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왜 세금을 알아야 하나!
우리는 월급을 탈 때도 세금을 떼고, 자동차를 살 때도 세금을 물며, 집을 가지고 있어도 또 땅을 팔아도 세금을 문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알면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으나,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게 되는 세금도 만만치가 않다.
즉 택시를 타면 부가가치세를, 담배를 피우면 담배소비세를, 술을 마시면 주세를 그 외에도 많은 세금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매일같이 세금의 홍수 속에 살고, 또한 국민 한 사람이 1년에(2013년의 경우) 55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아니면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았든지.
그런데 세금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를 막론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세금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 동반자가 되었다.
오죽하면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 그것은 죽음과 세금이다’라고 하였겠는가?
즉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한편, 사유재산의 보호작용에 필요한 국가의 경비는 그 사유재산을 소유한 국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누구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나,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세금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든 사람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때 세금에 관한 이해야말로 모든 현대인이 갖추어야 될 기본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방송국의 여성대학 등 각 기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강의를 수년간 담당하면서 느낀 것은, 일반 시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알고 싶어하는 의욕도 대단했으나, 세법이 워낙 어렵고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에 관한 전문서적만 보아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스개로 “상을 준다고 해도 가기 싫은 곳은 세무서와 경찰서”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니,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기는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30여년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세금에 관한 기본원리와 실생활에 관련되는 세금문제들을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나는 사건 또는 이야기와 연관시켜 이야기식으로 꾸며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면관계 및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득이한 부분은 도표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세금이라는 말은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하며 조세라는 말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돈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특수한 경우(상속세의 물납 등)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에서는 조세 대신에 세금이라는 말을 썼다.
앞으로 경제의 발전에 따라 사회간접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액은 더욱 많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이 세금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과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세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으로 말미암아 일반시민들이 세금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