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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New 법인세 이론과 실무
  백준성, 손창용
  도서출판 어울림
  2011년 07월 11일
  30,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본서의 특징]

본서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내용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국제획계기준의 도입의 영향으로 법인세법규정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기술함으로써 기업체와 세무회계사무소의 회계실무자에게 법인세와 기업회계를 이해하고 신고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서가 될 수 있도록 저술하였다.
사실상 많은 회계실무자들이 참고했던 기존의 관련 실무서들은 기업회계의 흐름과 달리 세무조정을 위한 서식을 작성하는 데 치중하고 있어 법인세법의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업회계의 실무에 접목하는 데 혼란과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바, 저자는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이 실무서를 저술하였다.

첫째. 본서는 기업회계상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기본체계로 하여 법인세법의 내용을 서술함으로서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더 쉽게 세무조정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정의 기본적인 개념을 손익계산서접근법과 재무상태표접근법으로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업체와 세무회계사무소의 세무회계실무에 꼭 필요한 책이 되도록 하였다. 즉, 기업체와 세무회계사무소의 회계실무자에게 실제 세무회계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소기업판정 규정,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에 대한 규정 등을 추가 함으로서 법인세법 등의 적용이 보다 쉽도록 구성하여 해설하였다.
셋째. 법인세법의 각 주제별 해당부분에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첨부함으로서 독자들이 보다 손쉽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기존 실무서들이 많은 분량의 예규 및 판례를 수록함으로서 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혼란을 주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본서는 예규 및 판례의 경우 최근 3-4년 내에 발표된 예규 중 중요사례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수록함으로서 독자들이 시간낭비를 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으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나 또는 내용정리에 있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의견 및 기탄없는 질책과 충고를 경청하여 계속 수정 및 보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본서의 목차]
 
제1편 법인세의 이해
제1장 납세의무자
1.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2. 법인의 유형별 구분
3. 법인의 유형별 과세소득의 범위
제2장 법인세의 과세소득
1. 법인의 유형별 과세소득의 범위
2. 각 사업연도 소득
3. 청산소득
4. 토지 등 양도소득
제3장 실 질 과 세
1. 실질과세의 의의
2. 법인세법상 실질과세에 대한 규정
제4장 사 업 연 도
1. 사업연도
2. 일반적인 사업연도
3.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4. 사업연도의 변경(법법 7)
5. 사업연도의 의제
제5장 납 세 지
1. 납세지의 의의
2. 내국법인의 납세지
3. 외국법인의 납세지
4. 납세지의 지정
5. 납세지의 변경
6. 납세지의 특례
제6장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1.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의 근거
2. 비영리법인의 범위
3. 납세의무의 범위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2편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제1장 결산확정과 세무조정
제1절 법인세 신고ㆍ납부절차의 개관
1.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2. 법인세의 납부
3. 부가되는 세액의 신고ㆍ납부
4. 신고ㆍ납부기한의 연장
5.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 후신고 등
제2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계산구조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2. 과세표준의 계산
3. 산출세액의 계산
4. 납부할 세액계산
제3절 세무조정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2. 세무조정의 의의
3.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차이점
4. 결산조정사항
5. 신고조정사항
제4절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의의
2. 소득처분의 내용
제2장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1절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의 요건
2. 중소기업 요건 중 업종기준을 충족하지못한 경우
3.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적용 특례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별표 2]의 개정시 적용특례
5. 관련서식
제2절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세제지원내용
1. 법인세법상 지원
2.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

