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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알기쉬운 양도소득세
  박상근
  도서출판 어울림
  20150312
  35,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박 상 근 대구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학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세무사․경영지도사․공인중개사 주∣요∣경∣력 국세청 27년간 근무, 서기관대우 퇴직 강릉․이천․안양세무서 과장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담당관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한국세무사회 감사 명지전문대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경희대 경영대학 회계․세무학부 겸임교수 조세일보 객원논설위원 (현)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 대표 세무사세제․세정․경제 전문 칼럼니스트



쟁점 1. 거주자:무제한 납세의무28

쟁점 2. 비거주자:제한 납세의무32

쟁점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35

쟁점 4. 납세의무의 범위41

쟁점 5.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50

쟁점 6. 납세지 및 과세관할68

쟁점 7. 과세기간70

쟁점 1. 과세대상자산의 열거주의 72

쟁점 2.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80

쟁점 3.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89

쟁점 4. 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90

쟁점 5. 매매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91

쟁점 6. 조건부 양도에 있어서 대금청산 후 조건 미성취로 소유권이환원된 경우96

쟁점 7. 환매권행사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96

쟁점 8. 환지처분 및 보류지,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96

쟁점 9.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98

쟁점 10.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세 과세대상과 세율 등103

쟁점 11.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113

Ⅰ.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115

1.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되기 위한 7가지 요건115

쟁점 1. 신분요건: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116

쟁점 2. 1주택요건117

쟁점 3. 보유요건:2년 이상 보유118

쟁점 4.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119

쟁점 5. 등기요건120

쟁점 6. 양도가액요건: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120

쟁점 7. 부수토지 면적요건121

2. 배우자와 자녀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여부121

쟁점 1. 세대와 세대원121

쟁점 2. 배우자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 여부122

쟁점 3. 자녀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 여부123

쟁점 4. 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의 불이익 125

3.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125

쟁점 1. 소득세법 상 주택이란 126

쟁점 2. 별장의 주택 여부127

쟁점 3. 일시적으로 주거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택 해당여부128

쟁점 4. 1개의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128

쟁점 5.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폐가129

쟁점 6. 한 울타리 내에 주택이 여러 채 있는 경우130

쟁점 7. 연접한 2개의 아파트 벽을 헐고 1세대가 사용하는 경우131

쟁점 8.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131

쟁점 9.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132

쟁점 10.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득세법상 소유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137

쟁점 11. 1세대 1주택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143

쟁점 12.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 주택에서 제외되는 기타 주택144

4. 1세대1주택인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면 전체를주택으로 간주145

쟁점 1. 겸용주택의 주택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 구분145

쟁점 2. 겸용주택에 주택과 점포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부분이 있는 경우 145

쟁점 3. 주거전용건물과 주거겸용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148

5.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149

쟁점 1. 계약서상 잔금청산일과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다른 경우149

쟁점 2.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149

쟁점 3. 기존 주택을 증축한 경우150

쟁점 4.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돼재건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은 제외)150

쟁점 5.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완공된 경우151

쟁점 6. 비거주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 후 거주자로 전환 경우152

쟁점 7. 용도 변경한 경우153

쟁점 8. 용도변경 또는 증축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게된 경우153

쟁점 9.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54

쟁점 10. 기타 사례별 보유기간의 계산154

6.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155

쟁점 1. 실제거주 여부의 확인방법155

쟁점 2. 실제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경우156

쟁점 3.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157

쟁점 4. 미혼인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157

쟁점 5. 피상속인과 증여자의 거주기간을 상속인과 수증자의 거주기간에합산 여부157

쟁점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 계산158

쟁점 7.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158

7.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158

쟁점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59

쟁점 2.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160

쟁점 3.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60

쟁점 4.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61

쟁점 5.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61

쟁점 6.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162

8. 국외로 이주한 후 2년 이내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봄 162

쟁점 1.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시 출국일163

쟁점 2. 해외이주신고를 한 거주자가 출국 전에 양도하는 주택164

쟁점 3.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64

쟁점 4.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166

쟁점 5.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해외 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여부166

쟁점 6. 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출국한 후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66

쟁점 7. 해외이주가 예정된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167

쟁점 8.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상태에서 국내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167

쟁점 9.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167

9.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168

쟁점 1. 주택 또는 주택부수토지의 일부를 지분 또는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169

