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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종합소득세실무
  심상동,이종래
  도서출판 어울림
  20150615
  30,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심 상 동 ∙이리고등학교 졸업(27회)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4회)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과(석사)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스피치ㆍ토론 전문과정 수료 ∙성북 청량리, 남인천, 인천, 부천, 서인천 등 ∙일선세무서 소득세과 및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등 근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개인납세국 등 근무 ∙국세청 심사과, 세정혁신단 등 근무 ∙국세청 소득세과 근무(2005년~2010년) ∙익산세무서 조사과장 ∙국세공무원 교육원 소득세분야 겸임교수(2005년~2010년)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소득분야 지식전문가(2003년~2010년) ∙국세공무원 교육원 소득세법 전임교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현재) ∙한국세무사회, 삼일아카데미, 서울산업대학교, 더존이택스 등 다수 출강 저서 및 논문 ∙국세우선권 제도에 관한 연구(논문) ∙종합소득세 실무해설(2004, 2005, 삼일인포마인) ∙세무조정과 종합소득세 신고실무(2007, 도서출판 다음) ∙신 종합소득세 실무해설(2009, 2010, 2011 ㈜영화ㆍ조세통람) ∙종합소득세실무(2012~2014, 도서출판 어울림) 이 종 래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강남대학교대학원 세무학과 박사과정 재학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서대문상공회의소 세무상담역 ∙한국생산성본부 강사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컨설턴트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감사 ∙동작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학교법인 염광학원 세무고문(현) ∙대한상공회의소 강사(현)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현) ∙한국세무사회 회계제도연구위원회 위원(현)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강사(현) ∙세무법인 광장 대표세무사(현)



제1편 소득세 총칙 … 31

제1절 소득세의 개요33

1. 소득세의 의의33

2. 소득세제의 특징34

(1)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제의 기능34

(2) 소득세의 문제점34

3. 우리나라의 소득세제34

(1) 소득세의 목적34

(2) 소득세의 특징35

제2절 납세의무40

1.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소법 2)40

(1) 거주자의 납세의무41

(2)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소법 2 ①)41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소법 1의 2)41

(1) 주소에 의한 구분42

(2) 거소에 의한 구분43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소령 2의 2)44

3.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 의무(소법 2 ②)44

(1) 납부의무자44

(2) 원천징수의 승계(소법 157)45

4. 법인 아닌 단체 등에 대한 과세방법(소법 2 ③)45

(1)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45

(2)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외의 단체의 과세방법46

5. 납세의무의 특례(소법 2의 2)46

(1) 공동소유 또는 공동사업의 경우의 납세의무46

(2)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48

(3)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49

(4) 신탁소득금액의 계산49

제3절 과세방법 및 과세기간50

1. 거주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50

(1) 소득구분50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51

2. 비거주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52

(1) 비거주자의 소득구분52

(2) 종합과세 및 분류과세(소법 4 ③․121 ②)52

(3) 분리과세53

3. 과세기간53

(1) 과세기간53

(2) 과세기간의 원칙54

(3) 과세기간의 특례54

제4절 납세지 및 과세관할55

1. 거주자의 납세지55

(1) 자연인55

(2) 법인 아닌 단체(소통 6-0…1)56

2. 비거주자의 납세지56

3. 납세지의 특례56

(1) 원천징수납세지(소법 7 ①)56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경우의 납세지58

(3) 상속의 경우 납세지58

(4)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납세지58

(5)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등의 납세지59

4. 납세지의 지정59

(1) 지정사유59

(2) 지정권자59

(3) 지정방법59

(4) 지정의 취소60

5. 납세지의 변경60

6. 과세관할61

제2편 거주자의 종합소득 … 63

제1장 종합소득세 과세개요65

1.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의 구조65

2.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66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66

(2)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67

제2장 종합소득금액68

제1절 이자소득68

1. 이자소득의 의의68

2. 이자소득의 범위6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69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70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70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70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70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70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70

(8)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70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71

