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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실무
  박소민
  (주)영화조세통람
  2013년 4월 23일
  30,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머리말>

2013년 초에는 새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조직의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그 기조를 달리 할 것이나, 21세기 들어 상생의 노사관계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이러한 큰 틀에서 향후 노동 관련 법률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는 아직까지 노동관계 법률의 개정이 많지는 않았지만, 실무적인 부분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에 힘입어 개정4판은 종전의 교재를 거의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과 동시에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여 교재의 양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론보다는 실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상당 부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저자가 실무 강의를 하다가 미흡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하여 설명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어떤 부분은 독자의 의견이나 지적에 힘입어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 수정되거나 보완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 교재의 제1편 제1절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파트에서 변칙적 근로의 형태인 ‘교대제근로자’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그간 업무의 성격상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공장 근로자나 아파트 관리원 등의 문의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교대제근로의 제 유형을 중심으로 가능한 가동방식을 설명하였습니다.

연차휴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를 행정해석을 통해 그 판단기준을 살펴보았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및 미사용 수당’에 대한 지침을 소개하였으며, ‘연차사용촉진에 관련된 서식’을 산입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부분에서는 2012년 개정법을 반영하여 새로운 표준취업규칙(안)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제1편 제2절 임금 및 퇴직금 파트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통상임금성 여부에 대해 쟁점이 되는 주요 수당’에 대해 검토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보완 설명하였습니다.

제1편 제3절에서는 종전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징계의 종류와 사유, 해고의 유형과 정당한 사유, 징계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회원사에서 자주 문의가 있는 부분으로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제2편 역시 그 내용을 크게 개정하여 제2절 비정규직 근로자 중‘파견근로자’에 대한 논의를 상당부분 보완하였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 유형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지침을 통해 정리해 놓았습니다. 또한 제2편의 제3절에 ‘외국인근로자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추가하여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원래 본 교재의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부분은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최소한으로 알아야 할 내용으로만 정리하였는데, 종종‘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근로시간면제제도’, ‘노사협의회’에 관한 문의가 있어, 다음 개정 시에는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까지 포함하여 위와 같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보완작업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머리말>

2013년 초에는 새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조직의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그 기조를 달리 할 것이나, 21세기 들어 상생의 노사관계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이러한 큰 틀에서 향후 노동 관련 법률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는 아직까지 노동관계 법률의 개정이 많지는 않았지만, 실무적인 부분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에 힘입어 개정4판은 종전의 교재를 거의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과 동시에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여 교재의 양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론보다는 실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상당 부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저자가 실무 강의를 하다가 미흡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하여 설명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어떤 부분은 독자의 의견이나 지적에 힘입어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 수정되거나 보완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 교재의 제1편 제1절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파트에서 변칙적 근로의 형태인 ‘교대제근로자’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그간 업무의 성격상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공장 근로자나 아파트 관리원 등의 문의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교대제근로의 제 유형을 중심으로 가능한 가동방식을 설명하였습니다.

연차휴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를 행정해석을 통해 그 판단기준을 살펴보았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및 미사용 수당’에 대한 지침을 소개하였으며, ‘연차사용촉진에 관련된 서식’을 산입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부분에서는 2012년 개정법을 반영하여 새로운 표준취업규칙(안)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제1편 제2절 임금 및 퇴직금 파트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통상임금성 여부에 대해 쟁점이 되는 주요 수당’에 대해 검토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보완 설명하였습니다.

제1편 제3절에서는 종전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징계의 종류와 사유, 해고의 유형과 정당한 사유, 징계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회원사에서 자주 문의가 있는 부분으로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제2편 역시 그 내용을 크게 개정하여 제2절 비정규직 근로자 중‘파견근로자’에 대한 논의를 상당부분 보완하였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 유형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지침을 통해 정리해 놓았습니다. 또한 제2편의 제3절에 ‘외국인근로자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추가하여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원래 본 교재의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부분은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최소한으로 알아야 할 내용으로만 정리하였는데, 종종‘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근로시간면제제도’, ‘노사협의회’에 관한 문의가 있어, 다음 개정 시에는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까지 포함하여 위와 같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보완작업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13410

서울 영등포 양평동 사무실에서

박 소 민

 

 

 

 

<목 차> 

 

1편 근로기준법상의 제 문제

1절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 근로계약 체결시 논점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휴일 및 휴가제도

.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 각종 장부의 보존의무

2절 임금 및 퇴직금

. 임금의 개념과 범위

. 통상임금평균임금

. 임금의 지급방법

. 퇴직급여제도

3절 퇴직과 징계 및 해고

. 근로관계의 종료

II. 징계의 종류와 사유

. 해고의 정당한 사유

. 징계절차의 문제점

 

2편 여성인력·비정규직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1절 여성인력과 관련된 법률문제

. 근로기준법상의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상 여성에 대한 보호

. 고용보험법상의 모성보호급여

2절 비정규직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III. 파견근로자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3절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의의

II. 법의 적용 범위 등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취업 절차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절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원리

. 노동조합의 설립

. 노동조합의 관리운영해산

2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단체교섭

. 단체협약

. 단체교섭의 기법

3절 쟁의행위·노동쟁의조정·부당노동행위

. 쟁의행위

. 노동쟁의의 조정

. 부당노동행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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