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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실전 세무회계 1급
  오기수,김상철
  도서출판 어울림
  20150312
  30,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저∣자∣약∣력 ∙오 기 수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박사) 경기도 세무직 채용시험 출제위원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서인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김포대학교 총무처장 김포대학교 기획실장 김포대학교 교무처장 김포대학교 총장직무대행 (현) 한국조세사학회 회장 김포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주∣요∣저∣서 Pass 전산세무1급, 도서출판 어울림(2015년) Pass 전산세무2급, 도서출판 어울림(2015년) Pass 전산회계1급, 도서출판 어울림(2015년) 실전세무회계(2급), 도서출판 어울림(2015년) 실전세무회계(3급), 도서출판 어울림(2015년) 부가가치세법 강의, 도서출판 어울림(2015년) 조세법 총론, 도서출판 어울림(2015년) 세종대왕의 조세정책, 도서출판 어울림(2012년) 조선시대의 조세법, 도서출판 어울림(2012년) 세종대왕의 혁신 리더십, 도서출판 어울림(2013년) ∙김 상 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수료(경영학 박사)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 근무 한국세무사회 제도개선위원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강사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강사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대우증권 세무컨설턴트 서울시청 과세적부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예결위원회 위원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겸임교수 세원세무법인 공동대표 세무사․경영지도사 주∣요∣저∣서 연말정산과 정해(3인 공저) 현대생활과 세금(2인 공저)



♦ 차 례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의 총설 / 23

제1절 국세기본법의 개요23

Ⅰ.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23

Ⅱ.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관계26

제2절 기간과 기한30

Ⅰ. 기 간30

Ⅱ. 기 한31

Ⅲ. 기한의 연장32

제3절 서류의 송달(과세당국➡납세자)35

Ⅰ. 서류의 송달장소35

Ⅱ. 서류의 송달방법35

Ⅲ. 송달의 효력발생시기39

제4절 인 격41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 42

Ⅰ. 국세부과의 원칙42

Ⅱ. 세법적용의 원칙45

Ⅲ.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47

제3장 납세의무 / 49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추상적 납세의무)49

Ⅰ. 납세의무성립의 의의49

Ⅱ. 납세의무의 성립시기49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구체적 납세의무)52

Ⅰ. 납세의무확정의 의의52

Ⅱ. 납세의무의 확정방식52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54

Ⅰ. 납세의무의 소멸사유54

Ⅱ. 국세부과권 제척기간의 만료54

Ⅲ.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57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 62