(1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법 16 ① 10호, 소령 26 ①․②)73

(11) 비영업대금의 이익73

(12) 위 이자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은 이자소득으로 본다(소법 16 ① 12호, 소령 26 ④).73

(13) 위 이자소득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인한 이익74

3. 비과세 이자소득74

(1) 「소득세법」상 비과세 이자소득74

(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이자소득76

4. 이자소득금액의 계산81

5.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82

6.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83

(1)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84

(2) 분리과세대상 이자소득84

7.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88

(1) 원천징수의무88

(2) 원천징수의 시기89

(3) 원천징수 세율(소법 129 ① 1호․②)90

(4) 원천징수의 방법91

(5)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등91

제2절 배당소득92

1. 배당소득의 의의92

2. 배당소득의 범위(소법 17 ①)92

(1) 배당소득의 종류92

(2) 의제배당98

3. 비과세 배당소득 104

4. 배당소득금액의 계산107

(1) 배당소득가산액(Gross-up금액)의 계산108

(2) Gross-up대상 배당소득: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소법 17 ③)108

(3) Gross-up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배당세액공제대상이 아닌 배당소득108

5. 배당소득의 수입시기109

6. 배당세액공제110

(1) 공제대상110

(2) 공제금액 및 결정세액의 계산110

(3) 금융소득 종합과세시의 배당세액공제111

7.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112

(1)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113

(2) 분리과세 배당소득113

8.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115

(1) 원천징수의무115

(2) 원천징수의 시기116

(3) 원천징수세율(소법 129 ① 2호)117

(4) 원천징수의 방법117

(5)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등118

제3절 사업소득119

1. 사업소득의 의의119

2. 사업소득의 과세방법119

(1) 종합과세119

(2) 공동사업합산과세119

(3) 원천징수120

3. 사업소득의 구분과 범위120

4.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법 12. 2호)127

(1)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소법 12 1호 가목)127

(2) 주택임대소득(소법 12 2호 나목, 소령 8의 2 ①)127

(3) 농가부업소득129

5.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소령 48)132

6. 사업소득금액의 계산135

(1)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등 차이136

(2)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소법 24)137

(3)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소법 25)143

7. 필요경비의 계산(소법 27)149

(1)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149

(2) 필요경비의 범위152

(3) 필요경비 불산입(소법 33 ①)172

(4) 충당금 및 준비금 등의 필요경비 계산180

(5)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 계산(소법 33 ① 6호, 소령 62)190

(6) 재고자산의 평가(소법 39 ③, 소령 91~95)214

(7) 외화자산 및 부채의 상환손익(소령 97)219

(8) 기부금의 필요경비 계산(소법 34)220

(9)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계산(소법 35)231

8.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238

(1) 원천징수의무238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소령 184)239

(3)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44

(4)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247

(5) 지급명세서 제출248

제4절 근로소득249

1. 근로소득의 개요249

(1) 근로소득의 의의249

(2) 근로소득의 구분249

(3) 근로소득자의 분류249

2.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절차 251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252

(2) 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253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8의 2)255

(1) 단일세율 적용 및 분리과세의 선택(17%, 2012년 귀속분까지 15% 세율)255

4. 근로소득의 범위(소법 20, 소령 38)255

(1) 급여 등(소법 20, 소령 38)255

(2) 급여성 이익(소령 38)257

(3) 기타 경제적 이익(소령 38)257

(4) 기타 근로소득의 해당 여부 258

(5)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259

5. 비과세 근로소득261

(1) 급여 등261

(2) 다음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소령 12)262

(3)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다음의 급여(소령 16 ①․②․③)265

(4)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266

(5) 기타 비과세근로소득268

6. 근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269

(1)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흐름도269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270

(3)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등270

(4)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계산273

7.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소법 137)273

(1) 연말정산의 의의273

(2) 근로소득과 소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종전 을종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275

(3) 근로소득․세액공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75

(4) 재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276

(5)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276

(6) 근로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제출(소법 140, 소령 198).276

