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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지방세실무해설(개정증보12판)
  전동흔
  (주)영화조세통람
  2013년 1월 18일
  95,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학 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세무학박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경영학 석사)
대구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경 력>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강의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강의
중앙대학교 대학원,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지방세분야 겸임교수
내무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근무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현)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저 서>
지방세 과표해설(한국감정원, 1991)
세무편람(공인회계사회, 1999, 2000)
지방세감면조례해설(㈜영화조세통람, 2006)
지방세실무(한국세무사회, 2012)



<상세 정보>

1. 지방세법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각종 적용지침 등을 풍부하게 수록

2. 시사성이 있는 문제 등 주요 쟁점사항 해설 및 관련 예판, 대거 수록

3. 세무공무원의 징세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체납처분에 관해 별도 설명

4. 세무대리인을 위한 지방세과표에 대한 독보적인 설명체계 구비

5. 독자들이 원하는 부분을 찾기 쉽도록 '찾아보기(인덱스)' 수록

 

<머리말>

 - 개정증보 12판을 내면서 - 

새로운 세종정부청사로 옮겨온 이후 지방세실무해설개정증보 12판을 발간하게 된 것은 그동안 많은 지방세 가족들의 뜨거운 성원과 열의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발간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근간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도 기여하여 왔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을 하였숩니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즈음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에게 고품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책임있는 지방세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역량을 제고하는데 가일층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여 시행함에 따라 세제 운영에 따른 지방세 3법에 대한 해설을 균형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알기쉽게 수록하였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관심있는 분들의 지방세의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세를 일선에서 직접수행하시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실무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을 반영하고 최신 사례를 수록하여 보완하는 등 다양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에 관한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도록 지방세실무해설을 계속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한편, 본 실무서를 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영화조세통람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원고집필에 커다란 도움을 주신 행정안전부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직원동료 및 및 대법원 파견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단체관련 지방세자료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시는 자치단체 관계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1

전 동 흔

 

 

- 목 차 -

1편 지방세기본법

 

1장 총 론

1절 개 관

2절 과세권의 근거와 법원(法源)

3절 지방세의 분류와 구분실익

4절 지방세의 특성

5절 지방세과세권의 조정과 승계

6절 지방세부과 및 적용원칙

 

2장 납세의무

1절 납세의무 성립

2절 납세의무 확정

3절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4절 납세의무 소멸

 

3장 부 과

1절 납세의 고지

2절 수정신고제도

3절 경정 등 청구제도

4절 기한후신고제도

 

4장 징 수

1절 징수와 도세의 징수위임

2절 지방세 징수절차

3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4절 지방세채권 확보의 완화

5절 지방세 납세보전

6절 결손처분

 

5장 지방세 채권확보 절차

1절 지방세채권의 간접적 보전제도

2절 지방세 체납처분강제적 채권확보절차

3절 압 류

4절 채무자회생제도와 지방세 채권확보

 

6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1절 지방세의 우선적용

2절 물적납세의무 등

3절 그밖에 지방세채권의 확보장치

 

7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1절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2절 과세전적부심사제도

 

8장 지방세 불복청구제도

1절 불복청구제도 개요

2절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3절 행정소송

4절 지방세에 있어서 입증책임

5절 지방세 세무상담과 신뢰보호

 

9장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1절 조세범 처벌의 개요

2절 지방세 조세범의 유형

3절 지방세의 조세범처벌법 준용범위

 

10장 보 칙

1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2절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3절 매각 등 관련서류의 열람 등

4절 포상금의 지급

5절 서류접수증의 교부

6절 지방세업무의 정보화 등

7절 통계의 작성과 공개

8절 지방세연구기관과 지방세발전기금

9절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0절 징수 관련 타법령의 준용

 

2편 지방세법

 

1장 총 칙

1절 지방세법 체계

2절 지방세 시가표준액

 

2장 취득세

1절 취득의 개념

2절 취득의 주체

3절 과세대상

4절 납세의무자

5절 취득시기

6절 과세표준

7절 세 율

8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9절 중과세

10절 비과세

11절 부과징수

 

3장 등록면허세

1절 등록분 등록면허세

2절 과세대상

3절 납세의무자

4절 과세표준

5절 세 율

6절 부과징수

7절 비과세

 

4장 주민세

1절 개 요

2절 납세의무자

3절 납세지

4절 과세표준과 세율

5절 부과징수

6절 비과세

 

5장 지방소득세

1절 개 요

2절 납세의무자

3절 납세지

4절 과세표준

5절 세 율

6절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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