제1절 납세의무확장제도62

Ⅰ. 납세의무의 승계62

Ⅱ. 연대납세의무63

Ⅲ. 제2차 납세의무 … 부종성․보충성65

Ⅳ.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69

제2절 납세담보71

Ⅰ. 납세담보의 의의71

Ⅱ. 현행 세법상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71

Ⅲ.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의 종류․평가․제공방법72

Ⅳ. 담보의 변경과 보충72

Ⅴ.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73

Ⅵ. 납세담보의 해제74

제3절 국세우선권76

Ⅰ. 국세우선권의 일반원칙76

Ⅱ. 국세우선권의 제한76

Ⅲ.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권 조정79

제5장 과 세 / 80

제1절 관할관청80

Ⅰ. 관할관청의 의의80

Ⅱ. 과세표준신고의 관할80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81

Ⅰ. 수정신고와 경정청구81

Ⅱ. 기한후 신고와 기한후 자진납부85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88

Ⅰ. 가산세의 개념88

Ⅱ. 가산세 부과88

Ⅲ. 가산세의 내용88

Ⅳ. 가산세의 미부과 및 감면94

Ⅴ. 가산세의 한도95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 98

Ⅰ. 국세환급금98

Ⅱ. 국세환급가산금102

제7장 조세불복제도 / 105

제1절 조세불복절차105

Ⅰ. 조세불복절차의 개요105

Ⅱ. 다른 법률과의 관계106

제2절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제도107

Ⅰ. 불복청구의 종류107

Ⅱ. 불복청구대상108

Ⅲ. 불복청구인과 대리인109

Ⅳ. 불복청구기한 등110

Ⅴ. 불복청구절차111

Ⅵ. 불복청구의 효력113

Ⅶ.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113

Ⅷ. 조세심판관회의115

제8장 납세자의 권리 / 118

Ⅰ. 납세자권리헌장118

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118

Ⅲ. 세무조사 관할119

Ⅳ. 세무조사권 남용금지119

Ⅴ.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120

Ⅵ.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120

Ⅶ.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122

Ⅷ.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126

Ⅸ. 과세전적부심사청구126

Ⅹ.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자의 협력의무129

제9장 보 칙 / 132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 137

제1절 소득세의 개요137

Ⅰ. 과세대상소득137

Ⅱ.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방법137

Ⅲ. 소득세의 과세단위138

Ⅳ. 소득세의 과세기간과 확정신고기한138

Ⅴ. 소득세와 원천징수제도138

제2절 납세의무자와 납세지140

Ⅰ. 납세의무자140

Ⅱ. 납세지140

제3절 소득세 계산구조141

Ⅰ. 소득금액의 계산구조141

Ⅱ. 소득세의 세액계산구조142

제2장 종합소득세 / 143

제1절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143

Ⅰ.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143

Ⅱ. 비과세 금융소득145

Ⅲ. 금융소득금액의 계산145

Ⅳ. 금융소득의 수입시기146

Ⅴ.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과세방법148

제2절 사업소득152

Ⅰ. 사업소득의 범위152

Ⅱ. 비과세 사업소득152

Ⅲ. 사업소득의 과세방법153

Ⅳ. 사업소득금액의 계산154

Ⅴ. 총수입금액155

Ⅵ. 필요경비156

Ⅷ.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차이점158

제3절 근로소득164

Ⅰ. 근로소득의 구분164

Ⅱ. 비과세 근로소득165

Ⅲ. 근로소득의 과세방법167

Ⅳ. 근로소득금액의 계산169

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170

제4절 연금소득170

Ⅰ. 연금소득의 개요170

Ⅱ. 비과세 연금소득173

Ⅲ. 연금소득의 과세방법174

Ⅳ. 연금소득금액의 계산175

Ⅴ. 연금소득의 수입시기176

제5절 기타소득176

Ⅰ. 기타소득의 범위176

Ⅱ. 기타소득의 과세방법178

Ⅲ. 기타소득금액의 계산179

Ⅳ. 기타소득의 수입시기180

제6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181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181

