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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연말정산실무
  정종철, 양은영
  도서출판 어울림
  2011년 11월 10일
  35,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본서의 특징]

연말정산의 결과로 얻어지는 개별 근로자의 총급여는 2011년부터 시행된 4대보험료 징수제도 통합이라는 주제와 맞물려 급여 및 복리후생 업무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는 기초금품을 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함에 따라 연말정산 시 근로자별 총급여를 잘 못 산정하게 되면 4대보험료 산정오류라는 추가적인 실수까지 범하게 되므로 연말정산 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의 징세기법은 날로 발전하여 수많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전산으로 일괄해서 검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실무자 여러분께 더욱 완성도 높은 지식컨텐츠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개정판에 반영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ㆍ공무원 등의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자 범위 조정(2011년 7월부터 적용)
ㆍ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개선
ㆍ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 명확화
ㆍ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ㆍ근로장학금 비과세 신설
ㆍ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정 시 이자율의 적용방법 개선
ㆍ다자녀추가공제 확대
ㆍ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ㆍ개인ㆍ법인 간 기부금의 범위 통일화
ㆍ특례기부금제도의 폐지(2011년 7월 지출액부터 적용)
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액 산정방법 변경(2011년 7월 지출액부터 적용)
ㆍ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의 범위 조정
ㆍ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자의 확대
ㆍ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ㆍ이중근무자에 대한 규정 정비
ㆍ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변경
ㆍ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규정 정비
ㆍ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ㆍ지급시기의제가 적용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일관화

본 서가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여러분께 훌륭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실무자의 편에 서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책을 출간할 때마다 항상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서의 부족한 점이 발견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책과 사랑을 힘입어 더욱 완성도가 높은 실무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았다.
먼저,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의견을 주신 김근수 회계사님, 공동집필자인 회사의 양은영 팀장, 국세청 공무원교육원의 이은희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특히, 양은영 팀장은 여성의 장점인 감성을 발휘하여 세밀한 검토를 통해 교재 전반의 완성도를 높혔다.

[본서의 목차]

제1장 연말정산 사전준비
01. 연말정산 주요 업무프로세스

1. 연말정산이란?
(1) 연간 소득 및 세액의 확정
(2)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방법
2. 연말정산 주요 업무프로세스
(1) 사전단계
(2) 서류 접수 및 검토 단계
(3) 사후 단계
02. 연말정산의 사전 준비
1. 연말정산의무자의 경우
(1) 연말정산의무자란?
(2) 연말정산대상자의 확정
(2) 근로소득의 확정
(3) 실전사례 익히기
2. 근로자의 경우
(1)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2) 소득공제 등을 위한 준비서류
(3) 실전사례 익히기

제2장 근로소득 확정하기
01.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의 확정
1. 업무프로세스 파악하기
(1) 연 중 신고한 근로소득의 집계
(2)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 반영
(3)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을 모두 반영하였는지 검토
(4) 이중근무자, 재취직자 등의 근로소득의 합산
(5) 실전사례 익히기
2. 지식충전하기
(1) 근로소득에 대한 이해
(2) 근로소득 확정하기
(3) 주요수당 및 복리후생비의 과세여부판단
(4)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각종 시기
02. 근로소득공제
1. 공제요건
2. 공제금액 및 적용방법
(1) 공제금액
(2) 근로소득공제의 적용방법
(3) 실전사례 익히기

