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세법>의 이론내용의 정리!

[머리말]

본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서는 <객관식 세법>의 이론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서가 수험기간에 작은 도움이 되어 합격하시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2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의 개정사항으로는,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여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에 대한 세율을 20%로 하였습니다. 세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약매출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어음할인의 손익귀속시기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켰습니다.

K-IFRS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K-IFRS를 최초로 도입한 기업이 후입선출법을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차익을 5년간 분할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적분할과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하고,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현물출자의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피출자법인의 자산조정계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소득세의 개정사항으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하여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38%로 하였습니다. 대형마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공제율을 인상하였습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임원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정하여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2.1.1. 이후 기간의 퇴직소득의 한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법정기부금 공제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기타의 개정사항으로는, 국세기본법의 가산세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12년 2월 8일

공저자 이철재, 주민규

[목차]
1장　법인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3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4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5절　손익의 귀속시기
제6절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7절　감가상각비
제8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0절　과세표준
제11절　세액계산
제12절　합병 및 분할 특례
제13절　신고납부 절차
제14절　기타 법인세
제15절　연결납세방식

2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절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제6절　종합소득공제
제7절　종합소득 세액계산
제8절　퇴직소득세
제9절　양도소득세
제10절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제11절　동업기업과세특례

3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과세거래
제3절　영세율과 면세
제4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5절　매입세액과 경감공제세액
제6절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제7절　세금계산서 및 절차규정
제8절　간이과세

4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납세의무 확정제도
제5절　국세우선권과 납세담보
제6절　과＀＀세
제7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8절　국세불복절차
제9절　납세자의 권리
제10절　보＀＀칙

5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2절　상속세 계산구조
제3절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제4절　재산의 평가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차규정

6장　지방세법

7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칙
제2절　조세채권의 임의적 실현
제3절　조세채권의 보전조치
제4절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절차
제5절　징수의 완화

8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이전가격세제
제3절　과소자본세제
제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5절　국외증여재산에 대한 특례
제6절　상호합의절차
제7절　국가 간 조세협력

9장　조세범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