Ⅱ.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및 공동사업 합산과세 특례182

Ⅲ.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184

Ⅳ. 그 밖의 소득금액계산 특례185

제7절 종합소득 과세표준194

Ⅰ.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구조194

Ⅱ. 인적공제194

Ⅲ. 연금보험료공제와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197

Ⅴ. 특별소득공제197

Ⅵ.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199

Ⅶ. 종합소득공제의 종합한도201

Ⅷ. 종합소득공제의 적용시 유의사항202

제8절 종합소득 산출세액206

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구조206

Ⅱ. 비교과세(=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 등 특례)206

Ⅲ.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특례207

Ⅳ.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208

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208

제9절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209

Ⅰ.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209

Ⅱ. 세액감면209

Ⅲ. 특별세액공제210

Ⅳ. 기타 세액공제216

Ⅳ. 가산세222

제3장 퇴직소득세 / 238

Ⅰ. 퇴직소득의 범위238

Ⅱ. 퇴직소득세의 계산239

Ⅲ. 퇴직소득의 수입시기242

Ⅳ. 퇴직판정의 특례242

Ⅴ. 비과세퇴직소득243

제4장 신고․납부와 결정․경정․징수 / 245

제1절 신고․납부245

Ⅰ. 중간예납245

Ⅱ. 예정신고(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247

Ⅲ. 확정신고와 납부247

Ⅳ.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49

제2절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250

Ⅰ. 결정과 경정250

Ⅱ. 징수와 환급253

제3절 사업장 현황신고254

제5장 양도소득세 / 256

제1절 총 설256

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세율256

Ⅱ. 양도의 의의257

Ⅲ.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258

Ⅳ.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258

Ⅴ. 자산의 취득시기․양도시기262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계산263

Ⅰ.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263

Ⅱ. 양도차익264

Ⅲ. 양도소득금액267

Ⅳ. 양도소득 과세표준270

Ⅴ. 양도소득 산출세액271

Ⅵ.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273

제3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칙 / 285

Ⅰ. 납세의무자285

Ⅱ. 과세기간286

Ⅲ. 납세지287

Ⅳ. 사업자등록288

제2장 과세거래 / 292

제1절 재화의 공급292

Ⅰ. 재화의 개념292

Ⅱ. 공급의 범위292

제2절 용역의 공급298

Ⅰ. 용역의 의의298

Ⅱ. 공급의 범위299

Ⅲ. 용역공급인지 여부의 판단 사례300

제3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300

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규정과 의미300

Ⅱ.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301

Ⅲ.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대상여부 판정301

제4절 재화의 수입302

Ⅰ. 수입의 범위302

Ⅱ. 보세구역303

제5절 공급시기304

Ⅰ. 재화의 공급시기304

Ⅱ. 용역의 공급시기306

Ⅲ. 공급시기의 특례307

제6절 공급장소309

Ⅰ. 공급장소의 의의309

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309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311