(7) 복수사업장 근로자의 연말정산(소법 137의2)277

(8) 연말정산의 시기278

(9) 제출서류278

(10)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 환급방법(소통 137-201…1)278

(11)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279

(12) 소득․세액공제명세서 첨부서류279

8. 비거주자의 연말정산283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283

(2) 연말정산 방법(소법 122)283

9.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종전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소법 149)284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의 범위284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소법 73 ③)285

(3) 납세조합의 조직(소법 149 1호)285

(4) 납세조합의 원천징수방법(소법 152 ②, 소법 150 ③)286

(5) 납세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소법 150 ③)286

제5절 연금소득287

1. 연금소득의 개요287

(1) 연금소득의 의의287

(2) 연금소득 주요 연혁287

2. 연금소득의 범위287

(1) 연금소득의 종류287

(2) 연금계좌288

(3) 비과세 연금소득(소법 12. 4호)290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소법 20의 3 ③)291

(1) 총연금액291

(2) 연금소득공제(소법 47의 2)293

4.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소령 50 ⑤)294

5.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294

(1)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소법 14 ③ 9호)294

(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법 143의 2~143의 7)294

6. 연금계좌의 승계 등298

(1) 연금계좌의 가입시기 판단298

(2) 연금계좌 승계의 신청298

(3) 연금소득의 정산298

(4) 연금계좌의 승계를 미신청한 경우298

제6절기타소득299

1. 기타소득의 개요299

2. 기타소득의 범위299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301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01

(3) 사행행위 등에 참가하여 얻은 이익302

(4) 경마․경륜 등의 환급금302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302

(6) 영화필름 등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302

(7) 광업권․산업재산권․영업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료 302

(8) 물품(유가증권 포함)․장소의 일시적 대여료303

(9) 지역권․지상권 등의 설정․대여 대가304

(10) 위약금과 배상금304

(11) 유실물 습득 보상금 등305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305

(13)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한 무상 또는 저가의 사용대가305

(14)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306

(15)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306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307

(17) 사례금307

(1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308

(19)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대가 등309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309

(21) 연금외수령한 소득309

(22) 퇴직 전 부여받아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309

(23) 뇌물(2005.5.31. 소법 21 ① 23호 신설)309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2005.5.31. 소법 21 ① 24호 신설)310

(25)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 이후 서화․골동품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310

3. 비과세 기타소득(소법 12 5호)310

4.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소법 84)312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소령 50)312

(1) 기타소득의 수입시기312

(2) 기타소득의 귀속연도313

6. 기타소득금액의 계산313

(1) 소득금액의 계산313

(2) 수입금액의 계산313

7. 기타소득의 필요경비314

(1)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소법 37)314

(2) 필요경비 의제(80%를 필요경비로 인정)(소령 87)315

(3) 기타의 필요경비(소법 37 ③)316

8.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소법 14)316

(1) 당연분리과세 기타소득(소법 14 ① 7호, 소령 21)316

(2) 선택적 분리과세317

(3) 무조건 종합과세317

(4)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법 127․129․145)317

9.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소령 201의 10)319

제7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320

1. 개요320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법 41)320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개념320

(2) 특수관계인의 범위(기본령 1의2)321

(3)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소령 98 ②)322

(4)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소통 41-98…3)323

(5) 시가의 산정방법(소령 98, 법령 89)324

(6)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327

3. 공동사업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소법 43․87)328

(1)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328

(2) 공동사업 합산과세330

(3) 기장의무 판단 등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사항(소법 87) 331

4.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소법 45)334

(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의의334

(2) 결손금의 공제 및 공제순위(소법 45 ①․②)335

(3)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공제순위(소법 45 ③)335

(4)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결손금공제(소법 45 ⑤)336

(5) 기타 사항337

5.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소법 44)337

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소법 46)338

(1) 개요338

(2) 채권 등의 범위(소령 102 ①)338

(3)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소령 102 ③)338

(4)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범위 등(소령 102 ④)340

7.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소법 46의 2)341

8.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소법 42)341

(1)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341

(2)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신청절차 등(국조령 17)341

제8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특법 100의 14∼ 100의 26)342

1.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의의342

(1) 의의 342

(2) 용어의 정의(조특법 100의 14)343

2.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344

(1) 적용범위(조특법 100의 15)344

(2)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조특법 100의 16, 조특령 100의 16)346

