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제1편 ￭ 조세법총론

제1장 서 론15

제1절 조세의 의의15

제2절 조세의 목적17

제3절 조세의 근거20

제4절 조세의 분류22

제5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28

제2장 조세법의 의의29

제1절 조세법의 개념29

제2절 조세법의 목적30

제3절 세법의 법원31

제4절 조세법의 인접학문37

제3장 조세법의 기본원칙40

제1절 서 론40

제2절 조세법률주의41

제3절 조세공평주의44

제4절 실질과세의 원칙48

￭ 제2편 ￭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설53

제1절 총 칙53

제2절 기간과 기한67

제3절 서류의 송달77

제4절 인 격86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93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93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99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107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109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109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117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121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과 납세담보132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132

제2절 납세담보 153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164

제1절 국세의 우선권164

제6장 과 세175

제1절 관할관청175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177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187

제7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197

제8장 심사와 심판211

제1절 총 칙211

제2절 이의신청230

제3절 심사청구238

제4절 심판청구244

제9장 납세자의 권리256

제1절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256

제2절 납세자의 권리 보호259

제3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274

제10장 보 칙278

제1절 납세관리인278

제2절 고지금액의 최저한도280

제3절 국세행정의 협조280

제4절 포상금의 지급281

제5절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287

제6절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288

제7절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288

제8절 서류접수증 발급289

제9절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290

제10절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294

제11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296

￭ 제3편 ￭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설299

제1절 총 칙299

제2절 납세보전제도303

제3절 미납국세 등의 열람312

제2장 조세의 임의적 징수절차313

제1절 개 념313

제2절 납세고지313

제3절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319

제4절 납기전징수322

제5절 징수유예324

제6절 독촉과 최고338

제7절 가산금과 중가산금 341

제8절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342

제3장 체 납 처 분345

제1절 체납처분의 의의 345

제2절 압 류346

제3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374

제4절 압류재산의 매각384

제5절 배 분404

제6절 체납처분유예409

제7절 체납처분의 중지와 유예411

￭ 제4편 ￭ 조세범 처벌법

제1장 총 칙417

제1절 조세범의 개념417

제2절 조세범 처벌법의 총칙423

제2장 조세범의 처벌427

제1절 개 념427

제2절 범칙행위와 처벌428

￭ 제5편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장 총 칙441

제1절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목적과 정의441

제2장 범칙사건의 조사444

제1절 의 의444

제2절 범칙사건의 조사와 일반세무조사의 차이444

제3절 조사관할446

제4절 조사대상447

제5절 심문조서 등의 작성과 보고449

제3장 조세범칙처분의 종류451

제1절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451

제2절 통고처분452

제3절 고발처분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