제3장 소득공제 반영하기
01. 기본공제
1. 공제요건
(1) 관계요건
(2) 생계요건
(3) 소득요건
(4) 연령요건
2. 공제금액
3.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판정시점
4. 여러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 원칙
(2) 둘 이상이 공제신청을 한 경우
(3) 사망 또는 출국한 경우
5. 가족구성원별 기본공제대상요건 정리
(1) 본 인
(2) 배우자
(3) 직계존속
(4) 직계비속ㆍ입양자
(5) 형제자매
(6) 기초수급자
(7) 위탁아동
6. 기본공제 항목별 준비서류
02. 추가공제
1. 경로우대자공제
(1) 공제대상자 및 공제금액
(2) 적용방법
2. 장애인공제
(1) 공제대상자 및 공제금액
(2) 장애인의 범위
(3) 적용방법
(4) 장애인 증명서류
3. 부녀자공제
(1) 공제대상자 및 공제금액
(2) 부녀자공제 여부 판단
(3) 적용방법
4. 6세 이하 자 공제
(1) 공제대상자 및 공제금액
(2) 적용방법
5. 출산ㆍ입양공제
(1) 공제대상자 및 공제금액
(2) 적용방법
03. 다자녀추가공제
1. 공제대상자
2. 공제금액
3. 적용방법
(1) 손자ㆍ손녀에 대한 적용여부
(2) 비거주자
(3)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4) 입양자 및 위탁아동에 대한 적용여부
(5) 맞벌이부부의 경우
04. 인적공제 준비서류
1. 인적공제의 종합한도
2. 인적공제 준비서류
3.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출서류
05. 인적공제의 우선순위
1. 인적공제의 우선순위
(1) 원칙
(2) 둘 이상이 공제신청을 한 경우
2. 사망 또는 출국한 경우
06. 실전사례 익히기
1. 기본공제
(1)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판단
(2) 기본공제액의 산정
2. 추가공제
(1) 추가공제대상자 여부 판단
(2) 추가공제액의 산정
3. 다자녀추가공제
4. 인적공제
07. 연금보험료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대상자
3. 공제반영시기
4. 공제한도
(1) 공제금액
(2) 종합한도
5. 제출서류
6. 실전사례 익히기
08 특별공제
1. 공통적용사항
2. 보험료공제
(1) 공제대상자
(2)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
(3) 공제반영시기
(4) 공제금액
(5) 외화보험료의 원화환산
(6) 제출서류
(7) 실전사례 익히기
3. 의료비공제
(1) 공제대상자
(2)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3) 공제반영시기
(4) 공제금액
(5) 제출서류
(6) 실전사례 익히기
4. 교육비공제
(1) 공제대상자
(2) 공제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3) 교육비의 범위
(4) 공제반영시기
(5) 공제금액
(6) 국외교육비
(7) 제출서류
(8) 실전사례 익히기
5. 주택자금공제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2) 월세액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4) 주택마련저축공제
(5) 주택자금공제의 통합한도
(6) 제출서류
(7) 실전사례 익히기
6. 기부금공제
(1) 공제대상자
(2) 기부금의 범위
(3) 공제반영시기 및 방법
(4) 기부금품 가액의 산정
(5) 공제금액
(6) 제출서류
(7) 실전사례 익히기
7. 표준공제
(1) 거주자의 경우
(2) 비거주자의 경우
8. 종합소득공제의 종합한도
(1) 종합소득공제 적용방법
(2) 박종민 부장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차감소득금액 산정하기
09. 그 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공제
(1) 공제대상자
(2) 공제대상 저축의 범위
(3) 공제반영시기
(4) 공제한도
(5) (개인)연금저축의 제출서류
(6) 실전사례 익히기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2) 공제대상 공제부금의 범위(조특령80조의3①)
(3) 공제금액(조특법86의3ⓛ)
(4) 공제반영시기
(5) 제출서류
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4.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2) 공제대상 출자(투자)의 범위
(3) 공제반영시기
(4) 공제금액
(5) 제출서류
(6) 실전사례 익히기
5.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2) 카드 등 사용액의 범위
(3) 공제반영시기
(4) 공제금액
(5) 제출서류
(6) 실전사례 익히기
6.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2) 우리사주조합의 범위
(3) 공제반영시기
(4) 공제금액
(5) 제출서류
7.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2) 공제대상 저축의 범위
(3) 공제반영시기
(4) 공제금액
(5) 제출서류
(6) 실전사례 익히기
8.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2) 공제반영시기
(3) 공제금액
(4) 제출서류

제4장 세액의 확정 및 신고 ㆍ 납부
01. 산출세액
1. 과세표준
(1) 과세표준의 산정
(2) 박종민의 과세표준 산정하기
2. 산출세액
(1) 산출세액의 산정
(2) 박종민의 산출세액 산정하기
02. 세액감면
1. 세액감면의 구분
2. 정부간 협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인
(1) 감면대상 소득
(2) 감면세액의 계산
(3) 감면신청
3. 외국인기술자
(1) 감면대상 근로소득
(2) 감면세액의 계산
(3) 감면신청
03.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1) 공제금액
(2) 제출서류
(3) 실전살례 익히기
2. 납세조합공제
(1) 공제대상 근로소득
(2) 공제금액
(3) 제출서류
3.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1) 공제요건
(2) 미분양주택의 범위(구 조감법 67의2, 영64의2)
(3) 공제대상 차입금의 범위
(4) 공제금액 및 공제반영시기
(5) 제출서류
4.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1) 공제대상자
(2) 공제금액 및 공제반영시기
(3) 제출서류
(4) 실전사례 익히기
5. 외국납부세액공제
(1) 공제대상자
(2)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3)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기준
(4) 세액공제액의 산정
(5) 이월공제
(6) 국외근무수당 비과세와의 중복적용 여부
(7) 제출서류
6.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04.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
1. 소득세
(1) 원천징수세액
(2) 납부기한
(3)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4) 납세지
2.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1) 특별징수의무자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지법96①)
(3) 특별징수의 시기
(4) 납세지
(5) 납부 또는 환부
3. 농어촌특별세
(1) 과세표준
(2) 세액의 계산
(3) 납부 또는 환급
(4) 실전사례 익히기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방법
(1) 연 중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
(2)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방법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요령
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2) 작성시 유의사항