(3)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조특법 100의 17, 조특령 100의 16)346

3.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조특법 100의 18)347

(1)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배분347

(2) 손익분배비율(조특령 100의 17)348

(3) 결손금의 배분 한도 및 이월배분(조특령 100의 18 ②․③)349

(4) 동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조특법 100의 18 ③)349

(5) 감면세액 등의 배분(조특법 100의 18 ④)350

(6) 세액의 계산351

4.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조특법 100의 19, 조특령 100의 20)351

(1) 동업자의 제3자 자격 거래351

(2) 부당행위계산 부인352

5. 지분가액의 조정 및 동업기업 지분양도 등(조특법 100의 20․100의 21)352

(1) 지분가액의 조정352

(2)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조특법 100의 21, 조특령 100의 22)353

(3)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조특법 100의 22, 조특령 100의 23)353

6. 신고․원천징수 및 가산세 등354

(1)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조특법 100의 23, 조특령 100의 24)354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조특법 100의 24)355

(3) 가산세(조특법 100의 25, 조특령 100의 26)356

(4) 법인세법의 준용(조특법 100의 26, 조특령 100의 27)356

제3장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358

1.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방법(소법 14)358

2. 종합소득공제360

(1) 종합소득공제의 의의360

(2) 종합소득공제 요약360

(3) 인적공제362

(4) 특별소득공제365

(5) 기타의 소득공제371

3. 종합소득공제의 배제387

(1) 중복공제 배제387

(2) 기타 종합소득공제의 배제(소법 54)387

4. 소득공제등의 종합한도(조특법 132조의2).388

제4장 종합소득금액의 계산389

제1절 종합소득세액계산의 기본구조 및 세율389

1. 세액계산의 기본구조389

2. 세율390

(1) 개요390

(2) 우리나라 소득세의 세율390

제2절 세액공제392

1. 배당세액공제(소법 56)393

2. 기장세액공제(소법 56의 2)395

3.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소법 56의 3)396

4. 외국납부세액공제(소법 57)397

5. 재해손실세액공제(소법 58)400

6. 근로소득세액공제(소법 59)402

7. 자녀세액공제404

8. 연금계좌세액공제404

9. 특별세액공제405

(1)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405

(2) 의료비 세액공제406

(3) 교육비 세액공제(소법 59조의4 ③).408

(4) 기부금 세액공제413

(5) 특별세액공제의 적용414

(6) 표준세액공제415

10.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417

(1) 중복지원의 배제와 이월공제 및 중소기업의 범위 등449

11. 세액의 감면453

(1) 「소득세법」상의 감면(소법 59조의 5)453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455

(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등487

12. 최저한세(조특법 132)487

(1) 적용대상487

(2) 적용대상 감면 등의 범위488

(3) 최저한세의 계산490

(4) 최저한세 계산 후 공제할 수 있는 세액490

(5) 최저한세 적용 후 추가되는 가산세 등(조특령 126 ①)491

(6)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감면배제 순서(조특령 126 ⑤)491

1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492

14.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492

15. 조세특례의 제한493

(1) 공제․감면세액의 추징(조특법 146, 조특령 137)493

(2)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127)494

(3)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 배제(조특법 128) 498

제3절 세액계산의 특례502

1.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소법 62)502

(1) 개요502

(2) 세액계산 적용 방법503

(3)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순서(소령 116의 2)504

2.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소법 63)505

(1) 개요505

(2)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의 세액계산506

3.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소법 64)506

(1) 종합소득과 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경우506

(2)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과 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경우507

(3) 주거용 건물과 점포 등 다른 목적 건물의 구분507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소법 64의2)508

