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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조세기본법규론
  함영복
  (주)영화조세통람
  2013년 2월 26일
  25,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머리말>

개정 13판을 내면서

제가 대학()강의와 세무사회, 상공회의소 등의 세법강의 및 세무실무 연수교육을 담당한 지 20여개 성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의 및 연수교육을 담당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아쉬움은 세무회계 또는 세무학으로 불리우는 분야에 대해 대학()생 및 실무자의 다수가 그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선행지식조세기본법규 분야이 그리 충실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서는 당초 그러한 기본적공통적 필수지식이론과 실제을 전달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기획되어 출간된 저서입니다. 읽는 이의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또는 그 지식의 높낮이와 무관하게 본서를 편안히 접할 수 있도록 저자의 경험한 바를 압축하였으나, 그 의도가 얼마만큼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1월 이후 20132월까지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 처벌법(전면)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201112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이를 포함한 20132월까지 그 외의 관련 법령과 훈령고시의 제·개정사항 및 주요 예규판례 등을 반영하여 본서의 개정13판이 새로이 출간되었습니다. 

관련 분야의 대학()생 및 실무자 등 많은 이들이 본서를 통해 얻는 바가 크길 기대하면서, 변함없이 따뜻한 사랑과 믿음으로 본서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계속 정진하여 보완하겠으며, 본서를 항상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영화조세통람 편집부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32

저자 함영복 배상

 

 

- 목 차 -

1장 조세총론

1절 조세연구의 여러 분야

2절 조세론(Tax)

3절 조세법학(Tax Law)

4절 세무회계론(Tax Accounting)

5절 조세론·조세법학 및 세무회계의 상호관계

 

2장 국세기본법

1절 총 칙

2절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절 납세의무

4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5절 과세와 국세환급

6절 조세구제제도

7절 납세자의 권리

8절 보 칙

 

3장 국세징수법

1절 총 칙

2절 징수 및 체납처분

 

4장 국제조세론

1절 국제조세의 기초이론

2절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관련 법률

3절 조세조약

4절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의 규제

5절 지점세제도

 

5장 조세범처벌법 및 절차법

1절 조세범처벌법

2절 조세범처벌절차법

 

6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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