제5장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01. 맞벌이부부
1. 인적공제의 적용
2. 특별공제의 적용
(1) 맞벌이부부가 서로에게 지출한 경우
(2) 맞벌이부부가 서로의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지출한 경우
02. 외국인근로자
1. 외국인근로자의 구분
2. 과세범위와 과세방법의 결정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2)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과세특례 적용대상자
(2) 과세특례 적용방법
(3) 연말정산시점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4) 단일세율 적용(포기) 신청 시 제출서류
4.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5. 조세조약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감면
(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체계
6.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03. 해외근무자
1. 해외근무자의 거주자ㆍ비거주자 여부와 과세방법
2. 해외근로자의 근로소득 구분
(1) 해외근무형태·지급자별 근로소득의 구분
(2)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세무처리
04. 일반근로자가 된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1.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구분
(1) 시간 등에 따라 급여를 계산한다는 의미
(2) 3개월의 계산 방법
(3)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2.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과세방법의 차이
(1) 원천징수세액
(2) 비과세의 적용 여부
(3)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제출
3. 일용근로자가 일반근로자가 되는 경우
05.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1. 연말정산대상자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2) 간편장부대상자
(3) 방문판매수당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신청
2. 연말정산의무자 및 연말정산시기
3.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1) 사업소득금액의 산정
(2) 소득공제의 신고
(3) 원천징수세액의 산정
(4) 원천징수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환급
(5) 이중 사업소득자 또는 중도 계약체결자의 경우
4. 지급명세서의 제출
(1) 원천징수시기
(2) 지급명세서의 제출
5.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소득금액의 산정
06. 연중 입사자의 연말정산
1. 신입(경력)사원의 연말정산여부
2. 신입(경력)사원의 소득공제 적용범위
3. 12월 31일 입ㆍ퇴사자의 연말정산여부
07. 연중 퇴사자의 연말정산
1. 연중 퇴직자의 근로소득 정산
2. 연중 퇴직자의 연말정산
3. 연중 퇴직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요령
08. 기타의 특수한 경우
1. 부당해고자
(1) 소득구분
(2) 원천징수시기
2. 임금의 소급인상
3. 휴직자
(1) 산전후휴가급여
(2) 육아휴직급여
4. 임금 삭감ㆍ반납

제6장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01.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관련 주요 체크사항
(2)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제출관련 주요 체크사항
0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대상
(1)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03.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1) 원칙적인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판단시기:지급일
(2) 과세기간종료일을 지급일로 보는 경우
04.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1) 원칙적인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2)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
(3) 납세지별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4) 지급명세서 제출요령
(5) 실전사례 익히기
05. 지급명세서의 작성
(1) 관련 세액 신고 ㆍ 납부
06.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
(1) 지급명세서 미제출ㆍ불분명 가산세
(2)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조특법 90조의 2)

제7장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01. 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잘못 신고한 경우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2.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1) 기한후 신고
(2) 가산세 감면
2011 연말정산관련 주요 개정세법
1. 공무원 등의 국외근로비과세 대상자 범위 조정
2.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3.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정 시 이자율의 적용방법 개선
4.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 명확화
5. 다자녀추가공제 확대
6.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7. 기존가입자의 근로자주택마련저축공제 허용
8. 사인간 차입금 판단 이자율 변경
9. 개인ㆍ법인 간 기부금의 범위 통일화
10. 특례기부금제도 폐지
11. 법정기부금의 대상 정비
12.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의 지정기부금대상으로의 편입
13. 특례기부금 폐지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액 산정방법 변경
14.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제도 보완
15.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16.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확대
1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개선
1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변경
19.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규정 정비
20.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21. 퇴직소득공제 중 정률공제 축소
22.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23. 이중근무자에 대한 규정 정비
24.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확대
25. 반기별 납부자의 월별 납부 사유에 대한 규정 정비
26. 잉여금처분에 의한 소득의 지급시기의제 일관화
27. 지급시기의제가 적용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일관화
28.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일몰기한 연장
29. 3채 이상 주택소유자의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
30. 비과세 임대소득의 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대한 법률 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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