5.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금액 등의 추가신고납부(소령 134)508

(1) 소득금액의 변동 원인509

(2) 추가신고자진납부방법509

(3) 가산세의 적용510

(4) 소득금액 변동통지(소령 192)510

제4절 신고․납부 및 결정511

1. 중간예납511

(1) 중간예납의 의의511

(2)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의무자511

(3)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징수시기512

(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512

2.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소법 69)516

(1) 신고의무자516

(2) 신고기한(소법 69 ①)516

(3) 신고방법(소령 127)516

(4) 토지 등 매매차익의 계산과 세액의 납부517

(5) 토지 등 매매차익 결정(소법 64 ⑤, 소령 129)517

(6) 기타참고518

3.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519

(1) 사업장 현황신고519

(2) 사업장현황의 조사․확인(소법 79, 소령 141)522

4.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524

(1)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자와 신고기한524

(2) 과세표준 확정신고527

(3)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531

(4) 수정신고(기법 45)532

(5) 기한 후 신고(기법 45의 3, 기령 25의 4)532

(6) 경정 등의 청구533

(7) 확정신고납부(소법 76)534

(8) 세액의 분할납부(소법 77, 소령 140).535

5. 성실신고확인 제도(소법 70조의2)535

(1) 성실신고확인 대상535

(2)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536

(3) 성실신고확인서의 보정536

(4) 겸업시 수입금액 계산536

(5) 성실신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자537

(6) 성실신고 확인자의 선임신고537

(7)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6의6)537

(8)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538

6. 과세표준의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538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538

(2) 가산세547

(3) 수시부과573

(4)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574

(5) 세액의 징수 및 환급․결손금소급공제 환급575

제3편 퇴직소득 … 585

제1절 퇴직소득의 의의 및 범위587

1. 퇴직소득의 의의587

2. 퇴직소득의 특징587

(1) 분류과세587

(2) 과세특례587

(3) 완납적 원천징수587

3. 퇴직소득의 범위(소법 22 ①, ③, 소령 42조의2).588

(1) 퇴직소득의 범위588

(2) 퇴직소득에서 차감하는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소법 22 ③, ④).588