제1절 영세율311

Ⅰ.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사례311

Ⅱ. 영세율 증명서류의 제출314

제2절 면 세315

Ⅰ.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315

Ⅱ. 면세대상316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 323

제1절 거래징수323

Ⅰ. 거래징수의 개요323

Ⅱ. 거래징수의 특례323

제2절 세금계산서326

Ⅰ. 세금계산서의 개요326

Ⅱ. 세금계산서의 발급․발급시기 및 수정327

Ⅲ. 영수증331

Ⅳ.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333

Ⅴ.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제출334

Ⅵ. 현금영수증, 신용카드335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337

제1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337

Ⅰ.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구조337

Ⅱ. 과세표준의 계산337

Ⅲ. 과세표준의 계산특례339

Ⅳ. 대손세액공제344

제2절 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계산356

Ⅰ. 납부세액과 매입세액의 계산구조356

Ⅱ.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356

Ⅲ.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등 제출분 매입세액359

Ⅳ. 의제매입세액360

Ⅴ. 재고매입세액362

Ⅵ. 면세사업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사용시 매입세액공제362

Ⅶ.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363

Ⅷ.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367

제3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382

Ⅰ. 계산구조 및 세액계산 등에 관한 특례382

Ⅱ. 공제세액382

Ⅲ. 가산세384

제6장 신고․납부와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 389

제1절 신고와 납부389

Ⅰ. 예정신고와 납부389

Ⅱ. 확정신고와 납부390

Ⅲ. 주사업장 총괄납부390

제2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391

Ⅰ. 결정․경정391

Ⅱ. 부가가치세의 징수393

Ⅲ. 부가가치세의 환급393

제3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특례394

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394

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394

제7장 간이과세 / 395

제1절 간이과세의 개요395

Ⅰ. 간이과세자의 범위395

Ⅱ.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397

제2절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398

Ⅰ. 세액계산구조398

Ⅱ. 납부세액의 계산399

Ⅲ. 자진납부세액의 계산399

Ⅳ. 신고․납부 등401

Ⅴ. 납부의무의 면제402

제3절 과세유형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403

Ⅰ. 재고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403

Ⅱ. 절차규정404

제4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칙 / 409

제1절 법인의 유형별 납세의무의 범위 및 유의사항409

Ⅰ. 법인의 유형별 납세의무의 범위409

Ⅱ. 유의사항409

제2절 사업연도와 납세지 410

Ⅰ. 사업연도410

Ⅱ. 납세지410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411

제1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411

제2절 세무조정412

Ⅰ. 세무조정의 의의412

Ⅱ. 결산조정사항412

Ⅲ. 신고조정사항413

제3절 소득처분414

Ⅰ. 소득처분의 내용414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425

Ⅰ. 익금의 의의425

Ⅱ. 익금의 항목별 구분425

Ⅲ. 익금불산입의 항목별 구분431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439

Ⅰ. 손금의 개요439

Ⅱ. 손금항목440

Ⅲ. 손금불산입항목441

Ⅳ. 인건비443

Ⅴ. 조세와 공과금 등445

제6절 손익의 귀속시기453

Ⅰ. 자산의 판매․양도손익453

Ⅱ. 용역매출과 예약매출454

Ⅲ.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배당소득455

Ⅳ. 임차료와 임대료 등 그 밖의 손익455

Ⅴ. 전기오류수정손익457

제7절 접 대 비460

Ⅰ. 접대비의 세무조정단계460

Ⅱ. 접대비의 범위460

Ⅲ. 접대비의 시부인계산461

Ⅳ. 현물접대비와 손금귀속시기463

Ⅴ. 자산계상 접대비가 있는 경우의 세무조정463

제8절 기 부 금468

Ⅰ. 기부금의 의의468

Ⅱ. 기부금의 종류468

Ⅲ. 기부금의 손금한도액 및 시부인계산 등471

Ⅳ. 기부금의 특수문제472

제9절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등477

Ⅰ. 자산의 취득가액477

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479

Ⅲ. 재고자산480

Ⅳ. 유가증권483

제10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490

Ⅰ.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490

Ⅱ. 감가상각방법492

Ⅲ. 상각범위액의 계산요소493

Ⅳ. 고정자산의 양도시 세무조정499

Ⅴ. 생산설비의 폐기시500

Ⅵ. 자산평가와 감가상각의 적용순위 등500

Ⅶ. 감가상각의제501

제11절 지급이자507

Ⅰ. 지급이자의 개요507

Ⅱ.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507

Ⅲ. 수령자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508

Ⅳ. 건설자금이자508

Ⅴ.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510

제12절 충당금과 준비금515

Ⅰ. 충 당 금515

Ⅱ. 준 비 금518

제13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519

Ⅰ. 대 손 금519

Ⅱ. 대손충당금522

제14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부담금530

Ⅰ. 퇴직급여충당금530

Ⅱ. 퇴직연금부담금(퇴직연금충당금)534

제15절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539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539