쟁점 2. 지번이 상이한 2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170

쟁점 3. 주택 소유자와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170

쟁점 4.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170

쟁점 5. 주택의 부수토지 위에 무허가주택이 있는 경우170

쟁점 6. 텃밭의 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171

쟁점 7. 증축한 경우172

쟁점 8.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172

10. 무허가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173

쟁점 1. 미등기 전매시 세법상 불이익173

쟁점 2. 예외적으로 미등기전매로 보지 않는 경우174

쟁점 3. 무허가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174

11.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175

쟁점 1. 고가주택의 요건175

쟁점 2.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176

쟁점 3. 특수한 경우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177

12. 다주택자의 절세전략: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춰 양도178

쟁점 1.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순서 전략 178

쟁점 2.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양도시기 전략181

쟁점 3.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1주택 양도시 비과세183

1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영구 폐지190

14.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관련 1세대1주택191

Ⅱ.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191

쟁점 1.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191

쟁점 2.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192

쟁점 1. 형식상 잔금의 일부를 남겨 놓은 경우195

쟁점 2.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양정일과 다른 경우195

쟁점 3. 조건부 매매인 경우195

쟁점 4.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196

쟁점 5.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된 경우196

쟁점 6.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시기196

쟁점 7.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시기196

쟁점 8.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197

쟁점 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197

쟁점 10.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201

쟁점 11.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201

쟁점 12.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201

쟁점 13. 상속․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우:상속이 개시된 날, 증여등기접수일203

쟁점 14.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 받은 경우203

쟁점 15. 수용의 경우: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날203

쟁점 1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205

쟁점 17. 교부받은 청산금과 관련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208

쟁점 18.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209

쟁점 19. 의제취득일 부동산:1985.1.1. 주식:1986.1.1.209

쟁점 20. 양도 및 취득시기 관련 기타 해석 사례209

쟁점 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211

쟁점 2.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211

쟁점 3. 양도차익의 계산 213

쟁점 4. 양도소득세액의 계산216

쟁점 1.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2006.1.1부터 12.31까지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경우 218

쟁점 2.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인정된 가액이 있는 경우220

쟁점 3.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한 부동산 등에 대한부당행위계산부인221

쟁점 4. 양도가액의 범위227

쟁점 5. 교환거래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228

쟁점 6. 환지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231

쟁점 7. 부담부증여시 부담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236

쟁점 8.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241

쟁점 9. 부동산 거래계약을 허위 신고한 경우의 불이익242

쟁점 10. 현금 외의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244

쟁점 11. 부동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246

쟁점 12. 양도대금을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254

쟁점 13. 양도시점에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255

쟁점 14. 현물출자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255

쟁점 15.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255

쟁점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257

쟁점 2. 양도 신고한 금액의 취득가액 인정여부262

쟁점 3.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의 취득가액 인정여부263

쟁점 4.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264

쟁점 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양도하는 경우(이월과세)265

쟁점 6. 부동산 등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269

쟁점 7. 부동산 등을 고가로 취득한 경우275

쟁점 8. 전소유자의 양도가액 등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경우 278

쟁점 9. 장부상 기장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279

쟁점 10.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의 취득가액280

쟁점 11. 상속․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280

쟁점 12.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282

쟁점 13. 환지된 토지의 취득가액282

쟁점 14. 부담부증여시 부담부분의 취득가액282

쟁점 15. 자산의 대가를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282

쟁점 16.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282

쟁점 17.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취득가액283

쟁점 18. 일시불로 취득하여 할인받은 경우 283

쟁점 19.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283

쟁점 20.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283

쟁점 21.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85

쟁점 22.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288

쟁점 1. 자본적 지출액 등299

쟁점 2. 양도비용306

쟁점 3. 기타 필요경비의 개산(槪算)공제308

쟁점 4. 기타 필요경비의 지출증빙서류 구비309

쟁점 1. 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란314

쟁점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314

쟁점 3. 보유기간 계산은 315

쟁점 4.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기간이 다른 경우 317

쟁점 5. 비거주자가 국내 1세대1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 적용여부318

쟁점 1.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세율 적용 323

쟁점 2. 세율적용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326

쟁점 3. 양도자산의 종류․보유기간․소재지역 등에 따라 다른 세율 적용327

쟁점 4.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329

쟁점 5. 동일 연도에 세율이 다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산출세액 계산329

쟁점 6. 세율 70%가 적용되는 미등기양도 자산331

쟁점 1. 구체적 감면요건337

쟁점 2. 8년 이상 자경 사실의 입증346

쟁점 3. 감면제외 농지348

쟁점 4. 감면율과 감면한도351

쟁점 1. 양도 또는 취득일357

쟁점 2. 수용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359

쟁점 3. 기계장치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359

쟁점 4. 감면대상소득359

쟁점 5. 감면율과 감면한도360

쟁점 6.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367

쟁점 7.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368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감면373

쟁점 1. 2000.12월 이전에 5호 이상을 임대한 장기임대 국민주택(장기임대주택)373

쟁점 2. 1999.8월~2001.12월 신축해 임대한 국민주택의 감면(신축임대주택) 376

2.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380

쟁점 1. 1995.11월~1997.12월 또는 1998.3월~1998.12월 취득한 미분양국민주택의 감면380

쟁점 2. 2008.11월~2010.12월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감면381

쟁점 3. 2009.2월~2010.2월 취득한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의 감면383

