공급시기)의 의의188

II재화의 공급시기188

III공급시기의 특례195

IV공급시기의 사례197

제6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198

I거래징수207

II세금계산서208

III영수증220

IV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223

V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225

Ⅵ현금영수증·신용카드와 금전등록기226

제7절 거래장소235

I거래장소의 의의235

II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235

제3장 용역의 공급 / 237

제1절 용역의 의의237

I용역의 개념238

II과세되는 용역의 범위238

III용역의 구분239

제2절 공급의 범위239

I용역의 실지공급240

II용역의 간주공급244

III용역공급인지 여부의 판단 사례247

제3절 용역의 공급시기248

I공급시기의 일반적 기준249

II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249

III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임대료와 간주임대료252

IV공급시기의 특례252

제4절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의 공급254

I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254

II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256

III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공급258

제5절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262

I면세의 개요270

II면세대상271

III면세포기279

제4장 부수재화 또는 용역 / 281

제1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규정과 의미281

I규 정281

II의 미282

제2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282

제3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대상여부 판정283

I거래와 관련된 경우283

II사업과 관련된 경우283

III관련사례284

제5장 재화의 수입 / 285

제1절 수입의 범위286

I수입의 개념286

II유의점286

제2절 보세구역286

I보세구역의 개념286

II사 례287

제3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291

제1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구조297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298

I과세표준의 의의298

II공급유형별 과세표준298

III과세표준계산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301

IV거래유형별 과세표준306

V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308

VI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308

제3절 과세표준의 계산특례310

I토지와 건축물의 공급시 과세표준310

II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317

III겸용주택을 임대한 경우의 과세표준321

IV간주공급의 경우 과세표준324

V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328

제4절 대손세액공제330

Ⅰ대손세액공제의 의의331

Ⅱ대손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대손세액공제의 구체적 요건332

III대손세액의 처리방법339

제2장 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계산 / 342

제1절 납부액과 매입세액의 계산구조350

제2절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351

I공제되는 매입세액351

II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특례354

III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355

제3절 예정신고 누락분371

제4절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등 제출분 매입세액371

I의 의371

II규 정371

III유의점372

제5절 의제매입세액375

I의 의375

II의제매입세액의 적용요건375

III의제매입세액의 계산376

IV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379

V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부가집 42-84-11)380

VI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381

VII관련사례384

제6절 재고매입세액389

제7절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전환시 매입세액389

제8절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395

I공통매입세액의 의의395

II안분계산방법395

III 안분계산의 사례397

IV안분계산의 생략398

V공통매입세액의 정산398

VI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402

Ⅶ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흐름도403

VIII관련사례405

제3장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 409

제1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409

제2절 공제세액409

I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409

II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411

III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412

IV예정신고 미환급세액412

V예정고지세액413

제3절 가산세415

I가산세의 내용418

제4편 제절차 규정

제1장 신고와 납부 / 435

제1절 예정신고와 납부444

I예정신고·납부444

II예정신고의무의 면제445

제2절 확정신고와 납부446

I확정신고·납부446

II유의점446

III 확정신고시 제출서류447

제3절 대리납부447

I대리납부의 의의447

II대리납부의 적용 요건448

III대리납부 절 차448

IV관련사례450

제4절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451

제5절 수입재화에 대한 신고·납부와 징수451

I신고와 납부451

II징 수452

제6절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452

제7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453

I도입취지453

II과세대상453

III사업자등록454

IV공급시기 및 신고 ‧ 납부454

V외화환산 특례454

제10절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473

I과세표준 및 매출세액473

II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등474

III과세표준명세475

IV예정신고 누락분 명세476

V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476

VI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477

Ⅶ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477

VII 가산세 명세478

IX면세사업수입금액, 계산서 발급 및 수령내역480

제2장 결정 ․ 경정과 징수 및 환급 / 481

제1절 결정·경정484

I결정·경정의 의의484

II결정·경정사유485

III결정·경정기관485

IV결정·경정방법485

제2절 부가가치세의 징수487

제3절 부가가치세의 환급488

I일반환급488

II조기환급488

제5편 간이과세

제1장 간이과세의 개요 / 495

제1절 간이과세의 의의498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498

I간이과세 적용대상자 및 간이과세 적용배제업종498

II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적용503

III과세유형의 변경시기504

IV간이과세의 포기506

제3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507

제2장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 / 508

제1절 세액계산구조513

제2절 납부세액의 계산514

제3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514

I공제세액514

II가산세517

제4절 신고·납부 등517

제5절 납부의무의 면제518

제3장 과세유형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 520

제1절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개관523

I현 황523

II규 정523

제2절 재고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524

I적용대상524

II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계산524

제3절 절 차규정526

I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와 승인526

II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과 재고납부세액의 납부방법526

제6편 보 칙

제1장 장부에의 기록 / 539

제2장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 541

제3장 납세관리인 / 542

제1절 납세관리인의 선임543

제2절 신고서 제출543

부 록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세법(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547

1. 세법간 중복 신고부담 경감 대상 확대(부가법 §8⑨)547

2.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547

3.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548

4.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규정 명확화(부가법 §60②제1호·제2호)548

5.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규정 보완(부가법 §60②제2호)549

6. 가산세 중복적용 방법의 합리적 조정(부가법 §60⑨)549

7.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60②제3호·제4호)550

8.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세액 경감(부가법 §66)550

9.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업종 추가(부가영 §19, §78)551

10.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551

11.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제37조)551

12.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제38조 ②)552

13. 금융.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보완(부가령 제40조 ①)552

1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기술 연구단체 범위 등 명확화(부가령 제45조)553

15.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조정(부가령 제56조)553

16. 선하증권 양도시 공급가액의 계산 명확화(부가령 제61조①)553

17.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완화(부가령 제70조 ①)554

18.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방법 조정(부가령 제84조①) 554

19. 매출누락된 매출채권 경정 후 대손세액공제 명확화(부가령 제87조)555

20.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석유류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간소화(부가령 제101조 ②12)555

21. 간이과세 배제기준 명확화(부가령 제109조 ①) 556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557

1.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5조 ①) 557

2. 연합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①) 557

3.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 등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조특법 제106조) 557

4. 영유아용 기저귀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558

5. 사립대학 BTO방식 학교시설 운영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제106조) 558

6.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 559

7.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 ②)559

8. 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 관리 강화(조특법 제106조의 2 , 농림특례규정 제17조 ⑥) 559

9.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조특법 제106조의 2)560

10. 면세유 관리정보 공유(조특법 제106조의 2 )560

1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을 추가(조특법 제106조의 4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9 ①)561

1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감차재원 사용(조특법 제106조의 7)561

13.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8조)562

14.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 §121의 13, 제주특례규정) 562

15.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생깔개매트 추가(조특령 §105②)562

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조특령 제106 ⑦) 563

17.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조특령 §121의3⑫)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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