4. 퇴직판정의 특례589

(1) 현실적인 퇴직이지만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소령 43 ①).589

(2) 현실적 퇴직은 아니지만 퇴직으로 보는 경우(소령 43 ②). 590

5. 비과세 퇴직소득591

6.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소령 50 ②)591

제2절 퇴직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592

1. 퇴직소득의 세액계산 체계592

2.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592

(1) 퇴직소득금액(소법 22 ③)592

(2) 퇴직소득공제(소법 48, 소령 105)593

3. 세액의 계산594

(1) 세액산출방법(소법 55 ②)594

(2) 외국납부세액공제595

(3) 기납부세액공제596

(4) 기본세율(종합소득세 세율)596

제3절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597

1. (소득 귀속자)과세표준 확정신고(소법 71, 소령 135)597

2. 퇴직소득세 정산 및 확정신고 특례(소법 73 ①)597

3. (소득 지급자)퇴직소득의 원천징수598

(1) 원천징수의무598

(2) 원천징수시기598

(3) 이연퇴직소득의 과세이연 598

(4)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598

(5) 이연퇴직소득의 원천징수599

(6)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법 147)600

(7) 퇴직소득에 대한 정산600

(8)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601

(9)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601

제4편 비거주자의 소득세 … 603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요605

1. 원천지국 과세제도605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소령 2~4)605

(1) 주소에 의한 구분605

(2) 거소에 의한 구분607

3. 국내사업장의 유무608

4.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의 특징608

5. 비거주자의 과세절차 및 과세방법609

(1)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절차 요약도609

(2) 비거주자의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요약610

(3) 비거주자의 과세방법610

제2절 국내원천소득612

(1) 이자소득(소법 119 1호)612

(2) 배당소득(소법 119 2호)612

(3) 부동산임대소득 등(소법 119 3호)613

(4) 자산임대소득(소법 119 4호)613

(5) 사업소득(소법 119 5호)613

(6) 인적용역소득(소법 119 6호, 소령 179 ⑥)616

(7) 근로소득(소법 119 7호, 소령 179 ⑧)616

(8) 사용료소득(소법 119 10호)617

(9) 퇴직소득(소법 119 8호, 소령 179 ⑨)617

(10) 연금소득(소법 119 8의2호)617

(11) 유가증권양도로 인한 소득(소법 119 11호, 소령 179 ⑩)618

(12) 양도소득(소법 119 9호, 소령 179 ⑩)619

(13) 기타소득(소법 119 12호)620

제3절 국내사업장621

1. 국내사업장621

(1) 물리적 국내사업장(일반 고정사업장)621

(2) 기능적 국내사업장(간주 고정사업장)621

2. 고정사업장(소법 120, 법법 94)622

(1)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622

(2) 고정사업장의 범위623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624

1. 종합과세하는 경우(소법 122~125, 소령 181)624

(1) 대상624

(2) 과세방법624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625

(4) 소득금액의 계산625

(5) 신고와 납부(소법 124)627

(6)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소법 125)627

2. 분리과세하는 경우628

(1) 대상628

(2) 과세방법628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소법 126)628

3.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639

제5편 보칙 … 651

제1절 장부의 비치․기록의무653

1. 의의653

2. 기장의무자의 구분653

(1) 복식부기의무자653

(2) 간편장부대상자655

3. 수입금액의 계산656

(1) 겸영자 등의 수입금액 계산656

(2) 직전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계산657

(3) 직전 연도에 폐업 후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657

(4) 공동사업장의 기록의무 판단657

(5) 사업양수도 또는 상속의 경우 기록의무657

4. 구분기록657

(1) 소득별 구분기록657

(2) 사업장별 구분기록658

(3)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구분기록658

(4) 감면소득의 구분기장658

5. 간편장부659

제2절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662

1. 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662

2. 거래시 수취해야 할 증명662

3. 정규증명 수취대상거래664

4. 정규증명서류의 수취특례665

5. 지출증명서류의 보관특례667

제3절 계산서 등의 작성․발급668

1. 계산서의 작성․발급668

(1) 교부대상자668

(2) 기재사항(소령 211 ①)668

(3)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669

(4) 전자계산서669

2. 계산서․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소령 211 ④)671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671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소법 163조의2 ①)672

5. 영수증의 작성․발급672

(1) 영수증 발급대상자672

(2) 영수증 발급 특례674

제4절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675

1.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675

(1)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675

(2) 제출대상자676

(3) 연간 지급 합계금액 제출대상자676

2.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676

(1) 원칙적인 제출기한676

(2) 제출기한의 연장(소령 216)677

3. 지급명세서 제출방법678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소령 214 ①, 소칙 97)678

5. 지급명세서의 제출 특례681

(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특례681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 제출 특례681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 특례681

(4)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특례682

(5)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특례682

(6) 기타소득의 자료제공682

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683

7. 지급명세서의 제출요구 683

제5절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684

1.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소법 160의 5 ①)684

2. 사업용계좌의 정의(소령 208의 5 ①)684

3. 사업용계좌의 신고 및 변경(소법 160의 5, 소령 208의 5)685

(1) 사업용계좌의 신고(소법 160의 5 ③)685

(2) 사업용계좌의 추가개설 및 변경신고(소법 160의 5 ④)685

4. 의무위반시 불이익685

제6절 기 타688

1.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688

(1)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자의 범위(소법 162, 소령 210)688

(2)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소법 162)688

(3) 금전등록기의 보급 등(소령 210)689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소법 162의 2, 소령 210의 2)689

(1) 개요689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도대상자689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소법 162의2②)691

(4)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허위발급에 대한 신고(소법 162의2③)691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허위발급에 대한 통보(소법 162의2④)691

(6)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허위발급에 대한 시정명령(소법 162의2⑤)692

(7) 의무위반시 불이익692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및 현금거래 확인 등(소법 162의 3, 소령 210의 3, 소칙 95의 4, 조특법 126의 5, 조특령 121의 5)694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694