쟁점 4. 2010.5월~2011.4월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감면390

쟁점 5. 2011.3.29 현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감면393

쟁점 6. 2012.9월~2012.12월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감면395

쟁점 7. 2015.1월~2015.12월 취득한 준공후미분양주택의 감면398

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액감면401

쟁점 1. 1998.5월~1999.6월(국민주택:1999.12월)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401

쟁점 2. 2000.11월~2001.5월 취득한 비수도권지역의 신축 국민주택의 감면405

쟁점 3. 2001.5월~2003.6월(서울․과천․5대 신도시:2002.12월)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407

쟁점 4. 2013.4월~2013.12월 취득한 신축주택 등의 감면415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국세지원422

쟁점 1. 양도소득세 경감422

쟁점 2. 종합소득세(법인세) 경감425

쟁점 3.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426

쟁점 4. 임대주택의 사후관리428

2.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430

쟁점 1. 취득세 감면430

쟁점 2. 재산세 감면431

쟁점 3.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432

Ⅰ.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435

쟁점 1. 감면요건435

쟁점 2. 감면제외 농지439

쟁점 3. 감면한도440

쟁점 4. 사후관리445

쟁점 5.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445

Ⅱ.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447

쟁점 1. 감면대상448

쟁점 2. 감면율449

쟁점 3. 거주의 개념과 거주기간 계산방법450

Ⅲ. 축사용지에 대한 세액감면450

쟁점 1. 감면대상450

쟁점 2. 적용기간450

쟁점 3. 축산 종사 및 폐업 확인451

쟁점 4. 감면세액 및 감면신청451

쟁점 5. 감면한도451

Ⅳ.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452

쟁점 1. 감면방법452

쟁점 2. 세액감면 적용 시 유의사항 453

쟁점 3.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요약459

쟁점 1. 신고불성실가산세464

쟁점 2.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465

쟁점 3. 기장불성실가산세466

쟁점 4. 가산세의 감면466

쟁점 5. 가산세 적용시 유의 사항467

1. 재개발․재건축 조합원과 조합원입주권471

쟁점 1. 정비사업 시행절차471

쟁점 2. 조합원이란471

쟁점 3. 권리(조합원입주권)의 취득473

쟁점 4.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475

2. 조합원입주권과 관련된 1세대1주택 판정477

쟁점 1. 원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477

쟁점 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480

쟁점 3.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음486

쟁점 4. 일반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판정487

쟁점 5. ‘대체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488

쟁점 6. 상속으로 인한 1조합원입주권 등 비과세특례492

쟁점 7. 동거봉양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496

쟁점 8. 혼인합가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499

쟁점 9. 문화재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502

쟁점 10. 이농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503

쟁점 11.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사후요건 미충족시 양도세 추징504

3. 재개발․재건축관련 양도소득세 계산504

쟁점 1.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504

쟁점 2.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신축주택 양도511

쟁점 3.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525

쟁점 4.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527

쟁점 1.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중 기간기준531

쟁점 2.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중 기간기준이 적용되는 개별기준542

쟁점 3.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547

쟁점 4.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551

쟁점 5.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557

쟁점 6.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562

쟁점 7. 나대지, 잡종지 등 기타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566

쟁점 8.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590

쟁점 9. 별장 및 별장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593

쟁점 1. 해외부동산 투자한도와 구입절차595

쟁점 2. 해외부동산 투자시 내야 할 세금598

쟁점 3. 미(美) 캘리포니아에서 주택구입시 내야 할 세금605

쟁점 1. 비거주자의 납세지607

쟁점 2.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608

쟁점 3. 비거주자가 국내 1세대1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 여부612

쟁점 4. 부동산양도용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확인614

쟁점 5. 양도소득세의 원천징수614

쟁점 6. 해외이주 시 자금출처 확인615

쟁점 1. 예정신고납부기한617

쟁점 2.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619

쟁점 3. 1년에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예정 신고․납부621

쟁점 4. 확정 신고․납부기한622

쟁점 5. 당초 신고에 잘못이 있는 경우: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 후 신고623

쟁점 6.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626

쟁점 7.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연 50.95%의 가산세 부담627

쟁점 8. 세액의 분납627

쟁점 9. 양도소득세의 물납628

쟁점 1. 납세자의 성실성추정629

쟁점 2.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630

쟁점 3. 세무조사권 남용의 금지634

쟁점 4. 세무조사의 종류634

쟁점 5. 세무조사 실시 관서 636

쟁점 6.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원칙637

쟁점 7.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요인을 줄이는 것이 관건637

쟁점 8. 기타 세무조사 관련638

쟁점 1.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행정청에 의한 사전 권리구제제도(국세)640

쟁점 2. 법에 의한 사후 권리구제제도(국세)642

쟁점 3.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행정청에 의한 사전 권리구제제도(지방세)643

쟁점 4. 법에 의한 사후권리구제제도(지방세)643

쟁점 5.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646

Ⅰ. 2014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647

Ⅱ. 2013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665

Ⅲ. 2012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679

Ⅳ. 2011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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