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990년에 본서가 출판된 이후 벌써 23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강산이 두 번 이상 바뀔 동안 책을 계속 출판할 수 있게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의 개정사항으로는,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여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에 대한 세율을 20%로 하였습니다. 세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약매출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어음할인의 손익귀속시기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켰습니다.

K-IFRS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K-IFRS를 최초로 도입한 기업이 후입선출법을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차익을 5년간 분할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적분할과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하고,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현물출자의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피출자법인의 자산조정계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소득세의 개정사항으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하여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38%로 하였습니다. 대형마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공제율을 인상하였습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임원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정하여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2.1.1. 이후 기간의 퇴직소득의 한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법정기부금 공제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기타의 개정사항으로는,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판부터는 주민규 세무사님과 공저로 책을 출판합니다. 예리하고 세밀하게 책을 수정한 주민규 세무사님의 열정이 없었다면 이 책의 출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둘째, 종전에 수험생에게 너무 어렵게 다가왔던 문제는 최대한 기본 이론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쉽게 수정하고 최근 시험경향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문제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문제풀이도 실전에서 간략히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별해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종전에는 문제 뒤에 해설이 있어서 해설을 보기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부터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답집을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이론, 문제, 해답 및 해설의 구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넷째, 객관식 세법이 출간되고 공인회계사 시험까지는 1달 남짓, 세무사 시험까지는 3개월 정도밖의 시간이 없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책을 다 보기는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 앞의 세법 해설을 출제 가능한 핵심 위주로 더 간결하게 요약했습니다.

본서의 출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촉박한 시간에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책의 오류를 찾은 조규원 군, 김명규 군, 김준호 군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들은 필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이번 시험에서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집에 수고하신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가족에게도 이 책의 출간으로 조금이나마 사랑을 전합니다.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년 1월 17일

공저자 이철재, 주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