(2) 현금거래의 확인 등(조특법 126의 5, 조특령 121의 5)697

(3)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6의 3 ②, 조특령 121의 3 ⑩)698

(4) 의무 위반시 불이익698

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소법 160의 3)700

(1) 개요700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및 보관(소법 160의3, 소령 208의3)700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제출의무701

(4)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소법 81 ⑫․⑬)701

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701

(1)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의 의의 701

(2) 증명서류 제출 대상 지급액의 범위702

(3) 증명서류 제출 절차(소령 216의3 ② 및 ③).702

(4) 증명서류 제출 거부(소령 216의3 ④).703

(5) 증명서류의 비밀유지(소법 165 ②, ③)703

(6) 행정지도(소령 216의3 ⑤).704

(7) 부양가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공(소법 165⑥, 소령 216의3⑥).704

6.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소법 165의2,3)704

(1) 자료 제출 의무 704

(2) 해외현지법인명세서(소령 217의2①)705

(3) 명세서등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소법 165의2②,③)706

(4)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소법 165의3)707

7. 주민등록표 등본 등 제출(소법 166, 소법 167)708

(1)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708

(2)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708

8.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소법 168)709

9. 교부금의 지급(소법 169)710

10. 질문․조사권 및 자문(소법 170)711

(1) 질문․조사권의 의의711

(2) 질문․조사의 대상711

(3) 검사원증의 제시712

(4) 질문․조사권의 효과712

(5) 자문713

11. 매각․등기․등록 관계서류 등의 열람 등(소법 172, 소령 223)713

12.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소법 173, 소령 224)714

(1) 용역을 제공하는 자714

(2)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714

(3)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의 제출715

13. 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소법 174, 소령 225)715

14. 표본조사 등(소법 175, 소령 226)715

(1) 의의715

(2) 표본조사 대상 등 716

제6편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 717

제1절 근로장려세제719

1.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의 의의 719

2. 근로장려세제 연혁 719

3. 근로장려세제 신청 절차 등 720

4.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조특법 100의 3, 조특령 100의 2∼100의 4)721

(1) 신청대상자721

(2) 신청 제외 대상(조특법 100의 3 ②)727

5. 근로장려금의 산정(조특법 100의 5, 조특령 100의 6)727

(1) 산정기준727

(2) 근로장려금의 산정728

(3) 근로장려금 산정표728

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조특법 100의 6, 조특령 100의 7)735

(1) 신청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735

(2) 신청시 제출서류735

(3) 신청대상자736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요건736

(5) 보정요구737

7. 근로장려금의 결정․경정 및 환급737

(1) 근로장려금의 결정(조특법 100의 7, 조특령 100의 8)737

(2)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조특법 100의 8∼100의 9)739

(3) 근로장려금의 경정 등(조특법 100의 10, 조특령 100의 11)740

8.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조특법 100의 11, 조특령 100의 12)740

9.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및 자료요청741

(1)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조특법 100의 12, 조특령 100의 13)741

(2) 자료요청(조특법 100의 13, 조특령 100의 14)741

제2절 자녀장려세제742

1. 자녀장려세제의 의의742

2.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742

3. 자녀장려금의 산정743

(1) 자녀장려금 산정표743

(2) 자녀장려금 산정표743

4.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745

(1) 신청745

(2) 중복적용 배제745

5. 근로장려금의 규정 준용 등745

제7편 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747

제1절 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749

1. 농어촌특별세의 목적749

2. 농어촌특별세의 계산749

(1) 농어촌특별세 계산 체계749

(2) 과세대상749

(3)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농특법 4, 농특령 4)750

(4) 과세표준과 세율751

3.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752

(1) 납세지(농특법 6)752

(2) 신고 납부(농특법 7)752

(3) 분납(농특법 9)753

(4) 가산세(기법 47의 5)753

(5)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와 환급753

(6) 부과 징수754

(7) 필요경비불산입(농특법 13)754

(8) 고지금액의 최저한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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