제3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제1장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의의
제2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3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4편 과목별 세무조정
제1장 매출액(사업수입금액)
제1절 매출액(사업수입금액)에 대한 이론정리
1. 매출액(사업수입금액)의 의의
2. 법인세법상 사업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제2절 사 례
제2장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제1절 재고자산
1. 재고자산의 개념 및 분류
2. 재고자산의 원가흐름
3.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항목
4.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결정
제2절 매출원가
제3절 법인세법상 재고자산평가방법
1.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종류
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적용단위
3.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4. 무신고 및 임의 변경시
5.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또는변경신고시
6. 재고자산평가에 착오발생시
7.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8. 기본통칙ㆍ집행기준 및 예규상 재고자산등 관련사례
제3장 판매비와 관리비
제1절 인건비
1. 인건비의 의의
2. 인건비의 항목별 내용
3.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4. 사 례
제2절 접대비
1. 접대비의 의의
2. 접대비 유형
3.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4. 접대비의 귀속사업연도
5. 접대비의 세무조정 단계
6. 기본통칙ㆍ집행기준 및 예규상 접대비관련사례
7. 사 례
제3절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의 의의
2.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범위
3.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4. 감가상각방법
5. 상각범위액의 계산요소
6. 고정자산의 양도시 세무조정
7. 생산설비의 폐기
8. 자산평가와 감가상각의 적용순위 등
9. 감가상각의제
고정자산의 감액손실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특례감가상각비)
기본통칙ㆍ집행기준 및 예규상 고정자산의감가상각비 관련사례
사 례
제4절 세금과공과ㆍ광고선전비ㆍ특정여비 등
1. 세금과공과
2. 특정 여비 등과 초과부담한 공동경비
제5절 연구비와 경상개발비, 개발비
1. 연구개발활동의 개념
2. 연구활동의 유형
3. 개발활동의 유형
4.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5. 법인세법상 규정
제6절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
1. 대손금
2. 대손충당금
3. 기본통칙ㆍ집행기준 및 예규상 대손금 및대손충당금 관련사례
4. 사 례
제4장 영업외손익
제1절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1. 이자수익
2. 배당금수익
제2절 이자비용
1. 이자비용의 의의 및 회계처리
2.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대한 규정
3. 기본통칙ㆍ집행기준 및 예규상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관련사례
4. 사 례
제3절 기부금
1. 기부금의 의의
2. 기부금의 종류
3. 기부금의 시부인 계산
4. 기부금의 특수문제
5. 기본통칙ㆍ집행기준 및 예규상 기부금관련사례
6. 2011년 6월30일까지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및 한도계산
제4절 임대료와 임차료
1. 임대료
2. 임차료
3. 법인세법상 제규정
제5절 유가증권처분손익과 평가차손익 등
1. 유가증권에 관한 일반기업회계기준내용요약
2. 법인세법상 제규정
3. 기본통칙ㆍ집행기준 및 예규상 유가증권관련사례
4. 사 례
제6절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
1. 기업회계상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
2. 법인세법상 제규정
제7절 전기오류수정손익
1. 오류수정에 관한 일반기업회계기준내용요약
2.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제8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1. 준비금의 개념
2. 법인세법상 준비금
제9절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보험차익과 재해손실
1.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2. 보험차익과 재해손실
제5장 기타의 손금
제1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손금산입 등
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손금산입
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손금산입
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4. 기본통칙ㆍ집행기준 및 예규상일시상각충당금 등 관련사례
제2절 합병ㆍ분할 등에 관한 특례
1. 합병에 관한 특례
2. 분할에 관한 특례
3. 합병 및 분할시 승계규정
4. 현물출자 또는 교환으로 인한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제5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장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
제1절 소득금액의 집계
1.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 2서식]와 관련된 항목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항목
3. 법정서식
제2절 부당행위계산부인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2. 인정이자의 계산
3.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4. 이전가격
5. 기본통칙ㆍ집행기준 및 예규상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사례
제2장 과세표준의 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2. 이월결손금
3. 비과세소득
4. 소득공제

제6편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1장 법인세 산출세액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장 구분경리
1. 구분경리의 대상
2. 구분경리방법
3. 사 례
제3장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제1절 세액의 감면
1. 감면세액의 계산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3. 법인세 감면의 승계
4. 감면세액의 중복적용 배제
제2절 세액의 공제
1.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3.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4.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액의 승계
5. 공제감면세액의 적용순위
6. 중복지원의 배제 등
7. 추계조사결정 또는 추계경정의 경우세액공제의 적용배제
8. 공제세액의 추징
9. 사 례
제4장 최저한세
1. 최저한세 적용대상
2. 최저한세 적용의 범위
3. 최저한세의 계산
4.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조세감면
5.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배제
6. 사 례
제5장 가산세
1. 무기장가산세
2.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3.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4. 주식ㆍ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불성실가산세
5. 계산서불성실가산세
6.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7.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
8.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가산세
9.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10.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1. 가산세의 한도
12. 법정서식
제6장 기납부세액
1. 중간예납세액
2. 원천징수세액
3. 수시부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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