Ⅱ.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549

Ⅲ.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550

제16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556

Ⅰ. 과세표준556

Ⅱ. 산출세액558

Ⅲ.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561

Ⅳ. 세액감면561

Ⅴ. 세액공제562

Ⅵ. 가 산 세569

Ⅶ. 감면분 추가납부세액571

Ⅷ. 기납부세액572

Ⅸ. 최저한세572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 591

제1절 총 설591

Ⅰ. 상속세의 기본개념591

Ⅱ. 상속세 과세대상593

Ⅲ. 상속세 납부의무자594

Ⅳ. 과세관할과 과세최저한594

제2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595

Ⅰ.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595

Ⅱ. 상속세 과세가액596

Ⅲ. 상속세 과세표준603

Ⅳ. 상속세 산출세액610

Ⅴ. 신고납부세액611

제2장 증 여 세 / 618

제1절 총 설618

Ⅰ. 증여의 개념618

Ⅱ. 증여세 과세체계와 과세대상618

Ⅲ. 증여세 납부의무자 및 납부의무의 면제 등619

Ⅳ. 과세관할과 과세최저한620

제2절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621

Ⅰ.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621

Ⅱ. 증여세 과세가액622

Ⅲ. 증여세 과세표준626

Ⅳ. 증여세 산출세액628

Ⅴ. 신고납부세액630

제3절 증여재산의 가액계산 및 증여추정․증여의제634

Ⅰ. 증여재산의 가액계산(일반거래)634

Ⅱ. 증여재산의 가액계산(자본거래)641

Ⅲ. 증여추정652

Ⅳ. 증여의제655

제3장 재산의 평가 / 660

제1절 재산평가방법의 원칙660

Ⅰ. 재산평가의 기준가액 : 시가660

Ⅱ. 시 가660

Ⅲ.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661

Ⅳ.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특례661

제2절 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662

Ⅰ. 부동산 등의 평가662

Ⅱ. 유가증권 등의 평가663

Ⅲ.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668

제4장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납부 등 / 671

제1절 신고․납부671

Ⅰ. 신 고671

Ⅱ. 자진납부와 분납671

Ⅲ. 연부연납672

Ⅳ. 물 납673

제2절 결정과 경정 등, 경정 등의 청구특례 등674

Ⅰ. 결정과 경정 등674

Ⅱ. 경정 등의 청구특례675

Ⅲ. 고액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676

제6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 679

Ⅰ. 지방세의 의의679

Ⅱ. 지방세기본법679

제2장 취득세 / 682

제1절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682

Ⅰ.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682

Ⅱ.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와 취득의 유형685

Ⅲ. 취득세의 납세지688

Ⅳ. 취득세의 비과세688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689

Ⅰ. 취득세의 과세표준689

Ⅱ. 취득세의 세율691

Ⅲ. 취득세의 면세점694

제3절 취득세의 부과․징수 등695

Ⅰ. 취득세의 징수방법695

Ⅱ. 통보 등695

Ⅲ. 취득세의 납세절차695

Ⅳ. 가산세698

Ⅴ. 취부 등의 작성과 보존699

제3장 등록면허세 / 700

제1절 통 칙700

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700

Ⅱ. 등록면허세의 납세지700

Ⅲ. 등록면허세의 비과세701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701

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701

Ⅱ. 등록면허세의 세율702

Ⅲ. 등록면허세의 납세절차706

Ⅳ. 등록면허세의 특별징수707

Ⅴ.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708

Ⅵ. 등록자료의 통보708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709

Ⅰ. 세율 등709

Ⅱ. 신고납부 등710

제4장 레 저 세 / 713

Ⅰ. 레저세의 과세대상713

Ⅱ. 납세의무자713

Ⅲ. 과세표준 및 세율713

Ⅳ. 신고 및 납부714

Ⅴ. 장부비치의 의무714

Ⅵ.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714

제5장 담배소비세 / 715

Ⅰ. 용어의 정의715

Ⅱ. 과세대상715

Ⅲ. 납세의무자와 납세지716

Ⅳ. 과세표준716

Ⅴ. 세 율716

Ⅵ. 미납세 반출717

Ⅶ. 과세면제718

Ⅷ. 담배의 반출신고718

Ⅸ. 신고 및 납부 등719

Ⅹ. 가산세720

Ⅺ. 그 밖의 사항721

제6장 지방소비세 / 723

Ⅰ. 과세대상723

Ⅱ. 납세의무자723

Ⅲ. 납세지723

Ⅳ. 특별징수의무자723

Ⅴ. 과세표준 및 세액724

Ⅵ. 신고 및 납부 등724

Ⅶ. 그 밖의 사항724

제7장 주 민 세 / 726

Ⅰ. 통 칙726

Ⅱ. 균등분728

Ⅲ. 재산분729

Ⅳ. 종업원분730

제8장 지방소득세 / 732

제1절 통 칙732

Ⅰ. 용어의 정의732

Ⅱ. 납세의무자 등732

Ⅲ. 납세지와 비과세 등734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735

Ⅰ.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등735

Ⅱ. 신고납부 등 735

Ⅲ. 특별징수의무736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737

Ⅰ.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등737

Ⅱ. 신고납부 등 737

제4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738

Ⅰ.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등738

Ⅱ. 신고납부 등 738

제5절 보칙739

Ⅰ.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739

Ⅱ. 소액징수면제740

제9장 재 산 세 / 741

제1절 통 칙741

Ⅰ. 용어의 정의741

Ⅱ. 과세대상741

Ⅲ. 과세대상의 구분741

Ⅳ. 납세의무자743

Ⅴ. 납세지744

Ⅵ. 비과세745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746

Ⅰ. 과세표준746

Ⅱ. 세 율746

Ⅲ. 재산세 과세특례749

Ⅳ. 세율 적용749

Ⅴ. 그 밖의 참고사항750

제3절 부과와 징수751

Ⅰ. 과세기준일과 납기751

Ⅱ. 징수방법 등751

Ⅲ. 물 납752

Ⅳ. 분할납부752

Ⅴ. 소액 징수면제752

Ⅵ. 신고의무752

Ⅶ. 그 밖의 참고사항753

제10장 자동차세 / 755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755

Ⅰ. 자동차의 정의755

Ⅱ. 납세의무자755

Ⅲ. 비과세756

Ⅳ. 과세표준과 세율756

Ⅴ. 납기와 징수방법759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761

Ⅰ. 납세의무자761

Ⅱ. 세 율761

Ⅲ. 신고납부 등762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 764

제1절 통 칙764

Ⅰ. 목 적764

Ⅱ. 과세대상764

Ⅲ. 납세의무자764

Ⅳ. 납세지765

Ⅴ. 비과세765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등766

Ⅰ. 과세표준과 세율766

제3절 부과 및 징수 등768

Ⅰ. 납기와 징수방법768

제12장 지방교육세 / 770

Ⅰ. 목 적770

Ⅱ. 납세의무자770

Ⅲ. 과세표준과 세율770

Ⅳ. 신고 및 납부와 부과, 징수772

Ⅴ.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773

Ⅵ. 환 급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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